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바람직한 공직자상	1

제2장 윤리적 정부	5

제3장 부패와 윤리	10

제4장 부패와 이익충돌	19

제5장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대응방안	27

제6장 부패의 발생과 대응체계	37

제7장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	44

제8장 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	49

활 용 방 안

□  이 워크북은 부패방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  이 자료는 주제별로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중에 확인되거나, 혹은 피교육자가 학습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  이 자료에는 여러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피교육자를 위하여 “자기 점검”이라는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주어진 사례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서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내 생각에는”이라는 부분은 주어진 주제나 사례에 대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

□  이 워크북은 학습자를 위한 연습용 교재로서, 보다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내용은 학습과정속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바람직한 공직자상

부패방지 워크북

제1장 바람직한 공직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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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장의 개요

○ 본 장에서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게 살기위한 몇 가지 기준과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장은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뒷부분의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습 주제

1) 공직관의 변화

○ 공직이란 무엇인가? 공직에 대한 인식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이 3단계의 변화를 거쳐 왔다.

① 기계적 능률관

② 사회적 책임관

③ 자율적 공생관

2)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관리 양식의 변화

○ 거버넌스 시대의 공직관리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① 과정중심에서 실적중심으로

② 수직적 통제로부터 수평적 공조로

③ 독점에서 경쟁과 분점으로

3) 공직윤리

가. 공직윤리의 개념과 유형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준거와 관련된 공직윤리는 본질적인 속성상 추상성을 띠며, 또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다양하게 이해되는 규범적이면서 실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때문에 공직윤리에 대한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유형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된다.

① 개인윤리

② 조직윤리

③ 정책윤리

④ 기타의 유형

나. 공직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충분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직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이해충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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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의 유형

① 실질적 이해충돌 :

② 잠재적 이행충돌 :

③ 외면적 이해충돌 :

4) 공직윤리와 부패

가. 공직윤리와 부패의 관계

○ 공직윤리와 부패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구별되는 점들이 있다. 공직윤리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공직윤리와 부패의 관계는?

나. 부패의 모호한 경계

○ 부패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부패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여기서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에 제시된 용어들은 부패와 부패가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함을 상징하는 용어들로서, 이를 통하여 무엇이 부패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① 흑색부패 :

② 회색부패 :

③ 백색부패 :

3. 자기 점검

［ 사례 1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어느 시민은 최근의 선거에서 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잠시 후 시 의회에서 그 도시의 배관공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30년 넘게 그의 생일에 저녁식사를 대접해 왔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식사는 두 사람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자리로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바로 이 친구가 그 도시의 배관공사를 담당하는 사업가라고 한다면, 금년의 생일에도 이 친구의 초대에 응해서 저녁식사를 같이해야 옳을까? 아니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런 저녁식사의 초대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질문 1］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2］ 특정한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면?

4. 나의 생각

1) 관료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관료적 합리성 :

• 정치적 합리성 :

2) 공적책임을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면?

3) 공직윤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시) 공직의 지위,  조직의 성격,  정부의 수준 등

4) 성공하는 공직자가 되기위해 선생님께서 오늘 결심하시게 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제2장 윤리적 정부

제2장 윤리적 정부

1. 본 장의 개요

○ 본 장은 윤리적 정부의 개념과 그에 필요한 정부의 윤리기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부패와 경제발전의 관련성 등을 논의한다.

2. 학습 주제

1) 윤리적 정부와 윤리기반

가. 공직윤리의 필요성

○ 공직윤리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견제하고, 정부기관의 신뢰성(credibility)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 공무원의 재량권을 규율할 수 있는 공직윤리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나. 윤리적 정부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발견하며,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유리온실과 같은 개방된 정부”이다.

○ 윤리적 정부는 사익을 위하여 공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정부이다. 윤리적 정부 하에서는 부패에의 유인과 기회가 줄어들고, 반대로 부패행위가 탐지될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다. 정부의 윤리기반

○ 윤리적 정부는 윤리기반(Ethics Infrastructure)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당성, 정부조직, 나아가서 정책에 대하여 불신하는 “신뢰 적자(confidence deficit)”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리기반(Ethics Infrastructure)』은 OECD가 회원국들의 공무원윤리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한 분석도구로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고양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과 과정”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2)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신뢰받는 정부

가. 거버넌스란?

○ 거버넌스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사이의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말한다.

