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5.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The Ombudsman of Korea

발 간 사

우리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 인한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나 11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 및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를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상담․안내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994년 설립이후 총14만 3천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89만 7천여건의 상담․안내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옴부즈만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고, 위원회의 권익보호 활동과 역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토종단순회민원상담을 실시하여 국민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외국인 근로자대상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등 국민생활속을 파고드는 옴부즈만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되어 공포되는 전환기로서, 10년간의 국민권익구제를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원해결의 최후 보루로서의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 아픔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위원회 운영상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는 바입니다.

2005.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조    영    황

2004년도 운영상황보고서

‧‧‧‧‧‧

목    차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설치목적	3

2. 연  혁	4

3. 주요특징	6

4. 조직 및 기능	8

5. 예산내역	12

6. 관할범위	13

7. 조사․처리	14

제 2 부

고충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4년도 접수․처리현황	21

2. 1994～2004년도 처리 동향분석	44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50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59

제 3 부

2004년도 주요활동

1.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서울총회 개최 및 국제교류 활동	65

2.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서비스 실시	67

3. 외국인 근로자 현장민원상담서비스 실시	68

4. 위원회 혁신활동	69

5. 위원회 조정중재활동	70

6.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추진	71

7.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72

8. 제도개선기관협의회 운영	73

9.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74

10. 위원회 연구모임 운영	74

11.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75

12.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77

13. 제1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78

14.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80

15.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및 전․현직 조사관 간담회	81

16. 다수인 관련민원 관리	82

17. 대국민 홍보 활동	84

제 4 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1. 운영상황 평가	99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01

부 록

1. 2004년도 시정권고목록	109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59

3. 2004년도까지의 주요통계	169

4. 2004년도 주요활동일지	198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202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설치목적	3

2. 연혁	4

3. 주요특징	6

4. 조직 및 기능	8

5. 예산내역	12

6. 관할범위	13

7. 조사․처리	14

제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

｜ 2004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제 1 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

1. 설치목적

오늘날 행정환경은 국민의 복리 증진 및 각계 이해관계의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증대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를 수반하여 행정기관의 재량 내지 자의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각종 국민권리구제제도(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포함)는 처분 등에 대한 사후구제를 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는 법률상의 권리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판단기준도 합법성 여부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경직성이나 형식성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는 이와 같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나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간이․신속한 절차로 공정하게 조사․심의하고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시정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 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문고와 어사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며, 현재도 옴부즈만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 자체의 민원처리제도, 국회의 청원제도, 행정심판제도, 감사원의 민원감사제도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유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1994. 4. 8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 12. 31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 한층 더 독립성이 강화된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1997. 8. 2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998. 2. 28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사무처설치령을 폐지하는 대신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1999. 5. 24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의 상담․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사무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개편하였다.

한편 금년 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결정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등의 관계기관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논의함으로써, 그 결과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초안을 작성하고 필요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2004. 12. 12∼2004. 12. 31)를 실시하였다. 위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년 상반기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대표자 ․ 대리인 ․ 변호인 ․ 후견인」이라는 뜻이며, 옴부즈만제도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 공정하게 조사 ․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관료와 법관의 법규준수 및 임무수행을 감독하는 의회의 대리인으로 시작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 국가에 널리 보급되어, 나라마다 고유의 역사적 전통 및 정치 ․ 행정 ․ 문화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현재 10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이란

3. 주요 특징

가.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민간인인 비상임위원 7인(위원장 포함)과 공무원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현직 고위공무원,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명망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민원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들이 합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민간인 위주의 위원회 구성과 합의제 의결방식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처리절차의 간편성과 신속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제도는 신청 또는 청구대상에 제한이 있고, 당사자능력과 소의 이익(청구이익) 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등의 불편이 따르지만 옴부즈만 제도인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나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첫째, 행정쟁송의 경우 서면에 의한 소송제기만 허용되나, 위원회는 서면, 구술, 인터넷, FAX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위원회의 경우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청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으며, 직권심리주의로 변론능력이 미흡한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위원회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국민의 행정에 대한 고충사안을 상담․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입장의 이해를 통해 조정중재해결할 수도 있으며, 조정중재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형식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신축성을 높임은 물론 해당 행정기관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와 관행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방식이 가져오는 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등 행정개선 및 통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라. 관할사안의 광범위성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충민원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마. 상담․안내 기능을 병행한 종합민원기관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를 청취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방법까지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아무런 부담 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각종 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4. 조직 및 기능

가. 구 성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그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의 다수를 민간인사로 하여 대통령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광범위한 분야의 고충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능별로 구분된 조사부서가 포함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위원회 조직>

																												제1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제3소위원회							(상임1, 비상임2)
													사 무 처 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															조사2국
총무과			혁신기획관			민원평가담당관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총괄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조사관리과			조 사 1 과				조 사 2 과				조 사 3 과

1)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및 비상임 위원 6인 등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 또는 위촉된다.

전원위원회는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④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2) 소위원회

｜ 2004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위원회는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공무원으로서 안건상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며 소관 소위원회에서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바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사무처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하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민원의 확인․점검, 시정권고 사후관리, 민원상담 및 안내업무 등을 관장하는 민원관리관(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이 있고, 행정분야별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시행하는 조사1국장․조사2국장(일반직 2․3급)이 있으며, 위원회 및 직원들에 대한 서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등으로 되어 있다.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인력규모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총 205명으로서, 위원회 자체정원은 별정직 3명․일반직 73명․기능직 16명으로 모두 92명으로 되어 있고,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9명이 있으며, 그리고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등 27개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82명이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민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6명이 있다. 이외에 명예상담관 5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이 민원처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인 원 현 황 >

※ 전문위원 9명, 정부산하단체 파견 6명 별도     * 검사1, 경찰 4

구 분	계	별정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기능직	특정직
계	174	3	2	1	3	10	6	43	85	16	*5
정 원	92	3	2	1	3	8	6	24	29	16
파 견	82					2		19	56		5

나. 기 능

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한다.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동일한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기능

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내의 종합 민원행정기관으로서 법령․제도․절차․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에 관한 민원인의 각종 문의에 대하여 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구조공단․금융감독원 등 민원처리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친절히 안내 또는 상담해줌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4) 민원종결 기능

위원회는 민원인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임 민간위원이 다수를 이루는 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록 민원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더라도 민원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현상을 방지하고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종결기능을 수행한다.

5. 예산내역

2004년도 예산은 총 87억 814만원이었으며, 이 중 인건비가 52억 4,433만원, 기본사업비 22억 1,356만원, 주요사업비가 12억 5,025만원이었다.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대비 1.6%가 증가된 총 88억 4,778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61%인 54억 434만원이고 사업비는 39%인 34억 4,344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사업비 내역 중 고충민원조사여비․공공요금․청사관리비 등 기본사업비가 22억 2,214만원이며, 국민제안 홍보・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비 등 주요사업비가 12억 2,130만원으로 되어 있다.

< 2004년도 위원회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증 액
계	8,708,137	8,847,780	139,643
인 건 비	5,244,325	5,404,336	160,011
사 업 비	3,463,812	3,443,444	∆20,368
- 기본 사업비 - 주요 사업비	2,213,559 1,250,253	2,222,139 1,221,305	8,580 ∆28,948

6. 관할범위

위원회가 관할하여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③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④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⑦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⑧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⑨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조사・처리

가.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민원사실조사

신청된 민원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위원이나 조사관이 ①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②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전문가 등에게 감정의뢰가 이루어진다.

3) 심의・의결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각 주장과 증거를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소위원회는 전원합의)으로 시정조치권고,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다.

4) 통지・재심의 신청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의결서와 민원처리결과통지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림 1> 고충민원 조사・처리 흐름도

고충민원 접수

위원회 관할여부 판단

민원상담․안내

〈고충민원조사〉

○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및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신청인․피신청인․참고인 등 출석․의견진술 요구

○ 실지조사 및 감정의뢰

고충민원 심의․의결

민원인에게 친절히

이유통보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재심의

관할인 경우

관할이 아닌 경우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보고 및 공표

신청내용이 정당할 경우

관할기관으로 이송

나. 처리유형

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위법․부당성 여부와 함께 제도․정책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고․의견표명․안내회신의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민원내용이 위원회의 관할 밖의 사안인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타협과 양보를 유도하여 조사중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1) 권고

위원회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처분이나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2) 의견표명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통보한다.

3) 안내회신

민원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거나 또는 필요한 행정절차․제도 등을 안내한다.

다. 집행력 (실효성 보장방법)

위원회가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등의 의결을 한 경우 이러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으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실질적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①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제도개선의 결과통보 요구권

② 일반국민에 대한 위원회 의결내용 및 관계행정기관의 처리결과 공표권

③ 위원회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위원회 시정조치권 및 그 이행상황 등에 대하여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다.

제2부

고충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4년도 접수・처리현황	21

2. 1994년도∼2004년도 민원처리 동향분석	44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50

4.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59

제2부 고충민원의 접수․처리현황 ｜

	제 2 부

고충민원의 접수․처리현황

1. 2004년도 접수․처리현황

가. 고충민원처리 개관

위원회가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접수․처리한 민원 중 상담민원을 제외한 민원은 총 19,829건(전년도 이월 포함)으로 이중 18,794건을 처리하였다.

접수․처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접수민원 19,829건은 2003년도에서 이월된 1,099건과 2004년에 접수된 18,730건이며, 이중 94.8%인 18,79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5.2%인 1,035건은 진행 중에 있다.

나. 고충민원 처리 실적

1) 민원접수 현황

가) 분야별 접수현황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8,730건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9.4%가 증가하였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31.1%, 재정․세무분야 15.4%, 형사․법무분야 13.2%, 정보․교통분야 9.8%, 복지․환경분야 7.9%, 교육․문화분야 5.7%, 농림․해양분야 5.4%, 노동․임금 4.5%, 국방․보훈분야 3.7%, 산업․자원분야 2.4% 순으로 접수되었다.

<표 1> 분야별 민원접수현황 (2004.1.1～12.31)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재정․세무	2,878	15.4	복지․환경	1,489	7.9
건축․도시	5,823	31.1	교육․문화	1,058	5.7
정보․교통	1,841	9.8	국방․보훈	694	3.7
산업․자원	452	2.4	형사․법무	2,478	13.2
농림․해양	1,009	5.4	기 타	158	0.9
노동․임금	850	4.5	합 계	18,730	100

분야별로 많이 제기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도시분야는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건․사생활 등의 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의 부당시행시정 및 공동주택관리의 피해구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적정시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환지계획 변경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② 재정․세무분야는 금융기관의 부당대출 및 신용카드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구제,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부과 시정, 연체대금의 부당변제요구 시정, 보험금 부당미지급 시정등의 민원이 많았다.

③ 형사․법무분야는 편파수사 및 부당한 수사지연 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피의자선처,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등의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편파수사 시정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④ 복지․환경분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당부과 시정과 노인․장애인․여성복지 개선, 의료분쟁 적정조정,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보상과 공해배출시설 설치반대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되었다.

⑤ 정보․교통분야는 인터넷서비스 불만, 이동통신요금 과다․전화요금부과 시정, 철도건설관련 보상 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상승으로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요구 및 교통수단에 의한 환경피해민원이 제기되었다.

⑥ 교육․문화분야는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학사운영적정관리 및 학교시설확충으로 건전한 교육환경조성,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요구, 게임 등 영상문화산업의 육성발전과 청소년위해과징금의 부당부과 시정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⑦ 농림․해양분야는 농작물피해보상, 경지정리․환지보상, 농지전용허가, 농협의 부당대출 시정, 어업자금 적정지원,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보상, 선원임금체불 시정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휴가철에는 여객선항로 및 시설불만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⑧ 국방․보훈분야는 군사보호구역의 해제 및 규제완화 요구, 군복무중 사고 재조사, 병역감면 및 입영연기, 국가유공자 인정, 상이등급 조정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⑨ 노동․임금분야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시정, 산재보상,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요구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⑩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부당한 사후서비스 시정, 공과금 과다부과 시정, 상표권 침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증감현상을 2003년과 비교하여 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건축․도시, 정보․교통, 교육․문화, 농림․해양은 2003년보다 증가되었으며, 전년도보다 민원비율이 감소된 분야는 노동․임금, 복지․환경, 재정․세무, 산업․자원, 형사․법무, 국방․보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분야별 민원접수 추세

나)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민원발생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접수건수의 40.0%(7,500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앙행정기관 19.3%(3,608건), 공공기관․단체 13.5%(2,524건), 경찰관서 4.3%(798건), 세무관서 3.7%(689건), 검찰․법원 3.7%(685건), 시․도교육청 1.8%(345건), 군부대 0.3%(6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004.1.1～12.31)

* 기타 :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인 및 사기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분 야	건 수	구성비(%)	분 야	건 수	구성비(%)
중앙행정기관	3,608	19.3	세무관서	689	3.7
지방자치단체	7,500	40.0	시․도교육청	345	1.8
공공기관․단체	2,524	13.5	군부대	65	0.3
검찰․법원	685	3.7	기 타	2,516	13.4
경찰관서	798	4.3	합 계	18,730	100

이를 2003년과 비교하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3.9%), 공공기관․단체(0.7%), 세무관서(0.6%), 경찰관서(0.2%), 시․도교육청(0.2%) 순이고, 감소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3.2%)과 군부대(0.1%)이며, 검찰․법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발생기관별 민원접수 추세

다)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민원을 발생한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이 전체건수 18,730건 중, 서울특별시가 24.3%, 경기도 18.2%, 부산광역시 6.2%, 경상남도 5.1%, 전라남도 4.5%, 경상북도 4.5%, 인천광역시 4.4%, 전라북도 4.1%, 충청남도 3.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민원의 46.9%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민원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표 3>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2004.1.1～12.31)

구 분	건 수	구 성 비(%)
서 울 특 별 시	4,548	24.3
부 산 광 역 시	1,156	6.2
대 구 광 역 시	590	3.2
인 천 광 역 시	831	4.4
광 주 광 역 시	589	3.1
대 전 광 역 시	417	2.2
울 산 광 역 시	310	1.7
경 기 도	3,404	18.2
강 원 도	633	3.4
충 청 북 도	518	2.8
충 청 남 도	723	3.9
전 라 북 도	765	4.1
전 라 남 도	850	4.5
경 상 북 도	852	4.5
경 상 남 도	963	5.1
제 주 도	115	0.6
기 타	1,466	7.8
합 계	18,730	100

한편 지역별 민원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2003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경상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지역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발생지역별 민원접수 추세

라) 신청경로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의 접수 경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이 총 8,100건으로 전체민원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우편민원이 6,593건으로 35.2%, 방문민원 8.3%, 대통령비서실 이관민원 6.2%, 국무총리비서실 이관민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별 접수현황 (2004.1.1～12.31)

구 분	우 편	방 문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인터넷	기 타 (FAX포함)	합 계
건 수	6,593	1,543	1,164	202	8,100	1,128	18,730
구성비(%)	35.2	8.3	6.2	1.1	43.2	6.0	100

접수경로를 2003년과 비교하여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민원의 경우 2003년도의 49%에서 2004년도에는 43.2%로 다소 낮아진 반면, 2003년도에 33.3%이던 우편민원은 2004년도에는 35.2%로, 2003년도에 6%이던 방문민원은 8.3%로 증가하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이관민원은 다소 증가(0.3%, 0.4%)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접수경로별 민원접수 추세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된 민원규모는 전체의 78.4%를 차지하여 위원회의 모든 민원이 사실상 이 두 경로로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PC보급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 이용이 간편․신속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접수는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직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 있고 정보소외계층이 있으므로 우편에 의한 민원접수 역시 향후 계속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마) 발생원인별 접수현황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그림 5>와 같이 처분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민원이 6.2%로, 행정처분의 거부․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에 의한 민원은 11.2%로,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으로 인한 민원은 1.9%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비리로 인한 민원은 0.7%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고 단순문의 및 행정질의는 4.9%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림 5> 발생원인별 접수규모대비

그러나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처럼 전체의 75.1%에 해당하는 민원은 순전히 개인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민원이거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불합리한 요구에 해당되는 민원이었다.

이처럼 부적합한 민원이 확대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진정한 고충민원이 보다 신속히 접수․처리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표 5> 발생원인별 민원접수규모

(단위 : 건)

구 분	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규제	거부․ 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불합리․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공직자 무사안일 및 비리	단순문의 및 행정질의	신청의 불합리한주장	순수한사인 관계	기타
2004	18,730	1,152	2,092	364	126	918	1,511	2,629	9,938
2003	17,128	1,072	2,193	385	195	1,376	1,618	2,675	7,614
증감(%)	9.4	7.5	△4.6	△5.5	△35.4	△33.3	△6.6	△1.7	30.5

2) 민원처리 유형별 분석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조사심의, 조사안내, 안내종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심의｣ 사안은 주심위원의 주관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조사, 출석조사와 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조사안내｣ 사안은 민원사안이 비교적 간단하여 신속․간이한 절차로 조사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사안이라도 조사안내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안내｣ 사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밖에 ｢안내종결｣ 사안은 위원회의 관할범위가 아닌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행정문의 등 상담․안내 사안인 경우로서 조사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이를 신속하게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가 2004년 한해동안 처리한 민원의 처리유형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조사심의사안은 총 3,994건으로 전체처리건수의 21.3%이며, 조사안내는 11,129건으로 59.2%, 안내종결은 3,671건으로 19.5%를 나타내고 있다.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권고 966건, 의견표명 342건, 조정중재해결 4,895건, 단순안내 7,692건 등이며, 조사심의사안의 인용율은 63.3%에 이르고 있다.

<표 6>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2004. 1. 1 ～ 12. 31)

(단위 : 건)

구 분	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 견 표 명	조정중재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연계 처리	기타
계	18,794 (100%)	966	342	4,895	2,157	7,692	1,812	930
조사심의	3,994 (21.3%)	966	342	1,220	729	563	2	172
조사안내	11,129 (59.2%)	-	-	3,231	1,336	5,858	375	329
안내종결	3,671 (19.5%)	-	-	444	92	1,271	1,435	429

3) 민원처리 분야별 분석

2004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18,794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004. 1. 1 ～ 12. 31)

(단위 : 건, %)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분 야	건 수(%)
노동․임금	864 (4.6)	산업․자원	463 (2.5)	교육․문화	1,058 (5.6)
복지․환경	1,532 (8.2)	정보․교통	1,734 (9.2)	농림․해양	1,031 (5.5)
건축․도시	5,885 (31.3)	형사․법무	2,487 (13.2)	기 타	161 (0.9)
재정․세무	2,861 (15.2)	국방․보훈	714 (3.8)	합 계	18,794 (100)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처리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건축․도시분야로 이는 전체의 31.3%인 5,885건에 달하며, 그 외 재정․세무분야 15.2%, 형사․법무분야 13.2%, 정보․교통분야 9.2%, 복지․환경분야 8.2%, 교육․문화분야 5.6%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민원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도시분야는 건축공사로 인한 일조건․사생활 등의 침해, 건축균열 등 피해보상,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용도지역등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환지계획 변경 등의 민원이 주로 제기되고 있고, 정보․교통분야는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고속전철사업에 따른 손실 및 보상, 지하철공사관련 영업보상, 주차단속관련 진정, 운송사업면허 및 서비스 개선, 인터넷 서비스 불만, 부당전화요금 시정요구 등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또한 산업․자원분야는 불량공산품 단속, 지장전기시설물 이전․철거, 가스시설허가, 중소기업자금지원이나 전기요금부과 시정 등에 관련된 사안이 많고, 농림․해양분야는 농협의 자금대출 피해진정, 경지정리 환지 보상요구,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매립시 어업피해 보상요구, 산림형질변경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형사․법무분야는 피의자 선처, 전세임대차 피해구제, 편파수사 시정, 교통사고 재조사 등이 많고 재정․세무분야는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부과 시정, 불공정 거래 시정,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금융기관 채권채무관련 조정, 세금부과 시정, 체납에 의한 재산압류 및 출국금지관련 민원 등이 많이 제기 되고 있다.

4) 발생원인별 분석

2004년도에 처리한 민원 18,794건을 대상으로 민원의 발생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행정처분과 관련된 민원이 3,430건, 정책․제도와 관련된 민원이 391건, 문의 또는 건의 민원이 1,399건, 공직자 근무행태와 관련된 민원이 195건이고, 기타 사인간의 관계나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민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민원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위법․ 부당한처분 및 규제	거부․ 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불합리․ 비현실적 정책 및 제도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공직자 근무 행태	사인간의 관계	기 타
계	18,794	1,248 (6.6)	2,265 (12.1)	377 (2.0)	955 (5.1)	125 (0.7)	2,680 (14.2)	11,144 (59.3)

5) 피신청기관 시정조치권고 분석

2004년도에는 18,794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 중 약 5.1%에 해당되는 956건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를 피신청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중앙행정기관 236건(24.2%), 지방자치단체 588건(60.3%), 정부투자기관 146건(15.0%), 기타(교육청․법원) 5건(0.5%)이며,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건설교통부에 118건(50.0%), 국세청에 97건(41.1%)을 시정권고 하여, 이들 2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91.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16개 시․도별로 적게는 5건으로부터 많게는 232건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232건(39.5%)이며, 다음으로 경기도 95건(16.2%), 전라남도 41건(7.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를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41건(28.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34건(23.3%), 대한주택공사 17건(11.6%) 순이다.

<표 9> 피신청기관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계	건설 교통부	국세청	기타	계	서울	경기	전남	기타	계	한국 도로 공사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수자 원공 사	기타	교육청	법원
건수	236	118	97	21	588	232	95	41	220	146	41	34	17	13	41	2	3

* 기관별 건수를 합한 수치(975건)가 전체 시정권고 건수(956건)보다 많은 것은 동일한 민원이 2개 기관에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임

또한 시정권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보상 관련 등이 269건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통분야가 257건(26.9%), 국세 97건(10.1%)이며, 그밖에 지방세 91건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66건, 도로 42건, 주택 24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7개 분야 민원(846건)이 전체 시정권고 건수(956건)의 약 8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분야별 시정권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토지 보상	교통	국세	지방세	도시 계획	도로	주택	기타
시정 권고	956	269	257	97	91	66	42	24	110

다.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상담․안내활동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외에 민생안정을 위한 민원상담․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원상담․안내는 위원회의 일반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원회는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사항과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인간의 분쟁이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구제방법을 알려 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언제든지 아무런 부담없이 위원회를 방문하여 모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서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구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민원인이 보다 위원회에 쉽게 접근하여 간편하게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대전청사 합동민원실안에 고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여타지역에 비해 상담수요가 많은 수도권 거주 주민의 민원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민원안내동에 역시 고충민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고충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촉한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시민옴브즈만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민원상담․안내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민원인이 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서 해당분야 조사관이나 전문상담위원과 상담하거나, 위원회가 위촉한 전국 158개 시․군지역 단위의 행정상담위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와 접속하여 사이버상담코너를 통해 조사관과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담채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는데 2004년 위원회가 한해 실시한 조사관상담은 86,211건, 전문상담위원상담은 13,805건, 행정상담위원상담은 15,098건 등 총 115,114건에 달한다.

1) 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위원회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사관의 상담․안내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관이 직접 그 처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을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사안은 즉시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심도 있게 조사․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상담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기도 한다.

2004년도에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6,211건으로 이중 전화상담이 73,812건, 방문상담이 3,666건, 그리고 인터넷상담이 8,733건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방문상담도 늘었지만 인터넷상담이 15%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는 날로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어 인터넷상담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담답변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상대적으로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원회 홈페이지상에 민원처리 주요결정례 및 질의응답 등을 게시하고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고충과 불만사항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1> 조사관의 상담수단별 민원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2004년	86,211	73,812	3,666	8,733
2003년	85,371	74,490	3,277	7,604
증 감 (%)	840 (1)	△678 (△1)	389 (12)	1,129 (15)

조사관에 의한 상담․안내를 분야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으며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 난 분야는 복지․환경분야로 상담비율에 있어서도 13.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성장경제 위주의 사회에서 분배경제사회도 함께 중시해 나가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 경제변환과정에서 국민들의 복지 및 환경보전 관련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가장 상담건수가 줄어 든 분야는 행정자치분야로 상담비율 역시 18.6%나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사무자동화로 그만큼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표 12> 조사관에 의한 상담․안내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민사 형사
2004년	86,211	11,332	4,460	15,193	8,556	1,468	2,558	6,167	11,121	3,190	2816	19,350
2003년	85,371	10818	5,481	15,296	8,340	2,190	2,805	6,219	9,817	3,516	2,774	18,115
증 감	840	514	△1,021	△103	216	△722	△247	△52	1,304	△326	42	1,235
(%)	(1.0)	(4.8)	(△18.6)	(△0.7)	(2.6)	(△33.0)	(△8.8)	(△0.8)	(13.3)	(△9.3)	(1.5)	(6.8)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는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민생관련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 민원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민원상담․안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보전 및 임대차보호, 채권․채무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 고소․고발사건 수사 및 부당수사 시정 등의 형사와 이혼, 상속 등 가사, 그리고 행정소송 청구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쳐 상담하고 있으며,  법무사는 등기, 호적, 경매 및 공탁과 소송집행 등 각종 법무절차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청구, 장해등급 판정 및 요양, 체불임금청구 및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물건의 적정가격 산정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위원은 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각종 법률피해구조에 관하여 상담하며,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위원은 보험금환급, 불공정거래계약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있다.

명예민원상담관은 민원신청서 작성안내 및 대필 그리고 민원처리절차의 안내와 함께 각종 정부정책에 관한 불평․불만, 불합리한 요구와 억지주장에 관하여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는 총 13,805건으로 이중 변호사 등 전문직인사가 상담한 건수는 8,509건 전체 62%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5,296건 38%는 명예민원상담관이 상담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6%정도 상담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명예민원상담관이 상담한 일반생활민원 관련상담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변호사 및 법무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 전문상담위원이 상담하는 법률상담이 전체 50%로 상담 다수를 차지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약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보험 및 토지평가분야 상담역시 마찬가지로 건수가 감소하였다. 반면 노무상담은 예년에 비해 노사갈등이 심했던 한해였던 탓인지 타분야와 달리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8%정도 증가했다.

