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같이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제한 사유를 구체화(안 제77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78조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77조 제2항 단서에 옮겨 기술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

나.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안 제77조제4항)

다.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각호로 나누어 기술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안 제81조 제2항)

라. 보상금 등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8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후단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지급”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4. 신고자가 부패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제78조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중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를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로 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금, 보상금”을 “보상금, 포상금”으로, “지급절차”를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7조,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이 영 시행 전과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신고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ㆍ② (생 략)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④ ------------------------------------------------------. -------------------------------------------------------------------------------------------- “보상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생 략)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 다만,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신고자가 부패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신 설>	5. 신고자가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지급---------------.
④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 30만원 ----------------------------------.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생 략)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보상금, 포상금 ----------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