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증원하고, 국민제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7.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를 “3명(행정주사 3명)”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제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483”을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3”으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6”을 “154”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3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4”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7”을 “484”로 하고, 일반직 계 “479”를 “47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하고,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6”을 “154”로 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을 “13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4”를 “6”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5”를 각각 “54”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2”를 “1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제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85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77
고위공무원단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	1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
행정사무관	1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3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검찰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8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1
경감	2
비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증원된 이 표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1. 제1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2. 제15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

[별표 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3명(행정주사 3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한시정원) (생 략)	제15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민제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3	481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5	473	-2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6	15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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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7	484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9	476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	<삭 제>	-1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6	15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4	6	+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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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55	54	-1
일반직 계	55	5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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