- 상호협력성에 대한 이해

○ 거버넌스의 변화

①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거버넌스가 약화

② 정부기관이 기업체 등 다른 주체들과 협력하여 중재하는 역할로 변모

③ 민간부문 인사들의 활약 증대

나. 부패와 윤리문제의 거버넌스적 이해

○ 전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부패를 “선한 정부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로 보는데 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외부의 참여와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고 이해한다.

○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부패문제 해결 방법

다. 좋은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시민 중심의 혹은 시민 지향적인 거버넌스” 이다.

○ 정부 불신과 비판을 기초로 성립된 미국이나 오래전부터 국정운영에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라파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시민 혹은 사회단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신뢰의 중요성과 신뢰정부의 구축

○ "신뢰(trust)"는 이미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

○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국정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 폐쇄성, 독점성, 재량권 남용, 잦은 정책변동, 다양한 감시기구의 설치 등

3) 경제발전과 부패의 상관성

가. 국가별 부패와 청렴성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

○ 스위스 경영개발원(IMD: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한국의 부패수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국 중 최하위권

나. 부패와 경제발전의 관련성

○ 국가별 부패수준과 일인당 국민소득간에는 강한 상관관계 존재

- 2003년 기준 부패지수와 일인당 GDP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132개 국가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패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을수록 일인당 GDP의 크기가 가파르게 증가

･ 선형 회귀방정식

1인당 GDP = -11228.7 + 4713.3 CPI   (R2 .747)

･ 2차 방정식

1인당 GDP = -2613.8 + 531.9 CPI  + 392.8 CPI제곱   (R2 .771)

○ 부패는 총투자, 자본유입 및 외국인투자, 그리고 빈곤 및 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3. 나의 생각

1. 윤리적 정부란 어떠한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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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정부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윤리기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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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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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좋은 거버넌스에서 상정하는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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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버넌스 시각에서 본 부패의 의미와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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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시민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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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뢰정부의 구축은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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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 국민은 정부와 공무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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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별 부패정도와 경제발전의 일반적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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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가 3만달어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부패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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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패가 총투자, 자본유입 및 외국인투자, 그리고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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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 정부윤리와 관련된 투자환경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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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패는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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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패와 윤리

제3장 부패와 윤리

1. 본 장의 개요

○ 부패 혹은 윤리를 한 두 마디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속성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 부패는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부패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2. 학습 주제

1) 부패란?

○ 부패란 무엇인가? 아마도 가장 오래된 질문이면서 또한 그 답을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의 하나이다.

○ 부패문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논의할 수 있는 주제의 하나

○ 부패의 “다면적 속성”

가. 부패의 정의

○ 부패는 “공적인 이익에 반하여 법규나 도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 혹은 행위”

○ 부패(腐敗)는 말 뜻 그대로 표현하면, “썩어서(腐) 무너짐(敗)”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영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서, “함께 파멸한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패라는 개념의 기본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적인 이익(Public Interest)

② 법규나 도덕의 위반

③ 부당한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의 추구

나. 부패와 범죄

○ 범죄는 법률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부패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윤리적, 규범적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부패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이외에 다양한 도덕규범 위반의 형태들까지도 포함한다.

부        패

범   죄

<그림 > 부패와 범죄의 관계

2) 윤리(Ethics)란?

가. 윤리(倫理, Ethics)의 개념과 속성

○ 윤리는 “특정한 지역과 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배적인 문화나 정서, 생활양식”.

○ 추상성이 높은 윤리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를 구성하는 기본  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정한 지역과 시대

- 바람직함

- 지배적

- 문화, 정서, 생활양식

나. 윤리적 상대성의 문제

○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외부강연, 선물, 이해충돌, 퇴직후 취업제한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 윤리적 상대성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다. 윤리적 문제를 법적인 규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만이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간의 윤리적 규정에 있어서의 차이 문제, 그리고 윤리교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다. 윤리와 부패

○ 간혹 윤리(정확히는 윤리에 반하는 행동 등)와 부패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윤리는 동기(motivation)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둔다면, 부패는 결과(results)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 최근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가 강조되고 있다.

※ 이해충돌이란?

○ 이해충돌 회피제도는 사전예방적 방식으로서,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논쟁, 불신, 그리고 부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3) “부패”와 “부패 아닌 것”의 차이는?

가. 부패와 강탈(extortion)은 구별되어야 하는가?

○ “강탈”의 기본적 형태는 뇌물의 수수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되, 다만 뇌물을 제공하는 한 당사자의 제공의도가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된다.