<표 13>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3년	증감(%)
계	13,805	13,026	779	(6.0%)
법률상담	6,883	6,960	△77	(△1.1%)
공시지가 상담	26	30	△4	(△13.3%)
노무상담	693	655	38	(5.8%)
보험민원상담	907	1,113	△206	(△18.5%)
명예민원상담관 상담	5,296	4,268	1,028	(24.1%)

그리고 위원회가 생활민원상담창구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와 대전충남권 이남지역의 국민의 민원상담을 위해 설치한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또한 수도권지역 국민의 민원상담을 위해 설치한 과천 고충민원상담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생활민원 상담창구 운영현황

<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22)	월～금	14:00～17:30
	등기․호적 등	법 무 사(8)	화, 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7)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12)	수, 금
유관 기관 파견 요원	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2)

<대전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민․형사 등	변 호 사(9)	월, 화	서울과 동일
	등기․호적 등	법 무 사(5)	목
	노무․산재 등	공인노무사(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1)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과천 고충민원상담센터>

구분	상 담 분 야	상담위원 (인원수)	상 담 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 위원	법률 및 생활민원상담	변 호 사(13)	월, 수, 금	서울과 동일
민원처리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민원상담관(2)	월～토	공무원 근무시간

3)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위원회는 행정구제가 취약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고충사안과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안내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건의 및 위원회와 지역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통한 국민권익향상을 위해 전국 158개 시군지역에 위촉한 총 275명의 행정상담위원들이 2004년 상담안내한 건수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5,09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유형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수혜요구	주민여론․건의 등
2004년 (%)	15,098 (100)	10,232 (68)	2,715 (18)	2,151 (14)
2003년 (%)	17,853 (100)	12,134 (68)	3,264 (18)	2,455 (14)
증 감 (%)	△2,713 (△15)	△1,980 (△16)	△456 (△17)	△304 (△22)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은 모든 상담유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상담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행정상담위원 지속적인 상담․안내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이해도가 향상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상담위원의 상담건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전체 상담․안내 중 68%가 행정 관련업무의 처리절차와 관계법령에 관한 사안으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과 수혜적 행정구제를 요구하는 사안 역시 전체 18%나 차지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해결하기 곤란하여 중앙의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가 요구되어 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상담위원의 가교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분기 꾸준히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 이는 해마다 위원회 주관으로 전국행정상담위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상담위원의 역할정립과 함께 상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각도 단위로 개최하는 지역협의회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상담위원 상호간의 상담활동 관련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한 유대강화로 헌신적이고 책임 있는 상담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6> 행정상담위원 분기별 상담실적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4년 (%)	15,098 (100)	4,088 (27.1)	4,070 (26.9)	3,563 (23.6)	3,377 (22.4)
2003년 (%)	17,853 (100)	5,523 (30.9)	3,861 (21.6)	3,921 (22.0)	4,548 (25.5)
증 감 (%)	△2,755 (△15.4)	△1,435 (△26.0)	209 (5.4)	△358 (△9.1)	△1,171 (△25.7)

그리고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상담․안내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 상담이 24.5%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환경분야 상담이 16.4%, 농림․해양 분야 상담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행정상담위원에 의한 분야별 민원상담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2004년	15,098 (100)	360 (2.4)	2,475 (16.4)	3,697 (24.5)	1,039 (6.9)	621 (4.1)	1,484 (9.8)	1,207 (8.0)	1,308 (8.7)	847 (5.6)	2,060 (13.7)
2003년	17,853 (100)	398 (2.2)	2,955 (16.6)	4,730 (26.5)	1,297 (7.3)	665 (3.7)	1,825 (10.2)	1,090 (6.1)	1,834 (10.3)	751 (4.2)	2,308 (12.9)
증감	△2,755	△38	△479	△1,033	△258	△44	△341	117	△526	96	△247
(%)	(△15.4)	(△9.5)	(△16.2)	(△21.8)	(△19.9)	(△6.6)	(△18.7)	(10.7)	(△28.7)	(12.7)	(△10.7)

2. 1994～2004년도 처리 동향 분석

가.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적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행정발전과 능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옴부즈만 기관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역할․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왔으며, 아울러 민원처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4. 12. 31.까지 처리한 142,755건의 민원처리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

연도	접 수	세 부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시정・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정・ 중재 해결	단순 안내	이해 설득	기타
’94년 ～’96년	12,810	11,020	785	10	2,067	2,769	4,619	770	1,790
’97년	19,628 (17,838)	18,986	348	47	1,197	6,679	1,904	8,811	642
’98년	16,834 (16,192)	16,214	507	58	1,172	9,461	1,324	3,692	620
’99년	14,783 (14,163)	13,905	562	89	1,534	8,377	1,168	2,175	878
’00년	15,732 (14,854)	14,753	572	188	2,186	8,591	1,563	1,653	979
’01년	17,542 (16,563)	16,282	525	259	2,620	8,598	1,823	2,457	1,260
’02년	16,811 (15,551)	15,707	500	257	2,703	7,814	1,952	2,481	1,104
’03년	18,232 (17,128)	17,094	601	325	3,675	8,154	1,850	2,489	1,138
’04년	19,829 (18,730)	18,794	966	342	4,895	7,692	2,157	2,742	1,035
계	152,201	142,755	5,366	1,575	22,049	68,135	18,360	27,270	9,446

※ ( ) : 당해 연도 접수분, 위원회가 정부합동민원실과 통합한 ’97.1월 기준 전후로 구분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민원처리건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하여 9.9%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더불어 참여정부하 국민참여 의식의 향상으로 불만사항과 기대사항을 자유스럽게 요구하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이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인용한 민원을 보면, 시정․제도개선권고 건수가 ’94년～’97년중에는 연평균 283건대에서 ’98년～’04년에는 452건대로 1.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 연도별 권고 현황

나. 분야별 민원처리 실적

위원회가 1994. 4. 8부터 2004. 12. 31까지 처리한 총 142,755건 민원 중에서 민원처리가 많았던 분야를 살펴보면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도시분야가 39,109건(27.4%), 형사․법무분야가 25,227건(17.7%), 재정․세무분야가 21,193건(14.8%), 복지․환경분야가 11,518건(8.1%), 정보․교통분야가 9,405건(6.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94. 4. 8 ～ ’04. 12. 31)

(단위 : 건)

분 야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처리 건수	142,755	6,036	11,518	39,109	21,193	4,427	9,405	25,227	6,704	9,327	7,069	2,740
구성비 ( % )	100	4.2	8.1	27.4	14.8	3.1	6.6	17.7	4.7	6.5	5.0	1.9

한편 연도별로 나타난 분야별 처리건수의 변화를 나타내면 <표 20>과 같은데, ’96.12월 정부합동민원실과의 통합에 따른 위원회 조직의 확대개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분야별 민원처리 구성비를 분석하여 보면, 확대개편전 보다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노동임금․복지환경․재정세무․정보교통분야가 두드러지고, 구성비가 낮아진 분야는 건축도시․산업자원․국방분야로서 이는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0> 분야별 처리건수의 연도별 비교

(단위 : 건, %)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94년 ～’96년	11,020	318	536	4,080	1,413	479	579	1,785	608	649	531	42
	100%	2.9	4.9	37.0	12.8	4.3	5.3	16.2	5.5	5.9	4.8	0.4
’97년 ～’98년	35,200	1,388	2,949	7,537	4,246	1,287	1,490	8,131	1,989	2,728	1,537	1,918
	100%	3.9	8.4	21.4	12.1	3.7	4.2	23.1	5.7	7.7	4.4	5.4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100%	4.4	6.8	26.4	15.5	3.2	6.2	20.2	4.2	6.4	5.6	1.1
’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100%	4.4	8.9	27.0	15.7	2.4	7.4	16.5	4.7	7.1	5.1	0.8
’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100%	4.5	8.8	26.9	15.8	2.7	7.6	16.9	4.4	6.4	5.1	0.9
’02년	15,707	658	1,308	4,508	2,645	393	1,165	2,445	704	980	785	116
	100%	4.1	8.3	28.6	16.8	2.5	7.4	15.5	4.4	6.2	4.9	1.3
’03년	17,094	804	1,497	5,069	2,990	557	1,246	2,381	692	933	821	104
	100%	4.7	8.8	29.6	17.5	3.3	7.3	13.9	4.0	5.5	4.8	0.6
’04년	18,794	868	1,532	5,885	2,861	463	1,734	2,487	714	1,058	1,031	161
	100%	4.6	8.2	31.3	15.2	2.5	9.2	13.2	3.8	5.6	5.5	0.9
계	142,755	6,036	11,518	39,109	21,193	4,427	9,405	25,227	6,704	9,327	7,069	2,740
	100%	4.2	8.1	27.4	14.8	3.1	6.6	17.7	4.7	6.5	5.0	1.9

다. 신청민원 인용현황

1994년 4월 위원회 창설 이후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42,755건의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민원현황을 <표 21>에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조사심의+조사안내)의 경우 총 처리건수 77,922건중 인용한 민원은 26,854건으로 인용률이 34.5%이며, 이중 조사심의사안의 인용률은 이보다 높아 예컨대 작년의 경우 63.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절차․기준 등에 대한문의 등 단순한 사안에 대한 안내회신까지 고려하면 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대한 실질적 해결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표 21> 조사처리민원의 인용현황(1994. 4. 8 ～ 2004. 12. 31)

(단위 : 건, %)

계	인용계	시정・제도 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정중재 해결	단순안내・ 이해설득등
77,922	26,854 (34.5%)	5,366	1,575	19,913	51,068

<표 22> 조사심의 민원의 인용현황(2004. 1. 1 ～ 12. 31)

(단위 : 건, %)

계	인용계	시정・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정중재 해 결	단순안내・ 이해설득 등
3,994	2,528 (63.3%)	966	342	1,220	1,466

그리고 인용민원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정․세무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분야별 권고․의견표명 현황(1994. 4. 8 ～ 2004. 12. 31)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시정조치 권 고	5,281	66	122	3,284	854	65	538	13	105	71	163	0
제도개선 권 고	85	0	14	26	15	7	11	0	8	2	2	0
의견표명	1,575	16	73	924	119	35	164	1	45	81	117	0
계	6,941	82 (1.2)	209 (3.0)	4,234 (61.0)	988 (14.2)	107 (1.5)	713 (10.3)	14 (0.2)	158 (2.3)	154 (2.2)	282 (4.1)	0 (0)

건축․도시분야에서 민원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잔여지 보상｣이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승인시 과도한 조건부과 시정｣ 등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한 국민권익의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세무의 경우에도 세금의 과다부과 및 과오납에 따른 시정요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보다 공정한 조세부과 등 합리적 조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용내용 중 권고(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포함)와 의견표명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도시가 전체 권고의 61.7%, 의견표명이 5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중재해결된 민원은 총 22,049건이며 이중 조사처리사안(조사심의+조사안내)은 19,913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민원신청인과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라. 이해설득 및 안내처리 현황

위원회가 ’94년 4월부터 2004년 말까지 처리한 총 142,755건의 민원 중 단순한 절차나 제도․처리기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거나, 위원회 관할이 아니어서 타 기관으로 안내처리한 사항, 그리고 민원인의 주장이 관계법령이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피신청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해설득 및 안내한 사안은 113,765건이다. <표 24 참조>

<표 24>  분야별 단순안내 등 세부 내역(1994.4.8～2004.12.31)

분야 유형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13,765	5,207	9,117	25,232	17,895	3,200	5,896	24,606	5,928	8,222	5,752	2,710
단순안내	69,175	3,670	4.555	13,810	10,857	1,466	3,459	18,230	3,334	4,523	3,231	2,040
이해설득 안 내	18,360	323	932	7,843	2,716	858	1,138	1,472	1,048	772	1,235	23
기 타	26,230	1,214	3,630	3,579	4,322	876	1.299	4,904	1,546	2,927	1,286	647

3. 시정조치권고 이행상황

가. 개요

’94년 위원회 발족이후 2004년 말까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5,281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97년까지는 연간 300건대 이었으나, ’98년부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한 결과 연간 500건대로 증가하였고, 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은 2004년도에는 이전보다도 2배에 가까운 956건에 이르게 되었다.

시정조치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281건 중 4,470건(84.6%)은 해당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정을 하였거나 조치중에 있으며, 각종 이유를 들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민원이 382건(7.2%), 재판계류 등으로 아직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이 199건(3.8%), 그리고 시정권고 이후에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해결한 민원 등이 230건(4.4%)이다.

위원회는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4년도에는 시정권고 미이행 민원 중 1,354건을 선정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111개기관에 대하여 현지이행독려(상반기 32개기관, 하반기 79개기관)를 실시하고, 기타 212개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이 중 258건(19.1%)이 이행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에서 법령해석이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수용의사를 표시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2000년이래 매년 관보에 공표하여 왔는데, 2004년에는 29건을 12월 28일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시정조치권고 건수가 대폭 증가(366건)하였음에도 수용률은 2004년 말 89.0%로 전년도(88.8%)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5〉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권고 건수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총 계	5,281 (100%)	4,470 (84.6%)	3,801 (72.0%)	669 (12.6%)	382 (7.2%)	199 (3.8%)	230 (4.4%)
1994	128	107	106	1	7	-	14
1995	305	254	229	25	18	-	33
1996	319	261	226	35	30	4	24
1997	343	293	264	29	24	6	20
1998	505	443	401	42	26	23	13
1999	557	461	397	64	49	7	40
2000	568	494	431	63	45	6	23
2001	516	446	381	65	41	2	27
2002	494	442	378	64	29	5	18
2003	590	533	443	90	34	9	14
2004	956	736	545	191	79	137	4

* “기타”는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합의하여 권고내용과 다소 다르게 처리한 경우임

** 2004년 수용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확정 건수가 많은 것은 2004. 4/4분기에 시행된 시정권고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나. 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4. 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1,266건인데, 그중 수용률은 87.0%(1,102건)이며, 불수용률은 6.4%(81건)이다.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6>와 같다.

부처별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수용률(10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철도청․국가보훈처․국세청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청과 경찰청은 불수용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266건 (100%)	1,102 (87.0%)	1,062 (83.9%)	40 (3.1%)	81 (6.4%)	52 (4.1%)	31 (2.5%)
건설교통부	548	480	448	32	37	19	12
국 세 청	426	376	375	1	20	24	6
철 도 청	89	86	86	-	-	-	3
국 방 부	69	54	51	3	9	1	5
국가보훈처	25	23	23	-	2	-	-
경 찰 청	17	17	17	-	-	-	-
해수부 등 21개기관	92	66	62	4	13	8	5

2)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4.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3,411건으로, 전체 권고 건수(5,281건)의 64.6%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지역이 1,871건으로 자치단체 전체의 절반이상(54.9%)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7>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률은 84.1%(2,869건)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보다 다소 저조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수용률(90.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라북도․경기도․충청북도․대구광역시․제주도 등의 순으로 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3,411건 (100%)	2,869 (84.1%)	2,251 (66.0%)	618 (18.1%)	232 (6.8%)	144 (4.2%)	166 (4.9%)
서 울	1,144	943	747	196	94	56	51
부 산	273	227	160	67	21	7	18
대 구	57	49	31	18	3	2	3
인 천	114	92	68	24	10	8	4
광 주	117	91	63	28	3	19	4
대 전	61	48	38	10	4	3	6
울 산	74	57	40	17	9	2	6
경 기	613	546	465	81	28	13	26
강 원	99	90	71	19	6	-	3
충 북	85	75	58	17	5	4	1
충 남	134	107	88	19	7	7	13
전 북	139	124	86	38	6	2	7
전 남	159	135	104	31	11	7	6
경 북	162	137	108	29	11	6	8
경 남	159	130	111	19	13	6	10
제 주	21	18	13	5	1	2	-

※ 위 시․도별 건수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정권고 건수가 포함된 숫자임.

3) 정부투자기관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4. 12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한 건수는 총 700건이며, 수용률은 82.7%(579건)로 중앙행정기관(87.0%) 및 지방자치단체(84.1%)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편이고, 불수용률 또한 10.4%(73건)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8>와 같다.

정부투자기관별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정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수용률이 100%이고, 다음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96.9%), 한국전력공사(90.5%), 한국도로공사(88.3%) 등의 순으로 높은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53.5%)․대한주택공사(72.4%)․근로복지공단(77.6%) 순이다.

<표 28>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700건 (100%)	579 (82.7%)	540 (77.1%)	39 (5.6%)	73 (10.4%)	13 (1.9%)	35 (5.0%)
한국도로공사	230	203	189	14	18	1	8
한국수자원공사	75	62	62	-	7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64	62	55	7	1	-	1
대한주택공사	58	42	40	2	7	5	4
근로복지공단	49	38	38	-	9	-	2
한국토지공사	43	23	22	1	12	3	5
국민건강보험공단	29	24	24	-	2	-	3
농업기반공사	25	20	16	4	3	-	2
한국전력공사	21	19	13	6	1	1	-
인천국제공항공사	16	16	15	1	-	-	-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28개기관	90	70	66	4	13	2	5

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4. 12월말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5,281건 중 건축․도시분야와 재정․세무분야에 대한 권고건수가 4,137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권고가 이들 2개 분야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은 <표 29>와 같다.

분야별 시정권고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교통분야(91.7%)이고, 다음으로 농림․해양(84.8%), 건축․도시(84.5%), 형사․법무분야(8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노동․임금분야(75.8%)이며, 다음으로 국방․보훈(80.0%), 복지․환경분야(81.1%) 순으로 낮은 편이다.

<표 29> 분야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 치 중
총 계	5,281 (100%)	4,470 (84.6%)	3,801 (72.0%)	669 (12.6%)	382 (7.2%)	199 (3.8%)	230 (4.4%)
노동․임금	66	50	50	-	10	1	5
복지․환경	122	99	99	-	14	2	7
건축․도시	3,284	2,776	2,201	575	250	88	170
재정․세무	853	707	699	8	56	76	14
산업․자원	65	53	44	9	5	2	5
정보‧교통	539	494	426	68	13	23	9
형사‧법무	12	10	10	-	-	-	2
국방‧보훈	105	84	81	3	14	1	6
교육‧문화	71	58	58	-	6	2	5
농림‧해양	164	139	133	6	14	4	7

라.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사유

위원회가 ’94. 4월부터 2004. 12월말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한 총 5,281건 중 해당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민원은 382건(7.2%)으로, 시정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수용 사유는 <표 30>과 같다.

<표 30> 사유별 시정조치권고 불수용 내역

(단위 : 건)

사유 계	법령해석상 차 이	소송‧행정 심판 결과와 상 이	공익․정책 목적상 곤란	타위원회등의 심의 결과와 상 이	예산상 곤 란	기 타
382	185	62	54	31	10	40
비율(%)	48.5	16.2	14.1	8.1	2.6	10.5

행정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법령해석상의 차이｣가 가장 많은 48.5%(185건)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반면에, 해당기관에서는 이미 처분한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극적․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16.2%(62건)인 바, 이는 당해 민원 또는 유사민원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결과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으로 ｢공익‧정책목적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14.1%(54건)인 바, 이는 권고를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처분 변경절차의 복잡성과 유사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기존의 정책․방침을 고수하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이｣는 법령상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된 경우인데, 예를 들면 토지수용위원회 등과 같이 재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배치되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경우이고, ｢기타｣는 행정환경의 변화 또는 조치기한의 경과 등으로 권고이행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마. 향후 개선대책

이와 같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수용의지 결여, 법령 규정의 미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기관이 위원회 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리검토와 엄정한 사실판단 등을 통하여 위원회 결정의 합리성과 권위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권고사항이 적법․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치를 지연시키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심위원이나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현지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현지 이행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실무급 점검반을 연중 편성 운영하는 등 시정권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수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문․방송 등 언론에 공표하고 정례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정조치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4. 행정제도개선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기타 제도나 정책 등이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국민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책실에 제도개선비서관이 신설됨으로써 정부혁신과 병행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의 발굴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행정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 제도개선권고

위원회는 2004년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건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 제도개선권고 현황

(단위 : 건)

계	건축 도시	복지 환경	정보 교통	국방 보훈	재정 세무	농림 해양	통상 산업
10	2	2	2	1	1	1	1

이들 개선대상은 대부분 법령상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제고개선권고

제목	현황 및 개선내용	관련법령	관련기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시정	법령에 근거없이 도시생활 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시 도시기반시설을 강제하는 과다한 부관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내부지침	서울특별시
군복무기간 경력인정제도 개선	방위병 병역필자에 대하여 1985년 이전 복무자에게만 14개월의 법정 복무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12개월만을 군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평등하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공항철도계획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요구	철도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개선권고	서울시철거민 등에대한국민 주택특별공급 규칙	서울특별시
체납수도요금 승계로 인한 급수개선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체납된 수도요금이 새로운 급수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익산시상수도 급수조례	전라북도 익산시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 조항 개정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들이 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인택시면허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파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경기도 파주시
밤생산 농가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	임산물인 ｢밤｣도 농산물인 사과, 배 등과 동등하게 자연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산림청
벤처기업 확인평가 부당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개선 권고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	중소기업청
국유재산용도 폐지규정	국유재산용도폐지시 국유재산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의 개선권고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아파트 발코니확장등 개선	아파트 간이화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의 개선권고	건축법시행령	건설교통부

나. 제도개선과제 발굴

1) 연구모임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원회는 참여정부에서의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2003년 하반기부터 국장, 과장 및 조사관들로 구성원된 자발적 연구모임(조사1국 : 참여혁신연구회, 조사2국 : 이국(理國)포럼)을 만들어 월 1회 정례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33건의 제도개선안건에 대하여 연구․토의하여 건설교통부 3건, 보건복지부가 1건을 수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전문위원 연구과제 발굴

위원회는 전문위원 9명으로 하여금 제도개선연구과제 2건(지정1,임의1)을 매년 배정하여 연구․발굴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고급인력에 기반한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촉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총17건의 제도개선안건을 발굴하여 심층 연구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3)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원회는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하여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내재되어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위원회가 처리한 총76,773건의 민원 중 조사심의로 처리한 17,796건을 47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13개 분야에 대한 반복민원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반복민원의 발생원인, 관련법 등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부

2004년도 주요활동

1.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서울총회 및 국제교류활동	65

2.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서비스 실시	67

3. 외국인 근로자 현장민원상담서비스 실시	68

4. 위원회 혁신활동	69

5. 위원회 조정중재활동	70

6.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추진	71

7.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72

8. 제도개선기관협의회 운영	73

9.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74

10. 위원회 연구모임 운영	74

11.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75

12.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77

13. 제1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78

14.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80

15.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KBS 열림음악회 및 전․현직

조사관 간담회	81

16. 다수인 관련민원의 관리	82

17. 대국민 홍보활동	84

제3부 2004년도 주요활동 ｜

	제 3 부

2004년도 주요활동

1.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서울총회 및 국제교류활동

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개최

위원회는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를 2004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회의장에서 ｢아시아에서의 옴부즈만과 시민권 강화(The Ombudsman and Strengthening of Civil Rights in Asia)｣라는 주제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I.O.I.총재와 더불어 A.O.A. 회원국 등 20여개국이 참가하여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매 짝수년에 개최되던 총회를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와의 중복 개최를 피하기 위하여 2005년 이후에는 홀수년에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첫해인 2005년도에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그간 운영되어오던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조직구성을 공고히 하는 해로 삼아, 협회 총회등 회의 미참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소극적 회원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는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시민권 증진의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위원회의 국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부총재로 선출

위원회는 2004. 9. 2 ～  9. 13 까지 캐나다 퀘벡 컨벤션 센터에서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Balancing the Obligations of Citizenship with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위원장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I.O.I. 부총재로 재선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옴부즈만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은 협회의 이사로서 신임 총재 및 부총재등 집행위원회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옴부즈만 동향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아시아 지역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재하여 인권국가 실현 노력 및 각국의 옴부즈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행정개혁과제(소외민원처리제도 개선) 관련 해외 실무연수 실시

위원회는 2004년 11.24～12.3까지 10일간 선진국 옴부즈만의 소외민원처리제도 운영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해외 실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연수는 행정개혁 로드맵상의 과제인 “소외민원처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선진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소외민원처리제도 연구팀 7명 및 대통령비서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여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8개기관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실무연수팀은 네덜란드, 체크, 오스트리아의 국가옴부즈만 및 지방옴부즈만 등 총 6개 기관을 방문하여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실태, 국가 및 지방옴부즈만간 업무협조 관계, 소외민원처리관련 업무프로세스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무연수 결과를 종합하여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2.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서비스 실시

위원회는 전국의 벽지․오지에 거주하여 평소 행정기관과 접촉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3년 전국순회민원상담서비스에 이어 2004년 6월22일부터 7월2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국토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종단하면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행사에는 위원회 조사관, 지역행정상담위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총 34명이 투입되어, 6월22일부터 25일까지 원주권역・안동권역・울산권역・양산권역 등 동쪽 지역을,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평택권역・공주권역・군산권역・목포권역 등 서쪽 지역을 종단하면서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총 155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 후 민원상담활동을 하였으며, 정책제안․주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사항까지 발굴하였으며, 총 42회의 신문․방송보도를 통해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담행사를 계기로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좀 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담에서 제기된 각종 고충 및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신속히 개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도에는 이를 보다 활성화하여 소외지역에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외국인 근로자 현장민원상담서비스 실시

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월 23일(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주한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체불임금, 유해환경, 폭력ㆍ폭언, 산업재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위원회 노동・복지분야 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총 5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상담행사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대상 고충상담으로서 외국인의 일반적인 관공서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하여 부천, 안산, 수원, 혜화동, 성북동, 서초동 등 외국인 근로자 다중집합장소를 방문・비교하여, 정동제일교회에서 격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무료진료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상담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권익보호 및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민원의 변화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4. 위원회 혁신활동

2004. 3. 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 개정으로 민원기획담당관실이 ‘혁신기획담당관실’로 개편되고 ‘2004년도 위원회 혁신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일 잘하는 위원회’, ‘대화 잘하는 위원회’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위원회는 각 과에 혁신담당자와 토론진행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본격적인 변화․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고, 톡톡타임(Talk Talk Time)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과내토론을 정례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별로 다양한 혁신과제들이 발굴되었다.

