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를 구분하여, 제재부가금 면제를 감면으로 조정(안 제5조제1항, 별표 1)

1) 행정청이 부정청구 등에 따른 환수를 위해「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2) 다만, 행정청의 부정수익자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부가금을 면제

나. 보상금의 산정기준 등 정비(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30조, 별표 2, 별표 3)

1)  ‘부정청구 등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간에 보상금 지급비율, 감액근거 및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법령 체계를 서로 일치시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기존 보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2) 법 제23조 제3항에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임한 구조금 관련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제3항에”를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신고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중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1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6조 중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한다.

제30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조사 전까지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부가금을 면제한다.

별표 1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보상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산정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보상대상가액"이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로 하며,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감액한도는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③ㆍ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20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신고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한) 위원회---------------------------------------------------------------------------------------------------------------------------------------------------------------------------------.
<신 설>	제23조의2(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생 략)	제24조(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 ------ 제19조제1항 단서------------------------------------------------------------------------------.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별표 3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연 락 처	(044) 200 - 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