○ 강탈도 부패행위의 한 유형이다. 다만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와는 상관없는 추가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경제적 상층부의 부패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나.  선물은 부패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 우리의 경우 친구나 친척을 방문할 경우, 빈손으로 가기 보다는 작든 크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곤 한다. 딱히 부탁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선물을 갖고 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예를 하나 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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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과도한 선물의 수수는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격 인식되었다.

○ 과도한 선물이라고 해도, 선물의 수수 자체를 부패로 보기는 어렵다.

다. 부패의 긍정적 작용은 가능한 것인가?

○ 부패의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특히 경제적 후진국에서의 근대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다.

○ 능력 없는 정부의 처분만 얌전하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뇌물을 주고서라도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을 받아내어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행정제도가 비합리적이고, 기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재량이 남용되는 체제라면, 부패는 여전히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라. 한국 기업을 위하여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부패인가?

○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부패문제는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인 논의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 나라의 부패문제는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 과거처럼 외국 정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던 것이 긍정적으로 인정되던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그럴 경우 그것은 부메랑으로 작용하여, 우리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4) 부패의 원인은?

가. 다양한 부패의 원인

○ 말 그대로 부패의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다. 이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혹자는 부패의 수만큼 그 원인이 다양하고 할 정도이다.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패의 원인을 지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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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수준의 원인

○ 개인적 일탈

○ 개인적 환경

○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

다. 조직 수준의 원인

○ 조직의 구조와 문화가 미치는 영향

○ 부패에 관대한 조직 문화와 정서

○ 관련 업무의 부패 유인적 특성

○ 법, 제도적 결함

○ 적절한 통제와 감시장치의 결여

라. 사회문화적 원인

○ 사회적 불안정성

○ 연고주의적 관행 등 부패유발적인 사회문화적 정서와 풍토

○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 부패에 대한 태도

5) 부패의 유형은?

가. 다양한 부패의 유형과 기준의 다양성

○ 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부패를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로 볼 경우, 그 유형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 뇌물공여등 형법 제122에서 제133조에 걸쳐서 제시된 내용이 해당된다.

나. 부패발생의 수준(개인부패와 조직부패)

○ 개인부패 :

○ 조직부패 :

다. 부패의 제도화 정도(일탈형 부패와 제도화된 부패)

○ 일탈형 부패 :

○ 제도화된 부패 :

라. 부패의 영향(백색부패와 회색부패)

○ 백색부패 :

○ 회색부패 :

마. 부패의 원인(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

○ 생계형 부패 :

○ 권력형 부패 :

바. 거래의 여부(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 거래형 부패 :

○ 비거래형 부패 :

3. 자기 점검

［사례 1］ 친한 사람으로부터의 선물 수수

서울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강△△ 씨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김△△씨로부터 식사나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전에 환경과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친하게 지냈다. 가족끼리도 서로 왕래할 만큼 가까운 사이이다.

저녁에 구청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칠 무렵, 김△△씨는 공무원 강 △△씨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봉투를 보니 족히 몇십만원은 될 것 같은 상품권 몇 장이 들어있었다. 상품권이 여러 장 생겨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공무원 강△△씨에게 청탁한 적도 없는 등 그저 친한 사이로만 지내왔다. 그러나 상품권을 여러 장 받으려니 괜히 부담이 되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김△△씨는 그저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만 하여 계속 거절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김△△씨의 선물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상품권을 받았다.

［질문 1］ 어느 정도까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질문 2］ 당신이 공무원 강△△씨라면 김△△씨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질문 3］ 만일 당신이 김△△씨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는?

［사례 2］ 노점상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씨는 거리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거의 단속하지 않지만, 가끔씩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일제 단속을 하곤 한다.

그런데 이번 단속은 이△△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다. 이 지역에 있는 노점은 공무원 이△△씨도 퇴근길에 가끔씩 이용하곤 한다. 그래서 노점상들과 친하게 지내기도 하며, 노점상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제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다. 공무원 이△△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분명히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노점상들과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단속도 해야하고, 그리고 노점상들의 처지도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이△△씨는 단속을 시작하기 며칠전에 노점상들에게 일제단속이 있을 것이니 그 기간동안에는 노점을 열지 말라는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

［질문 1］ 당신이 공무원 이△△씨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 2］ 만일 당신의 동료 공무원이 위의 사례에서 든 공무원 이△△씨와 같이 행동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4. 나의 생각

1) 부패란?

2) 윤리란?

3) 선물이란?

4) 이해충돌이란?

제4장 부패와 이익충돌

1. 본 장의 개요

제4장 부패와 이익충돌

○ 공직자의 이익충돌은 적절히 인지되어 통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패로 발전되어 공무원, 정부정책, 정부 도덕성과 신뢰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 이 장에서는 공무원이 직면하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방안들을 검토한다.

