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4급 1명 및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2명(6급 2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4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81”을 “482”로, 일반직 계 “473”을 “474”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을 “7”로, 서기관 “19”를 “18”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43”으로,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3”을 “150”으로,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7”을 “138”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을 “7”로,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4”를 “485”로, 일반직 계 “476”을 “477”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을 “7”로, 서기관 “19”를 “18”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을 “43”으로,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3”을 “150”으로,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7”을 “138”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을 “7”로,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을 “2”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및 총리령 제0000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482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74
고위공무원단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	1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검찰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1
경감	2

[별표 1의4]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및 총리령 제0000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485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3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77
고위공무원단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
서기관	1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0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주사	3
전산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8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검찰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운전서기보	3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고충민원 심의지원 담당)	6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3
경정	1
경감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2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과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2028년 6월 30일----------.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삭 제>
제14조(평가대상 조직)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1	482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3	474	+1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7	+1
ㆍ	ㆍ	ㆍ
서기관	19	18	-1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	43	+3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3	150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7	13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4	485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6	477	+1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6	7	+1
ㆍ	ㆍ	ㆍ
서기관	19	18	-1
ㆍ	ㆍ	ㆍ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0	43	+3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3	150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7	13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