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를 제74조의3으로 하고,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선박·요트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5. 국세청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4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이 조에서“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선박·요트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5. 국세청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제74조의2 (생 략)	제74조의3 (현행 제74조의2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