2. 학습 주제

1) 이익충돌이란?

○ 이익충돌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여 후자가 전자를 추구하는데 부정적 또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지칭한다.

2) 이익충돌 개념의 구성요소

○ 이익충돌의 당사자

○ 이익충돌의 양태

○ 이익충돌의 부정적 또는 부당한 파급효과

○ 공적 의무

○ 사적 이익

3) 이익충돌의 유형

○ 실질적(actual or real) 이익충돌 :

○ 외형적(apparent) 이익충돌:

○ 잠재적(potential) 이익충돌 :

4) 이익충돌의 규제(관리)

[이익충돌 사례]

• 입찰과정에 참여하는 특정인에게 입찰전략에 대한 자문을 은밀히 제공하는 것

• 정부와 거래하는 업자(계약자)와 남모르는 재정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

• 자신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지닌 기업체에게 공적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탁이나 권고를 하는 것

• 자신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익과 위배되는 조직규모의 확장을 추진 또는 지지하는 것

• 조직 내부의 경쟁에 따른 잠재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

• 내부 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훗날 수감자가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서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감사(평가)를 회피하는 것

•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가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

• 자신이 만든 정책에 대한 자긍심이 손상될까봐 동료나 부하가 제시한 대안을 고려치 않거나 이러한 대안에 대한 판단을 왜곡

○ 이익충돌의 규제는 전형적으로 예방적 성격을 띠며, ‘사전에’ 공무원이 일정 유형의 사익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 예를 들면, 공무원이 선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일정상황에서 선물 수수를 금하는 것이다.

○ 이익충돌의 규제 상황: 이익충돌 규제의 대상은 나라마다 정치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 시]

① 계약

② 겸직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④ 기타(

)

○ 규제 대상으로서의 이익: 이익충돌의 규제는 규제대상인 이익의 유형에 따라 그 정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5) 이익충돌 규제의 방향과 절차

○ 이익충돌의 규제는 효율성과 실천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공무원이 이익충돌 상황에 직면하면,

① 이익충돌 상황의 속성을 확인한 후 이를 철저히 공개하고,

② 상충되는 사익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전, 포기, 사임 등 기본적인 접근에 기초하는 다양한 실천적 대안들을 적용해야 한다.

6) 이익충돌의 규제(관리)

○ 원칙적으로 이익충돌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제(관리)가 가능하다.

① 이익충돌 상황에 직면한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②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사익이나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제한 또는 포기

③ 이익충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이 조직에서 사임토록 함

○ 상기한 기본 접근법에 다라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방안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볼 수 있다.

<표> 이익충돌 규제 방안

전략적 방안	구체적 행동 대안	대안 선택 주체
		개인	조직
해소	•공직자의 사익을 박탈하거나 청산토록 한다. •공직자의 사익(재산)을 순수한 ‘백지신탁’에 맡겨 공직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타인이 이를 통제하도록 한다 •사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 과정의 개입을 회피 또는 기피하도록 한다. •공직자로 하여금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공직자를 비 갈등적 상황에 재배치(전보 조치)한다.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새롭게 할당한다. •실질적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기능이나 공직으로부터 사임토록 한다.	○ ○ ○ ○ - - ○	○ ○ ○ ○ ○ ○ ○
철회‧억제	•제척(다른 독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에게 의사결정을 맡긴다) •의사결정에 관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다. •공무원의 사익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배제시킨다. •사익에 관련된 정보나 서류의 입수를 거부하거나 금지시킨다.	○ ○ ○ ○	○ ○ ○ ○
사임‧포기	•사임이 어려운 경우, 즉 공직자가 특정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공직자의 사임으로 인하여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충돌 사실을 알려주고, ① 해당 공직자가 사임해야 하는지 (즉, 사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② 이익충돌에 도 불구하고 해당 공직자가 계속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어 보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3. 자기 점검

1) 다음의 사례는 어떤 유형의 이익충돌입니까?

자기점검 테스트 I

[질문1] 귀하는 어떤 기능이나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A부서가 주관하는 기능 1, 2, 3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귀하는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답) 예.