아울러 위원회 과장 12인으로 ‘혁신선도팀’을 구성하여 발굴된 혁신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월 1회 사무처장 주재 혁신회의에서 과제의 채택여부 결정 및 추진실적을 점검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04. 7월에는 시민단체 및 주요대학 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 6명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혁신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상시적으로 위원회 혁신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1회 위원회 혁신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총 45건의 혁신아이디어가 공모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0건에 대해서는 제안자들의 과제발표 후 혁신서포터즈단이 심사하여 1～3등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금번 혁신경진대회에 공모된 사례를 모아 ‘변화를 위한 혁신아이디어 모음집’을 발간․배포하였으며, 이는 청와대 업무혁신공유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혁신경진대회 공모작 중 ‘인터넷 상담 답변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은상 수상작)을 포함해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현재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4. 6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컨소시엄과 위원회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단․변화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조직․인력․프로세스 등 전반에 관한 진단 및 재설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금번 진단․변화관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인력 등의 재설계 작업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변화관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5. 위원회 조정중재활동

위원회는 적극적 민원처리와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활동을 민원처리 전반의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 조정중재해결은 26%로 전년대비(21%) 5%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 6월부터 위원장이 주재하는 조정중재회의를 정례화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참석하에 실시함으로써 총14회 개최, 총12건 중 7건(58%)이 수용・합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갈등・대립이 팽배한 상태에서 열린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또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적극적 민원처리 태도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국민권익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원활한 민원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제정 추진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옴부즈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형태에 따라 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옴부즈만은 헌법이나 독립법에 그 설치근거와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법이 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일부(3장)에 그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어 옴부즈만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약하고 불분명하여 결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위원회는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의 관련기관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옴부즈만 T/F｣를 구성(1차 ’04. 5월, 2차 8월)하여 국민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와 폭넓은 시민참여를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옴부즈만T/F｣의 연구활동과, 2차례의 대통령 보고(1차 ‘04. 8월, 2차 11월)후, 그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11.18～29)와 공청회(11.30), 입법예고(12.12～31)를 실시하였다.

위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보다 다양한 참여기회를 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통령소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국회에 대한 운영상황보고와 특별보고 등 국민권리구제의 내실화와 시민사회의 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위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국회 상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2005년도 상반기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7.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위원회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근본적 민원해소를 추진하고, 향후 접수되는 반복민원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사심의로 처리된 총 17,796건을 신청취지에 따라 477개 분야로 분류하고, 심도있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향후 3년에 걸친 연차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분야부터 분석을 시작하여 현재「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중 재심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가능여부」및「건강보험료 월단위 부과의 정당성여부 및 일단위 부과로 개정이 가능한지여부」등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전문위원에 배정하여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상시적・적극적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제도개선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반복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추진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 업무 관리는 동부서에서 전담하고, 조사관은 고충민원처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으로써, 고객만족민원서비스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제도개선기관협의회 운영

위원회는 해당기관에 송부한 제도개선과제 중 해당 행정기관이 불수용 의사를 통보한 과제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제도개선협의회를 상․하반기(6. 17/12. 9) 2회 개최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위원회의 제도개선안과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와 개선의 합리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04년에는 총8건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 소유자 정정 신청’ 등을 비롯한 6건의 과제를 수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위원회는 제도개선에 합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및 대통령비서실에서 운영하는 제도개선기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용 결정건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촉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9.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의 이해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역할의 정립 통한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제1기 과정을 9. 6～10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민원담당공무원 총 48명을 대상으로 천안시 소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윤리와 자세’ 등의 특강을 비롯하여 ‘옴부즈만제도 현황’, ‘효과적 민원대응 전략’ 등의 실무교육,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활동 등 내실있는 직무교육과 소양교육과정을 통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을 한층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은 민원담당자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민원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10. 위원회 연구모임 운영

위원회는 자발적 연구모임인 참여혁신연구회(2004. 1. 28 발족)와 이국포럼(2003. 10. 29 발족)을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처리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신회는 2004년 총10회 개최, 18건의 안건을 연구․토의하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중 유족범위 조정’안을 수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국포럼은 2004년 총9회를 실시하여 14건의 안건을 연구, ‘잔여지 매수청구 고지제도 도입’ 등 3건을 건설교통부가 수용하였으며, 2003. 10. 29 발족이래 총17건의 제도개선 안건 연구, 건설교통부 6건 수용등의 성과를 이루어, 2004. 8. 중앙인사위원회가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향후 참신회와 이국포럼을 통한 직원간 경험과 지식의 공유,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민원처리과정 개선 등 위원회 혁신을 위한 활동이 기대된다.

11.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1) ｢행정상담위원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국민참여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상담위원의 역할정립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모색 그리고 행정상담위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에 이어 4. 26～27 이틀동안 행정상담위원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상담위원워크숍을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의 ‘국민참여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상담위원의 역할과 민원상담요령’ 특강을 비롯한 행정상담위원 친교의 시간으로 2000년 전국판소리명창대회 대상을 수상한 국악인 강선숙 판소리를 감상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담위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워크숍 기간중 아시아옴브즈만총협회(A.O.A.) 총회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옴부즈만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행정상담위원은 태풍에 의한 해일 등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이 안되고 있음은 부당하다 지적하고 중앙단위 관계부처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상담위원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요청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상담위원 전용상담공간을 별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2) 시민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위원회는 민원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최종민원 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매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상반기(5. 25)․하반기(11. 4)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참여연대, 법률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각계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기능 변경․조정의 필요성,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민단체와의 유기 공조체제 유지방안, 위원회 중재기능의 강화 등 위원회 발전방안과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였다.

위원회는 정례 간담회외에 시민단체를 경유한 또는 시민단체가 직접 제안한 민원 12건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상에 시민단체 인터넷 싸이트 총89개와 연계하여 국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고충민원개선 민․관 공동연구모임」발족

2004. 7. 15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주축으로 「고충민원개선 민․관 공동연구모임」발족되어 고충민원에 내재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공무원 자신의 창조적인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공동연구모임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행정개혁시민연합, 참여연대 및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와 행정상담위원 1명 등 민간인 5명과 종합민원상담센터의 종합민원상담센터장, 총괄담당, 분류담당, 민․형사반장 그 외 직원 2명 등 공무원 6명 총11명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연구모임은 고충민원중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매분기 개별연구결과를 발표, 전체 토론과정을 거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개선검토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0. 19 음성군청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및제15조’ 규정에 근거한 납골당설치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대단위 납골당설치 허가기준 개선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12.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위원회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세무・도시・농정・주택분야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과 민원분야 행정혁신 및 민원처리 수범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다.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및 자치단체 세무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세무분야 연찬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건교부,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및 자치단체 토지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토지분야 연찬회를, 9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와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및 자치단체 농정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농정분야 연찬회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자치단체 주택담당공무원이 참석하는 주택분야 연찬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각 연찬회에서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특강을 비롯하여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토론과 민원처리사례 발표, 민원인의 경험담 발표등 민원처리 혁신을 위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각 민원담당공무원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민원처리 노하우 및 해결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이를 시스템화하여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13. 제1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위원회는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제1회 옴부즈만대상’ 시상식을 2004. 6. 30 오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옴부즈만대상은 현대판 신문고지기로 설립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 10주년과 서울신문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서울신문사와 위원회가 기념사업으로 일선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억울한 민원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등 국민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민원행정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발굴․포상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대통령표창인 영예의 옴부즈만 대상에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 표창인 우수상에는 서울 동대문구와 충남 금산군이, 장려상에는 제주도 남제주군과 부산세관이 선정되었다. 이들 수상기관에게는 부상으로  민의 수렴의 상징인 신문고를 제작하여 수여하였다.

전국 526개의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차상급 기관에서 자체심사를 거친후 추천된 20개 기관중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와 토의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장갑수)은 ‘고객감동 병무행정, 행복가득 병무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원혁신팀을 구성, 민원실을 호텔급 수준의 고객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쾌적한 민원환경조성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동반입대제․징병검사 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징병검사장 의료시설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 70명에게 CT와 병리검사 등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발전과 열린서비스 행정에 적극 앞장서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대문구는 고객토털서비스 담당제, 여권발급시 장애인․고령자․국가유공자 등에 원스톱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시민현장감사제, 사후리콜 피드백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민원편의시책에 앞장서 왔고, 민원실에 독서사랑방과 수족관 설치 등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충남 금산군에서도 결재권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일을 추진하는 발로 뛰는 새벽의 현장행정과 목요토론회, 부동산민원창구 단일화 등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려는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남제주군과 부산세관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세관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각종 민원편의 정책을 운영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민권익보호와 민원행정 발전에 귀감이 되는 우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14.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여 그간의 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 1부는 류지태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옴부즈만 유사 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평가’ 주제발표 아래 김경홍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현준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지정토론으로 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으로 새로운 영역 발굴 및 조정중재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의 ‘전문옴부즈만의 도입과 역할’ 주제발표 아래 조성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원회 지영림 전문위원의 지정토론으로 인권위․부방위와의 상호협력의 중요성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발표자들의 논의에 이어 청중과의 종합토론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계 시민단체와 일반시민이 위원회에 바라는 건의사항과 질의응답을 해 향후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5. 위원회 창립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및 전․현직조사관 간담회

위원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6월 22일 ｢KBS열린음악회｣에 위원회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위원회 직원 및 전․현직 조사관과 그 가족 750여명과 일반방청객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세상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주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ꡔKBS 열린음악회ꡕ와 연계하여 전․현직 조사관 간담회를 실시하여그동안 수많은 민원인과 아픔을 함께하며 고충민원 해결에 고생이 많았던 전․현직 조사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원회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현직 조사관과 그 가족이 함께 만나 동료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옴부즈만 정신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하는 의미있는 자리로써, 전․현직 조사관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유관기관과의 민원처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화합의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조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16. 다수인 관련민원의 관리

행정환경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신장되면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집단의 이익을 얻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수인관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인관련민원은 사회혼란과 행정불신으로 이어져 국가시책 및 각종 사업의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큰 손실을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원발생 예방 및 발생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년 ꡔ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ꡕ을 수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해 왔다.

2004년도 지침에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사업이나 특정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예고․공청회․사업설명회 등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였는데, 이는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할 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기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지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이해설득을 통하여 원활한 해결을 하도록 하였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기관은 즉시 기관장의 선람을 받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있다.

그동안 다수인관련민원 발생추이를 보면 98년부터 2003년까지 5%내외에서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여 왔으나, 2003년도에는 0.4% 증가하였고, 2004년도에는 0.1% 증가하여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다수인관련 민원 연도별 발생 추이

증감	0.8%ꀺ	4.9%ꀺ	4.9%ꀻ	5.5%ꀺ	2.2%ꀻ	0.4%ꀺ	0.1%ꀺ

2004년도에 20세대이상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발생한 다수인관련민원은  총 15,676건으로 이 중 30.8%인 4,823건은 국가기관에 접수되었고, 69.2%인 10,853건은 자치단체에 접수되었다.

국가기관의 민원발생 건수는 건설교통부(2,045건)가 가장 많고 노동부(1,130건), 교육인적자원부(409건) 순이다.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2,554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경기도(1,861건),부산광역시(1,224건)순으로 발생하여,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민원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인관련민원의 해결률은 45.5%(7,126건)로 전년대비 0.6% 낮아졌으며, 민원인의 설득을 통한 이해종결률은 51.3%(8,045건)로 전년대비 1.0% 높고, 추진중에 있는 민원은 3.2%(505건)로 전년대비 0.4% 낮아졌다.

이해종결처리된 민원의 48.3%(3,891건)가 현행 법령․제도상 수용이 곤란하거나  민원인이 지나치게 자기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주장한 것으로써, 아직도 상당수의 민원이 이기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하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7. 대국민 홍보활동

2004년도 위원회 홍보활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첫째, 온라인 홍보 매체 보유를 비롯한 홍보 매체의 다양화, 둘째,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집중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 셋째, 홍보대상별 특화된 홍보 실시, 넷째,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등 처리 사안 중심 홍보, 다섯째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획홍보 등이다.

< 위원회 홍보실적 >

T V	신 문	라디오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	PCRM(정책고객서비스기법)서버구축	기 타
77회 (KBS등 기존 공중파 방송과 K-TV등 전문 채널)	168 (중앙지, 지방지, 국정신문 포함)	109회 (KBS 라디오등과 CBS, BBS등 전문 채널)	14회에 걸친 보도자료 게재 및 운영체제 개편	2004.8.이후 월간 14,000여건 이상의 홍보메일 전공 및 2004.11.4. 자체서버구축	리프렛 및 소책자(한․영) 운영상황보고서, Annual Report, 결정례집, 소식지 ｢옴부즈만 News｣, 인터넷 배너광고, 전광판 광고 무궁화호 열차내 광고

1) 홍보 매체 다양화

가. TV 및 라디오 방송

TV를 통한 위원회 보도는 총 77회,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보도는 총 109회 실시되었다. 2004. 7. 31 KBS 1TV 저녁뉴스 “뉴스광장”에 방영된 대체지 보상 민원, 2004. 10. 18  K-TV 정부혁신 클로즈업에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조정중재회의 방송 및 2004. 11. 10 MBC 아침 뉴스 “함께 사는 세상”에 위원회 미담사례가 방영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영이 이루어졌다. 2004. 8. 30 KBS 1라디오 뉴스를 통하여 자동차등록말소 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내용과 이를 통한 효과등이 보도되었고, 정책진단을 위한 기관장 인터뷰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위원회의 홍보는 단순한 기구 소개에서 나아가 위원회가 처리한 구체적인 사례를 국립방송인 K-TV(국정홍보처 소속 영상홍보원) e-Korea 제2부ꡔ정보상자ꡕ에 2004. 10. 7까지 화요일 격주로 소개하였다. 또한 CBS(기독교 라디오 방송) ｢행복한 세상｣ 제3부와 제4부 ꡔ생활고발 - 이의있습니다ꡕ 코너를 통하여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목소리를 담아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 방송을 통하여 건축허가 및 공익사업편입지 보상 및 도시계획 해제관련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 각종 세무부과의 취소등 관련 재정 및 세무분야와 수도요금, 전기공급, 연금보험등 생활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전화상담은 물론, 관련기관의 답변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TV(총 77회)

- KBS 뉴스광장 대체지 보상 등 7회

- MBC 뉴스보도 고운문화상 미담사례등 2회

- SBS 뉴스보도 방위병 관련 제도개선 등 3회

- K-TV ｢정보상자｣ 36 회외「정부혁신 클로즈업」등 12회

- YTN 국립묘지안장등 등 11회

- EBS, MBN 발코니 인센티브제 폐지등  2회

- 아리랑 TV IOI총재 인터뷰 1회 등

□ 라디오(총 109회)

- KBS 1라디오 자동차등록말소 뉴스 보도 등  7회

- TBS 라디오 「정책진단」등 3회

- CBS 라디오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12회

- CBS, BBS, TBS 3개 라디오 방송사 협찬광고방송 30회등

(단순 인사 및 동정 행사보도 제외)

나. 신문등 일간지 보도 및 광고

신문등 일간지에는 위원회가 연간 행해온 연찬회 및 순회민원 상담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보도들이 게재되었으며, 10주년을 맞아 벌인  다양한 행사보도와 함께 옴부즈만 대상 시상을 위한 광고 및 아시아 옴부즈만 총회개최를 알리는 박스 광고도 이루어지는 한편, 하반기에는 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커버 스토리가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 신문 및 일간지 등 (총 109회)

- 경향신문 방위병 기간산정 제도개선관련 기사등 7회

- 국민일보 부담금 환급 기사등 6회와 창설 10주년 광고

- 내일신문 대체지 보상등 4회

- 동아일보 올해의 조사관 보도등 10회

- 매일경제 고충위 위상강화 보도등 6회

- 서울신문 및 서울경제 옴부즈만대상제정공고등 22회

- 세계일보 창설 10주년 기념 세미나보도등 5회

- 연합뉴스 원주민 주택특별공급가격관련 보도등 24회

- 전자신문 사이버상의 신문고제도 소개등 5회

- 조선일보 임대주택계약갱신거절관련 보도등 6회

- 중앙일보 발코니 인센티브제 폐지 커버스토리등 11회

-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등 은행공과금 수납기피에 제동등 3회 등

(단순 인사 및 동정보도 제외)

다. PCRM서버 구축 및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 운영

위원회는 쌍방향 직접홍보 서비스 기법인 정책고객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 Management)를 통한 홍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민원신청인, 이해관계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및 정부의 정책수립등에 반영하고, 이들에게  관심분야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위원회상 정립을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정홍보처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대량정보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2004년 11월 4일 자체 서버 구축을 함으로써 기본 고객 20,000여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정보전달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보배달 서비스 시스템”을 정립하였다.

또한 지면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외에도 국정브리핑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14회에 걸친 보도자료를 게재하였다.

라. ｢옴부즈만 News｣ 내용 및 디자인 변경

위원회 월간 소식지인 ｢옴부즈만 News｣를 국민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매월별로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소식지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고 다양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민원처리 우수행정기관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여기에 실린 감사편지등의 내용은 국정브리핑 뉴스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행정기관 담당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함으로써 원할한 민원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매체별 특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

가. 라디오 스팟광고

라디오를 통한 위원회 홍보활동은 정규 프로그램을 통한 사안 소개는 물론, 동일한 기간내에 여러 매체를 선택하여 하루중에도 차별화된 시간대에 위원회 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4년 10월중에 출근시간대인 오전 7:40과 오후 19:33 그리고 정오 시보 시간 바로 전인 11:59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CBS 기독교라디오방송, BBS 불교라디오방송, 중부 지역 자가운전자들의 높은 청취율을 보유하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 위원회 스팟 광고를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위원장과 아나운서의 녹음을 통한 스팟광고는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스팟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 둥둥둥(북소리)

남: 두드리십시오.

행정기관으로 인한 불편, 두드리십시오.

우리시대의 신문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일오팔팔에 일오일칠,

인터넷 홈페이지 www.옴부즈맨.go.kr로 들어오시면

국민 여러분의 편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나. 인터넷 배너 광고

전 국민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접수요구에 상응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에 위원회 배너 창을 띄어 위원회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3)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등 사안 중심 홍보

2004년 위원회가 작성하여 배부한 보도자료 건수는 22건(인사 및 동정 등 제외)이며,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실행한 인터뷰는 16회이다. 2004년도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홍보 대상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전략적 홍보 실시에 주력하여 기존의 홍보 매체인 TV나 라디오 일간신문등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매체 다양화와 사안 중심의 홍보 집중화 현상을 살필 수 있다. 보도자료 목록과 주요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배포 실적>

일자	제 목	내 용
2. 28	국립묘지 안장제도개선	현행국립묘지 안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내용보도
3. 6	세무관련 민원공무원 연찬회 보도	청와대, 재정경제부 및 고충위의 민원처리 정책과 경험 공유
3. 17	원주민 주택특별공급가격관련 보도	주택특별공급가격시정군고 내용보도
4. 9	창설 10주년 기념식 보도	창설10주년 기념식 사진보도
4. 26	아시아 옴부즈만총회 보도	행사의 개요와 주요 인사의 인터뷰등 다양한 행사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5. 20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보도	기념세미나 주제 발제의 내용과 토론내용보도
5. 23	외국인 노동자 상담인터뷰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 상담 행사
6. 9	토지보상 민원 담당자 연찬회	청와대와 건설교통부등과 유관기관 담당자 연찬회 개최
6. 21	순회 민원 상담	울산등 남부지방 순회상담 내용보도
7. 1	제1회 옴부즈만대상 시상 보도	대구경북병무청등의 시상내용과 선정경과등
7. 31	대체지 보상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시 대체보상추진
8. 12	고충위 위상강화	정부혁신위TF의 청와대 보고 사항
8. 27	자동차등록말소제도개선권고	미소유자동차의 소유자보호를 위한 자동차등록말소제도
9. 16	임대주택 계약갱신 거절 시정	가압류를 이유로 한 임대주택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시정
9. 17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부총재로 피선	위원장 선출소식등 국제회의 결과 보고
10. 5	국민제안제도등을 포함한 보도자료	국감내용과 현장분위기를 포함한 보도
10. 14	CBS 생활고발 프로그램 운영	방송 상담프로그램 신설 홍보
11. 29	고충위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	옴부즈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관련보도
12. 7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참여제 실시	위원장과이하 간부들이 직접 한달동안 요일별 상담실시
12. 9	발코니인센티브제 폐지권고	건축법상 개정 권고내용
12. 28	시정권고불수용사례 관보공표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목록 관보공표 및 언로공개
12. 30	위원회 올해의 조사관 선정소식	2004년 올해의 조사관 선정

* 단순 행사보도 및 동정등과 유사 단순 내용의 보도자료 제외

∎ 실제 소유하지 않는 차량 말소 가능

실제 소유하지 않는 차량 말소 가능"

중고자동차를 매매했다가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을 때, 사채 등의 담보로 차를 맡겼다가 못찾을 때 등의 경우 명의상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명의변경없이 불법으로 운행돼온 일명 '대포차'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못해 자동차세, 과태료를 계속 낸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명의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충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을 때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간에 계약서 없이 자동차를 매매했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 ▲파산.부도 등으로 채권자가 차를 가져간 경우 ▲고장 등 이유로 무단 방치했다가 정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처리된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나 자동차 검사 등에 대해 등록상 명의자가 계속 그 책임을 져야하고 자동차는 한편에서 '대포차'로 운행돼 범죄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충위는 밝혔다.

4) 1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홍보 활성화

2004년도는 위원회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4월에 아시아 옴부즈만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10월에 세계 옴부즈만 총회에서 조영황위원장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 부총재로 피선되는 등의 국제적인 홍보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외에도  10주년 기념 세미나개최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10년 활동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커다란 그림들을 그려 단순 일방향의 홍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다.

10주년 기념으로 위원회와 함께한 KBS 열린음악회는 위원회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다양한 계층에의 기구 소개로 이어졌으며, 서울 신문사와 함께 한 옴부즈만 대상 시상으로 대국민 홍보 뿐만이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새로운 홍보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어 11월에 이루어진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공청회 역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이를 통한 다양한 참여 홍보가 이루어졌다.

5) 홍보 대상별 특화된 홍보

가. 어린이 대상 홍보

위원회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체적인 민원해결 절차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참고서에 권리구제기관으로 위원회가 소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소개가 없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대상 홍보를 통하여 장래의 고객확보와 어린이들을 통한 부모 간접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위원회 홍보 비디오 시연과 위원회의 기능을 신문고와 비교하여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어린이 들의 흥미를 유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옴부즈만 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미동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옴부즈만 교육 실시(2004. 11. 20)

나. 대학생 대상 홍보

대학생들중 공직진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대학강의 시간을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등을 소개하는 한편 민원처리의 실제 사례 소개를 통하여 공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다. 일반인 대상 홍보

철도 이용객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추석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시작 20일 전부터 한달 동안 위원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철도 이용객들의 장거리 여행중에 자연스런 시선집중을 통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서민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호 열차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위하여 KBS TV의 ｢한국 한국인｣, EBS ｢선택 화제인물｣, K-TV ｢뉴스&토크｣, TBS｢정책진단｣등에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향후 위원회 발전 방향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와 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구 분	일시	대 상	장 소	내 용	비 고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8. 12	출입기자	브리핑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TF 결과보고내용	위원장 사무처장
	11. 29	출입기자	브리핑룸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위원장
세미나 및 정책 방송	4. 28	투데이포커스	K-TV	AOA행사결과 및 위원회 기능소개	사무처장
	10. 18	클릭정부혁신클로즈업	K-TV	위원회 조정중재소개	위원장
	12. 3	국정포커스	K-TV	위원회 개편법안 관련내용소개	위원장

구 분	일시	대 상	장 소	내 용	비 고
언론인터뷰	4. 9	서울신문	위원장실	발족 10주년의 위원회 소개와 위원장 취임소회	위원장
	5. 7	문화일보	위원장실	아시아옴부즈만 총회개최결과와 고충위 이용안내 등 소개	위원장
방송인터뷰	4. 11	생방송일요일	KBS1라디오	위원회 소개와 10주년 기념행사등	사무처장
	4. 25	정보센터	KBS1라디오	위원회 소개와 10주년 기념행사등	위원장
	5. 24	선택 화제의 인물	EBS	위원장 취임소회와 위원회 소개	위원장
	7. 15	행복한세상만들기	CBS	위원회의 기능과 이용안내	위원장
	7. 22	뉴스&토크 오늘의 초대석	K-TV	위원회기능소개	위원장
	11. 9	정책진단	TBS	위원회 민원동향과 국정방향	사무처장
	11. 22	김동건의 한국한국인	KBS Korea	특별검사1호로서의 위원장경험과 위원회 소개	위원장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1. 운영상황 평가	99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101

제4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 과제 ｜

｜ 2004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제 4 부

운영상황 평가 및 향후과제

1. 운영상황 평가

2004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총 19,829건(전년도 이월 1,099건 포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전체 접수 건수의 94.8%인 18,794건을 처리하고, 1,035건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총 115,114건에 달하는 민생관련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안내하였다.

접수된 고충민원의 접수경로를 살펴보면 민간․정부부문의 정보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8,100건으로 전체민원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편접수가 6,593건(35.2%)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전체민원의 31.1%로 가장 많았고, 재정․세무분야(15.4%), 민․형사분야(13.2%), 정보․교통분야(9.8%)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7,500건(40.0%), 중앙행정기관이 3,608건(19.3%)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접수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1994년 4월 위원회 창설이후부터 2004년 12월말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조사심의＋조사안내)의 경우 총 처리건수 77,922건 중 인용한 민원은 26,854건으로 인용률이 34.5%이며, 조사심의사안의 인용률은 이보다 높아 2004년의 경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심의를 실시한 3,994건의 고충민원 중 민원인 주장대로 해결된 인용률이 63.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처리건수의 약 5.1%에 해당하는 총 956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권고하였다.

한편 시정조치권고 사건에 대한 전체수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시정조치권고가 대폭 증가(366건)하였음에도 2004년말 89.0%로 전년도(88.8%)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미이행사건에 대한 현지 이행독려, 언론공표 등 위원회의 이행력 제고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위원회는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를 ‘아시아에서의 옴부즈만과 시민권강화’라는 주제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한국옴부즈만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전국의 벽지․오지에 거주하여 평소 행정기관과 접촉하기가 어려운 주민들을 상대로 국토를 종단하면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하여 총 155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한 후 민원상담활동을 하였으며, 정책제안․주민여론 수렴과 더불어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사항까지 발굴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한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총 5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권익보호 및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민원의 변화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하여 2004년부터 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하여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향후 접수되는 반복민원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신설하여 민원담당자의 민원처리 역량강화을 강화하고 민원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는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제정된 옴부즈만대상은 일선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억울한 민원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등 국민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민원행정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발굴․포상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보호와 민원행정 발전에 귀감이 되는 우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행정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작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11.18～29)와 공청회(11.30), 입법예고(12.12～31)를 실시하였다.

