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심판국에 운전면허심판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12.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의4부터 제9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9의5.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ㆍ권고

9의6.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관리ㆍ지원

9의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의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9의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해석 및 질의회신

9의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의 운영

2.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

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 중 “부패 관련 각종”을 각각 “부패행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공익신고자”를 각각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8호 및 제9호 중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를 각각 “신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 및 환경문화심판과”를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을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ㆍ소방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9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패 관련 각종”을 각각 “부패행위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한시정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84”를 “4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7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39”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을 “155”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3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7”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9”를 “47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39”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을 “155”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3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6”을 각각 “55”로 하고, 행정사무관 “3”을 “2”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부패방지ㆍ공익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삭 제>
12. ∼ 33. (생 략)	12. ∼ 3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부패방지국) ① (생 략)	제6조(부패방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및 행동강령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기술서기관으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신 설>	9의5.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ㆍ권고
<신 설>	9의6.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관리ㆍ지원
<신 설>	9의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신 설>	9의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 해석 및 질의회신
<신 설>	9의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의 운영 2.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 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이하 “부패 관련 각종 신고”라 한다) 관련 통계의 관리ㆍ분석 및 활용	6. ---------------------------------------------------------------------------------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
7.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ㆍ상담 지원	7. 부패행위 등 ------------------------
7의2.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접수 및 분류	7의2. 부패행위 등 ------------------
8.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배정 이후 부서 간 이견 조정	8. 부패행위 등 ------------------------------
9. ∼ 28. (생 략)	9. ∼ 2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조치	13. 신고자-------------------------------
14.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4. 신고자 -------------------------------------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	<삭 제>
15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ㆍ접수 및 조사	8. 신고자 ------------------------------------------------------
9.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구조금의 지급ㆍ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9. 신고자 --------------------------------------------------------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삭 제>
10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련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③ (생 략)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 및 환경문화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소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행정기관으로서의 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ㆍ소방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⑤ (생 략)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안내ㆍ상담	1. 부패행위 등 --------------------
2.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부패 관련 각종 신고의 전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이관	2. ------------------- 부패행위 등 --------------------------------
3. 부패 관련 각종 신고에 관한 방문 민원의 접수	3. 부패행위 등 -------------------------
4.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한시정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 신고의 처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4	480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6	472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11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	39	-1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	15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7	483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9	475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11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	39	-1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	15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56	55	-1
일반직 계	56	5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4	480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6	472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11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	39	-1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	155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7	483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9	47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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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11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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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7	1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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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13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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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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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6	55	-1
일반직 계	56	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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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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