[결론] 귀하는 (              ) 이익충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점검 테스트 II

[질문1] 귀하는 어떤 공적 의무나 기능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답) A부서의 기능 1, 2, 3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질문2] 귀하는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사적 이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답) 관련된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관련성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결론] 귀하는 (             ) 이익충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점검 테스트 III

[질문1] 귀하는 어떤 공적 의무나 기능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답) A부처의 기능 1, 2, 3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질문] 귀하는 이러한 책무와 관련된 사적 이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답) (현재로서는) 아니나, 장차 본인의 사익이 관련된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귀하는 (             ) 이익충돌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아래 사례들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사례1] A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J부처의 상위직 공무원이다. 지난 2년 동안 J부처에 전산장비를 대여해 온 한 회사의 직원 K가 A에게 재택근무 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무료로 대여하겠다고 한다. K는 업무관계로 인해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운 친구가 되어 버렸다. A는 집에서 부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K가 제공하려는 컴퓨터는 재택근무 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여 진다. A는 이러한 컴퓨터를 자비로 구입할 능력은 없다. K는 A에게 대여하려는 컴퓨터가 비교적 구형이어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하고, A가 원하면 소유해도 좋다고 한다. A는 K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J부처의 전산장비 대여 계약은 3개월 이내 갱신되어야 하는데, A는 계약체결을 결정짓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다.

[질문1] A는 K의 제의를 수용해도 되는가?

[질문2] 이 사례에서 A가 공직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은 무엇인가?

[사례2] 감사실 직원 A는 소속 부처(Y)의 계약 및 보급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고발이 있은 후, 이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Y부처는 매월 수많은 유인물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세 개의 인쇄회사가 부처의 모든 인쇄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들은 모두 업무의 질이나 비용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 도중, A는 Y부처의 고위직 계약담당 공무원 K의 삼촌이 최근 인쇄회사를 인수하였고, K가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삼촌이 운영하는 인쇄회사에 (경쟁 회사와 동일한 가격에 입찰을 하였을 지라도) 발주를 한 것을 발견하였다. 각 사례마다 K는 자신의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보다 신뢰할 만하고 일을 더 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질문1] 이는 이익충돌 상황인가?

[질문2] 이 사례에서 ‘공직의 남용’이 발생하였는가?

[사례3] 중간관리자 A는 특정지역 출신이나 특정대학 출신을 싫어한다. 그래서 A는 평소 이러한 배경을 지닌 직원들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심지어는 이들이 훌륭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단지 문제투성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질문1] 여기에도 이익충돌이 존재하는가?

[사례4] 부서 관리자인 A는 공석이 된 자리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선발위원회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 중 한 명인 K가 외부에서 지원하였는데, K는 남편과 혼인관계로 연계되어 있어서 사실상 A의 친구나 마찬가지이다. 다른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않다. A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위원들에게 K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지 않고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할 것임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질문1] 이는 적절한 해결책인가?

[사례5] 연구직 공무원 A는 훌륭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산림학자이다. A는 환경규제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평소 A는 현재보다 강한 환경규제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자신의 신념과 상치되는 조사결과가 나타나자 이를 은폐하고자 한다.

[질문1] 이 사례에서 A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 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인가?

3) 나의 생각

1. 이익충돌이란?

2. 어떤 유형의 이익충돌이 있는가?

3. 이익충돌을 규제(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제5장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대응방안

제5장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대응방안

1. 본 장의 개요

○ 누구나 늘 윤리적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적 갈등은 단순히 특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넘어서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공무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 규정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학습 주제

1) 상관의 부당한 지시 관련

○ 공무원 스스로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지시 등 주변의 여건이 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상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상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마련된 규정은?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부당한 지시”를 구성하는 요건

［사 례］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

○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판 91누 3598, ’91.10.22)

○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식으로 변명이 되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판 66누 68, '67. 2. 7)

2) 정치인과의 관계나 압력 관련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상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규정을 특별히 마련한 이유는, 그 동안 행정활동이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한 경험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된 규정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사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허ㅇㅇ씨(46세, 4급)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20년이 넘어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재건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것은 허씨의 소관이었다. 허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 심사업무를 맡을 수 있는가?

