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목 차>

1.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제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이름		이예정
	담당부서(과)	이해충돌방지팀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기선				연락처		0442007674
	과장	김경용				이메일		j90602@korea.kr
2026. 08. 18.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김기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제출

2.규제조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5항

3.위임법령

법령명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28~2026.10.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관련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필요

현행법령상 공공기관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의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해 확인에 한계

7.규제내용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약 18,000개 기관

9.규제목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⑤ <신 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계약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거짓없이 기재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관련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가 필요함

- 현행법령상 공공기관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의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계약상대방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정보로 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대안(규제대안 1),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된 확인서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임을 확인하는 대안(규제대안 2)이 있을 수 있음

o 규제대안 1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 정보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가족관계(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 특수관계(공직자·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주식·지분·자본금 비율)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각급 공공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통해 계약상대방의 가족관계, 특수관계 등을 수의계약 건별로 유추하여야 하므로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됨

o 한편, 규제대안 2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 특수관계 등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약상대방이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고 이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국민(업체 등)에게 필요 최소한의 행정적 부담으로 실효성있게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대안 2를 선택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계기관	의견조회(2026.08.28. ~ 2026.9.10.)	예정
기업, 일반국민	입법예고(2026.08.28. ~ 2026.10.7)	예정

3. 규제목표

o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계약상대방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제한 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확인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수단이 위법한 수의계약을 예방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계약상대방이 충분히 이행 가능한 수준의 의무임

-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은 계약상대방이 스스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과도한 조사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므로 규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기존 계약업무 절차를 활용하여 집행이 가능함

- 별도의 새로운 집행조직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부서 및 이해충돌방지 업무체계를 통해 집행할 수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확인서 제출·관리 등은 기존 행정체계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o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방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운영상 한계가 있음

o 본 규제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확인절차를 내실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o 확인서 제출은 계약 체결 전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적 의무로서 피규제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반면, 이해충돌 예방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효과가 크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제출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제출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확인 및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