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참석 결과

2006. 1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관리팀

‘06년도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개요

Ⅰ	출장 목적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기 이사회 참가 및 재무이사국으로서 재정상황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의견 개진

❍ 「참여마당신문고」 등 위원회 사업 성과를 유관기관에 소개하고 협력 체제 구축 모색

❍ 지역 한인사회 방문으로 국내 일반 행정 관련 접수 안내 및 위원회 해외 네트워크 구축

Ⅱ	출장 개요

❍ 출장 일시 : ‘06. 12. 12(화) ～ 12. 20(수) (8박 9일 일정)

❍ 주요 방문지 : 태국(방콕),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인도(뉴델리)

❍ 참가자 : 송철호 위원장, 최희천 비서관

하유정 홍보관리팀 사무관 등 총 3인

○ 위원회 측 참석자 : 송철호 위원장님

최희천 비서관(의전)

하유정 사무관(통역․일정․예산 관리)

III	AOA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06. 12. 14～12. 17

❍ 개 최 지 :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 안건 요약

안 건	비 고
1. 2005년도 홍콩 이사회 회의록 확정	-
2. 2006년도 AOA 의제 채택	-
3. AOA 운영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사무국 전담인력 배치 문제 논의
4. 회장단 인사	-
5. 각 기관별 AOA 비교연구 과제 접수 결과 및 관련 예산 검토	국별 연구 제안서(안)의 수집 및 예산 확보 방안 토의
6. AOA 기금 운용안	고충위 보고서 발표
7. AOA 사무국 회의 참석 비용 관련 제안서 검토	-
8. AOA 반년간 뉴스레터 출판 결과 점검	2006년 6월 발간 AOA 뉴스레터 1호 관련
9. 신규회원 가입 여부 토의 (파키스탄 보험 옴부즈만)	-
10. AOA 재정상황 보고	-
11. 제 10차 AOA 총회 개최 계획 보고	베트남 감찰원 주최안 - 개회일시 : 2007년 4월 28일 전후

❍ 참 석 자 : 위원장님 및 수행원 2인

❍ 위원장 주요 발언 사항(붙임 참고)

- 재무 이사국으로서 AOA 기금 운영 방법 관련 의견을 개진

※ 아시아 각국 외환 예금 상품 현황 조사 결과 보고

- AOA 비교 연구 사업 관련 의견 개진

- 각 기관별 AOA 실무 담당자 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제안

IV	주요 안건

1. AOA 운영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ㅇ 과거 이사회 및 총회 결정 사항 및 그 실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 후속 계획 부재라는 공통된 문제점 발견

ㅇ AOA 결정 사항의 실행력 및 협회 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AOA 사무국 개편 방안 논의

- 첫째, 각 기관으로부터 파견인력을 AOA에 일정기관 배치하는 안

- 둘째, AOA 사무국에 상주직원을 고용하는 안

- 셋째,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간 업무 분장 추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안

ㅇ 논의 결과, AOA 사무국은 12월 중 상주직원을 채용하고 3개월간 근무성적을 평가해 2007년 4월 베트남 하노이 총회 때 보고하기로 결정

◎ 위원장님 발언 사항

- AOA 사무국 내 상주직원 배치하는 안 지지

-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간 업무 분장 추진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지지

2. 각 기관별 AOA 비교연구 과제 중간 점검

ㅇ 2005년도 홍콩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각 기관은 관련 개별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 이란 : 시민권리 강화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

- 일본 : 옴부즈만의 Good governance (건전한 국정)에 대한 기여

※ 현재 자체 추진 중 과제로서 △정책실시 과정에서 옴부즈만 제도 활용 해외 사례 연구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연구 등이 있음.

- 마카오 : 옴부즈만 비교 연구 과제 공모 진행 중

◎ 위원장님 발언 사항

- △옴부즈만 시정권고 강화 방안 △제도개선 강화 방안 △민원인～기관 간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및 옴부즈만의 조정중재 활동 등 위원회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외 옴부즈만 비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발언

3. AOA 기금 운용안(위원장님 발표사항)

ㅇ 배  경 : AOA 기금 운영 방안 개선

※ 2005. 11월 AOA 홍콩 이사회 결정

- 저축성 예금으로 파키스탄에 예치 중

- 연간 이자액이 575 미달러

- 고수익의 안정적인 대안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

ㅇ AOA 운영기금 규모 : 101,229.18 미달러(2005년 말)

ㅇ 검토과정 :

- 2005. 11월 : 기금운용 관련 소위원회 구성

(참가국 : 한국, 홍콩, 파키스탄)

- 2006. 5, 7월 : 각 회원에 은행상품 정보 제공 요청

(AOA 사무국 시행)

- 2006. 10월 : IOI 바르셀로나 이사회에서 소위원회 모임

(파키스탄 옴부즈만/사무처장은 2006년 초 퇴임으로 불참)

- 2006. 11월 : 각국 은행 해당 상품 정보 수집

- 2006. 12월 : 고충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ㅇ 제안 내용 :

