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1. ～ 4.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법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을 “민간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및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민간협력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