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22조제1항 본문)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4～2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나.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비(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을 ‘조사 또는 수사 사항’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으로 확대 조정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다. 30억이었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22조제2항)

라.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22조제3항)

마.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23조)

바. 포상금 지급상한을 상향(안 제25조의3제1항)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하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의 30%를 지급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을 “산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우선적”을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하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의 30%를 지급한다. ---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산정된 --------------------------------------------------------------------.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30만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생 략)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 다만,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 보상대상가액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5억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