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77조제1항)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4～3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나. 30억이었던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77조제4항)

라.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7조제5항)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마.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8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후단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을 “산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하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의 30%를 지급한다.

⑤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제1항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는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7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77조제5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7조,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ㆍ② (생 략)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④ ------------------------------------------------------. -------------------------------------------------------------------------------------------- “보상대상가액”--------------------------------------------.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하 “보상대상가액”이라 한다)의 30%를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산정된 ------------------------------------------------------------------------.
④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 30만원 ----------------------------------.
<신 설>	⑤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 보상대상가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생 략)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7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77조제5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삭 제>
별표 2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