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청구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안 제18조제2항)

포상금 지급상한을 종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같게 함

나. 보상금의 지급 하한 마련 등 (안 제19조)

보상금 지급 하한을 ‘30만원’으로 신설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법 제20조(보상금의 감액 기준)을 안 제19조에 옮겨 기술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

다. 보상신청 경합 상황을 구체화 (안 제24조)

보상신청 경합은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게 일부 문구를 수정

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아직 시작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각호로 나누어 기술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안 제25조제2항)

마. 보상금 등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보상금의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를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로, “경우 그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은”을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산정된”을 “하고”로,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같은”을 “동일한”으로, “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을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을 결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20조”를 “제19조제4항”으로, “신고자별”을 “각각의 신고자별”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를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를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이 영 시행 전과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고를 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신고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 5억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제19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 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⑥ 보상금--------------------------------- 하고 ------------------------------------ 아니한다.
<신 설>	⑦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상금의 감액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9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같은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 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을 결정할 때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② ------------------------------------------------------------------------------------------------------------------------------------. ------ 제19조제4항-------------------- 각각의 신고자별------- 고려하여 ---------------.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생 략)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보상금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입 회복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해당하는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