4) 예산의 사용 관련

○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공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함께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5) 금품의 수수 관련(선물 포함)

○ 공무원행동강령상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선물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수수하는 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더불어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음식물․편의)

［ 사 례 ］

충남 연기군의 관권부정선거 수사 당시 한준수 전군수가 부정선거자금이라고 폭로하였던 ○○건설의 수표 1천만원에 대해 이를 건네줬던 이○○ 전지사는 친지들이 도와준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지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이것 저것 씀씀이가 많아 스폰서들이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중앙일보(1992.9.30)

6) 외부강의 관련

○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하여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신고대상

○ 신고제외 대상

7) 금전의 차용 관련

○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금전의 차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8) 경조사 관련

○ 경조사를 통한 통지나 금품의 수수는  농경사회적 전통이 강한 경우에는 바람직한 풍습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분절화된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 경조사 통지(영 제17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전소속 또는 현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는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

○ 경조사의 범위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통지방법

○ 친족의 범위

○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영 제17조제2항)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

․ 친족, 종교단체, 친목단체,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품 등은 허용됨

9) 인사청탁 관련

○ 인사청탁의 배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10) 알선과 청탁에 대해서

○ 알선과 청탁에 관련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1)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과 관련해서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자세하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인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거나 혹은 소위 “폐쇄신탁(blind trust)” 등에 맡겨서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분리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사 례 ］

모 철도청장이 공개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 일대 4필지 242평은 청장이 잡종지로 신고한 것과는 달리 대지로 밝혀졌으며, 땅을 구입한 시기도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 입안단계인 지난 1973년 청장이 철도청 기획관리실 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여서 직무상 입수한 정보로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청장은 사전에 2호선 노선을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1993. 3.29.)

☞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 활용하는 신탁제도

○ 재산등록을 통하여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여야 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하나로서,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을 신탁회사에 맡김으로써 이해충돌을 해소하고자 함.

○ 왜 백지(blind)라고 부르는가?

12) 공용물의 사적이용 관련

○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문제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우리의 풍토에 기인한다.

○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 ‘공용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청사, 관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이 이에 해당됨.

3. 자기 점검

［사례 1］ 정치인의 압력

모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박△△ 사무관은 이제 곧 서기관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고참이다. 공직에 입문한지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승진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다.

박△△ 사무관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모 유력 국회의원이 부탁을 하기 때문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의 수준을 낮추어달라는 부탁이다. 어차피 당장 개선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밖에 없으니 이번 개선안의 수위는 좀 약하게 하고, 다음번에 대폭 개선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이다.

그러나 이 산하기관은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수차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박 △△ 사무관은 그래서 더욱 고민이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유력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부탁을 들어주자니 산하기관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눈감아주는 꼴이 되고.......

［질문 1］ 당신이 박 △△ 사무관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질문 2］ 만일 이러한 사실을 당신의 상관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상관이 별 지시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미루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례 2］ 경조사와 이해충돌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근무하는 과장 최△△씨는 고민이다. 공직에 입문한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늦게 얻은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팔팔한 후배들과 상대하기는 벅차다. 게다가 벌써 자신의 후배는 국장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최△△ 과장은 국장에 대한 승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과장으로 정년을 마치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의 딸이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 도지사는 청첩장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있다. 이미 알게 모르게 몇몇 동료 과장들은 축의금으로 상당액을 낼것이라는 소문도 들었다. 그러자 최△△ 과장은 괜히 불안해졌다. 최과장 자신도 축하금으로 상당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고민중이다. 과연 얼마를 축의금으로 내야 할지..

［질문 1］ 만일 당신이 최△△ 과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 2］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4. 나의 생각

1) 윤리적 갈등이란?

2) 이해충돌이란?

3) 직무관련성이란?

4)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제6장 부패의 발생과 대응체계

제6장 부패의 발생과 대응체계

1. 본 장의 개요

○ 부패방지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부패의 사각지대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 본 장에서는 공무원이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 학습 주제

1) 가까운 상관이나, 친척, 동기 등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청탁행위

○ 상관이나 친척, 동기 등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청탁이 부패행위이거나 부패행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았을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면 부패행위거나 부패행위로 발생할 가능성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

∙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며, 잘 안될 수 있음을 사전에 분명히 한다.

∙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 준다

∙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불가피하게 만나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검소한 장소를 제안하고, 장소에는 직장동료와 함께 나가며, 비용은 본인이 지불한다.

［ 사 례 ］

A 군수는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적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 친척인 B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군수에게 친인척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사업의 입찰을 얻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만나자고 한다. 물론 해당사업 입찰과정에는 여러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도 존재하고 있다.

[질문 1] 당신은 A군수의 친척인 B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질문 2] 당신이 A라면 군수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2) 자신도 모르게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 본인이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

○ 자신도 모르게 돈 뭉치를 두고 간 것을 보고도 즉시 반환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책상 서랍 등에 둘 경우 징계사유나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 사 례 ］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는 A가 출장을 다녀와 보니 ○○개발 대표 K가 공사수주 관련 편의제공 등 선처명목으로 현금50만원이 든 봉투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랍에 놓고 갔다

[질문 1] 당신이 A라면 서랍에 놓여 있는 돈봉투를 보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는가?