- 데이터 수집 방식 보완 및 외부 자문 필요성 지적

- 기금 재배치 때 관련 행정 비용 발생여부 조사 필요성 지적

- 재배치 실시 때 향후 기금 활용안과 예치기간 연계 판단 요망

ㅇ 논의 결과 : 현행 파키스탄 내 관리 형태 유지

4. AOA 사무국 회의 참석 비용 지원 여부

ㅇ 배경 : 2005년 홍콩 이사회 때 파키스탄측의 요청

- 2004년 지급키로 했으나 미집행된 수고비(연간 기본급의 20% 수준으로 지급)를 참석경비로 갈음해 지급

ㅇ 소위원회 안 :

- 전액 지원(AOA 연간 소득의 12% 이상 예상)

- 반액 지원

- 기존 책정된 수고비 지급 수준에 맞추어 제한

ㅇ 논의 결과

- AOA 사무국은 상주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예상

- 따라서 본 안건은 2007년도 베트남 이사회 때 재정상황 변동을 다시 검토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

◎ 위원장님 발언사항

- 앞으로 이사회는 회비 수납 동향을 보고 받고 필요하면 기관별  회비 차등화 등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사항 지적

5. AOA 반년간 뉴스레터 출판 결과

ㅇ 다음의 내용을 반영해 2007년 1월 뉴스레터 2호 발간 예정

- 기관별 분량 제한 엄수

- AOA 사무국 자체 뉴스 보강

6. AOA 재정상황 보고

ㅇ 2006년도에는 거의 지출이 없었다는 AOA 사무국 보고

ㅇ 기관 재정상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부터 외부 전문 회계 서비스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

- 사무국은 파키스탄 소재 전문 회계업체 등을 중심으로 섭외 후 그 성과 보고 예정

◎ 위원장님 발언사항 : 필요시 위원회가 AOA 재정관리 업무를 분담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

V	향후 과제

ㅇ 옴부즈만 비교연구 사업을 위원회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공모 형태로 추진도록 위원장님 지시

- 연초 관련 계획 수립

- 추진 과정을 베트남 총회 때 발표

[첨부자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기금 운영 방안 검토안

Ⅰ	개 요

❍ 목  적 : AOA 기금 운영 방안 개선

❍ 근  거 : 2005. 11월 AOA 홍콩 이사회 결정

- 저축성 예금으로 파키스탄에 예치 중

- 연간 이자액이 575 미달러

- 고수익의 안정적인 대안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

❍ 운영기금 규모 : 101,229.18 미달러(2005년 말)

❍ 향후 계획 : 2006. 12월 이사회 때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발표자 : 고충위)

II	검토과정

❍ 데이터 수집 과정 :

- 2006. 5, 7월 : 각 회원에 은행상품 정보 제공 요청

(AOA 사무국 시행)

- 2006. 10월 : IOI 바르셀로나 이사회에서 소위원회 모임

(파키스탄 옴부즈만/사무처장은 2006년 초 퇴임으로 불참)

- 2006. 11월 : 인터넷 은행 정보 수집

❍ 10월 중 소위원회 논의 내용 :

- 은행 정보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집

- 아시아 주요 금융 중심 내 금융기관 인터넷 정보 활용한 선택적 정보 수집

- 소위원회 보고서는 현상 유지, 즉 파키스탄 내 기금 유지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보고 방식

- 고충위가 홍콩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 및 이사회 보고

III	분 석

❍ 분석 근거

- 기금 재배치 시 기대수익 결정요인 분석

(△상품의 금리 △투자 위험요인 △해당 정부 정책 등)

❍ 수집 데이터 :

- 수집 국가 : 홍콩, 한국, 일본(주요 은행 5곳)

- 상품 종류 : 주요 은행 달러화 표시 정기예금 금리 조사

- 예치기간 : 1년

❍ 금리 비교 결과

- 제한된 정보 내에서 단순 비교 때 한국이 이자율상 가장 유리(연리 5.14%-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 자료상 한계

- 상품의 동질성 여부 판단 불가

- 가산금리와 기관 신뢰도 등 여부 관계 판단 불가

- 각 상품의 명목/실질 금리 여부 분별 불가

- 일부 자료의 정확성 문제 제기(외부 전문가)

❍ 제도적 여건 판단 불가

- 비거주자 계좌 개설 제한

※ 예: 비거주자 인정을 위해 최소 3개월 거주(한국)

- 해당지역 기관 명의로 개설 때 각종 관리상 문제점 예상

※ 고충위 명의로 서울에 AOA 계좌 개설 때 고충위 재정에 기금을 통합시키는 절차 필요

※ AOA 내규상 AOA 아닌 기관에 계좌 개설권을 줄 수 있는지 검토 요망

IV	제안(잠정)

❍ 제안 1 : 데이터 수집 방식 보완

- 금리는 기금 운용 관련 판단의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없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기준 수립

- 정보의 정확한 수집

- 외부 전문가의 자문 필요

❍ 제안 2 : 관련 행정 비용 조사 필요성 제기

- 현행 기금을 파키스탄 밖에서 운용할 경우, 사무국에 발생하는 행정 비용 대비 수익 판단 요망

- 사무국에 관련 예상 경비를 산출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검토 요망

❍ 제안 3 : 향후 기금 활용안과 예치기간 연계 판단 요망

- 외환 상품 예치기간 확정 때 출금 횟수 등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기금 예치 기간 추후 사업 및 지출 계획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