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총회 출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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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2005. 11. 27 ～ 12. 3) -

2005. 12. 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이사회․총회 출장

1. 출장 목적

◦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동방안 및 재정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입장 개진

◦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옴부즈만의 사법적 기반, 옴부즈만과 경제개발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총회 토론에 참가

◦ 각국 옴부즈만간의 유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한국 옴부즈만 위상 제고

2.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11. 28(월) ～ 2005. 12. 2(금)

◦ 장   소 : The Park Lane Hotel, Hong Kong

◦ 주   최 : AOA,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 참석규모 :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회원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을 대표하는 인사 약 80명

◦ 주제 및 회의의제

- 2004년 4월 서울 이사회 결과보고 및 예산집행 결산

- AOA 연구과제 선정

- 차기 이사회(2006년) 및 총회(2007년) 개최지

- AOA 총재단 출장경비 지불 분담방식

- 회원국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

3. 출장 일정 및 참가자

◦ 출장기간: 2005. 11. 27(일)～2005. 12. 3(토)

◦ 출장자(3인): 송철호 위원장, 한종산(서기관), 하유정(별정5급)

4. AOA 이사회 및 총회 주요 의제 및 결과

가. AOA 연구과제 선정

□ 이번 회의 기간 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수집하였음.

- ▲옴부즈만 사무소 독립성 유지(파키스탄, 홍콩) ▲행정감찰기관을 통한 공익 보호(중국) ▲옴부즈만의 시민권리 보호기능(이란) ▲건전한 국정수립 및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수행과 옴부즈만의 역할(일본, 말레이시아) ▲옴부즈만과 정부 청렴도(마카오) 등이 있음.

□ 이사회는 각 옴부즈만 사무소가 과제 선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함.

- 조만간 AOA는 취합된 연구주제를 각 회원국에 공식 회람시킬 예정임.

- 각국 옴부즈만 사무소는 국내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추진서로 작성, AOA에 제출하여야 함.

□ 한국은 옴부즈만 조사권 강화와 피신청기관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건의함.

나. 아제르바이잔의 회비할인 요청건

□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 3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연간 1,000달러 회비납부가 어렵다고 알려옴.

□ 사무국은 아제르바이잔에게 정회원이 아닌 기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회비할인 요청을 수락하는 대안을 제시함.

□ 이사회는 사무국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제르바이잔은 총회를 통해 이를 수락함.

다. AOA 예산활용안에 대한 토론

(*본 주제를 다루기 위해 11월 29일(화) 오후 파키스탄,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간 별도 비공식 모임이 열렸음)

□ AOA는 현재 파키스탄 루피貨 표시 계좌와 달러 계좌를 운영하고 있음.

- 루피화 계좌는 1996년 AOA 창립당시 파키스탄 정부 기부금이며, 달러 계좌는 회비납부 결과 조성됨.

- 이사회는 달러계좌를 ▲보통예금에서 저축성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검토함.

□ 토의 결과 이사회는 수익성 금융상품 선택할 때 투자위험을 가능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움.

- 이사회는 파키스탄이 자국내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음.

- 별도로 향후 기금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한국은 여러 가지 투자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의사진행에 기여함.

- 한국은 채권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현재 AOA 재정상황 및 투자가능 금융상품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견을 제기함.

- 투기성 투자의 위험을 경고함으로써 금전적 수익창출보다 옴부즈만 위상강화 사업에 기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라. 차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후보지 선정

□ 이사회는 회의개최 직전까지 차기회의 개최 후보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 2006년 이사회는 파키스탄이 주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음.

- 파키스탄 옴부즈만 위원장 교체가 2006년 2월 중 예정되어있음.

- 따라서 AOA는 신임 위원장에게 2006년 6월까지 개최의사를 최종 확인할 예정임.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가 총회 개최지 및 일정 결정권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음.

마. AOA 집행부 여행경비 분담방식

□ 본 논의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지금까지는 의장국인 파키스탄 옴부즈만 사무소가 AOA 의장 출장경비를 지불하였음.

- 최근 파키스탄 감사원은 자국 옴부즈만 사무소 예산이 AOA 관련 용도로 유용되는 것이 문제있다는 입장을 밝힘.

□ 이사회는 AOA 관련 출장비 내역과 파키스탄 감사원의 입장을 더 자세히 파악할 때까지 결정을 미루었음.

□ 한국은 AOA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본 사안을 우호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음.

바. 각국 옴부즈만의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 그동안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사업들이 발표되었으나, 회원국 비협조로 실행되지 못하였음.

□ 이번 이사회는 각 회원국 정기 영문소식 발간과 인터넷 활용 활성화 및 정보공유를 권고하였음.

-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 이를 AOA 소식지 발간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임.

- 한국은 회원간 정보교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기적으로(예를 들어 3개월마다) 영문 소식을 교류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함.

사. 전체회의 발표내용 보고

□ 옴부즈만과 정책 이해관계자 간 관계

- 타 기관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옴부즈만 사무소는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역량을 기르고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호주, 태국, 인도, 파푸아 뉴기니 토론자들은 자국 옴부즈만 사무소와 다른 정부기관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소개함.

□ 옴부즈만에 대한 공공 인식의 향상

- 중국과 마카오의 사례가 발표됨.

○ 중국 감찰단은 2004년 설문조사에서 답변자 80%가 감찰단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함.

○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 결과 기관 인지도가 15.1%(2002년)→49.1%(2005년)까지 향상됨.

- 홍보활동 강화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접근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위원회 서비스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옴부즈만 사무소 효율성 평가

- 변화하는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 옴부즈만 효율성 평가가 중요함.