[질문 2] 당신이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어 현금 5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난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 K에게 돈을 돌려줄 경우와 발견 당시 곧바로 돈을 되돌려 주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3) 부패고발의 절차와 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의 경우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사 례 ］

A는 ○○소재 ○○중학교에 재직 중이다. 그런데 자신의 상관인 B가 2003년도에 인쇄기 등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대가로 해당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기타 학교내 소규모 보수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질문 1] 공무원 A가 상관인 B의 부패행위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A에 대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가?

[질문 2] 공무원 A가 B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

4) 부패고발에 대한 보복발생시 자신의 보호절차

공무원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의 소속기관

① 신분보장 조치요구

②신분상 불이익여부 조사 및신분보장조치의 결정․요구/권고

③ 신분보장 조치결과통보

③ 신분보장조치

<그림> 신분보장 조치과정

［ 사 례 ］

A인 신고자가 ○○부 소속기관의 출장비 유용사례에 대해 신고한 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처분 가능성으로 인사교류를 신청하고자 한다.

[질문] 신고자 A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보는가?

○ 신변보호 조치

［ 사 례 ］

A국장이 조직의 체계적 뇌물비리구조를 폭로하였는데, 최근 들어 집에 협박성 전화가 자주 걸려와 가족들이 문밖을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질문] 이 경우 본인이 A국장이라면 자신 및 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3. 자기 점검

□ 가까운 사람에게 청탁을 받았을 경우	점검(√)
∙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고, 잘 안될 수 있음을 사전에 분명히 제시하겠는가?/했는가?
∙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 주겠는가?/했는가?
∙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는가?/했는가?
∙ 불가피하게 만나 주어야 할 경우에는 검소한 장소를 제안하고, 장소에는 직장동료와 함께 나가고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겠는가?/했는가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피 하게 뇌물을 받았을 경우
∙ 먼저 정중하게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을 밝히되, 만약 자신도 모르게 뇌물을 보유하게 될 경우 뇌물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알도록 노력하겠는가?/했는가?
∙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는가?/했는가?
∙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겼는가?/했는가?
∙ 만약 위의 경우를 경험한다면 기관장이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직접 신고를 하겠는가?/했는가?
□ 부패고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가?
□ 부패고발에 대한 보복발생시 자신의 보호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가?

4. 내가 생각하기에는?

1. 가까운 상관이나, 친척, 동기 등 거절키 어려운 사람의 청탁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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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도 모르게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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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목격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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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고발에 대한 보복발생시 즉 공익제보를 할 경우 공무원 자신의 보호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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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

제7장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

1. 본 장의 개요

○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관리전략은 계층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고, 또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 이 장에서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그리고 일선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학습주제

1) 최고관리자의 의지와 실천

○ 강력한 자정의지와 함께 자기실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최고관리자가 부하직원들과 함께 하는 부패방지 노력이 나와야 한다.

최고관리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2) 자발적 실천동기의 부여

○ 최고관리자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부패방지의 노력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사례의 제시>

3) 윤리적 분위기의 형성

○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는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갖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윤리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인들

①

②

③

④

4) 윤리갈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기구의 형성

○ 윤리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디까지가 윤리적 행위인지, 어디부터가 부패 행위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이다.

윤리갈등 관리기구의 형성 및 운영

신세계 백화점 ○○○ 팀장은 협력업체가 보낸 로열살루트 양주 1병을 추석선물로 받고, 이 사실을 본사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보고했다. 본사 사무국은 팀장에게 “선물을 다시 돌려주고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지침을 내렸고 팀장은 “신세계 직원은 협력업체로부터 선물과 금품을 일절 받지않으니 협조 바랍니다”라는 공문과 함께 선물을 다시 돌려 보냈다. 이는 신세계가 제정한 '윤리강령지침'에 따른 것이다. 윤리강령에는 업무상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명시해두고 있다.

5) 윤리 지향적 행정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내가 속한 조직의 윤리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6) 부패방지의 핵심과 일선 공무원의 역할

○ 부패방지의 시작 노력은 거창하고 커다란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 가족, 친척, 친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대가를 받고 도움을 준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노력은?

7) 거버넌스와 협력적 부패방지

부패방지 네트워크

정부기관

정부기관

기   업

기   업

시민사회

시민사회

○ 반부패전략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NGO의 참여확대를 포함한 7대 부문으로 나누어서 다각적인 접근방식(multi-pronged approach)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자기 점검

자기점검 테스트 I

[질문 1]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답)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의지는 (       )입니다.