향후 위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국회 상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2005년도 상반기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2. 향후과제 및 발전방안

참여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의 다원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 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사표출과 국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며,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내용도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나아가 민원의 발생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여야 하며, 국가옴부즈만으로서 현재보다 한차원 높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통한 국민고충의 해결노력이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 및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불수용이나 지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에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미온적인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권, 언론공표권을 규정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스웨덴 등의 옴부즈만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력 담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정되는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보고권 등을 구비하고 있는바 법안의 통과로 결정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신청기관인 행정기관의 태도변화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정중재기능 강화

위원회는 옴부즈만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하여 행정구제기능 및 행정통제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중재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조정중재활동을 민원처리 전반의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 6월부터 위원장이 주재하는 조정중재회의를 정례화하여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참석하에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에게 열린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또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및 복합민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민원의 해결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직권조사권의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 활성화

권익구제는 사후적 권익구제보다는 사전적 권익구제가 보다 바람직하며 효과적이다. 보다 거시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제도나 법률 등을 개선함으로써 잠재적 다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인관련민원의 경우 개별적 권리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옴부즈만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부즈만 직권에 의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경우 국민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접수․처리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직권조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기능이 개별 고충민원의 해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정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옴부즈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직권조사권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라. 시민옴부즈만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강화

일본, 미국, 영국, 독일등은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늦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되는 법률에서는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바, 향후 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국민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옴부즈만제도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그 목적을 보다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인쇄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더불어 일반인에 대한 옴부즈만제도 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생활속에 옴부즈만 문화를 확산시키고,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지역 행정상담위원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여 시민참여적 위원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부      록

1. 2004년도 시정권고목록	109

2. 고충민원처리 주요사례	159

3. 2004년도까지 주요통계	169

4. 2004년도 주요활동일지	198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	202

1. 2004년도 위원회 시정권고목록(956건)