- 평가 시스템은 1) 의회 소위원회나 다른 행정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와 2) 직원만족도 평가 같은 옴부즈만 자체 평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공개와 내부고발자 보호법

- 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보관련 민원처리와 자체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법 적용에 기여함.

- 내부고발 사례조사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옴부즈만 기능강화 뿐 아니라 해당기관 내 일차 조사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임.

□ 전문 옴부즈만과 산업별 옴부즈만

- 공공부문 뿐 아니라 산업 내, 민간기업 등에서 옴부즈만이 활성화되고 있음.

- 각 옴부즈만 기관 기능 및 권한 중복으로 이용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공인식 개선 및 위상정립이 강조됨.

- 호주 가스․전력 옴부즈만을 비롯하여, 조세, 인권보호 등 각 영역에 전문화된 옴부즈만 활동 사례가 보고됨.

※ 우리 위원회와 호주 전력 옴부즈만 비교:

우리 위원회는 환경․산업팀에서 전력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다만 모든 전력관련 불만사항이 위원회 소관이라 볼 수 없으며, 전기 공급시설 관련 사안을 주로 처리하고 있음.

□ 재소자 민원처리

- 서신 왕래 등의 자유가 제약되고 민원내용이 특수한다는 점에서 재소자 전담 옴부즈만이 유용하며 재소자 옴부즈만 민원처리 및 중재가 비공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높아진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재소자 전용 옴부즈만으로 인해 교도소와 재소자간 관계가 원만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민원처리 제도는 교도소 시스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함.

AOA 이사회․총회 주요 순서 및 의제

- AOA 이사회(11. 28) -

의제 1 : ‘2004 AOA 서울이사회 의사록의 승인

의제 2 : 홍콩 이사회 의제승인

의제 3 : AOA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을 위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한 이사국의 제안 검토

의제 4 : 아제르바이잔의 회비할인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

의제 5 : AOA 예산활용안에 대한 토론

의제 6 : 2006년 이사회 개최후보지 신청접수

의제 7 : AOA 집행부의 여행경비를 AOA 기금으로 처리하는 문제

의제 8 : 각국 옴부즈만 관련자료의 영문번역 문제

의제 9 : AOA 재정상황 보고 및 승인

의제 10 : 마지막 날 총회 의제 채택

의제 11 : 기타 돌발적으로 제기된 안건들의 처리

- 전체회의(11. 29 - 11. 30) -

세션 1. 옴부즈만과 정책 이해관계자 간 관계

사회 : 임티아드 아마드 자히브자다, 파키스탄 옴부즈만

발표자 : 유진 비아노프스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옴부즈만

토론자 : 티라데이 미에피엔, 태국 옴부즈만

토론자 : 리푸수단 다얄, 인도 마디아 프라데쉬州 옴부즈만

토론자 : 일라 지노, 파푸아 뉴기니 옴부즈만 사무소

세션 2. 옴부즈만에 대한 공공 인식의 향상

사회 : 임티아드 아마드 자히브자다, 파키스탄 옴부즈만

발표자 : 황 슈시안, 중국 감찰단

토론자 : 안토니우스 수자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토론자 : 정 우, 마카오부패방지위원회

세션 3. 옴부즈만 사무소 효율성 평가

사회 : 헬렌 C. P. 라이 유,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발표자 : 브루스 바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만

토론자 : 압두르 라시드 칸, 파키스탄 펀자브州 옴부즈만

토론자 : 하지 칼리드 빈 하지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 공공민원처리국

세션 4. 정보접근 자유와 내부고발자 보호법

사회 : 헬렌 C. P. 라이 유,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발표자 :　존 맥밀란, 호주 영연방 옴부즈만

발표자 : 존 벨그레이브, 뉴질랜드 옴부즈만 사무소

세션 5. 전문 옴부즈만과 사업별 옴부즈만

사회 : 헬렌 C. P. 라이 유,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

발표자 : 윌리엄 앵그릭 2세, 미국 아이오아州 옴부즈만/IOI 총재

토론자 : 데어드르 오도넬, 서부 호주 의회 소속 행정조사관

토론자 : 뮤니르 A. 시크, 파키스탄 조세담당 옴부즈만

토론자: 엘미라 술레이마노바, 아제르바이잔 인권보호위원회

세션 6. 제소자 민원처리

사회 : 임티아드 아마드 자히브자다, 파키스탄 옴부즈만

발표자 : 스티븐 쇼, 잉글랜드 / 웨일즈 지역 교도소 옴부즈만

토론자 : 존 벨그레이브, 뉴질랜드 옴부즈만 사무소

토론자 : 브루스 바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만

- AOA 총회(12. 1) -

1. 이사회 토론에 대한 총재 보고

a. 이사회 각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학술기관과 공동으로 옴부즈만 제도와 운영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b. AOA 모든 회원이 연구과제 적극 참여 하기를 권고

c. AOA 내부 연구과제 수요 조사

2. 2004. 4. 25 - 2005. 11. 20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보고 승인

3. 회원가입 승인

a. 아제르바이잔 인권보호 위원회 회원지위를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정정

b. 신규회원 가입승인: 베트남 정부 감찰기구(정회원), 키르기즈스탄 옴부즈만(아키가차이, 2006년 1월 이후 준회원 인정).

4. 회원 최근 1년간 동향 소개

5. 2007년 10차 총회 개최지 및 일정 결정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

6. 9차 총회를 주최한 홍콩 옴부즈만 사무소에게 감사의 말

7. 기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