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환수 절차 마련 등

(안 제6조의2 및 안 제6조의3 신설)

1)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등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3) 환수가액에 더하여 부가하는 이자는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방안 마련(안 제11조의4)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할 경우와 신고된 사항을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및 송부하는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라.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제2항)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고 기존의 포상금 지급 규정 법 제26조의2가 법 제26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일부 규정들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비용 지급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받으려는 변호사는 공익신고 대리,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신청 등에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급 여부, 지급 항목 및 지급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비용의 환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 이자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금액(법 제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는”을 각각 “위원회등은”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위원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2. 조사기관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통지할 때

4. 삭제

제22조제2항 중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을 “산정된”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된”을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결정된”으로, “일부”를 “일부(최대 15억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를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6조의2제1항”을 “법 제2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선박·요트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5. 국세청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제29조제2항제7호의2 중 “법 제26조의2”를 “법 제2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비용 지급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받으려는 변호사는 공익신고 대리,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신청 등에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급 여부, 지급 항목 및 지급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조의3(비용의 환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 이자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금액(법 제8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환수대상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환수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생 략)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위원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2. 조사기관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통지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통지할 때 4. 삭제
③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등은 ----------------------------------------------------------. ------------------------------------------------------------.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등은 ---------------------------------------------------------.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산정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생 략)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 법 제26조의2 단서에 따라 결정된 ----------- 일부(최대 15억원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 ------------------------------.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 법 제26조의3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선박·요트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5. 국세청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해야 한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3----------------------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