규제영향분석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목 차>

1.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위반시 조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종호
	담당부서(과)	청탁금지제도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기선				연락처		044-200-7702
	과장	권기현				이메일		openkey99@ mail.go.kr
2026. 06. 3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김기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위반시 조치

2.규제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5조의 2

3.위임법령

법령명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7.15~2026.08.0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청렴성 강화 필요

ㅇ 민간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한 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나 제도적 규제 미흡

7.규제내용

ㅇ 공직자등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10가지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4가지 예외사유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청탁금지법 제2조의‘공직자등’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1,557개 기관
피규제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15,581개 / 사립학교 5,213개 / 학교법인 1,129개
피규제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27,510개 언론사

9.규제목표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기업 등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 보장

○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청렴·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사회적 이익이 민간부문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해당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생 략)	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검사ㆍ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ㆍ심의ㆍ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ㆍ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사업 또는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2. 업무의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3. 업무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 -----------------------------------------------------------------------------.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부정청탁을 하였거나 받은 ------------------------. 1. ∼ 4. (생 략)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5조, 제5조의2---------------------------------------------------.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게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민간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한 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제도적 규제 미흡

- 현행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제5조·제6조), 공직자가 기업 등에 하는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은 부재

-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필요

- 민간청탁과 관련하여 형법(직권남용·업무방해), 공무원 행동강령(알선·청탁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채용 강요 금지)에 규정이 있으나 행위 성립 및 처벌 등에 한계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10가지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부정청탁 성립 요건으로 규정

- 현행법에서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제5조 각호의 직무 중 민간부문의 소관업무가 아닌 행위는 금지대상 직무에서 제외

- 공직자등의 적법한 직무활동이나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4가지 예외사유 명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계기관	의견조회(2026.1.15. ~ 2026.1.30)	의견없음
기업, 일반국민	입법예고(2026.01.28. ~ 2026.3.10.)	의견없음
관계기관	의견조회(2026.07.15. ~ 2026.7.30)	예정
기업, 일반국민	입법예고(2026.07.15. ~ 2026.8.5.)	예정

3. 규제목표

ㅇ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공직자등으로서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조성 필요

-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특혜 요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제재 필요

-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형법(직권남용·업무방해), 공무원 행동강령(알선·청탁 등의 금지), 채용절차법(채용 강요 금지)에 규정이 있으나 성립요건의 어려움 등으로 규제의 사각지대 존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 의원이 직무상 행위(작위·부작위)를 통하여 기업 등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제227조)

o 국내 타법사례

법령	위반행위	구성요건	벌칙	한계
형법	직권남용 (제123조)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공무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직권남용, 위력 입증의 어려움 ∙ 단순한 청탁행위만으로는 범죄 불성립, 처벌 불가
	업무방해 (제314조)	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행동 강령	알선·청탁 등의금지 (제11조)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해 9가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청탁등을 한 공무원	징계 대상	∙ 대통령령이므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불가 ∙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등은 제외
채용 절차법	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2)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자(누구든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 분야에 한정 ∙ 법령을 위반에 한정 ∙ 공직자 특수성 미반영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5년 부패인식도 조사(상반기)에서 일반국민의 70.8%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예외없이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적법한 직무활동이나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4가지 예외사유 명시

< 민간대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외사유(안) >

①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사업 또는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② 업무의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③ 업무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민간부문에 대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도 개정안과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 중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행정인력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o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o 본 규제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임

o 부정청탁은 그 대상을 불문하여 청탁을 하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하는 부정청탁의 금지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꼭 필요한 조치이며 기업 등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위반시 조치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사회적 이익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위반시 조치 >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기업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사회적 이익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