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4~30% 로 확대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기존 4～20%에서 4～30% 로 확대(안 제22조제1항 별표2 )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4～20%로 적용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4～30%로 확대함

나. 보상금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안 제22조제3항)

다.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각호로 나누어 기술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안 제23조제2항)

라. 보상신청 경합 상황을 구체화(안 제24조)

보상신청 경합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

마. 포상금 지급상한을 상향(안 제25조의3)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함

바. 보상금 등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를 “보상심의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상금 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를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로,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을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을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 1억원 이하의 지급기준란 중 “20%”를 “30%”로 하고, 같은 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지급기준란 중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를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로 하며, 같은 표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지급기준란 중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를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로 하고, 같은 표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의 지급기준란 중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를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로 하며, 같은 표 40억원 초과의 지급기준란 중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이 영 시행 전과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신고로 본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ㆍ② (생 략)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30만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 보상심의위원회가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상금 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결정할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 -----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5억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