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안 제18조제2항)

포상금 지급상한을 종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나.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마련(안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하한을  ‘30만원’으로 신설

다.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제6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라.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을 “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개별 부정청구등 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 5억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 ③ (생 략)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④ 산정된 -------------------------------------------------------------------------------.
<신 설>	⑤ 개별 부정청구등 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 설>	⑥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생 략)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 회복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