부  록 ｜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	2004이의 17340	건축·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2.21	미회신
2	2004이의 13748	재정·세무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2004.10.22	완료
3	2004이의 13532	재정·세무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용산세무서장	2004.12.6	완료
4	2004이의 13531	재정·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송파세무서장	2004.12.9	완료
5	2004이의 12631	농림·해양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전남 여수시장	2004.10.13	완료
6	2004이의 12630	농림·해양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10.13	완료
7	2004이의 10014	재정·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동래세무서장	2004.11.1	완료
8	2004이의 9685	노동·임금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성남지방 노동사무소장	2004.11.30	불수용
9	2004이의 9083	재정·세무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	2004.8.31	불수용
10	2004이의 8323	재정·세무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용인시장	2004.8.31	완료
11	2004이의 8160	건축·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2004.8.12	완료
12	2004이의 8115	건축·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장	2004.7.13	완료
13	2004이의 7359	재정·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울산세무서장	2004.7.20	완료
14	2004이의 6970	재정·세무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파주세무서장	2004.7.1	완료
15	2004이의 6058	재정·세무	위원회의 일부시정조치권고; 기타부정안내(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북도 단양군수	2004.7.6	완료
16	2004이의 5947	건축·도시	위원회의 일부시정조치권고; 기타부정안내(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4.6.22	미조치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7	2004이의5413	건축·도시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남도지사	2004.6.2	미회신
18	2004이의4936	건축·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대한주택공사	2004.7.7	미회신
19	2004이의3312	재정·세무	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부천세무서장	2004.5.19	불수용
20	2004이의2034	건축·도시	위원회의 일부시정조치권고; 기타부정안내(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한국도로공사	2004.3.30	완료
21	2004이의1671	건축·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 안산시장	2004.3.4	완료
22	2004이의855	건축·도시	위원회의 단순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도지사; 경기도 고양시장	2004.3.22	불수용
23	2004이의470	건축·도시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전라남도 광양시장	2004.2.25	조치중
24	2004고충1718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이의	전라남도 담양군수	2004.12.7	조치중
25	2004고충17136	건축·도시	영업보상	한국토지공사	2004.12.15	불수용
26	2004고충1668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등 해제 또는 보상 요구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4.12.24	조치중
27	2004고충16666	재정·세무	양도소득세세액공제관련진정	성남세무서장	2004.12.27	미회신
28	2004고충16574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체납에따른압류이의	안양세무서장	2004.12.27	완료
29	2004고충16351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부과이의	성동세무서장	2004.12.22	미회신
30	2004고충16329	건축·도시	농업손실보상금지급요구	광주광역시장	2004.12.27	조치중
31	2004고충16296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진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2.24	조치중
32	2004고충16293	재정·세무	법인세환급진정	역삼세무서장	2004.12.20	미회신
33	2004고충16283	재정·세무	국유지 매입조건관련진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4.12.28	미회신
34	2004고충16238	재정·세무	종합소득세부과관련진정	이천세무서장	2004.12.20	미회신
35	2004고충16236	건축·도시	주택보상관련이의진정	한국토지공사	2004.12.27	조치중
36	2004고충16183	정보·교통	차량폐차관련진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4.12.20	미회신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7	2004고충16179	재정․세무	증여세감면관련진정	남양주세무서장	2004.12.14	미회신
38	2004고충16143	재정․세무	양도소득세과오납금환급요구	동수원세무서장	2004.12.24	미회신
39	2004고충16137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요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4.12.20	미회신
40	2004고충16130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8	미조치
41	2004고충16051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부과취소	강남세무서장	2004.12.27	미회신
42	2004고충16005	재정․세무	부가가치세환급요구	용산세무서장	2004.12.20	완료
43	2004고충15996	건축․도시	이주비지급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2	완료
44	2004고충15945	건축․도시	잔여지매수관련진정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4.12.17	완료
45	2004고충15944	재정․세무	국유재산대부신청관련진정	경기도 광주시장	2004.12.28	완료
46	2004고충15906	건축․도시	재평가보상 및 잔여지매수보상등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7	완료
47	2004고충1590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금정세무서장	2004.12.22	미회신
48	2004고충1578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전북5거5076)	전라북도 정읍시장	2004.11.27	미조치
49	2004고충15780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전북7너4546)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4.11.27	미조치
50	2004고충15775	건축․도시	이주비 지급요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2	완료
51	2004고충 15652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부과취소	청주세무서장	2004.12.20	미회신
52	2004고충 1563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2.24	완료
53	2004고충 15572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12.24	조치중
54	2004고충 1550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보상 또는 해제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4.12.21	조치중
55	2004고충 15501	농림․해양	퇴직금 재지급 요청	삼천포 수산업협동조합장	2004.12.30	조치중
56	2004고충 1548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 등	전라남도 담양군수	2004.12.7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7	2004고충 15446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12.24	조치중
58	2004고충 1544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4.12.14	미회신
59	2004고충 15423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12.21	미조치
60	2004고충 15393	건축․도시	영업 보상	광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	2004.12.17	완료
61	2004고충 15392	재정․세무	양도후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2004.12.23	미회신
62	2004고충 1539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20	미회신
63	2004고충 15370	재정․세무	국유림 변상금 부과 부당	서울국유림관리소장	2004.12.28	미회신
64	2004고충 15367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재결정 요구	삼성세무서장	2004.12.29	미회신
65	2004고충 15317	재정․세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압류처분 취소	성동세무서장	2004.12.14	완료
66	2004고충 1530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6	조치중
67	2004고충 15296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수보상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11.16	완료
68	2004고충 1529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2004.12.7	미회신
69	2004고충 15271	재정․세무	분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2.23	완료
70	2004고충 15269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2.8	미회신
71	2004고충 15261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23	미회신
72	2004고충 15239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7	완료
73	2004고충 15221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4.12.10	조치중
74	2004고충 15193	재정․세무	실제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4.12.23	미회신
75	2004고충 15192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30	미조치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6	2004고충 15155	재정․세무		양도후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2.23		완료
77	2004고충 15152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4.12.30		미조치
78	2004고충 1514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광명시장		2004.12.10		조치중
79	2004고충 15121	건축․도시		이주비 지급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4.12.17		조치중
80	2004고충 15076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4.12.8		완료
81	2004고충 1504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보상		경기도 시흥시장		2004.12.22		일부완료
82	2004고충 15029	재정․세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		경상남도 사천시장		2004.12.23		미회신
83	2004고충 15023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12.8		완료
84	2004고충 15020	건축․도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외부당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12.24		일부완료
85	2004고충 14995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4.12.24		조치중
86	2004고충 14992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부산광역시장		2004.12.10		조치중
87	2004고충 14962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2.10		조치중
88	2004고충 14947	건축․도시		이주비 지급요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0		미회신
89	2004고충 14837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004.12.14		완료
90	2004고충 14805	정보․교통		미소유차량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4.12.6		완료
91	2004고충 14749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10		미조치
92	2004고충 14746	재정․세무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주세무서장		2004.11.30		미회신
93	2004고충 14745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2.6		완료
94	2004고충 14744	건축․도시		광업권 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7		조치중
95	2004고충 14736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대구광역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		2004.12.6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96	2004고충 1473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 등		강원도 원주시장	2004.12.7		불수용
97	2004고충 14718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6		미조치
98	2004고충 14715	재정․세무		양도후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경기도 오산시장	2004.12.14		완료
99	2004고충 14712	정보․교통		자동차말소 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6		완료
100	2004고충 14706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청장	2004.12.30		미조치
101	2004고충 14692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 취소		강원도 강릉시장	2004.12.28		완료
102	2004고충 14683	재정․세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등		광주세관장	2004.12.20		미회신
103	2004고충 1465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10		조치중
104	2004고충 14638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부산진세무서장	2004.12.21		미회신
105	2004고충 14637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시흥시장	2004.12.6		완료
106	2004고충 14633	정보․교통		말소차량정기검진 통보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2.6		완료
107	2004고충 1461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2.20		조치중
108	2004고충 14570	재정․세무		실제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2.7		완료
109	2004고충 14564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이의		포항세무서장	2004.12.14		완료
110	2004고충 14536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서대전세무서장	2004.11.30		미회신
111	2004고충 14527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4.11.19		조치중
112	2004고충 14519	정보․교통		자동차(폐차)말소관련 진정		경기도 구리시장	2004.11.18		완료
113	2004고충 14495	건축․도시		지장물 매수보상 등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14		완료
114	2004고충 14486	재정․세무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		동수원세무서장	2004.12.15		미회신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15	2004고충 14439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14	조치중
116	2004고충 14425	농림․해양	수협영어지금대출 상환기간 연장등	동해시 수산업협동조합장	2004.11.12	완료
117	2004고충 14403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4.11.19	조치중
118	2004고충 14398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광명시장	2004.12.6	완료
119	2004고충 14387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2.6	완료
120	2004고충 14381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4.12.22	조치중
121	2004고충 14368	복지․환경	수도요금 부당청구 관련진정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12.20	미회신
122	2004고충 14336	재정․세무	매출누락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해결요청	원주세무서장	2004.11.23	완료
123	2004고충 14311	정보․교통	차량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11.27	미조치
124	2004고충 14303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부천시장	2004.11.27	완료
125	2004고충 14300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이천세무서장	2004.11.23	미회신
126	2004고충 1427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4.11.17	미회신
127	2004고충 1427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 또는 매수보상	경기도 동두천시장	2004.12.7	미회신
128	2004고충 1427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4.11.20	완료
129	2004고충 1426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이의	전라남도 담양군수	2004.12.7	조치중
130	2004고충 14252	재정․세무	교통사고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12.7	미회신
131	2004고충 1425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1.27	완료
132	2004고충 14157	건축․도시	도로부지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11.24	이의신청
133	2004고충 14153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4.11.12	미회신
134	2004고충 14142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강원도 춘천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2004.12.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35	2004고충 14122	재정․세무	교통사고 폐차량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1.30	완료
136	2004고충 14061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1.24	완료
137	2004고충 14057	건축․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4.11.30	불수용
138	2004고충 14046	재정․세무	가공 세금계산서 조사후 경정과세요구	원주세무서장	2004.11.30	완료
139	2004고충 14041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11.18	완료
140	2004고충 14039	재정․세무	부가세체납압류 이의	역삼세무서장	2004.12.15	미회신
141	2004고충 13981	건축․도시	이전보상	전라남도 완도군수	2004.11.26	완료
142	2004고충 13953	정보․교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조치 요구	전라남도 진도군수	2004.12.20	미회신
143	2004고충 1395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김포시장	2004.11.12	미회신
144	2004고충 13922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1.9	완료
145	2004고충 13916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전라북도 정읍시장;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4.11.27	미조치
146	2004고충 13896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11.20	완료
147	2004고충 13879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1.18	완료
148	2004고충 13865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4.11.20	완료
149	2004고충 1384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4.11.22	조치중
150	2004고충 1383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경기도 남양주시장	2004.11.18	조치중
151	2004고충 13834	건축․도시	도로부지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11.24	이의신청
152	2004고충 13829	농림․해양	목적외사용승인관련진정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장	2004.11.8	완료
153	2004고충 13812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1.27	완료
154	2004고충 1380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해제.또는 매수요구	서울특별시장	2004.11.2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55	2004고충13793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1.12	완료
156	2004고충1377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1.12	완료
157	2004고충13772	정보․교통		철도잔여지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2004.11.22	완료
158	2004고충13770	재정․세무		압류해제요구	울산광역시장	2004.11.30	완료
159	2004고충13768	건축․도시		건축물사용승인요청	경상남도 진주시장	2004.11.29	완료
160	2004고충13762	건축․도시		도로개량공사 잔여지매수 요구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	2004.11.22	완료
161	2004고충13758	건축․도시		어업피해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10.4	완료
162	2004고충13753	건축․도시		어업피해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10.4	완료
163	2004고충1371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19	완료
164	2004고충13691	농림․해양		교량가드레일 철거 요구	경기도 포천군수	2004.11.22	조치중
165	2004고충13626	정보․교통		화물차량말소진정 보충자료	경기도 용인시장	2004.11.27	미조치
166	2004고충1359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충청남도 아산시장	2004.11.9	완료
167	2004고충13587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4.11.16	불수용
168	2004고충13571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19	완료
169	2004고충13554	건축․도시		영농보상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15	완료
170	2004고충13513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1.12	미회신
171	2004고충13512	건축․도시		도로사용료청구관련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1.29	이의신청
172	2004고충13487	정보․교통		자동차폐차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11.8	조치중
173	2004고충13435	건축․도시		점유토지사용료지불관련 진정	전라북도 고창군수	2004.11.29	완료
174	2004고충13424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관련 진정	대구광역시장	2004.11.9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75	2004고충13400	건축․도시	택지개발주거이전비 지급요구	한국토지공사	2004.11.15	완료
176	2004고충13397	건축․도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일정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1.29	완료
177	2004고충13389	건축․도시	도로공사지장물보상관련 진정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20	미회신
178	2004고충13382	건축․도시	주택재개발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12.21	미조치
179	2004고충13378	건축․도시	무허가건물보상관련 진정	한국토지공사	2004.11.1	불수용
180	2004고충1334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등	서울특별시장	2004.11.29	미회신
181	2004고충13334	건축․도시	고속도로편입토지관련 진정	한국도로공사	2004.12.7	조치중
182	2004고충13322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관련 진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4.11.12	완료
183	2004고충13316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4.11.16	미조치
184	2004고충13304	건축․도시	국민주택특별공급관련(평형) 진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12.30	완료
185	2004고충13261	정보․교통	철도부지 편입 잔여지 매수 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27	완료
186	2004고충13252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4.11.20	완료
187	2004고충13236	건축․도시	광업권 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14	조치중
188	2004고충13165	정보․교통	철도노반공사편입잔여지 피해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16	완료
189	2004고충13143	정보․교통	차량소유권이전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1.4	완료
190	2004고충13134	정보․교통	철도사업영업피해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27	완료
191	2004고충13108	재정․세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4.11.9	완료
192	2004고충13107	재정․세무	양도후 장기간 방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04.11.15	이의신청
193	2004고충13106	건축․도시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진정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1.8	이의신청
194	2004고충13094	건축․도시	공동주택부지사용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4.10.26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195	2004고충13087	재정․세무	교통사고 폐차량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4.11.15	완료
196	2004고충13053	재정․세무	자동차세감면요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4.11.15	완료
197	2004고충13042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요청	경기도 고양시장	2004.11.20	완료
198	2004고충13038	정보․교통	철도용지수용토지보상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27	완료
199	2004고충13035	재정․세무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11.30	이의신청
200	2004고충13029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13	완료
201	2004고충13025	건축․도시	판교임대아파트세입자입주권 공급추가	한국토지공사	2004.10.12	완료
202	2004고충13014	건축․도시	지장물전체이설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6	완료
203	2004고충13013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11.20	완료
204	2004고충13008	건축․도시	도시계획(공원) 해제 요구	서울특별시장	2004.11.22	미회신
205	2004고충12977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13	완료
206	2004고충12961	재정․세무	양도후 장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1.9	미회신
207	2004고충12951	재정․세무	세금(법인세등)취소관련 진정	동대문세무서장	2004.10.19	불수용
208	2004고충12945	정보․교통	자동차폐차등 관련 진정	전라북도 김제시장	2004.10.19	미회신
209	2004고충12936	건축․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완화요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4.11.16	완료
210	2004고충1292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관련 진정	인천세무서장	2004.11.2	미회신
211	2004고충12913	복지․환경	수도요금감액환부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4.11.15	완료
212	2004고충12911	건축․도시	영농손실보상	경기도 평택시장	2004.11.3	불수용
213	2004고충12909	정보․교통	차량말소진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10.1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14	2004고충12899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10.19	완료
215	2004고충12890	재정․세무	미보유차량세관련 진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4.11.9	완료
216	2004고충12889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요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4.10.18	완료
217	2004고충12871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2.17	완료
218	2004고충1287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요구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2004.10.25	조치중
219	2004고충12868	정보․교통	자동차말소진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4.10.19	완료
220	2004고충12858	정보․교통	자동차폐차진정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4.11.20	완료
221	2004고충12856	정보․교통	자동차등록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1.8	완료
222	2004고충12845	정보․교통	차량말소관련 진정	경기도 안양시장	2004.10.18	완료
223	2004고충12844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진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4.11.19	조치중
224	2004고충12840	농림․해양	경지정리로인한 하천편입토지매수보상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장수군수	2004.11.22	완료
225	2004고충12811	건축․도시	도로포장토지보상진정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4.11.1	조치중
226	2004고충12787	정보․교통	차량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6	완료
227	2004고충12772	건축․도시	도로편입관련손실보상진정	광주광역시장	2004.11.1	완료
228	2004고충12768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11.11	완료
229	2004고충12767	정보․교통	고가도로건설시 통로박스설치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11.16	조치중
230	2004고충12760	농림․해양	산림점용허가관련 진정	경기도 파주시장	2004.10.25	완료
231	2004고충12759	재정․세무	국세관련여권발급제한조치 해제요구	삼성세무서장	2004.10.26	완료
232	2004고충12757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 관련진정	경기도 성남시장 (자동차등록사업소장)	2004.11.1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33	2004고충12744	건축․도시		도로수용시 잔여대지관련진정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4.11.5		완료
234	2004고충12730	정보․교통		차량말소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10.19		완료
235	2004고충12723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관련 진정		경기도 성남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2004.10.18		완료
236	2004고충12702	재정․세무		법인세부과관련진정		송파세무서장		2004.11.10		완료
237	2004고충12698	건축․도시		영업손실보상관련 진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11.3		불수용
238	2004고충12650	정보․교통		도난차량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4.10.19		완료
239	2004고충12623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4.10.19		미회신
240	2004고충12612	정보․교통		자동차말소진정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4.10.19		완료
241	2004고충12587	재정․세무		공공용재산 용도폐지 및 양여		전라북도 전주시장		2004.11.9		조치중
242	2004고충12561	건축․도시		도로연결및점용허가		대구국도유지 건설사무소장		2004.11.12		완료
243	2004고충12537	건축․도시		잔여토지매수보상관련진정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4.11.1		미조치
244	2004고충12527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경기도 광명시장		2004.11.1		조치중
245	2004고충12521	건축․도시		공원편입건물 이주보상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4.12.17		조치중
246	2004고충12510	건축․도시		장기미집행시설(공원)해제 또는 매수보상 요구		전라북도 정읍시장		2004.10.21		조치중
247	2004고충12502	건축․도시		도로공사잔여지매수진정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5		완료
248	2004고충12490	건축․도시		영업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3		완료
249	2004고충12478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10.19		완료
250	2004고충12465	재정․세무		과다압류재산해제요구		예산세무서장		2004.11.17		완료
251	2004고충12456	재정․세무		지방세미납공공기록 삭제등 요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12.22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52	2004고충12423	건축․도시		상가철거(무허가건물) 영업보상 진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11.3		불수용
253	2004고충12419	건축․도시		하천부지편입토지보상관련 진정		울산광역시장		2004.11.1		조치중
254	2004고충12406	건축․도시		전원주택단지조성 잔여지수용 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11.3		완료
255	2004고충12403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0.18		완료
256	2004고충1237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또는 해제		충청남도 서산시장		2004.10.26		조치중
257	2004고충12374	정보․교통		차량말소등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1.1		조치중
258	2004고충12372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0.18		조치중
259	2004고충12371	정보․교통		차량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10.19		미회신
260	2004고충12352	농림․해양		내수면어업허가관련 진정		전라북도 정읍시장		2004.10.27		완료
261	2004고충12284	건축․도시		임대주택입주권 요구		대한주택공사		2004.10.26		완료
262	2004고충12276	건축․도시		무허가건물이주비 보상진정		한국토지공사		2004.10.25		완료
263	2004고충12264	재정․세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취소 및 환급		경기도 광주시장		2004.11.15		불수용
264	2004고충12199	건축․도시		공동주택부지사용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4.10.26		완료
265	2004고충12193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0.19		완료
266	2004고충12192	재정․세무		폐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10.25		미회신
267	2004고충12187	건축․도시		잔여지 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25		완료
268	2004고충12186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안산세무서장		2004.10.11		완료
269	2004고충12185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안산세무서장		2004.10.11		완료
270	2004고충12165	농림․해양		광업권설정지내 토사채취허가 부당		전라북도 남원시장		2004.10.18		조치중
271	2004고충12163	정보․교통		철도공사임대토지사용료보상 및원상복구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2004.11.20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72	2004고충1214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해제 등	충청남도 당진군수	2004.10.11	조치중
273	2004고충12137	건축․도시	위험물 취급판매소 건축신고 반려부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4.10.11	불수용
274	2004고충12098	정보․교통	철도사업주택간접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2004.11.20	완료
275	2004고충12086	재정․세무	취득세 부당관련 진정	경기도 수원시장	2004.10.25	미확정
276	2004고충1207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등 요구	대구광역시장	2004.11.2	조치중
277	2004고충12065	재정․세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	경기도 수원시장	2004.10.25	불수용
278	2004고충12044	농림․해양	농지처분명령 이의	경기도 하남시장	2004.10.19	완료
279	2004고충11959	건축․도시	아파트 진입도로 확보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04.12.22	미회신
280	2004고충11945	건축․도시	축사등 이전보상	광주광역시장	2004.10.25	완료
281	2004고충11924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요구	울산광역시장	2004.11.3	조치중
282	2004고충11912	농림․해양	생산기반정비사업에따른 실농보상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장	2004.10.19	완료
283	2004고충11907	건축․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4.10.25	조치중
284	2004고충11903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불허가 처분 부당	경기도 의왕시장	2004.10.26	미회신
285	2004고충11898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화성시장	2004.11.1	조치중
286	2004고충11875	정보․교통	철도공사 광업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2004.11.4	불수용
287	2004고충11853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 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9.23	완료
288	2004고충11835	건축․도시	아파트 진입도로 확보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004.12.21	미회신
289	2004고충11817	정보․교통	차량압류 해제 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20	완료
290	2004고충11807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성남시장	2004.10.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291	2004고충11801	정보․교통		철도공사 잔여지 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2004.11.1		완료
292	2004고충1179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해제 등		충청남도 당진군수	2004.10.11		조치중
293	2004고충1177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4.10.5		완료
294	2004고충11750	농림․해양		선박에서음식점신고수리요구		충청남도 태안군수	2004.10.15		불수용
295	2004고충11745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부산광역시장	2004.11.1		조치중
296	2004고충11729	정보․교통		차량말소등 진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17		완료
297	2004고충11692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2		미회신
298	2004고충11683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요청		한국도로공사	2004.10.26		완료
299	2004고충11636	건축․도시		가옥매수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21		완료
300	2004고충11631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8		완료
301	2004고충11600	건축․도시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편입 잔여집터 매입진정		한국도로공사	2004.10.11		완료
302	2004고충11582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10.12		완료
303	2004고충11565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1.23		완료
304	2004고충11553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해제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4.9.22		조치중
305	2004고충11543	재정․세무		감면규정 착오 적용에 따른 취득세 등 환급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10.12		미회신
306	2004고충11542	재정․세무		부동산 압류해제 요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4.10.11		미회신
307	2004고충11530	정보․교통		차량말소 관련 진정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4.9.17		완료
308	2004고충11518	농림․해양		저수지편입토지매수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농업기반공사 울주지사장	2004.10.19		조치중
309	2004고충11478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10.4		완료
310	2004고충11446	농림․해양		이주택지 공급 요구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장	2004.10.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11	2004고충1144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24		완료
312	2004고충11433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25		완료
313	2004고충1139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21		완료
314	2004고충11378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광주광역시장	2004.10.5		완료
315	2004고충1133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9.20		완료
316	2004고충11292	건축․도시		어업피해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10.12		완료
317	2004고충11203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 관련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6		완료
318	2004고충1120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수용등 진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9.21		완료
319	2004고충11139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관련 진정		서울특별시장	2004.9.22		조치중
320	2004고충11103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4.9.23		완료
321	2004고충11087	건축․도시		영업보상		한국토지공사	2004.9.13		불수용
322	2004고충11082	정보․교통		차량 말소등록관련 진정		경기도 성남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2004.9.20		완료
323	2004고충11038	농림․해양		이주택지공급요구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장	2004.10.4		완료
324	2004고충11033	농림․해양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사업 이주택지 공급요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10.11		완료
325	2004고충1102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해제등		충청북도 제천시장	2004.9.13		미회신
326	2004고충11021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9.15		완료
327	2004고충11018	농림․해양		이주 대책요구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장	2004.10.4		완료
328	2004고충10987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전라남도 나주시장	2004.9.22		완료
329	2004고충10955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4.10.5		완료
330	2004고충10945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2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31	2004고충10905	정보․교통		주정차위반과태료등해결요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4.8.31		조치중
332	2004고충10904	재정․세무		분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10.7		미회신
333	2004고충10895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10.5		완료
334	2004고충10854	재정․세무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10.7		미회신
335	2004고충1084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등		강원도 삼척시장	2004.10.11		조치중
336	2004고충1083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21		완료
337	2004고충1083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6		완료
338	2004고충10821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사장	2004.10.25		완료
339	2004고충10816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9.13		완료
340	2004고충10802	건축․도시		개간비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0.12		완료
341	2004고충1077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4.9.1		완료
342	2004고충10775	재정․세무		미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4.9.15		미회신
343	2004고충1077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충청남도 연기군수	2004.9.22		미회신
344	2004고충1070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경상북도 영천시장	2004.8.30		미회신
345	2004고충10684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경기도 화성시장	2004.9.21		완료
346	2004고충10683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 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004.9.1		완료
347	2004고충10662	재정․세무		법인세 과오납 환급요구		종로세무서장	2004.9.14		완료
348	2004고충10656	정보․교통		폐차 차량등록말소 및 과태료 해결요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21		완료
349	2004고충10643	건축․도시		영농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4		조치중
350	2004고충1061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보상이나 해제요구		대전광역시장	2004.8.31		미회신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51	2004고충10519	건축․도시		실농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1.23		불수용
352	2004고충10488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9.1		완료
353	2004고충10485	건축․도시		공원편입토지 조속보상요구		경상북도 영천시장	2004.8.30		미회신
354	2004고충10483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		완료
355	2004고충10456	건축․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04.9.22		완료
356	2004고충1040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 또는 해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2004.9.8		조치중
357	2004고충10389	재정․세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4.9.15		미회신
358	2004고충1037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13		완료
359	2004고충10330	건축․도시		임대주택 입주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10.4		불수용
360	2004고충10329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4.9.14		완료
361	2004고충10322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요구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9.1		조치중
362	2004고충10309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의		안양세무서장	2004.9.23		불수용
363	2004고충10283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8.27		조치중
364	2004고충10259	재정․세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4.9.15		미회신
365	2004고충10240	재정․세무		지방세 과세예고 이의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4.9.15		미회신
366	2004고충1020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부과 이의		강남세무서장	2004.9.6		완료
367	2004고충1019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1		미회신
368	2004고충10157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9.1		완료
369	2004고충10142	재정․세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4.9.15		미회신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70	2004고충10140	재정․세무	취득세등 부과처분 부당	전라남도 신안군수	2004.9.15	미회신
371	2004고충10123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6	완료
372	2004고충10100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7	완료
373	2004고충10097	복지․환경	무허가음식점 단속 이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004.9.6	완료
374	2004고충10054	건축․도시	사유토지 도로로사용 보상요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2004.11.2	불수용
375	2004고충10038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등 진정	경기도 구리시장	2004.9.16	완료
376	2004고충10035	재정․세무	국유지 점용허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	2004.9.14	완료
377	2004고충10026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세무서장	2004.11.2	완료
378	2004고충10001	재정․세무	분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9.15	미회신
379	2004고충9930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8	완료
380	2004고충9899	통상․산업	가스공급시설로인한 피해보상	경기도 용인시장; 한국가스공사	2004.9.6	조치중
381	2004고충9898	재정․세무	양도소득세부과 이의	도봉세무서장	2004.10.8	완료
382	2004고충988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경기도 수원시장	2004.9.21	미회신
383	2004고충984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8	완료
384	2004고충9783	농림․해양	경지정리토지지적도복구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장	2004.9.15	미조치
385	2004고충9754	건축․도시	영업보상	한국토지공사	2004.8.23	불수용
386	2004고충9745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8.23	조치중
387	2004고충9705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경기도 수원시장 (차량등록사업소장)	2004.9.9	완료
388	2004고충9704	재정․세무	취득세 가산세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9.16	미회신
389	2004고충9691	정보․교통	철도공사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9.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390	2004고충9689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요구	안산세무서장	2004.10.14	완료
391	2004고충9673	재정․세무	자동차세금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4.9.15	완료
392	2004고충966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8.27	조치중
393	2004고충9658	건축․도시	이주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8.24	완료
394	2004고충9653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초세무서장	2004.9.14	완료
395	2004고충962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9.14	완료
396	2004고충9620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8	완료
397	2004고충9613	재정․세무	실사업자 과세부과요구	의정부세무서장	2004.10.11	완료
398	2004고충9559	건축․도시	축사시설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0.12	완료
399	2004고충955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9	완료
400	2004고충9525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관련 증평 등기 요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4.9.6	완료
401	2004고충9517	건축․도시	잔여토지 매수 진정	광주광역시장	2004.8.24	완료
402	2004고충9458	재정․세무	인정상여처분부당	삼성세무서장	2004.10.6	완료
403	2004고충9456	건축․도시	이주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8.24	완료
404	2004고충944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매수보상 등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04.8.17	조치중
405	2004고충9447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요구	의정부세무서장	2004.9.21	완료
406	2004고충9445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편입용지) 보상요구	경기도 평택시장	2004.8.24	조치중
407	2004고충9420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9.8	완료
408	2004고충9406	재정․세무	분실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취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4.9.1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09	2004고충9405	복지․환경	수도요금감액	강원도 춘천시장	2004.9.20	완료
410	2004고충9403	정보․교통	자동차등록 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	완료
411	2004고충9402	노동․임금	산재요양신청관련 진정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2004.10.27	완료
412	2004고충9370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9.1	완료
413	2004고충9365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4.8.24	완료
414	2004고충9351	재정․세무	미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취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9.16	미회신
415	2004고충9333	건축․도시	제방공사 피해보상	전라북도지사	2004.9.4	조치중
416	2004고충9299	건축․도시	영업보상	한국토지공사	2004.10.18	기타
417	2004고충9289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경기도 부천시장	2004.9.8	완료
418	2004고충9271	재정․세무	교통사고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9.6	불수용
419	2004고충9261	정보․교통	철도복선사업 잔여토지 손실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9.1	완료
420	2004고충9235	농림․해양	조림목에 대한 손실보상하여달라	광주광역시장	2004.8.9	완료
421	2004고충9209	재정․세무	분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취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004.9.15	미회신
422	2004고충9208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부산광역시장	2004.8.26	완료
423	2004고충919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2004.8.18	미회신
424	2004고충9189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가설건축물 보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2004.8.30	조치중
425	2004고충9185	재정․세무	자동차 등록세관련 가산세 취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4.9.6	완료
426	2004고충9177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8.26	완료
427	2004고충9176	정보․교통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	2004.9.14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28	2004고충9154	농림․해양		항만시설사용허가요청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	2004.9.22		불수용
429	2004고충9130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8.26		완료
430	2004고충9129	재정․세무		분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6		일부완료
431	2004고충9101	국방․보훈		군부대의 무단점유사유지 반환 및 원상복구요구		육군제7273부대장	2004.9.14		불수용
432	2004고충9100	통상․산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지연 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4.8.31		완료
433	2004고충9098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4.9.6		완료
434	2004고충9051	건축․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요청		충청남도 공주시장	2004.8.24		조치중
435	2004고충904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등		전라북도 군산시장	2004.9.21		조치중
436	2004고충8987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8.23		조치중
437	2004고충8952	재정․세무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취소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9.6		완료
438	2004고충8891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8.9		완료
439	2004고충8888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진정		강원도 춘천시장	2004.8.18		완료
440	2004고충8868	재정․세무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4.9.6		미회신
441	2004고충8863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8.10		완료
442	2004고충8862	재정․세무		폐차에대한 자동차세 감면요청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8.24		완료
443	2004고충8836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8.27		완료
444	2004고충8835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경기도 광명시장	2004.8.10		완료
445	2004고충8829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4.8.24		미회신
446	2004고충8778	건축․도시		도로 잔여지 매수보상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4.8.11		조치중
447	2004고충8700	건축․도시		불법건축물 음식점 영업보상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4.9.7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48	2004고충8687	재정․세무	법인세 환급요청	동수원세무서장	2004.8.31	완료
449	2004고충8683	재정․세무	실제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8.24	완료
450	2004고충8673	정보․교통	고속철도사업잔여지매수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	2004.8.31	완료
451	2004고충8664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경기도 광명시장	2004.8.24	미회신
452	2004고충864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8.10	완료
453	2004고충8591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4.8.16	완료
454	2004고충8580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8.24	완료
455	2004고충857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가평군수	2004.8.21	완료
456	2004고충8565	재정․세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충청북도 단양군수	2004.8.25	완료
457	2004고충8507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부과요청	포항세무서장	2004.9.14	완료
458	2004고충8498	재정․세무	부가세등 세금관련 진정	북대구세무서장	2004.9.14	완료
459	2004고충8492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8.12	완료
460	2004고충8487	재정․세무	미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등 부과 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8.24	완료
461	2004고충8473	건축․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4.9.20	불수용
462	2004고충8420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10.12	불수용
463	2004고충8355	정보․교통	자동차말소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7.15	완료
464	2004고충8318	건축․도시	국유재산교환또는양여요청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2004.9.3	완료
465	2004고충8302	재정․세무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6	불수용
466	2004고충8294	복지․환경	부당징수체납수도요금환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004.8.24	완료
467	2004고충8288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파주세무서장	2004.8.3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68	2004고충8281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4.7.15		완료
469	2004고충8274	건축․도시		주택매수보상등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15		완료
470	2004고충8273	건축․도시		주택매수보상등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15		완료
471	2004고충8272	건축․도시		도로부지 보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청장	2004.8.11		조치중
472	2004고충8271	정보․교통		철도공사편입 보상가이의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7.15		완료
473	2004고충8266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등 부과 정정요구		영등포세무서장	2004.9.21		완료
474	2004고충8263	노동․임금		산재처리 요청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	2004.8.23		불수용
475	2004고충8259	건축․도시		이주대책		한국수자원공사	2004.10.4		불수용
476	2004고충8254	재정․세무		분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취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4.9.6		미회신
477	2004고충825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8.3		조치중
478	2004고충8242	재정․세무		유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부과 취소		경기도 광명시장	2004.8.24		완료
479	2004고충8241	재정․세무		상속세부과 취소		반포세무서장	2004.9.21		불수용
480	2004고충8218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청장	2004.7.15		완료
481	2004고충8182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4.7.21		완료
482	2004고충8181	정보․교통		미소유자동차말소등록		경기도 광명시장	2004.8.10		완료
483	2004고충8147	건축․도시		주택매수보상등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9.15		완료
484	2004고충8146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전라남도 무안군수	2004.7.15		완료
485	2004고충8133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8.16		미회신
486	2004고충8100	재정․세무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취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	2004.9.6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487	2004고충8026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4.8.16		미회신
488	2004고충8018	재정․세무		국유재산 매각처분기준 부적합결정 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8.31		완료
489	2004고충8017	재정․세무		양도소득세부과 이의	안양세무서장	2004.8.10		완료
490	2004고충8007	건축․도시		고속도로공사관련 이주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사장	2004.9.17		미회신
491	2004고충7995	통상․산업		가스판매사업 인.허가관련 진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	2004.8.11		조치중
492	2004고충7977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7.15		완료
493	2004고충7950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8.17		미회신
494	2004고충7948	건축․도시		하천부지 보상지연관련 진정	경기도 김포시장	2004.8.18		조치중
495	2004고충794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해제 또는 보상	경기도 의정부시장	2004.7.26		조치중
496	2004고충792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한국수자원공사	2004.8.31		완료
497	2004고충7886	농림․해양		어류피해보상및유수사용요구	강원도 태백시장	2004.8.19		완료
498	2004고충7879	통상․산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지연시정요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4.8.31		완료
499	2004고충7855	재정․세무		과세처분 이의	성동세무서장	2004.9.14		완료
500	2004고충7816	건축․도시		무허가건물 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4.8.25		불수용
501	2004고충7802	건축․도시		의무하자보수보증서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4.8.31		불수용
502	2004고충7798	건축․도시		수로확장등	한국도로공사	2004.9.7		완료
503	2004고충7793	정보․교통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7.1		완료
504	2004고충7742	통상․산업		전주이설요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정읍지점장	2004.7.21		완료
505	2004고충7739	재정․세무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취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8.24		완료
506	2004고충7712	정보․교통		자동차 폐차말소 진정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4.7.1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07	2004고충7693	건축․도시		잔여지 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7.12		완료
508	2004고충7669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4.7.9		완료
509	2004고충7659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9.17		완료
510	2004고충7641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7.9		완료
511	2004고충7620	재정․세무		미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등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8.24		미회신
512	2004고충7613	재정․세무		양도소득세부과취소	남인천세무서장	2004.9.14		완료
513	2004고충7604	농림․해양		경지정리사업매입토지면적차이조치	경기도지사; 경기도 평택시장; 대한지적공사사장	2004.8.24		완료
514	2004고충7571	정보․교통		철도부지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지역본부장)	2004.8.23		조치중
515	2004고충7562	건축․도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전라남도 영광군수	2004.8.23		완료
516	2004고충7558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8.10		완료
517	2004고충7548	재정․세무		국세체납 압류재산 말소등기	안양세무서장	2004.9.14		완료
518	2004고충7545	건축․도시		하천점용 실농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8.11		미조치
519	2004고충7531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7.21		완료
520	2004고충7523	건축․도시		주택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22		완료
521	2004고충7520	건축․도시		임대아파트관리관련서류인계요구	대한주택공사	2004.8.25		완료
522	2004고충749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등	대전광역시장	2004.7.20		미회신
523	2004고충7439	재정․세무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정정요구	부산진세무서장	2004.8.10		완료
524	2004고충7428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8.4		조치중
525	2004고충7420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7.9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26	2004고충7410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주택등)보상 요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22		완료
527	2004고충7389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8.2		완료
528	2004고충7388	건축․도시		평림댐편입토지 잔여지 매수청구	한국수자원공사	2004.8.16		완료
529	2004고충735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등	전라북도 부안군수	2004.7.13		조치중
530	2004고충7330	재정․세무		상속세등 부과처분 경정요구	서대전세무서장	2004.7.20		불수용
531	2004고충732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등	충청남도 예산군수	2004.7.26		미회신
532	2004고충7280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16		완료
533	2004고충7275	건축․도시		도로 편입 토지보상	충청북도 음성군수	2004.10.12		완료
534	2004고충7242	노동․임금		청소년 연수지원금 지급요구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2004.8.3		완료
535	2004고충7201	건축․도시		주유소영업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7.12		조치중
536	2004고충7197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처분 취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2004.8.24		완료
537	2004고충7186	건축․도시		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9.20		불수용
538	2004고충7140	건축․도시		지방2급하천토지매수보상	강원도지사	2004.7.23		조치중
539	2004고충7134	재정․세무		교통사고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취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7.20		완료
540	2004고충7121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20		조치중
541	2004고충7111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손실보상	경상북도 청도군수	2004.7.30		조치중
542	2004고충7088	재정․세무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취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7.20		완료
543	2004고충7077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요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8.10		완료
544	2004고충7059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7.9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45	2004고충7053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요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7.1		완료
546	2004고충7034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광업권 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10.12		불수용
547	2004고충700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한국도로공사	2004.7.16		완료
548	2004고충6977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등 요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4.7.1		완료
549	2004고충6950	정보․교통		장항선 철도복선화사업 피해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2004.7.8		조치중
550	2004고충6905	교육․문화		학교부지 매입 요구 등		군산대학교총장; 전라북도 군산시장	2004.8.31		완료
551	2004고충6904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요구		경기도 김포시장	2004.7.1		완료
552	2004고충6878	정보․교통		철도사업잔여토지및주택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7.8		완료
553	2004고충6840	건축․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미등재무허가촌 보상요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004.7.12		조치중
554	2004고충6773	건축․도시		도로공사 손실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13		조치중
555	2004고충6757	건축․도시		사유지매수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2004.7.12		불수용
556	2004고충6754	건축․도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 허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장	2004.8.24		조치중
557	2004고충6739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 용인시장	2004.7.12		불수용
558	2004고충6718	정보․교통		미소유자동차 말소처리		인천광역시장(자동차등록사업소장)	2004.7.15		완료
559	2004고충6708	재정․세무		사실상 취득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7.20		완료
560	2004고충6682	국방․보훈		군부대내 복지시설 시설비보상 등 요구		공군제18전투비행단장	2004.9.21		불수용
561	2004고충665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광장)해제등		광주광역시장	2004.7.6		조치중
562	2004고충6636	건축․도시		발산택지개발사업편입 세입자임대아파트공급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004.8.17		완료
563	2004고충6627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7.1		완료
564	2004고충6623	재정․세무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2004.7.20		미회신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65	2004고충6596	건축․도시		부동산중개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7.20		불수용
566	2004고충6577	농림․해양		연륙교 가설공사관련 도선사업보상 진정		전라남도지사	2004.7.12		불수용
567	2004고충6568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2004.7.1		완료
568	2004고충6547	재정․세무		자동차등록세분 가산세 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7.13		완료
569	2004고충6544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경기도 김포시장	2004.7.14		완료
570	2004고충6527	재정․세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종로세무서장	2004.6.29		완료
571	2004고충6481	정보․교통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2004.6.23		완료
572	2004고충6473	건축․도시		잔여건물 및 토지 매수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7.22		완료
573	2004고충6458	재정․세무		법인세 결정 취소		고양세무서장	2004.6.29		완료
574	2004고충6430	건축․도시		사유지매수보상		경상북도 포항시장	2004.7.12		불수용
575	2004고충6429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 임료 및 매수보상 요구		부산광역시장	2004.7.20		미조치
576	2004고충6424	농림․해양		항만공사철거민이주택지공급요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6.21		완료
577	2004고충6410	재정․세무		국유재산 대부료체납처분 이의		경기도 광명시장	2004.7.20		완료
578	2004고충6399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4.7.12		미조치
579	2004고충6395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7.5		완료
580	2004고충6347	건축․도시		공장이전보상요구등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2004.7.20		불수용
581	2004고충6324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취소청구		안산세무서장	2004.7.6		완료
582	2004고충6303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4.7.15		완료
583	2004고충6281	건축․도시		도로 잔여지보상 진정		경기도 고양시장	2004.7.16		완료
584	2004고충6264	건축․도시		토지환매 신청		경기도 광명시장	2004.7.22		미조치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585	2004고충6227	정보․교통		자동차 폐차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6.22	완료
586	2004고충6215	재정․세무		부가가치세환급등 진정	대전세무서장	2004.6.23	완료
587	2004고충6194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잔여지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4.7.6	조치중
588	2004고충6191	건축․도시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자격회복	경기도 용인시장	2004.6.28	완료
589	2004고충6135	건축․도시		탐진댐건설 이주비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6.21	완료
590	2004고충6105	건축․도시		도로공사주택매수보상	경기도지사	2004.7.12	완료
591	2004고충6097	건축․도시		사유지도로재산권침해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5.24	조치중
592	2004고충6088	교육․문화		교육기관사유지점용료청구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2004.7.21	미회신
593	2004고충6087	건축․도시		실농보상	경상북도 문경시장	2004.7.13	불수용
594	2004고충6076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대구광역시장(자동차등록사업소장)	2004.6.21	조치중
595	2004고충6051	정보․교통		과수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	2004.6.21	조치중
596	2004고충6024	건축․도시		영농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5	조치중
597	2004고충6014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6.25	완료
598	2004고충5974	건축․도시		사유토지점유 원상복구등 진정	경상남도 고성군수	2004.7.12	완료
599	2004고충5970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04.6.21	조치중
600	2004고충5913	건축․도시		지장물 실농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28	불수용
601	2004고충5905	건축․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7.26	불수용
602	2004고충5901	건축․도시		구거편입토지매수 보상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7.20	완료
603	2004고충5894	건축․도시		이사비용 보상	충청남도 논산시장	2004.7.6	조치중
604	2004고충5881	건축․도시		이주보상	충청남도 논산시장	2004.7.6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05	2004고충5876	건축․도시	영농손실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12	조치중
606	2004고충5849	재정․세무	부가가치세징수 부당	강서세무서장	2004.6.29	완료
607	2004고충5811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6.22	완료
608	2004고충5803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8	완료
609	2004고충5738	정보․교통	철도관련 이주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7.1	완료
610	2004고충5705	건축․도시	고속도로 잔여지(임야) 및 실농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7.6	기타
611	2004고충5678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보상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04.7.12	조치중
612	2004고충5626	정보․교통	차량등록 말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4.6.22	완료
613	2004고충5615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매수보상	경기도 용인시장	2004.7.12	불수용
614	2004고충5613	농림․해양	국유림점유변상금 부과이의 등	서울국유림관리소장	2004.7.22	불수용
615	2004고충5593	건축․도시	도로 잔여지 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27	이의신청
616	2004고충5563	건축․도시	도로 잔여지 수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11	완료
617	2004고충5550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18	완료
618	2004고충5541	건축․도시	영농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7.12	조치중
619	2004고충5516	건축․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4.6.20	불수용
620	2004고충5515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부산광역시장	2004.6.22	미조치
621	2004고충5503	정보․교통	잔여지매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6.9	완료
622	2004고충5481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천세무서장	2004.6.1	완료
623	2004고충5479	건축․도시	영업보상	대한주택공사	2004.6.20	불수용
624	2004고충5471	재정․세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취소요구	경기도 용인시장	2004.6.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25	2004고충5463	정보․교통		이륜차 명의이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7.1		완료
626	2004고충5430	국방․보훈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허가협의부동의처분취소		육군제6276부대장	2004.6.7		완료
627	2004고충5410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22		완료
628	2004고충5408	복지․환경		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6.8		불수용
629	2004고충5390	복지․환경		하수도요금 감면		광주광역시장	2004.7.13		완료
630	2004고충5366	재정․세무		과세처분 이의신청		이천세무서장	2004.6.9		완료
631	2004고충5349	건축․도시		토지적정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3		이의신청
632	2004고충5343	건축․도시		사유지도로 재산권침해 보상등		경기도 용인시장	2004.6.21		미회신
633	2004고충5331	재정․세무		미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경기도 구리시장	2004.7.6		완료
634	2004고충5283	건축․도시		사유지도로 재산권침해 보상등		경기도 용인시장	2004.6.21		미회신
635	2004고충5277	정보․교통		자동차말소 진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4.7.1		완료
636	2004고충5267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부과		동수원세무서장	2004.6.8		완료
637	2004고충5264	재정․세무		국유지 매각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004.6.29		완료
638	2004고충5177	정보․교통		자동차말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04.7.1		완료
639	2004고충5162	건축․도시		하천공사수용토지관련진정		한국수자원공사	2004.6.18		이의신청
640	2004고충514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토지 매수보상		충청남도 부여군수	2004.7.6		조치중
641	2004고충5135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경기도 구리시장	2004.6.22		완료
642	2004고충5121	재정․세무		공인회계사시험관련 진정		금융감독원장	2004.5.17		불수용
643	2004고충5105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보상요구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4.6.11		조치중
644	2004고충5097	재정․세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요청		경상남도 김해시장	2004.6.14		이의신청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45	2004고충5095	농림․해양		항만공사관련 철거민 이주택지공급 요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5.31		완료
646	2004고충5064	재정․세무		부당과세	동래세무서장	2004.6.8		완료
647	2004고충4962	정보․교통		철도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6.9		완료
648	2004고충4947	재정․세무		세금관련 진정	서초세무서장	2004.7.6		완료
649	2004고충4929	건축․도시		도로사용토지보상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04.6.28		조치중
650	2004고충4918	정보․교통		자동차 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6.7		완료
651	2004고충489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27		이의신청
652	2004고충4882	건축․도시		실농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21		완료
653	2004고충4881	국방․보훈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동의 요구	육군제5003부대장	2004.6.7		불수용
654	2004고충4867	건축․도시		보상가재평가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14		불수용
655	2004고충4860	건축․도시		실농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21		불수용
656	2004고충4858	정보․교통		차량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5.31		완료
657	2004고충485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등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04.7.5		조치중
658	2004고충4850	재정․세무		국유재산 매각	강원도 강릉교육청교육장	2004.6.8		완료
659	2004고충4772	건축․도시		건축허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2004.6.22		불수용
660	2004고충4718	건축․도시		토지보상관련 진정	한국도로공사	2004.6.9		완료
661	2004고충4703	건축․도시		농지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3		조치중
662	2004고충4630	재정․세무		부가가치세관련 진정	서대구세무서장	2004.5.25		완료
663	2004고충4622	건축․도시		지장물 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27		조치중
664	2004고충4557	건축․도시		토지적정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6.3		이의신청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65	2004고충4527	재정․세무		담배소매인지정 취소에관한 민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6.3	완료
666	2004고충4461	건축․도시		도시계획공원 보상또는해제	광주광역시장	2004.5.24	미회신
667	2004고충4435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요구	전라남도지사	2004.5.31	조치중
668	2004고충443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토지 매수보상이나 해제 요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2004.5.28	조치중
669	2004고충4417	정보․교통		전철 토지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5.21	완료
670	2004고충4395	정보․교통		개인택시 운전면허	충청북도 옥천군수	2004.5.24	완료
671	2004고충4388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31	조치중
672	2004고충4321	재정․세무		납세의무자지정 취소요구	안산세무서장	2004.5.25	불수용
673	2004고충4271	정보․교통		자동차말소 요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4.5.25	조치중
674	2004고충4249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5.6	미조치
675	2004고충4243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요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5.7	완료
676	2004고충4222	건축․도시		도로사용등편입토지매수보상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전라남도 완도군수	2004.6.15	완료
677	2004고충4218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5.27	완료
678	2004고충4197	건축․도시		도로공사 보상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31	기타
679	2004고충4190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울산광역시장	2004.6.8	미조치
680	2004고충4160	농림․해양		변상금부과 취소요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4.6.1	완료
681	2004고충4158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6.1	조치중
682	2004고충4125	복지․환경		납골묘 설치 부당	충청북도 영동군수	2004.5.12	이의신청
683	2004고충4047	건축․도시		잔여지매수요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6.3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684	2004고충4046	건축․도시	사유지 도로이용등 재산권침해 보상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5.24	미조치
685	2004고충4041	건축․도시	도로편입지내 영업권 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21	불수용
686	2004고충4025	정보․교통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 감액처분	전라남도 광양시장	2004.5.6	완료
687	2004고충3996	복지․환경	체납의료보험료 고지 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6.1	완료
688	2004고충3978	재정․세무	지방세부과 재의요구	경기도 고양시장	2004.5.27	이의신청
689	2004고충3967	건축․도시	고속도로 인접가옥 간접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4.5.10	완료
690	2004고충3949	건축․도시	영업보상	충청남도 보령시장	2004.5.12	완료
691	2004고충3929	재정․세무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요구	북인천세무서장	2004.6.10	완료
692	2004고충3894	농림․해양	항만시설내가설건축물사용요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2004.5.31	완료
693	2004고충3882	정보․교통	도난차량 말소등록	경상북도 구미시장	2004.5.24	완료
694	2004고충3826	건축․도시	농기구보상요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24	미조치
695	2004고충3799	재정․세무	보육시설 세금부과 면제요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2004.5.27	일부완료
696	2004고충3789	재정․세무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해제요구	신용보증기금	2004.6.2	완료
697	2004고충3771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관련 진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5.10	완료
698	2004고충3766	정보․교통	자동차말소 구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04.4.23	조치중
699	2004고충3762	농림․해양	항만공사철거민 이주택지 공급요구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5.11	완료
700	2004고충3753	건축․도시	공장이전비용 보상요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3	조치중
701	2004고충3737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4.22	완료
702	2004고충3723	건축․도시	실농확대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17	조치중
703	2004고충3695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토지영농손실보상요구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6.6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04	2004고충3645	건축․도시	실농확대보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5.17	불수용
705	2004고충3643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4.27	완료
706	2004고충3633	건축․도시	주공아파트 임의설계변경; 가스계량기 교체	대한주택공사	2004.6.17	미확정
707	2004고충3597	건축․도시	잔여건물매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004.4.13	완료
708	2004고충3557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 영농보상금 지급요구	경기지방공사 사장	2004.6.15	완료
709	2004고충3544	건축․도시	세입자이주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5.21	완료
710	2004고충3512	건축․도시	민원처리에대한 이의제기	한국도로공사	2004.5.13	완료
711	2004고충3508	건축․도시	도로공사 잔여지 매수	한국도로공사	2004.5.10	완료
712	2004고충3504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보상	전라북도지사	2004.5.17	완료
713	2004고충3454	건축․도시	실농보상 적정산정.보상이행요구	한국도로공사	2004.5.13	완료
714	2004고충3452	재정․세무	비영리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요구	제주도 제주시장	2004.5.24	완료
715	2004고충3451	재정․세무	비영리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요구	경기도 여주군수	2004.5.24	완료
716	2004고충3441	정보․교통	철도사업잔여지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2004.4.30	완료
717	2004고충3427	건축․도시	이주택지분양금 조정요구	한국수자원공사	2004.5.3	완료
718	2004고충3424	정보․교통	차량말소등록조치요구.체납세금 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5.10	조치중
719	2004고충3413	농림․해양	도선업 피해보상	전라남도 완도군수	2004.5.31	미회신
720	2004고충3405	정보․교통	철도사업잔여토지및주택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5.6	완료
721	2004고충3395	건축․도시	고속도로 인접가옥 간접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4.5.10	완료
722	2004고충3341	건축․도시	토지적정보상등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6.3	이의신청
723	2004고충3337	복지․환경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취소 요구	제주도 제주시장	2004.5.2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24	2004고충3280	건축․도시	하천공사편입 잔여지 확대보상 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17	완료
725	2004고충3271	재정․세무	비영리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요구	경상남도 마산시장	2004.5.24	완료
726	2004고충3270	재정․세무	비영리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취소 및 환급요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5.24	완료
727	2004고충3232	재정․세무	보육시설 과세처분취소.세제혜택요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004.5.19	미회신
728	2004고충321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해제	충청남도지사	2004.5.19	미조치
729	2004고충3195	건축․도시	공공도로사용 사유지 보상	전라남도 구례군수	2004.5.19	불수용
730	2004고충3169	정보․교통	차량말소등록 조치요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5.6	완료
731	2004고충3115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4.5.21	미확정
732	2004고충3077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0	완료
733	2004고충2999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8.17	완료
734	2004고충2965	건축․도시	도심재개발사업조속시행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5.17	미확정
735	2004고충2958	건축․도시	건축물 이전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10	완료
736	2004고충2934	건축․도시	휴게소영업보상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24	완료
737	2004고충2931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요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4.3.30	완료
738	2004고충2926	농림․해양	국유림 변상금부과 이의진정	서울국유림관리소장	2004.5.12	완료
739	2004고충2878	건축․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사용불가 건물(식당) 개축 등	건설교통부장관;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경산시장	2004.7.6	미회신
740	2004고충287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등	서울특별시장	2004.5.19	미조치
741	2004고충2830	재정․세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요구	동대구세무서장	2004.5.27	불수용
742	2004고충2814	건축․도시	보상재평가	대한주택공사	2004.5.21	완료
743	2004고충2772	건축․도시	도로확장원인 영업불능 콩나물재배사 이전비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3	조치중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44	2004고충2757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0	완료
745	2004고충2748	건축․도시	택지개발 잔여지 매수보상	대한주택공사	2004.4.20	완료
746	2004고충2716	재정․세무	종합소득세 부당결정	성북세무서장	2004.4.19	완료
747	2004고충2699	재정․세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부당	수원세무서장	2004.5.31	이의신청
748	2004고충2697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영농보상누락 시정	한국도로공사	2004.5.14	완료
749	2004고충2680	농림․해양	토지(임야)에대한 행정처분취소.원상복구요청	경기도 양평군수	2004.5.19	완료
750	2004고충2668	건축․도시	근린공원조성편입토지 미보상 시정	강원도 동해시장	2004.5.16	조치중
751	2004고충2663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충청남도 당진군수	2004.4.26	완료
752	2004고충2614	건축․도시	고속도로 인접가옥 간접보상등	한국도로공사	2004.5.10	완료
753	2004고충2593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4.12	불수용
754	2004고충2590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보상요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2	완료
755	2004고충258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2	완료
756	2004고충2581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과세결정 취소요청	삼성세무서장	2004.4.21	완료
757	2004고충2578	정보․교통	차량말소등록 조치요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4.4.27	완료
758	2004고충2568	재정․세무	상속세부과 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요구	동대구세무서장	2004.5.27	불수용
759	2004고충2535	정보․교통	철도사업잔여토지및주택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지역본부장)	2004.5.6	완료
760	2004고충2534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한국수자원공사	2004.4.20	완료
761	2004고충2532	노동․임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장	2004.5.18	완료
762	2004고충2515	재정․세무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환부(실제폐차 차량 제세부과 부당)	경상북도 경주시장	2004.4.2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63	2004고충2489	건축․도시	도로공사에 따른 영업손실 등 보상요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5.24	미조치
764	2004고충2471	건축․도시	도로편입 과수원 영농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5.3	불수용
765	2004고충2470	건축․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 질의	대전광역시장	2004.6.14	이의신청
766	2004고충2456	건축․도시	잔여지 매수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6	완료
767	2004고충2450	교육․문화	체육선수 이적동의거부 부당	부산광역시 테니스협회장	2004.5.6	완료
768	2004고충2402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4.19	미회신
769	2004고충2400	농림․해양	저수지공사관련 고립가옥 이주조치요구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장	2004.5.11	미조치
770	2004고충2364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토지 보상가 공정재평가요구	경상남도 사천시장	2004.3.29	완료
771	2004고충2325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4.19	완료
772	2004고충2286	정보․교통	철도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2004.4.14	완료
773	2004고충2285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결정부과	용산세무서장	2004.4.12	완료
774	2004고충2241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등 보상요구	부산광역시장	2004.4.20	미조치
775	2004고충2240	정보․교통	고속철편입 주택및토지보상 촉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장	2004.5.3	완료
776	2004고충2237	정보․교통	철도공사피해주민 대책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장	2004.4.16	완료
777	2004고충2232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6	완료
778	2004고충2218	건축․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편입토지재평가보상등	대한주택공사	2004.5.22	미확정
779	2004고충2156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또는 해제	강원도 춘천시장	2004.4.12	미조치
780	2004고충2150	재정․세무	상속세 결정 이의진정	남인천세무서장	2004.4.21	완료
781	2004고충2147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경기도 용인시장	2004.5.10	조치중
782	2004고충2142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인정	대한주택공사	2004.4.13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783	2004고충2044	정보․교통		차량말소등록 요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3.23		조치중
784	2004고충2033	재정․세무		자동차세 선처요구	경기도 여주군수		2004.4.24		완료
785	2004고충2031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경상남도 밀양시장		2004.3.19		완료
786	2004고충2024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4.23		완료
787	2004고충2012	재정․세무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 취소요구	삼성세무서장		2004.5.11		완료
788	2004고충2011	건축․도시		보상가재평가요구	한국토지공사		2004.5.10		이의신청
789	2004고충2007	농림․해양		경지정리 및 저수지공사 피해보상요구	농업기반공사 고창지사장		2004.4.2		완료
790	2004고충2001	건축․도시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진정	경기도 고양시장		2004.4.12		조치중
791	2004고충1920	건축․도시		복개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3.29		완료
792	2004고충1912	정보․교통		철도복선화공사편입 잔여지및잔여건물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지역본부)		2004.4.22		완료
793	2004고충1884	재정․세무		취득세부과 취소요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004.4.24		미회신
794	2004고충1812	정보․교통		철도교량 재설치(가설)요구	전라남도 장성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4.23		일부완료
795	2004고충1780	재정․세무		담배 소매점지정 경위규명	충청남도 보령시장		2004.5.4		완료
796	2004고충1704	건축․도시		건축물대장 건축주 명의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5.21		완료
797	2004고충1589	정보․교통		도난차량 말소등록조치요망	경기도 화성시장		2004.3.23		완료
798	2004고충1583	재정․세무		상속세 기준시가로의 경정요구	동수원세무서장		2004.3.30		미확정
799	2004고충1582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옹벽설치 요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청장		2004.3.23		완료
800	2004고충1570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조치요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		2004.4.13		조치중
801	2004고충1540	정보․교통		매매필 미소유차량 직권등록말소조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4.3.8		완료
802	2004고충1515	건축․도시		이주택지 대토 및 잔여지 수용요구	대한주택공사		2004.5.11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03	2004고충1482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 요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3.8		완료
804	2004고충1478	건축․도시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진정	경기도 고양시장		2004.4.12		조치중
805	2004고충1476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결정취소요구	남양주세무서장		2004.4.2		완료
806	2004고충1473	건축․도시	그린밸트우선해제지역 누락 택지수용 보상피해진정	대한주택공사		2004.4.12		미확정
807	2004고충1431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해제등	충청북도 충주시장		2004.2.17		미회신
808	2004고충1423	농림․해양	저수지사용 사유지보상사용료지급	농업기반공사사장		2004.5.3		완료
809	2004고충1383	건축․도시	보상가재평가요구등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3.29		조치중
810	2004고충1359	건축․도시	잔여지매수보상	충청북도지사		2004.5.17		조치중
811	2004고충1325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요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4.23		완료
812	2004고충1283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실질귀속자 부과	성동세무서장		2004.5.11		완료
813	2004고충1282	재정․세무	법인세등 경정부과요구	송파세무서장		2004.4.2		완료
814	2004고충1184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미보상시정	제주도 남제주군수		2004.5.10		미조치
815	2004고충1160	재정․세무	부가가치세부과에대한 이의진정	송파세무서장		2004.3.25		완료
816	2004고충1155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또는 해제	서울특별시장		2004.4.12		미회신
817	2004고충1110	재정․세무	세금부과 재검토요구	성동세무서장		2004.5.11		이의신청
818	2004고충1097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조치요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2004.3.15		완료
819	2004고충1077	재정․세무	국세체납 주식압류 재검토요망	이천세무서장		2004.2.20		완료
820	2004고충1076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속 보상 요구	경기도 광명시장		2004.4.12		미조치
821	2004고충1058	정보․교통	폐차량 말소등록조치요구	경기도 연천군수		2004.3.29		완료
822	2004고충1054	정보․교통	자동차 말소등록조치요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3.15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23	2004고충1037	정보․교통		폐차량 말소등록요청	경기도 광명시장	2004.3.29	조치중
824	2004고충1033	정보․교통		차량폐차 말소등록에관한 질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004.4.6	미확정
825	2004고충962	건축․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실시계획불인가처분취소	경기도 수원시장	2004.3.22	완료
826	2004고충961	재정․세무		차량세 납부요구시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	2004.4.12	완료
827	2004고충957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004.4.12	조치중
828	2004고충914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3.16	미조치
829	2004고충863	건축․도시		무허가건물확인및간정평가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5.27	조치중
830	2004고충844	통상․산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신청 미수리부당	경기도 안산시장	2004.3.17	완료
831	2004고충836	건축․도시		도로인접주택간접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4.19	완료
832	2004고충831	재정․세무		재산압류 해제조치요구	역삼세무서장	2004.3.25	완료
833	2004고충825	건축․도시		도로개설편입자 이주비보상요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04.3.23	완료
834	2004고충797	건축․도시		이주대책대상자인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3.15	완료
835	2004고충781	건축․도시		이주택지분양 대상제외 부당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4.19	완료
836	2004고충748	건축․도시		공부상도로원상회복	강원도 춘천시장	2004.4.23	조치중
837	2004고충744	국방․보훈		공익근무요원 가료비 지급 요청	창녕군법원	2004.3.10	불수용
838	2004고충700	건축․도시		토지보상	경상북도 영주시장	2004.3.15	완료
839	2004고충697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4.3.8	완료
840	2004고충688	재정․세무		부당한 과세처분 선처요구	춘천세무서장	2004.6.2	완료
841	2004고충687	건축․도시		축산업간접보상(휴업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4.23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42	2004고충676	건축․도시		주택재개발사업편입 사찰 대토 혹은 손실보상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2.12		조치중
843	2004고충637	재정․세무		국유지 불하요청		경기도 포천군수		2004.4.19		미확정
844	2004고충560	정보․교통		폐차량 말소등록조치요구		전라북도 고창군수		2004.4.6		완료
845	2004고충558	재정․세무		예금거래에대한 증여처분취소. 상속재산으로 가산요구		마포세무서장		2004.4.9		완료
846	2004고충553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 정육점등 시설보상요구		경기도 동두천시장		2004.4.2		조치중
847	2004고충482	재정․세무		소득세 경정부과		원주세무서장		2004.2.23		완료
848	2004고충434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조치요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2004.3.24		완료
849	2004고충430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환급요구		동대문세무서장		2004.5.19		이의신청
850	2004고충423	건축․도시		공공사용 사유지매수 점용료 지급요구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2004.3.16		미확정
851	2004고충419	정보․교통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이의진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2004.2.24		조치중
852	2004고충390	건축․도시		하천편입사유지보상		경상북도지사		2004.3.2		완료
853	2004고충372	재정․세무		지방세 비과세신청 거부처분 이의진정		경기도 평택시장		2004.2.27		불수용
854	2004고충360	건축․도시		택재개발지구편입 토지보상가 상향조정.택지분양		한국토지공사		2004.4.19		완료
855	2004고충353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 사도 보상요구		제주도 서귀포시장		2004.3.17		미조치
856	2004고충316	건축․도시		도로인근주민 이주대책요구.현싯가보상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004.4.6		조치중
857	2004고충315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토지 보상가 재평가요구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004.4.6		완료
858	2004고충294	건축․도시		준공아파트 사업승인조건 이행요구 부당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04.5.4		미확정
859	2004고충268	건축․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권관련 시정조치		대한주택공사		2004.5.4		완료
860	2004고충233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 선처요구		서대전세무서장		2004.3.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61	2004고충205	건축․도시		도로불법시설물철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2.28		완료
862	2004고충204	건축․도시		행정착오에의한 매입토지 매입보상		충청북도 음성군수		2004.3.22		완료
863	2004고충200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3.3		완료
864	2004고충195	건축․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요구등		충청남도지사		2004.3.29		기타
865	2004고충180	건축․도시		기임대관리관련 회계서류 인계인수조치요망		대한주택공사		2004.5.4		완료
866	2004고충151	건축․도시		가옥이전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25		완료
867	2004고충115	건축․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보상 등		충청북도 충주시장		2004.2.17		미회신
868	2004고충72	건축․도시		사유지 도로이용 등 재산권 침해보상		충청북도 청주시장		2004.3.15		미조치
869	2003이의17213	건축․도시		위원회의 부정안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충청남도 서산시장		2004.3.23		불수용
870	2003고충17270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보상		인천광역시장		2004.3.23		완료
871	2003고충17238	재정․세무		자동차세부과 이의진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2.23		완료
872	2003고충17206	건축․도시		도로공사 피해 양계장 추가보상진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24		완료
873	2003고충17198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3.15		불수용
874	2003고충17118	건축․도시		영업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3.22		완료
875	2003고충17117	건축․도시		도로편입 양식장이전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3.9		완료
876	2003고충17100	재정․세무		국유지대부료(변상금)부과정정요구등		경기도 고양시장		2004.3.3		미확정
877	2003고충17070	건축․도시		도로편입 토지보상		제주도 서귀포시장		2004.3.17		미확정
878	2003고충17061	건축․도시		제방편입 토지보상		강원도지사		2004.3.2		미조치
879	2003고충17022	건축․도시		잔여건물매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004.3.8		불수용
880	2003고충17012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기타보상(간접)요구		한국도로공사		2004.3.8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881	2003고충17000	재정․세무		사전납부통지 미발부 자동차세체납 처분통지 부당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2.23		완료
882	2003고충16952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2004.3.9		미조치
883	2003고충16942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 매수요구	전라남도 순천시장	2004.3.15		완료
884	2003고충16904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광주광역시장	2004.3.2		조치중
885	2003고충16883	건축․도시		하천편입 토지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3.16		완료
886	2003고충16818	건축․도시		도로이용토지매수보상	충청남도 태안군수	2004.2.24		미조치
887	2003고충16792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잔여지 및 지장물보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3.16		완료
888	2003고충16780	재정․세무		종합소득세부과 취소요청	용산세무서장	2004.2.19		완료
889	2003고충16764	국방․보훈		공익요원 가료비 지급 요청	창녕군법원	2004.3.10		불수용
890	2003고충16736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 현실보상.잔여지매수 요청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2004.2.23		완료
891	2003고충16707	건축․도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도로 부당이용시정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2004.2.10		미조치
892	2003고충16678	건축․도시		하천편입토지 매수보상	충청남도지사	2004.3.16		미조치
893	2003고충16588	건축․도시		가옥이전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25		완료
894	2003고충16565	복지․환경		건강보험료연체; 카드대금압류등선처요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2.23		완료
895	2003고충16551	건축․도시		영농보상요구	한국도로공사	2004.3.8		불수용
896	2003고충16549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경상남도 밀양시장	2004.2.25		완료
897	2003고충16533	건축․도시		가옥매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25		완료
898	2003고충16495	정보․교통		자동차말소등록 질의	경기도 군포시장	2004.1.19		미확정
899	2003고충16463	재정․세무		취득세 등 추징 부당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4.2.3		완료
900	2003고충16460	국방․보훈		공익요원가료비 지급 요청 (2003고충16764.2004고충744병합)	창녕군법원장	2004.3.10		불수용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901	2003고충16434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해제 등	부산광역시장	2004.1.20	미조치
902	2003고충16419	재정․세무	종합소득세부과 취소요청	용산세무서장	2004.2.9	완료
903	2003고충16414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2.10	완료
904	2003고충16413	건축․도시	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2.10	완료
905	2003고충16391	정보․교통	사기구매차량 말소등록조치요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04.2.13	완료
906	2003고충16334	건축․도시	산업단지 수용용지보상 이의진정	충청남도 천안시장	2004.3.2	완료
907	2003고충16314	재정․세무	실사업자 정정요구	송파세무서장	2004.2.18	완료
908	2003고충16254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경상북도 청송군수	2004.2.25	완료
909	2003고충16239	재정․세무	증여세 경정부과요망	남대구세무서장	2004.2.3	완료
910	2003고충16225	복지․환경	수도요금 과다징수 이의진정	경기도 의왕시장	2004.2.24	완료
911	2003고충16179	건축․도시	미사용 수용토지 환매 요구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2.23	조치중
912	2003고충16177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2.9	완료
913	2003고충16153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한국도로공사	2004.2.11	완료
914	2003고충16114	정보․교통	자동차등록말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004.3.8	완료
915	2003고충16048	농림․해양	농지조성비 감면	경상남도 창녕군수	2004.2.18	완료
916	2003고충16046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2.11	완료
917	2003고충1602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등	경기도 성남시장	2004.2.3	미조치
918	2003고충15964	건축․도시	우주센타편입목장폐업보상등	과학기술부장관	2004.2.23	조치중
919	2003고충15959	건축․도시	건축물간접보상요구	경기도지사	2004.2.23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920	2003고충15958	건축․도시	가옥매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16		완료
921	2003고충15927	정보․교통	철도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장		2004.2.5		완료
922	2003고충15914	정보․교통	복선전철공사로인한 조망권침해및소음등 피해구제	철도청장		2004.2.5		완료
923	2003고충15906	건축․도시	도로인접주택간접보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24		완료
924	2003고충15857	재정․세무	지방세체납액 경감요망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2.17		완료
925	2003고충15851	정보․교통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불구 등록미말소및자동차세부과 부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4.2.23		완료
926	2003고충15806	정보․교통	철도편입 잔여지 및 주택 매수보상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1.19		완료
927	2003고충15740	재정․세무	매매해지부동산 취득세체납 압류처분 부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2004.1.2		완료
928	2003고충15726	건축․도시	광역상수도사업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수자원공사		2004.2.9		완료
929	2003고충15632	건축․도시	잔여지매수	한국도로공사		2004.2.9		완료
930	2003고충15560	재정․세무	자동차세부과취소 및 체납세액압류해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2004.2.17		완료
931	2003고충15553	건축․도시	국도확장공사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1.15		완료
932	2003고충15518	노동․임금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시정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2004.2.18		완료
933	2003고충15472	통상․산업	송전 선로 무단 설치 불법 사용 부당이득 반환 및 적정보상	한국전력공사		2004.2.2		미확정
934	2003고충15471	건축․도시	도로편입토지보상	전라북도 완주군수		2004.2.2		완료
935	2003고충15416	건축․도시	고속도로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2.13		불수용
936	2003고충15389	재정․세무	감면대상 지방세 기납부액 환급거부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004.1.2		불수용
937	2003고충15352	건축․도시	도로공사편입 잔여지매수보상 불가부당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004.2.12		완료
938	2003고충15229	통상․산업	송전선로 이설요구	한국전력공사사장		2004.1.19		완료
939	2003고충15214	재정․세무	양도소득세 부과고지부당	송파세무서장		2004.1.5		완료
940	2003고충15194	농림․해양	광양만권 어업피해보상	전라남도 여수시장		2004.1.14		완료

