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정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국민제안정책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8. ～ 3.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을 “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국민제안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민제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우수제안 및 정책화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정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통계관리

6. 그 밖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481”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3”을 “475”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를 “155”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4”를 “4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78”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를 “155”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7”로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5 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3월 31일”을 각각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민제안정책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민제안정책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민제안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⑧ (생 략)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1. --------------------국가보훈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 및 기상청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1. ----------------------------------국가유산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생 략)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국민신청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국민제안정책팀-------------------------------------------------------------------------------------.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국민제안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우수제안 및 정책화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 정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통계관리 6. 그 밖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1	483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3	475	+2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	15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137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4	486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6	478	+2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	1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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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1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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