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긴급 구조금 제도 및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 개정되어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포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8조의2 신설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90조의2)

나.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던 ‘송부’사항이 법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3조 등)

다. 부패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현행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71조제2항)

라. 긴급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회에서 추인을 받고, 구조금의 과·부족 시 위원회가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안 제79조)

마. 대면교육 대상자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전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2항)

바.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 규정을 신설(안 제88조의2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사. 법의 비위면직자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안 제89조, 제89조의2)

아. 포상금 지급액 상향(안 제71조제2항)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안 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등 인적사항(법 제58조제2의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제58조의2 중 “법 제59조제7항”을 “법 제59조제9항”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로, “이첩ㆍ재이첩”을 “이첩ㆍ재이첩, 송부ㆍ재송부”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2항 후단”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0조제4항 후단”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추인 받아야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원회에서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변경한 경우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금의 액수 미만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금액을 공제한 구조금을 지급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조금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제2항 중 이 경우 교육대상자에 “고위공직자”를 추가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위원장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非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81조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및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와 해당 기관ㆍ단체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제6항에 따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제7호 중 “법 제58조”를 “법 제58조, 법 제58조의2”로, “처리”를 “처리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을 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 이 경우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된다.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등 인적사항(법 제58조제2의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③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 설>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 법 제59조제9항-------------------------------------------------------------------------------------------.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② -------------------------------------------------------------------------------------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도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 <후단 삭제>
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직접 이첩 받은”은 “송부 받은”으로 본다.	<삭 제>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에서 같다)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 이첩 또는 송부------------------------ 이첩ㆍ재이첩, 송부ㆍ재송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 법 제60조제3항----------------------------------------------------------------------------------------------------------.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60조제4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 법 제60조제6항-------------------------------------------------.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생 략)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② ------------------------------- 5억원 ------------.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추인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제1항 본문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신 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원회에서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변경한 경우
<신 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금의 액수 미만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금액을 공제한 구조금을 지급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조금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조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고위공직자, 신규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위원장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非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법 제81조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및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⑧ 위원회와 해당 기관ㆍ단체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제6항에 따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다.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 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생 략)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삭 제>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법 제58조의2 --------------------- 처리 등--------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