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폐지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는 심사보호국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면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의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공익침해행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을 “공익침해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11호(종전의 제6호)까지 중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을 각각 “부정청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2호) 중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제4호부터 제11호”를 “제9호부터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5.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19.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업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

제6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80”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2”를 “475”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6”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3”을 “4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8”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6”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8”로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생 략)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익침해행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 신고 관련 통계의 관리ㆍ분석 및 활용	6. ------------------------------------------------------------------------------------------------ 공익침해행위, --------------------------------------------------------------------------------------------
7. ∼ 28. (생 략)	7. ∼ 2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신 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신 설>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신 설>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통계에 관한 사항
<신 설>	4.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이행실태 점검과 그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신 설>	5. 공공재정환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총괄
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의 운영 및 신고의 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	6. ------ 부정청구등 ---------------------------------------------------------------
2.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수사ㆍ감사 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7. ------ 부정청구등 ---------------------------------------------------------------------------------
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8. ------ 부정청구등 --------------------------------------------
4.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9. ------ 부정청구등 --------------------------------------------------------------
5.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10. ----- 부정청구등 ---------------------------------------------------------------------------
6.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11. ----- 부정청구등 -------------------------------------------------------------------
7. ∼ 11. (생 략)	12. ∼ 16. (현행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종합ㆍ분석 및 활용방안의 수립ㆍ시행	1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13. 각종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수집ㆍ평가 및 실태조사	<삭 제>
14.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8. 제9호부터 제16호----------
15.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및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9. 그 밖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업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ㆍ처리에 관한 사항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장 한시정원
제14조의2(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①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삭 제>
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과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2025년 6월 30일----------.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0	483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2	475	+3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	15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138	+2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3	486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5	478	+3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	15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138	+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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