연번	고충번호	분야	제 목	피신청기관		의결고지일		조치구분
941	2003고충15190	건축․도시	국도편입 잔여지매수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4.2.10		완료
942	2003고충15172	재정․세무	부가가치세 부당부과		수원세무서장		2004.1.5		완료
943	2003고충15093	재정․세무	준공필 건축물점유 국유재산 매각요망		경상북도 포항시장		2004.1.19		불수용
944	2003고충15091	통상․산업	송전선로 이설 요구		한국전력공사사장		2004.1.19		완료
945	2003고충15078	건축․도시	이주대책요구등		경상남도 창원시장		2004.1.12		미확정
946	2003고충15071	건축․도시	영농불능 도로공사편입 잔여지매수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13		완료
947	2003고충14983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해제 또는 보상		부산광역시장		2004.1.20		미조치
948	2003고충14930	건축․도시	이주보상		한국도로공사		2004.1.12		완료
949	2003고충14572	재정․세무	체납 자동차세 해결방법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04.1.6		완료
950	2003고충14538	건축․도시	공공사업편입 잔여지매수요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2004.1.5		완료
951	2003고충14490	재정․세무	부산시건설본부의 지장물이설비용등 지급요구		부산광역시장		2004.1.19		완료
952	2003고충14189	노동․임금	유족급여 및 요양비지급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		2004.2.17		완료
953	2003고충13980	건축․도시	도시계획사업(소방도로) 편입토지 가옥보상에 관한 진정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4.1.5		완료
954	2003고충13967	건축․도시	도시계획시설(소방도로)사업시행 시정		전라남도 목포시장		2004.1.5		완료
955	2003고충13924	건축․도시	재개발사업편입 사찰 적정보상이행요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4.2.12		조치중
956	2003고충13489	교육․문화	대학교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처분 부당		원주대학 학장		2004.1.19		미확정

▷ 완  료 : 피신청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 · 완료한 경우

▷ 조치중

- 시정권고한 내용중 일부만 조치·완료한 경우

-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처리중(예 : 예산편성 등)에 있는 경우

- 수용의사를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불수용 : 피신청기관이 명백하게 수용곤란 또는 수용불가를 통보한 경우

▷ 미확정

- 재판진행 등으로 피신청기관이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피신청기관이 미회신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 기타 : 신청인이 민원을 철회하거나 권고내용과 달리 민원이 해결된 경우

조치유형 범례

2.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2004년 한해동안 966건의 시정․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으며,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4건에 대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 1 : 비영리단체에 대한 취득세등 비과세>

(1) 신청요지

신청인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장학금지급 및 교육기관보조,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교육재단으로서 위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토지 17필지, 건물 2건)을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받은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나 매각 등 장학기금의 마련방법과는 상관없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여기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10318 판결 참조), 신청인의 경우도 증여 받은 이 민원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것이고, 이는 이 민원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연히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시정조치권고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함.

<사례 2 :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은 전남 ⃝⃝시 ⃝⃝동 ⃝⃝번지 소재 합성수지제조업체인 유한회사 ⃝⃝에 1998. 9. 14 입사하여 EPS재품 상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12.30 07:50경 출근버스에서 구토 및 두통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10:15경 조퇴 후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수두증, 뇌경색진단을 받고 2004.1.7 업무상재해인정 및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기관이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단순작업이며 대기시간이 많은 작업이라고 요양불승인처분 하였으나, 재해자가 무의식 상태로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뇌질환 상병은 발병전 3일 이상 업무가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2.6 신청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나, 위원회가 3일간 사업장을 정밀 조사하여 신청인이 평소 과다연장 및 휴일근로와 혹한의 노천작업에 대한 업무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재해발생 3일전에는 작업량이 30%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4일전에는 노동 강도가 높은 순수 노동력만으로 ABS부서 상차제품 51톤을 상차작업 하였고, 2일전에는 휴일임에도 18:00까지 명일 작업준비를 하였으며, 재해전일에는 평소 작업량 보다 344% 이상 작업량이 증가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시정조치권고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요양비 및 휴업급여 약 6천만원을 지급함.

