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1. 12. 7. 공포, ’22. 6.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

1)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안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2조)

3) 공공기관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등에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포함함(안 제44조)

나.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자(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제3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4항 중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호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1. 신고자(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사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신 설>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제13조의2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