[질문 2]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실천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부패방지를 위해 (    ), (    ), (    )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점검 테스트 II

[질문 1]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은 부패방지를 위해 민간부문의 NGO나 고객집단과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 조직은 부패방지를 위해 (    ), (    ) 등의 NGO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고객들을 부패방지를 위한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 (    ), (    )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부패방지를 위해 어떠한 실천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 조직의 최고관리자는 부패방지를 위해 (    ), (    ), (    )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점검 테스트 III

[질문 1]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은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지향적 행정관리시스템으로는 어떠한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 조직은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적 행정관리시스템으로 (    ), (    ),

(    )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은 일선공무원의 부패유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답) 우리 조직은 일선공무원의 부패유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    ), (    ), (    )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나의 생각

1) 윤리적 분위기란?

2) 윤리적 갈등이란?

3) 윤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체계는?

4)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의 방식은?

제8장 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

제8장 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

1. 본 장의 개요

○ 본 장에서는 OECD, UN 등의 국제기구와 아시아 각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부패방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서, OECD․UN 등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로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학습 주제

1) OECD의 부패방지 노력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의

①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상인 부패라운드 시대로의 돌입을 들 수 있다.

②특정 국가에서 부패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운영개혁을 도모하지 않아 부패한 국가로 인식되면 차관제공이나 투자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이름 붙이고 창피주기(naming and shaming) 전략이 주효하였다.

③주요 국제거래의 15%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④회원국들 사이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⑤2002년 10월 10일 현재 34개국 비준, 협약에 따라 각 국가가 이행입법을 제정하였다.

○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은?

2) UN의 부패방지 노력

○ UN마약통제 및 범죄예방국(UNODCCP)에 의해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2001년 9월 27일 보고되었던 준비초안이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국제문서의 협상을 위한 참조조건□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 4월 9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그 동안의 UN의 노력을 정리하면?

3)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방지 노력

가. 싱가포르의 부패방지 노력

○ 싱가포르는 법에 의한 지배, 공정성, 투명성과 이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과 시장개방을 기초로 지난 5년간 국가경쟁력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52년에 설립된 수상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부패방지와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貪汚調査局(부패조사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싱가폴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나. 말레이시아의 부패방지 노력

○ 말레이시아는 경찰과 검찰이 부패행위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로서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 Anti-Corruption Agency)이 있다. 부패방지 관련 법령으로는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 Act, 1961), 반부패기관법(The Anti-Corruption Agency Act, 1982), 반부패법(Anti-Corruption Act, 1997)이 있다.

말레이지아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다. 홍콩의 부패방지 노력

○ 홍콩의 염정공서(ICAC Hong Kong)는 1974년 2월 15일에 설립된 것으로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뇌물관련 조사권을 지니고 있으며, 뇌물위반 조사를 위한 은행계좌추적권, 혐의자의 자산‧수입‧지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고 있다. 또한 몰수회피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행관련 서류 보류권 및 재산처분방지권을 지니고 있다.

홍콩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4)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가. 부패라운드

○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의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부패라운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나. 기업의 투명성제고 압력

○ 미국 Enron과 World Com 등의 회계부정사건

○ Sarbanes-Oxley Act

다.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전세계적인 금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 및 각국의 관련 제도 이행상황 평가 등을 목적으로 G-7 국가에 의해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우리의 법체계는?

5) 부패방지의 성공요인(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① 부패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② 반부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

③ 부패신고의 활성화

④ 기관역량 강화 및 대국민 신뢰 확보

3. 자기 점검

자기점검 테스트 I

[질문 1]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은 (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점검 테스트 II

[질문 1]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투명성 제고 노력으로는 (          )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선진부패방지 국가의 의도와 주요 내용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답) 자금세탁 방지의 의도는 (         ) 인 한편, 주요 내용은 (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점검 테스트 III

[질문 1] OECD, UN,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방지 노력을 비교한 결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 OECD, UN,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방지 노력은 (     )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이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의 부패방지 선진국에서의 성공요인은

(    ), (    ), (    )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4. 나의 생각

1) 국제사회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특징은?

2)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방지 노력의 특징은?

3) 외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발행인 : 정 성 진

발행처 : 국가청렴위원회

집   필 : 박재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남궁근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김호섭 아주대학교 교수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기   획 : 교육홍보과(02-2126-0176)

편집･제작 : 명신인쇄

발행일 : 2005. 12.

간행물 등록번호 : 11-1610000-000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