<사례 3 : 농지조성비 감면>

(1) 신청요지

민원인은 경남 ⃝⃝군에서 놀이 및 학습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본인소유의 농지(전)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고 900여만원의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고 유치원을 운영중에 있으나, 농어촌 보육시설은 농지법상 50%감면대상임에도 감면추천서를 농지전용 허가후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조성비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환급해 달라.

(2) 처리결과

법령상 농촌지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50% 감면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등 서류보완조치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취하지 않고 “민원인이 스스로 알아서 감면신청을 하였어야 한다”는 무책임한 조치를 한 잘못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에게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중 50%를 감면해 민원인에게 환급해 주도록 시정조치권고하여 민원을 해결함.

<사례 4 : 항만공사철거이주민 이주택지공급요구>

(1) 신청요지

1979년부터 전남 ⃝⃝시 ⃝⃝도로 이주해 온 모친(1999년사망)을 따라  1983년도부터 현재의 주택에 주민등록 후 거주하고 있으나 현 주택이 공부상 1991년도에 건축된 것이라며 이주택지 공급기준인 1989.1.24.이전의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택지 공급을 거부하니 구제해 달라.

(2) 처리결과

이주택지는 항만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살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에게 국가나 공공단체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다른 곳에 값싼 택지를 조상해 공급해 주는 제도로써, 그동안 신청인이 살아오던 주택이  1991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기록되어 관련법령상(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별조치법) 1989.1.24이전부터 주택의 소유자로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그동안 3년여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임.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25년전 어머니사진｣속에 인자된 날자(1979.1)를 사진관을 방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피신청인 입회하에 사진속 배경인 산의 위치, 형태와 문제의 주택 등을 확인・조사하여, 민원 주택이 당시 신청인이 거주한 무허가 주택을 개보수 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해 주도록 의견을 표명하여 민원을 해결함.

<사례 5 : ⃝⃝⃝기금의 부당한 가압류 해제 요구>

(1) 신청요지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없는 민원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이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여 달라.

(2) 처리결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 ○○○○기금이 가압류를 설정할 당시 민원인이 공유물 분할 결정을 받고도 이전등기를 미쳐 못하여 민원외의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이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근원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해제하도록 시정조치권고함.

<사례 6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요구>

(1) 신청요지

신청인이 운영하던 시티폰 사업이 수억원의 적자를 남긴 채 폐업한 가운데, 화재로 인해 멸실된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판매가치가 전혀 없고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바, 이를 시정권고함.

<사례 7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불허가취소요구>

(1) 신청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불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위한 각종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사업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시에서 고시한 ○○역세권개발행위억제지역에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될 경우 주거지역 중심에 편입될 수 있다하여, 구체적인 이유없이 사업을 불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권고함.

<사례 8 : 과다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철회 및 아파트사용검사 실시>

(1) 신청요지

서울 ○○구 ○○동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시 부여된 진입도로 기부채납조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해 입주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토지분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많은 고충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철회하여 사용검사를 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이 민원 진입도로 개설조건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규모가 크고 인근의 다른 주택건설사업에 비해 과다하며, 과다한 기부채납조건의 미이행으로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미이행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철회하고 이 부분은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함.

<사례 9 : 아파트발코니 간이화단 설치관련 제도개선>

(1) 신청요지

아파트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발코니 너비를 2ｍ까지 설치 가능하나 간이화단이 섀시 밖에 있어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이화단 바깥부분에 섀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여 달라.

(2) 처리결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발코니의 너비를 종전 1.5ｍ보다 2ｍ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간이화단 바깥부분에 섀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발코니 바깥쪽에 섀시를 설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등 이 제도는 당초 취지에 맞지않게 시행되고 있는바, 이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함.

<사례 10 : 진・출입로 설치 또는 영업보상 요구>

(1)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반성-임곡간도로4차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하여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소재 발산휴게소에 대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었으니, 진․출입로를 설치하든지 위 휴게소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및 이주대책을 시행하여 달라.

(2) 처리결과

민원휴게소는 기존 2차로 도로와 접한 도로부지이자 발산소공원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기존 2차로 도로는 끊어진 상태로, 진․출입로를 설치하려 해도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생태이동통로설치지점과 중첩되므로, 결과적으로 진․출입로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동 휴게소 영업을 종래와 같이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의 간접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간접보상(휴업보상과 세입자 주거대책비 등)하도록 시정조치권고 함.

<사례 11 : 자동차등록말소 진정>

(1) 신청요지

신청인의 형님이 1981년식 중형승합자동차를 구입하여 조그만 공장의 직원을 출퇴근시키는데 사용하던중, 직원감축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소유자의 무지로 고물상업자에게 고철로 판매하여 폐차를 못하였으니 말소등록을 해 달라.

(2) 처리결과

1992년 고물상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압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민원자동차를 고철로 매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가고, 차령이 23년 이상된 점으로 볼 때 현재 운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민원자동차를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동차세, 정기검사 등의 법률관계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원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시정조치권고함.

<사례 12 : 철도변 완충녹지 해제요구>

(1) 신청요지

민원인 소유의 충북 ⃝⃝군 ⃝⃝면 ⃝⃝리 ⃝⃝⃝번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다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이 강화되고 주택의 신․증축이 불가하니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달라.

(2) 처리결과

충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방음벽 설치시에만 완충녹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철도청에서는 소음기준치 이하라 방음벽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중재회의를 개최하여 소음을 재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는 바,

충청북도 및 철도청에서 공동으로 소음을 재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치 이상(기준/측정치 주간 :70db/71db, 야간 65db/70db)으로 나와 철도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였고(방음벽설치 길이 총 350m중 250m는 설치완료, 100m는 2005.3.31까지 설치예정), 충청북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기로 함.

<사례 13 : 개발부담금 산정 개발비용 인정 요구>

(1) 신청요지

반도체부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소규모 제조장을 설립하면서, 토지취득세 및 농지조성비 등의 개발비용 내역서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개발부담금을 공제받지 못한 것은 개발부담금부과 예정고지를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현재라도 신고를 받아주고 개발부담금을 공제해달라.

(2) 처리결과

신청인은 본인의 무지로 신규 공장설립시 개발비용내역서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치 못한 잘못은 있지만, 지역경제 및 소규모 제조업의 육성보호 차원에서 개발비용 내역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중재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개발비용내역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고 토지취득세 및 농지조성비 등의 개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사례 14 :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느타리버섯재배사에 대한 실농보상>

(1) 신청요지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느타리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해달라.

(2)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도별연간농가평균단위경작면적당 농산물조수입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위 규칙 제2항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실제소득을 근거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근거로 바닥면적이 아닌 입상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함.

3. 2004년도까지의 주요통계

가. 민원접수

1) 연도․분야별 접수

<표 1> 연도․분야별 민원접수

연도 분야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43,829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18,730
노동임금	6,049	347	639	736	608	647	752	660	810	850
복지환경	11,563	628	1,057	1,810	1,008	1,292	1,465	1,284	1,530	1,489
건축도시	39,532	4,761	3,684	3,531	3,796	3,975	4,557	4,333	5,072	5,823
재정세무	21,338	1,654	1,832	2,243	2,181	2,331	2,655	2,646	2,918	2,878
산업자원	4,439	518	662	611	448	365	454	414	515	452
정보교통	9,599	718	707	694	871	1,097	1,239	1,151	1,281	1,841
형사법무	25,372	1,942	4,425	3,569	2,814	2,506	2,690	2,500	2,448	2,478
국방보훈	6,716	780	1,058	785	588	707	724	685	695	694
교육문화	9,358	725	1,744	914	919	1,048	1,056	971	923	1,058
농림해양	7,125	591	720	794	779	775	837	790	830	1,009
기 타	2,738	146	1,310	505	151	111	134	117	106	158

2) 발생지역

<표 2> 연도별 민원발생지역

연도 지역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143,829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18,730
서 울 특 별 시	38,943	4,262	5,831	4,385	3,939	3,931	4,332	3,527	4,188	4,548
부 산 광 역 시	10,132	1,230	1,243	1,242	1,062	1,016	1,060	987	1,136	1,156
대 구 광 역 시	4,323	462	581	531	382	386	423	446	522	590
인 천 광 역 시	5,626	355	680	686	531	537	665	641	700	831
광 주 광 역 시	3,862	304	265	456	388	401	512	437	510	589
대 전 광 역 시	3,241	365	387	276	292	399	394	314	397	417
울 산 광 역 시	1,891	-	97	280	198	222	292	211	281	310
경 기 도	24,033	1,743	2,755	2,815	2,443	2,564	2,946	2,421	2,942	3,404
강 원 도	5,388	406	782	760	588	552	607	474	586	633
충 청 북 도	3,480	316	535	319	296	358	420	293	425	518
충 청 남 도	5,447	476	633	565	564	604	685	508	689	723
전 라 북 도	5,946	506	709	650	599	628	743	619	727	765
전 라 남 도	6,408	551	584	738	745	716	794	654	776	850
경 상 북 도	6,878	653	934	935	756	745	703	617	683	852
경 상 남 도	8,412	1,024	1,094	1,014	876	764	903	797	977	963
제 주 도	950	109	100	92	91	115	125	86	117	115
기 타	8,869	48	628	448	413	916	959	2,519	1,472	1,466

3) 발생기관

<표 3> 발생기관

(단위 : 건)

구 분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143,829	12,810	17,838	16,192	14,163	14,854	16,563	15,551	17,128	18,730
중앙행정기관	54,267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5,579	5,558
지방자치단체	50,720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6,470	7,845
정부투자기관	18,636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2,194	2,524
기 타	20,206	1,269	1,879	1,637	1,665	2,439	2,734	2,895	2,885	2,803

<표 3-1> 중앙행정기관 민원발생

구 분	계	1994-2004년		'94～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중앙	산하
계	54,267	31,263	23,004	4,562	8,959	7,654	5,491	5,271	5,922	5,271	5,579	5,558
국가보훈처	2,421	1,018	1,403	215	375	290	228	247	298	291	221	256
공정거래위	244	244	0	10	68	90	30	5	6	26	6	3
금융감독위	235	235	0	0		143	85	2	3	2	0	0
재정경제부	1,003	1,001	2	99	249	362	128	25	43	27	47	23
외교통상부	437	437	0	31	78	75	35	44	33	39	50	52
법 무 부	1,486	1,468	18	181	336	217	108	102	129	124	156	133
국 방 부	2,267	1,451	816	434	496	318	159	171	178	147	158	206
행정자치부	2,070	2,040	30	196	435	408	212	233	153	170	143	120
교육자원부	2,399	2,391	8	134	1,044	189	132	171	208	191	198	132
문화관광부	1,034	1,024	10	27	118	122	117	119	132	164	130	105
농 림 부	746	741	5	61	153	140	89	58	48	47	76	74
산업자원부	678	677	1	41	127	143	99	54	67	27	87	33
정보통신부	582	521	61	37	70	47	58	67	58	84	66	95
보건복지부	2,729	2,703	26	152	394	973	232	277	220	143	182	156
환 경 부	620	591	29	43	78	95	68	63	90	41	85	57
노 동 부	3,944	858	3,086	123	383	480	401	415	516	459	564	603
건설교통부	8,042	3,655	4,387	667	879	786	792	837	983	945	1,024	1,129
해양수산부	545	327	218	62	82	45	46	35	37	65	80	93
국 세 청	4,500	525	3,975	534	429	389	447	433	509	491	579	689
대 검 찰 청	6,173	4,091	2,082	556	1,175	1,082	748	654	608	459	428	463
병 무 청	470	213	257	43	76	48	61	68	42	38	49	45
경 찰 청	8,475	2,305	6,170	652	1,488	859	960	882	1,199	848	789	798
산 림 청	333	191	142	50	40	37	25	35	29	36	42	39
중소기업청	223	220	3	4	78	53	12	17	22	17	16	4
특 허 청	228	219	9	11	37	22	18	12	25	54	32	17
철 도 청	1,196	1,080	116	89	88	61	87	122	180	195	247	127
기 타 중 앙	1,187	1,037	150	110	183	180	114	123	106	141	124	106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민원발생

<표 3-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발생

(단위 : 건)

연도 자치단체	계	’94～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50,720	5,745	4,561	4,450	4,729	5,367	5,944	5,609	6,470	7,845
서울특별시	15,497	1,944	1,668	1,364	1,487	1,567	1,722	1,714	1,816	2,215
부산광역시	3,506	472	331	332	345	370	359	415	438	444
대구광역시	1,235	187	85	106	104	116	137	152	164	184
인천광역시	1,911	150	131	178	152	214	231	249	284	322
광주광역시	1,328	161	60	156	117	145	150	144	158	237
대전광역시	895	103	61	65	65	122	111	100	116	152
울산광역시	798	85	47	91	70	86	91	87	108	133
경 기 도	9,898	850	791	763	929	1,080	1,278	1,095	1,356	1,756
강 원 도	1,955	200	171	191	169	215	249	222	274	264
충청북도	1,181	139	110	91	87	137	169	114	152	182
충청남도	2,135	230	201	174	206	239	261	218	271	335
전라북도	2,066	249	229	187	175	206	230	241	245	304
전라남도	2,404	239	163	183	237	267	300	260	336	419
경상북도	2,499	303	237	255	244	262	258	248	305	387
경상남도	3,073	390	257	292	310	299	364	320	398	443
제 주 도	339	43	19	22	32	42	34	30	49	68

<그림 3-4> 정부투자기관 상위 10

<표 3-3> 정부투자기관 민원발생

연도별 기관명	계	'94～'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18,636	1,234	2,439	2,451	2,278	1,777	1,963	1,776	2,194	2,524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4,255	8	1,018	979	651	402	232	265	327	373
한 국 도 로 공 사	2,387	125	185	190	270	272	307	314	395	329
근 로 복 지 공 단	1,450	74	157	170	131	142	184	174	212	206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437	65	38	96	109	151	265	221	292	200
한 국 전 력 공 사	1,182	92	121	107	163	139	151	112	115	182
대 한 주 택 공 사	1,218	109	70	83	85	56	114	149	221	331
한 국 수 자 원 공 사	785	70	105	66	106	99	101	79	63	96
한 국 토 지 공 사	769	131	79	91	63	45	55	50	93	162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510	21	12	46	94	80	67	44	46	100
한 국 전 기 통 신 공 사	410	22	20	19	43	60	77	60	71	38
도 시 개 발 공 사	301	61	24	28	27	20	24	30	27	60
공 무 원 연 금 공 단	234	41	34	29	25	26	26	19	18	16
한 국 철 도 시 설 공 단	209	0	0	0	0	1	0	0	13	195
한 국 고 속 철 도 공 단	208	10	20	30	49	37	37	7	16	2
대 한 지 적 공 사	250	20	8	15	23	32	48	44	28	32
농 지 개 량 조 합 연 합 회	153	43	28	29	50	0	0	0	2	1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136	12	5	17	18	24	20	14	10	16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133	5	4	7	16	19	27	17	19	19
금 융 기 관	1,021	129	311	228	156	62	57	20	26	32
각 종 협 회	635	38	88	115	94	51	61	68	48	72
기 타 정 부 투 자 기 관	950	158	112	106	105	59	110	89	152	62

4) 민원인 요구내용

<표 4> 민원인 요구내용(분야별)

(기간 : ’97～2004년, 단위 : 건)

내용 분야	계	행정처분 시정요구	부작위 시정 요구	제도‧법령 개선요구	질의‧절차 문 의	수사‧조사 요 구	보상‧배상 요 구	은 혜 적 조치요구	기 타
계	131,019 (18,730)	15,975 (1,213)	12,249 (2,187)	7,631 (379)	8,225 (937)	11,218 (130)	18,691 (2,659)	9,900 (1,561)	47,130 (9,664)
노동 임금	5,700 (849)	343 (9)	360 (118)	185 (11)	258 (15)	685 (15)	1,267 (71)	126 (26)	2,476 (584)
복지 환경	10,924 (1,479)	1,095 (76)	1,255 (88)	1,742 (74)	1,028 (36)	476 (12)	681 (112)	1,208 (81)	3,439 (1,000)
건축 도시	34,618 (5,676)	4,966 (353)	4,715 (1,127)	836 (56)	1,791 (211)	529 (18)	7,336 (737)	2,541 (445)	11,904 (2,729)
재정 세무	19,631 (2,828)	4,793 (402)	869 (157)	817 (42)	1,010 (57)	549 (4)	2,752 (598)	1,514 (193)	7,327 (1,375)
산업 자원	3,916 (448)	752 (30)	347 (65)	309 (4)	193 (9)	68 (1)	444 (26)	379 (52)	1,424 (261)
정보 교통	8,866 (1,827)	826 (50)	953 (356)	693 (109)	595 (91)	221 (3)	1,313 (152)	713 (166)	3,552 (900)
형사 법무	23,430 (2,478)	506 (6)	744 (8)	574 (14)	1,220 (11)	7,441 (20)	2,985 (745)	1,322 (41)	8,638 (1,633)
국방 보훈	5,931 (690)	905 (9)	834 (57)	577 (13)	595 (161)	296 (2)	620 (12)	745 (185)	1,359 (251)
교육 문화	8,629 (1,053)	786 (65)	910 (111)	1,174 (33)	905 (294)	555 (52)	363 (71)	537 (43)	3,399 (384)
농림 해양	6,508 (990)	926 (213)	1,094 (98)	494 (21)	462 (39)	326 (3)	825 (135)	700 (321)	1,681 (160)
기타	2,866 (412)	77 (0)	168 (2)	230 (2)	168 (13)	72 (0)	105 (0)	115 (8)	1,931 (387)

※ (  ) 는 2004년도 접수민원임.

5) 접수경로

<표 5> 연도별 접수경로

(단위 : 건)

구 분	계	우 편	방 문	이관민원		인터넷, PC통신	기타
				대비실 이관	총리실 이관
계	143,829	70,193	11,896	14,929	2,347	39,368	5,096
’94년	3,529	3,434	42	42	-	2	9
’95년	4,768	4,676	34	13	1	-	44
’96년	4,513	4,063	295	140	15	-	-
’97년	17,838	8,773	1,220	6,346	894	430	175
’98년	16,192	9,297	1,658	3,667	390	607	573
’99년	14,163	8,857	1,737	509	306	2,208	546
2000년	14,854	6,935	1,610	800	167	4,734	608
2001년	16,563	6,435	1,598	648	161	7,240	481
2002년	15,551	5,424	1,136	586	94	7,653	658
2003년	17,128	5,706	1,023	1,014	117	8,394	874
2004년	18,730	6,593	1,543	1,164	202	8,100	1,128

6) 집단민원

※ (%)는 각 분야별 접수 대비 집단민원 비율

<표 6> 연도․분야별 집단민원

분야 연도	계 (총 건수)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9,145 (143,829)	157 (6,049)	619 (11,563)	4681 (39,532)	555 (21,338)	481 (4,439)	552 (9,599)	651 (25,372)	218 (6,716)	433 (9,358)	773 (7,125)	25 (2,738)
’94년	284 (3,529)	3 (81)	10 (215)	160 (1,252)	23 (450)	12 (160)	12 (208)	27 (502)	5 (230)	16 (223)	13 (186)	3 (22)
’95년	491 (4,768)	7 (119)	22 (222)	258 (1,763)	31 (588)	34 (204)	32 (291)	43 (782)	16 (294)	22 (261)	26 (224)	0 (20)
’96년	571 (4,513)	12 (147)	18 (191)	338 (1,746)	38 (616)	26 (154)	20 (219)	39 (658)	17 (256)	35 (241)	27 (181)	1 (104)
’97년	909 (17,838)	13 (639)	59 (1,057)	382 (3,684)	68 (1,832)	68 (662)	42 (707)	92 (4,425)	31 (1,058)	52 (1,744)	84 (720)	18 (1,310)
’98년	1,117 (16,192)	43 (736)	85 (1,810)	460 (3,531)	82 (2,243)	55 (611)	52 (694)	161 (3,569)	24 (785)	53 (914)	102 (794)	0 (505)
’99년	1,067 (14,163)	15 (608)	74 (1,008)	548 (3,796)	46 (2,181)	68 (448)	71 (871)	85 (2,814)	20 (588)	40 (919)	100 (779)	0 (151)
2000년	964 (14,854)	10 (647)	77 (1,292)	500 (3,975)	49 (2,331)	45 (365)	73 (1,097)	48 (2,506)	27 (707)	43 (1,048)	92 (775)	0 (111)
2001년	1,021 (16,563)	16 (752)	68 (1,465)	547 (4,557)	63 (2,655)	51 (454)	76 (1,239)	44 (2,690)	23 (724)	49 (1,056)	84 (837)	0 (134)
2002년	898 (15,551)	8 (660)	64 (1,284)	498 (4,333)	61 (2,646)	34 (414)	51 (1,151)	25 (2,500)	22 (685)	35 (971)	99 (790)	1 (117)
2003년	886 (17,128)	16 (810)	57 (1,530)	502 (5,072)	46 (2,918)	51 (515)	41 (1,281)	42 (2,448)	22 (695)	36 (923)	73 (830)	0 (106)
2004년	937 (18730)	14 (850)	85 (1,489)	488 (5,823)	48 (2,878)	37 (452)	82 (1,841)	45 (2,478)	11 (694)	52 (1,058)	73 (1,009)	2 (158)

나. 민원처리

1) 연도별 처리

<표 7> 연도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2004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진행중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정 중재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기타
계	143,829	142,755	5,281	85	1,575	22,049	18,360	69,175	26,230	1,035
'94년	3,529	1,578	128	12	4	247	544	513	13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718	1,747	507	244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1,102	2,328	1,749	396	1,790
'97년	17,838 (1,790)	18,986	343	5	47	1,197	1,904	6,679	8,811	642
'98년	16,192 (642)	16,214	505	2	58	1,172	1,324	9,461	3,692	620
'99년	14,163 (620)	13,905	557	5	89	1,534	1,168	8,377	2,175	878
2000년	14,854 (878)	14,753	568	4	188	2,186	1,563	8,591	1,653	979
2001년	16,563 (979)	16,282	516	9	259	2,620	1,823	9,028	2,457	1,260
2002년	15,551 (1,260)	15,707	494	6	257	2,703	1,952	8,424	2,481	1,104
2003년	17,128 (1,104)	17,094	590	11	325	3,675	1,850	8,154	2,489	1,138
2004년	18,730 (1,099)	18,794	956	10	342	4,895	2,157	7,692	2,742	1,035

※ 인용 : 시정권고․제도권고․의견표명․조정중재해결

<표 7-1> 연도별 처리유형(조사민원)

(’94～2004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접수 (이월)	처 리 유 형
		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정 중재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기타	진행중
계	79,659	77,922	5,279	85	1,575	19,913	17,540	29,927	3,603	957
'94년	3,529	1,578	128	12	4	247	544	513	130	1,951
'95년	4,768 (1,951)	3,538	305	12	5	718	1,747	507	244	3,181
'96년	4,513 (3,181)	5,904	319	9	1	1,102	2,328	1,749	396	1,790
'97년	5,446 (1,790)	6,671	343	5	47	1,194	1,888	2,823	371	565
'98년	3,755 (565)	3,828	505	2	58	916	1,122	1,116	109	492
'99년	4,476 (492)	4,303	557	5	89	1,268	1,055	1,171	158	665
2000년	6,772 (665)	6,611	568	4	188	1,903	1,430	2,313	205	826
2001년	9,827 (826)	9,530	516	9	259	2,481	1,772	4,123	370	1,123
2002년	10,302 (1,123)	9,408	494	6	257	2,408	1,856	4,036	351	894
2003년	12,208 (864)	11,428	590	11	325	3,225	1,733	5,155	389	780
2004년	16,080 (1,057)	15,123	956	10	342	4,451	2,065	6,421	878	957

2) 처리분야

<표 8> 연도별 처리분야(전체민원)

(기간 : ’94～2004년, 단위 : 건)

분야 연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142,755	6,036	11,518	39,109	21,193	4,427	9,405	25,227	6,704	9,327	7,069	2,740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18,986	656	1,103	4,021	1,991	679	804	4,555	1,201	1,797	763	1,416
'98년	16,214	732	1,846	3,516	2,255	608	686	3,576	788	931	774	502
'99년	13,905	608	950	3,667	2,154	447	862	2,811	586	887	778	155
2000년	14,753	653	1,306	3,983	2,312	358	1,097	2,430	700	1,053	750	111
2001년	16,282	739	1,440	4,380	2,572	443	1,232	2,757	711	1,039	836	133
2002년	15,707	658	1,308	4,508	2,645	393	1,165	2,445	704	980	785	116
2003년	17,094	804	1,497	5,069	2,990	557	1,246	2,381	692	933	821	104
2004년	18,794	868	1,532	5,885	2,861	463	1,734	2,487	714	1,058	1,031	161

※ 분포도 : 분야별 전체민원 중 조사처리 비율

※ 분포도: 전체처리민원에 대한 분야별 처리민원의 비율

<표 8-1> 연도별 처리분야(조사민원)

(기간 : ’94～2004년,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계	77,922	2,933	5,741	32,275	9,360	2,786	6,452	6,317	3,332	4.025	4,505	196
'94년	1,578	67	144	251	212	83	125	308	137	144	88	19
'95년	3,538	102	164	1,274	330	136	186	780	141	232	179	14
'96년	5,904	149	228	2,555	871	260	268	697	330	273	264	9
'97년	6,671	243	301	3,261	758	286	404	181	414	337	382	104
'98년	3,828	84	247	2,076	442	267	213	18	129	93	258	1
'99년	4,303	55	261	2,437	372	208	319	33	163	86	369	0
2000년	6,611	223	550	3,135	611	185	663	218	199	435	392	0
2001년	9,530	423	976	3,917	1,048	245	879	294	488	685	572	3
2002년	9,408	352	734	3,949	1,125	283	883	575	464	481	561	1
2003년	11,428	478	765	4,351	1,303	428	1,021	1,559	418	456	633	16
2004년	15,123	757	1,371	5,069	2,288	405	1,491	1,654	449	803	807	29

3) 분야별 처리유형

<표 9> 분야별 처리유형(전체민원)

(기간 : ’94～2004년, 단위 : 건)

