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였던 자가 자기 직무였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예정)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을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ㆍ조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ㆍ조사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