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사전 제출·공유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함.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5조)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또는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토록 규정을 정비함

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해충돌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직무 일시중지를 명확히 규정함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이 비공개 할 수 있던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외부통제를 강화함

라.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제출‧확인 등(안 제12조)

1) 고위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의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마.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쟁송, 보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함

바.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송부’ 행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이첩과 같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및 미이행 시 제재(안 제20조의2 및 제27조 제5항 신설)

1) 위원회가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함

2)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

아. 허위 자료제출자 등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1)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① 고위공직자등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② 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계약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적이해관계자가 제2조제6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직자가 채용ㆍ임용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신고ㆍ신청과 관계된 직무는 일시 중지된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신고ㆍ신청과 관계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제1항 중 “활동 내역을 그 직위”를 “활동 내역을 거짓없이 기재하여 그 직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를 “공개(공개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짓없이 기재하여 임용된 날 또는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제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ㆍ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계약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거짓없이 기재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해 해당 수의계약의 계약상대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가 제출ㆍ공유ㆍ공개된 경우에 한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ㆍ공유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3.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내용ㆍ절차 및 공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신고자(피신고자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신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신고자가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이첩받”을 “이첩 또는 송부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기관에 이첩하고”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첩 여부”를 “이첩 또는 송부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이첩받”을 “이첩 또는 송부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조사기관”을 각각 “조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사기관의”를 “조사기관등의”로, “조사기관에”를 “조사기관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한다.

제20조제7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ㆍ보상금”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으로,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9조, 제70조”를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나. 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0조의2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장”을 “소속기관장(제2항제6호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직자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같은 조 제5항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계약상대방

7.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공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가 기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만, 사적이해관계자가 제2조제6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직자가 채용ㆍ임용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속기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신고ㆍ신청과 관계된 직무는 일시 중지된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신고ㆍ신청과 관계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ㆍ확인ㆍ점검ㆍ통보, 신고ㆍ고발의 기록ㆍ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 활동 내역을 거짓없이 기재하여 그 직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④ -------------------------------------------------------------------------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공개(공개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9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짓없이 기재하여 임용된 날 또는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신 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제출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ㆍ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계약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거짓없이 기재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⑥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해 해당 수의계약의 계약상대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가 제출·공유·공개된 경우에 한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ㆍ공유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3.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출 내용ㆍ절차 및 공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3(내부 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신고자(피신고자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신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신고자가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내부 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 “조사기관등”------------------------------------------------------------------------------ 이첩 또는 송부받--------------------------------------------------.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 이첩 또는 송부 여부---------------------------------------------------------------------------------------------------------------------------.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 이첩 또는 송부받------------------------------------------------------------------------------------------------------------.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조사기관등-----------------------------------------------------------------------------------------------------.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 조사기관등------------------------------------------------------------------------------------------------------------.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 조사기관등의 ---------------------------------------------------------------------------------------------------------------------------------------------- 조사기관등에 ----------------.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조사기관등-----------------------------------------------------------------. ----------------------------------------------------------------------------.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① ∼ ⑥ (생 략)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ㆍ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 경우 -----------------------------------------------------------------------------------------------------------------------------------------------------------------------------------------------------------------------------------------------------------------.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20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나. 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2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2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0조의2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직자
<신 설>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같은 조 제5항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계약상대방
<신 설>	7.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공직자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1. ---------------------------------------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제2항제6호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 락 처	(044) 200 - 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