처리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정중재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기타
계	142,755	5,281	85	1,575	22,049	18,360	69,175	26,230
노동임금	6,036	66	0	16	747	323	3,670	1,214
복지환경	11,518	118	14	73	2,192	932	4,555	3,634
건축도시	39,109	3,284	26	924	9,644	7,843	13,810	3,578
재정세무	21,193	859	15	119	2,310	2,716	10,857	4,317
산업자원	4,427	65	7	35	1,120	858	1,466	876
정보교통	9,405	537	11	164	2,796	1,138	3,459	1,300
형사법무	25,227	12	0	1	607	1,472	18,230	4,905
국방보훈	6,704	107	8	45	618	1,048	3,334	1,544
교육문화	9,327	71	2	81	951	772	4,523	2,927
농림해양	7,069	161	2	117	1,035	1,235	3,231	1,288
기 타	2,740	1	0	0	29	23	2,040	647

<그림 9-1> 인용비율 (조사민원)

* 인용 :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조정중재해결

<표 9-1> 분야별 처리유형(조사민원)

(기간 : ’94～2004년, 단위 : 건)

구분 분야	계	처 리 유 형
		시정 조치 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 표명	조정중재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기타
계	77,922	5,281	85	1,575	19,913	17,540	29,927	3,601
노동임금	2,933	66	0	16	663	294	1,706	188
복지환경	5,741	122	14	73	2,026	901	2,398	207
건축도시	32,275	3,284	26	924	8,971	7,565	10,184	1,321
재정세무	9,360	854	15	119	1,988	2,447	3,355	582
산업자원	2,786	65	7	35	1,073	826	694	86
정보교통	6,452	538	11	164	2,503	1,093	1,890	253
형사법무	6,317	13	0	1	311	1,439	4,311	242
국방보훈	3,332	105	8	45	555	989	1,513	117
교육문화	4,025	71	2	81	801	726	2,023	321
농림해양	4,505	163	2	117	997	1,208	1,790	228
기 타	196	-	-	-	25	52	63	56

4)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표 10> 발생원인별 처리유형

(기간 : ’99～2004년, 단위 : 건)

처리유형 발생원인	계	시정 조치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정 중재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기타
계	96,535 (18,794)	3,660 (956)	45 (10)	1,452 (342)	17,559 (4,895)	10,467 (2,157)	50,459 (7,692)	12,893 (2,742)
위법․부당한 처분	7,082 (1,248)	1,096 (159)	14 (2)	318 (47)	1,656 (361)	1,153 (294)	2,421 (333)	424 (52)
소극․부작위 처분	11,497 (2,402)	1,433 (372)	5 (1)	545 (133)	3,642 (951)	1,251 (298)	3,831 (547)	790 (100)
불합리한 제도․법령	2,594 (380)	121 (55)	20 (6)	77 (18)	342 (82)	157 (11)	1,118 (99)	759 (109)
행정절차문의	6,805 (965)	19 (3)	1 (0)	33 (8)	1,223 (193)	398 (54)	3,638 (494)	1,493 (213)
공직행태문제	2,741 (128)	13 (1)	0 (0)	5 (1)	153 (23)	27 (2)	2,161 (47)	382 (54)
사인간 문제	14,008 (2,686)	2 (0)	0(0)	10 (3)	2,310 (631)	511 (126)	9,342 (1,480)	1,833 (446)
신청인 오인	9,032 (1,631)	20 (8)	0 (0)	18 (3)	954 (253)	2,901 (563)	4,341 (614)	798 (190)
기 타	40,988 (9,079)	877 (334)	4 (1)	368 (105)	7,204 (2,386)	2,832 (746)	23,433 (4,044)	6,270 (1,463)
재 심 의	1,788 (275)	79 (24)	1 (0)	78 (24)	75 (15)	1,237 (63)	174 (34)	144 (115)

※ (  )는 2004년도 통계

5) 평균처리기간

<표 11> 처리유형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전체 평균	시정조치권고	제도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조정 중재 해결	이해 설득	단순 안내	기타
2004년	24	59	77	66	24	34	21	10
2003년	26	72	79	74	29	49	27	8
2002년	35	96	122	96	38	105	27	13
2001년	30	95	109	92	35	96	21	8
2000년	26	87	77	87	29	87	17	7
1999년	24	84	99	90	35	108	16	8
1998년	23	96	102	91	40	114	15	8
1997년	38	156	305	214	82	189	33	16
1996년	174	286	482	370	179	392	166	85

<표 11-1> 분야별 평균처리기간

(단위 : 일)

분야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산업 자원	정보 교통	형사 법무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기타
2004년	16	22	36	21	25	25	11	17	14	30	10
2003년	14	20	42	22	33	25	9	17	18	29	4
2002년	15	27	57	34	40	30	10	33	26	35	5
2001년	12	21	55	22	31	26	11	34	19	33	3
2000년	8	17	48	19	30	27	9	23	19	26	3
1999년	8	17	44	21	26	31	8	23	13	28	3
1998년	9	15	49	22	23	33	9	20	10	24	7
1997년	18	35	77	41	40	59	19	25	20	36	13
1996년	47	147	212	194	189	212	45	201	101	136	182

6) 단위별 처리량

<그림 12> 부서별 처리량

<표 12> 부서별 처리량

(단위: 건)

구 분		합 계			2003년			2004년
		계	조사 민원	일반 민원	소계	조사 민원	일반 민원	소계	조사 민원	일반 민원
합 계		35,888	26,551	9,337	17,094	11,428	5,666	18,794	15,123	3,671
조 사 1 국	소 계	17,826	11,953	5,873	8,761	4,722	4,039	9,065	7,231	1,834
	조 사 총 괄 과	746	545	201	451	305	146	295	240	55
	조 사 1 과	8,599	5,989	2,610	4,120	2,229	1,891	4,479	3,760	719
	조 사 2 과	3,101	2,261	840	1,426	1,022	404	1,675	1,239	436
	조 사 3 과	5,380	3,158	2,222	2,764	1,166	1,598	2,616	1,992	624
조 사 2 국	소 계	13,110	11,319	1,791	5,888	5,093	795	7,222	6,226	996
	조 사 관 리 과	4,072	3,422	650	2,001	1,713	288	2,071	1,709	362
	조 사 1 과	4,394	3,810	584	1,869	1,592	277	2,525	2,218	307
	조 사 2 과	1,670	1,491	179	763	676	87	907	815	92
	조 사 3 과	2,974	2,596	378	1,255	1,112	143	1,719	1,484	235
종합민원상담센터		4,952	3,279	1,673	2,445	1,613	832	2,507	1,666	841

<표 12-1> 연․월․일․1인 평균 처리량

※ 연평균(5개년)․월평균(12개월)․일평균(24일) 기준

구 분	처리 ․인원		연평균 처리량	월평균 처리량		일평균 처리량
	처리 (건수)	조사관수 (명)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 위원회	1인 조사관
전체평균	16,526	89	185	1,377	15	57	1
2004년	18,794	90	209	1,566	17	65	1
2003년	17,094	87	196	1,425	16	59	1
2002년	15,707	90	175	1,309	15	55	1
2001년	16,282	88	185	1,357	15	57	1
2000년	14,753	92	160	1,229	13	51	1

다. 민원상담

1) 총 괄

<표 13> 연도별 상담총괄

(단위 : 건)

구 분	계	조사관	전문상담위원	행정상담위원
합 계	897,407	689,779	91,315	116,313
2004년	115,114	86,211	13,805	15,098
2003년	116,250	85,371	13,026	17,853
2002년	120,009	88,063	14,052	17,894
2001년	129,538	97,626	17,275	14,637
2000년	140,988	109,561	13,458	17,969
1999년	163,109	135,075	10,874	17,160
1998년	112,770	87,872	8,825	15,702

2) 조사관 상담

<표 14> 상담 경로별

(단위 : 건)

구 분	계	전 화	방 문	인터넷
계	689,779	634,732	33,409	21,638
2004년	86,211	73,812	3,666	8,733
2003년	85,371	74,490	3,277	7,604
2002년	88,063	80,806	3,493	3,764
2001년	97,626	92,047	4,508	1,071
2000년	109,561	104,006	5,208	347
1999년	135,075	127,545	7,411	119
1998년	87,872	82,026	5,846	-

<표 15> 상담분야별

구 분	계	재정 세무	행정 자치	건축 도시	정보 교통	산업 자원	농림 해양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교육 문화	국방 보훈	형사 법무
계	689,779	78,185	47,480	140,186	61,530	24,891	27,203	47,971	76,307	31,089	27,523	127,414
2004년	86,211	11,332	4,460	15,193	8,556	1,468	2,558	6,167	11,121	3,190	2,816	19,350
2003년	85,371	10,818	5,481	15,296	8,340	2,190	2,805	6,219	9,817	3,516	2,774	18,115
2002년	88,063	10,045	4,930	19,278	7,231	1,645	2,801	6,254	10,869	2,465	2,915	19,630
2001년	97,626	9,968	6,853	23,018	2,989	2,704	2,685	4,374	12,994	3,602	2,763	25,676
2000년	109,561	13,147	6,573	18,625	17,201	4,711	4,382	6,573	13,147	4,382	3,286	17,534
1999년	135,075	14,756	9,810	27,144	10,746	9,523	8,555	10,358	12,059	10,067	8,851	13,206
1998년	87,872	8,119	9,373	21,632	6,467	2,650	3,417	8,026	6,300	3,867	4,118	13,903

3) 전문위원 상담

<표 16> 전문상담 내용

구 분	계	법률	세무 공시지가	교통 사고	노무	소비자 보호	보험	명예 상담
계	91,315	49,173	450	719	3,297	9,128	9,621	18,927
2004년	13,805	6,883	26	-	693	-	907	5,296
2003년	13,026	6,960	30	-	655	-	1,113	4,268
2002년	14,052	6,896	47	-	552	1,120	1,677	3,760
2001년	17,275	9,312	-	159	619	1,882	1,535	3,768
2000년	13,458	6,660	-	149	433	2,955	1,920	1,341
1999년	10,874	6,661	126	184	345	1,787	1,277	494
1998년	8,825	5,801	221	227	-	1,384	1,192	-

4) 행정상담위원

<표 17> 상담 내용별

(단위 : 건)

구 분	계	절차․법령안내	고충․시혜조치	주민여론․건의 등
계	116,313	77,499	20,772	18,042
2004년	15,098	10,232	2,715	2,151
2003년	17,853	12,134	3,264	2,455
2002년	17,894	12,071	3,515	2,308
2001년	14,637	9,736	2,763	2,138
2000년	17,969	12,532	2,619	2,818
1999년	17,160	11,631	2,828	2,701
1998년	15,702	9,163	3,068	3,471

<표 18> 전문상담 분야별.

(단위 : 건)

구 분	계	노동 임금	복지 환경	건축 도시	재정 세무	통상 산업	교통 정보	민사 형사	국방 보훈	교육 문화	농림 해양
계	116,313	4,661	15,468	24,653	10,480	7,081	13,552	10,420	10,089	5,252	14,657
2004년	15,098	360	2,475	3,697	1,039	621	1,484	1,207	1,308	847	2,060
2003년	17,853	398	2,955	4,730	1,297	665	1,825	1,090	1,834	751	2,308
2002년	17,894	406	2,523	4,100	1,537	1,123	1,801	1,789	1,742	820	2,053
2001년	14,637	418	2,063	3,320	1,225	760	1,715	2,074	834	561	1,667
2000년	17,969	665	2,479	3,489	1,600	925	2,107	2,358	1,628	783	1,935
1999년	17,160	1,071	1,678	2,960	2,055	1,683	2,302	1,231	1,202	662	2,316
1998년	15,702	1,343	1,295	2,357	1,727	1,304	2,318	671	1,541	828	2,318

5) 시민(사이버) 옴부즈만 현황

<표 19> 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인원

(기간 : 2004.1～2004.12)

구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기타
위원수 (명)	59	9	11	7	10	3	5	2	5	7

※ 직업별 현황

- 전문직(31) : 변호사 1, 법무사 3, 관세사 1, 세무사 2, 공인회계사 1, 노무사 11, 손해사정인 6, 부동산권리분석사 2, 교통사고감정사1, 의사 1, 교수 1, 교사 1

- 관련분야 전문가(28) : 공무원 2, 기자 3, 생활설계사 1, 시민단체활동 4, 기타 소관분야 경력자 18

<표 20> 분야별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적

(기간 : 2004.1～2004.12)

구 분	계	법률 전반	노동 산재	보험 연금	교통 사고	세무 전반	소비자피해	가정 교육	건축 전반	기타
상담실적 (건)	196	118	20	12	18	5	12	-	9	2

※ 전년 대비 23% 감소(’03년 256건)

<표 21> 지역별 분포 현황

(기간 : 2004.1～2004.12)

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59	25	2	4	1	3	3	16	1	1	2	1

라.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표 22〉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281 (100%)	4,470 (84.6%)	3,801 (72.0%)	669 (12.6%)	382 (7.2%)	199 (3.8%)	230 (4.4%)
1994	128	107	106	1	7	-	14
1995	305	254	229	25	18	-	33
1996	319	261	226	35	30	4	24
1997	343	293	264	29	24	6	20
1998	505	443	401	42	26	23	13
1999	557	461	397	64	49	7	40
2000	568	494	431	63	45	6	23
2001	516	446	381	65	41	2	27
2002	494	442	378	64	29	5	18
2003	590	533	443	90	34	9	14
2004	956	736	545	191	79	137	4

<표 23> 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430	4,591	3,890	701	392	210	237
중앙행정기관	1,266	1,102	1,062	40	81	52	31
지방자치단체	3,411	2,869	2,251	618	232	144	166
정부투자기관	700	579	540	39	73	13	35
교육청․기타	53	41	37	4	6	1	5

※ 기관별 건수를 합한 수치(5,430건)가 전체 시정권고 건수(5,281건)보다 많은 것은 1건의 민원이 2개 기관에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임.

<표 24> 중앙행정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분 부처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1,266건 (100%)	1,102 (87.0%)	1,062 (83.9%)	40 (3.1%)	81 (6.4%)	52 (4.1%)	31 (2.5%)
건설교통부	548	480	448	32	37	19	12
국 세 청	426	376	375	1	20	24	6
철 도 청	89	86	86	-	-	-	3
국 방 부	69	54	51	3	9	1	5
국가보훈처	25	23	23	-	2	-	-
경 찰 청	17	17	17	-	-	-	-
해수부 등 21개기관	92	66	62	4	13	8	5

<표 25> 지방자치단체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시․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3,411건 (100%)	2,869 (84.1%)	2,251 (66.0%)	618 (18.1%)	232 (6.8%)	144 (4.2%)	166 (4.9%)
서 울	1,144	943	747	196	94	56	51
부 산	273	227	160	67	21	7	18
대 구	57	49	31	18	3	2	3
인 천	114	92	68	24	10	8	4
광 주	117	91	63	28	3	19	4
대 전	61	48	38	10	4	3	6
울 산	74	57	40	17	9	2	6
경 기	613	546	465	81	28	13	26
강 원	99	90	71	19	6	-	3
충 북	85	75	58	17	5	4	1
충 남	134	107	88	19	7	7	13
전 북	139	124	86	38	6	2	7
전 남	159	135	104	31	11	7	6
경 북	162	137	108	29	11	6	8
경 남	159	130	111	19	13	6	10
제 주	21	18	13	5	1	2	-

<표 26> 정부투자기관별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700건 (100%)	579 (82.7%)	540 (77.1%)	39 (5.6%)	73 (10.4%)	13 (1.9%)	35 (5.0%)
한국도로공사	230	203	189	14	18	1	8
한국수자원공사	75	62	62	-	7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64	62	55	7	1	-	1
대한주택공사	58	42	40	2	7	5	4
근로복지공단	49	38	38	-	9	-	2
한국토지공사	43	23	22	1	12	3	5
국민건강보험공단	29	24	24	-	2	-	3
농업기반공사	25	20	16	4	3	-	2
한국전력공사	21	19	13	6	1	1	-
인천국제공항공사	16	16	15	1	-	-	-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28개기관	90	70	66	4	13	2	5

<표 27> 교육청․기타 시정조치권고 이행현황

(단위:건)

구 분 기관명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기 타
		소 계	조치완료	조치중
계	53건 (100%)	41 (77.4%)	37 (69.8%)	4 (7.6%)	6 (11.3%)	1 (1.9%)	5 (9.4%)
교육청 등	50	41	37	4	3	1	5
법 원	3	-	-	-	3	-	-

마. 국민제안

<표 28> 신 청 방 법

(기간 : 2004.1～2004.12)

계 (건)	인터넷(사이버)	문서(우편․방문)
991	951	40

※ 전년 대비 11.7% 감소(’03. 1,122건)

<표 29> 제 안 분 류

(기간 : 2004.1～2004.12)

계 (건)	국민제안	정책건의	제외대상
			소계	비대상	중복신청	고충민원이관
1,122	52	550	389	320	40	29

※ 제외대상 : 제안규정 제5조1항에 해당(단순 진정․건의․불만․비평, 법령제․개정 정요구, 특허관련사항 등)

<표 30> 심사․처리결과

(기간 : 2004.1～2004.12)

계 (건)	국민제안				정책건의					검토중	제외 대상
	소계	채택	불채택		소계	정책참고		수용불가
			정책 참고	수용 불가		채택 반영	향후 검토	기시행	실현 불가
991	31	-	4	27	285	7	99	15	164	286	389

<표 31> 소 관 분 야

(기간 : 2004.1～2004.12)

계	건설교통	보건복지	행정자치	경찰	재정경제	교육	법무	노동	환경	산업	국방 병무 보훈	농림 수산	정보 통신	문화관광	기타 부처	기타
991	138	121	105	90	53	52	37	34	19	19	19	18	17	14	126	129

※ 기타 부처 : 각종 위원회 61, 감사원 등 15개기관 39, 자치단체 26

※ 기타 : 소관부처 불분명

<표 32> 제 안 분 야

(기간 : 2004.1～2004.12)

계	법령	제도	정부시책	기타
991	164	160	342	325

4. 위원회 주요활동일지

2004. 1.15	명예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2004. 1.16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분야 우수기관 선정

2004. 1.28	조사1국 연구모임 “참신회(참여혁신연구회)” 발족

2004. 1.30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004. 2 4	｢민원제도 규제개선 과제집｣발간

2004. 2.18	｢2004년도 세부업무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2004. 2.26	｢2004년도 제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2004. 3. 8	주한 헝가리 대사 위원회 방문

2004. 3. 9∼10	세무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2004. 3.12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담당자 위원회 견학

2004. 3.26	이원형 위원장 이임식

2004. 3.29∼7. 9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서대문구등 4개 기관)

2004. 3.30∼7. 3	상반기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이행독려 실시(대전광역시 등 32건)

2004. 4. 3	제6대 조영황 위원장 취임

2004. 4. 8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행사

2004. 4. 8	전・현직 위원장 및 위원 간담회 개최

2004. 4.20	｢2003년도 영문운영상황보고서｣ 발간

2004. 4.26∼29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총회｣ 개최

2004. 4.26∼27	행정상담위원 워크샵 개최

2004. 5.18	위원회 상징표어 공모 입상자 시상

2004. 5.19	｢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발간

2004. 5.20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04. 5.21	제2차 자체평가위워회 개최

2004. 5.23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 실시

2004. 5.25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2004. 6. 3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CCIA) 부의장 등 11인 위원회 방문

2004. 6. 3∼30	시정권고 이행실태 일제 서면조사 실시(서울특별시등 215개 기관)

2004. 6.10∼11	｢토지보상 민원담당자 연찬회｣ 개최

2004. 6.17	｢민원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04. 6.22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2004. 6.22	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전․현직 조사관 간담회 개최

2004. 6.22∼7. 2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실시

2004. 6.29	진단․변화관리 출범 간담회 개최

2004. 6.30	｢제1회 옴부즈만 대상｣ 시상(병무청 등 5개 우수기관 선정)

2004. 7. 1	2003년도 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2004. 7. 5	중국 국가신방국(SBLC) 부국장 등 8인 위원회 방문

2004. 7.14	명예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2004. 7.15	쿠웨이트 시민사회기구기관장 일행 위원회 방문

2004. 7.23	위원회 혁신서포터즈 위촉

2004. 7.31∼8. 1	상반기 우수 조사관 금강산 시찰

2004. 8.10	대통령 주재 ｢위원회 발전방안 간담회｣ 실시

2004. 8.10∼11	진단․변화관리 워크샵 실시

2004. 9.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2004. 9. 2∼3	농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2004. 9. 2∼13	제8회 세계옴부즈만협회(I.O.I.)퀘벡 총회 및 이사회 참석

2004. 9. 6∼10	제1기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2004. 9. 7	제250회 정기국회 2003년도 결산 심사

2004. 9.21∼11.19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목포시등 4개기관)

2004. 9.21～23	사회복지시설(은평천사원, 협성양로원) 방문

2004. 10. 1	심재민 상임위원 위촉

2004. 10. 3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개선

2004. 10. 5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

2004. 10. 7∼15	전직원이 참여하는 족구대회 개최

2004. 10.27	행정상담위원 전북지역협의회 개최(충남 10.28, 경기 11.2, 경북 11.9, 경남 12.9)

2004. 10.31∼11.1	하반기 우수 조사관 금강산 시찰

2004. 11. 4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2004. 11. 8	대통령 주재 ｢위원회 발전방안 간담회｣ 실시

2004. 11.11～20	외국 옴부즈만(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방문

2004. 11.15	고충민원처리실무 발간(간접보상, 도로관련보상)

2004. 11.16∼12.18	하반기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이행독려 실시

(한국도로공사등 79건)

2004. 11.20	어린이 옴부즈만 교육 실시

2004. 11.25∼26	주택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천안 상록리조트)

2004. 11.30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

2004. 12. 1∼24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참여제 실시

2004. 12.12∼31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2004. 12.15～18	행정상담위원(12명) 활동상황 확인․점검

2004. 12.21～24	행정상담위원(9명) 활동상황 확인․점검

2004. 12.24	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2004. 12.27	위원장 전방부대(경기 양주) 방문

2004. 12.30	고충민원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위원장표창 수여(경기도외 4개도)

2004. 12.31	위원회 2004년 종무식

2004. 12.31	2004년도 올해의 조사관(조사2국 조사1과 이호재 조사관) 선정・시상

5. 전․현직 위원 및 사무처 간부현황(2004. 12 현재)

<역대위원장>

구 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제1대	김광일	1994. 4. 8～1995. 9.20	제13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장
제2대	최종백	1995. 9.26～1997. 4. 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제3대	강원일	1997. 4. 8～1998. 3.18	인천지검장
제4대	주광일	1998. 3.19～2001. 3.18	서울고검장
제5대	이원형	2001. 3.27～2004. 3.26	제11․14대 국회의원
제6대	조영황	2004. 4. 3～현재	광주지방법원 고흥군법원 판사,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1996. 3. 3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석순용	1996. 3. 4～1998. 3.14	정부기록보존소장
상임위원	최임규	1997.12.31～2000.12.30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김범일	1998. 3.14～1998. 6.24	총무처 조직국장
상임위원	김기옥	1998. 3.14～2000. 7.11	총무처 능률국장
상임위원	안재헌	1998. 6.25～1999. 5.2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상임위원	정채융	1999. 6. 4～2000. 2.28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상임위원	오제세	2000. 2.29～2001.12. 4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장
상임위원	박상홍	2000. 9.25～2002. 8. 2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상임위원	박명재	2001. 1.16～2002. 2. 7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상임위원	백성운	2001.12. 5～2003. 3.31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상임위원	김호길	2002. 2.25～2003. 3.31	행정자치부 의정관
상임위원	김태겸	2002. 8. 3～2003. 3.31	강원도 행정부지사
상임위원	조기현	2003. 4. 1～2003. 5. 1	고충처리위원회 조사2국장
상임위원	박명재	2003. 5.27～2003. 8.11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조한유	2003. 4. 1～2004. 9.30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역대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위 원	허 범	1994. 4. 8～1995. 7.11	성균관대학교 교수
위 원	최종백	1994. 4. 8～1995. 9.25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신대균	1994. 4. 8～2000. 4. 7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위 원	이세훈	1995. 7.12～1998.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강원일	1995. 9.26～1997. 4. 7	인천지검장
위 원	노경래	1997. 4.21～1998.12.2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동성	1998. 2.20～2001. 2.19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위 원	양상훈	1998. 3.30～2001. 3.29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위 원	석순용	1998. 3.30～2001. 3.29	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박송규	1998. 7.12～2001. 7.11	법제연구원장
위 원	장준철	1998.12.21～2001.12.20	서울지법 부장판사
위 원	이태열	2001. 2.22～2004. 2.21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위 원	이수기	2001. 3.30～2004.3.29	고충처리위원회 조사1국장
위 원	양태종	2001. 3.30～2004.3.29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위 원	백남진	2001. 7.12～2004.7.11	법제연구원장

<현직위원>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상임위원	김주섭	2003. 4. 1～현재	소청심사위 위원
상임위원	김광진	2003. 8.22～현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상임위원	심재민	2004.10. 1～현재	광주시 행정부시장
위 원	정재근	2000. 4. 8～현재	(현)조계종금선사주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집행위원장
위 원	김 숙	2001.12.28～2004.12.27	(현)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위 원	최일숙	2004. 3. 4～현재	(현)변호사,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위원
위 원	남인순	2004. 4.12～현재	(현)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
위 원	함인선	2004. 4.12～현재	(현)AI건축 대표, 새건축사협회 정책위원장
위 원	최은순	2004. 8. 2～현재	(현)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원비서관

<법률보좌관>

직 위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주 요 경 력
검 사	최영권	2003. 8.27～현재	대전지검 부장검사

<전문위원>

구 분	성 명
전문계약직	조성수, 송창석, 지영림, 유제열, 방혜신, 차태환, 임충희, 황인호, 김종재

<사무처 간부>

직 위	직 급	성 명	위원회 근무기간	비 고
사무처장	1급상당	김주섭	2003. 4. 1～현재	소청심사위 위원
조사1국장	이사관	이형구	2003. 7. 2～2004. 2.26	(현)행자부 의정관리국장
	이사관	박용수	2004. 2.27～현재	정부청사관리소장
조사2국장	이사관	박연수	2003. 7. 9～2004. 6.22	(현)행자부 감사관
	이사관	조우연	2004. 7. 7～현재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장
민원관리관	부이사관	박재혁	2003. 4.25～2004. 2. 8	(현)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부이사관	어윤덕	2004. 2.27～현재	대전청사관리소장
과장 및 심사관	최돈태, 이주영, 송종영, 이헌식, 조성열, 임을모, 서문석, 최학균, 김강수, 양판식, 정광용, 이상만, 윤성용, 박순홍

2004년도

운  영  상  황  보  고  서

2005년  3월   일 인쇄

2005년  3월   일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총괄과

전화 360-2736 / Fax 360-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