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였던 자가 자기 직무였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22조제1항 단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보상금ㆍ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5조의3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을 부패행위 신고와 같이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

다.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26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마련(안 제27조)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한 경우의 구조금 지급 절차를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직자”를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를 “공공기관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공공기관의”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가 우선”을 “위원장이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2.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 금액을 변경한 경우

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신고에 대한 구조금 지급 결정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 -----------------------------------------------------------------------------------------------------------------------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생 략)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 공공기관에 ----------------------------------------------------------------------------------------------------------------------------------------------------------------------------------------------------------------------------------------- 공공기관의 ---------------------------------------------------------------------------------------.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 공공기관--------------------------------------------------------------------------------------. --------------------------------------------------------------------------------------------------------------.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 공공기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 ③ (생 략)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 ------------------------------------------- 위원장이 우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2.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 금액을 변경한 경우
<신 설>	④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