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특별위원회

참석 결과 보고

2007.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 보 관 리 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특별위원회(T/F) 참가

ꊱ 개   요

❍ 일    시 : 2007. 3. 29～3. 31

❍ 개 최 지 : 애드먼튼(캐나다)

❍ 목    적 : 2006년도 정기 이사회 결정에 따라 IOI 중장기 비전 설정을 위한 T/F 모임 개최

❍ 주요 발표 사항

- 「IOI 대외협력 확대」 순서 발제 및 회의 주재

※ 위원회 및 한국 정부 내 기관 사례․IOI 대외 협력관계 현황․유관 국제협회 사례 등을 바탕으로 IOI 대외 협력 관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제안

❍ 참 석 자 : 위원장님 및 수행원 2인

안건	관련국
학술협력과 출판	브루스 바버(뉴사우스웨일즈, 호주)
홈페이지 개선	피터 코스텔카(오스트리아)
IOI 대외협력 확대	송철호(한국)
옴부즈만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 설정	안드레 마린(온타리오, 캐나다)
IOI 재정 여건 보고	데이비드 퍼시(앨버타 대학, 캐나다)
사무국 개선안	앨리스 타이(홍콩)

<주요 안건>

ꊲ 학술협력과 출판

❍ 현황

-  △ 뉴스레터 △ IOI 옴부즈만 연감 △부정기 발간물 △ 회원명부 등이 있음(이하 참조)

	개요	문제점
뉴스레터	10-20쪽 분량 회원기관 소식 전달기능	회원기관의 정보 제공 건수가 급격히 감수하는 중
옴부즈만 연감	옴부즈만 관련 학술성격 강한 논문집 형태 외부 출판사와 계약 하에 제작(2008년 계약 만기)	기고건수 감소로 2004년 이후 발간 중단
부정기 발간물	옴부즈만 관련 소논문 및 연설문	기고자 부재로 2005년 이후 발간 성과 전무
참고도서목록	1,000여건의 옴부즈만 관련 참고서적 온라인 목록제공	회원기관에 한정해 공개
회원명부	회원 기관을 위주로 각국 옴부즈만 연락처 제공	해당없음

❍ 문제점

- 출판사업은 회원들이 IOI 사업 가운데 가장 효용이 높다고 보는 분야

- 현재 출판담당 린다 리프는 출판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청탁 활동을 할 시간이 없고 반면 회원 기관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출판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논의 내용

- 온라인 출판 확대로 출판물 제작 비용을 낮추고, 배포를 용이해야 함. 다만 온라인 출판인 경우 인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감안해 당분간 온․오프라인 출판을 병행해야 함(D. 퍼시).

- 회원 기관의 기고가 활발해져야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출판사업 내용을 지역별 회원기관의 요구를 반영해 구성해야 함(예 :　회원명부 작성 때 리스트의 포괄성)

- 사무국과 출판기능이 통합되어야 함

ꊳ 웹사이트 개선

❍ 현황

- 2006년 중 이루어진 1차 홈페이지 개편

- 그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

❍ 논의 내용

- 현재 앨버타 대학교 도메인에 부속되어있는 IOI 도메인명을 회원국 의견에 따라 www.ioi.org(예) 등으로 개정할 필요

- 「About IOI」 난에서 IOI가 기능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을 상당히 보완할 필요

- 협회 일정 보고 기능을 강화하되, 북미지역 이용자 위주 작성형식에서 탈피 모색

- 회원 전용 정보 마련 때에는 접속 및 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예 : 공동 ID를 마련할지 아니면 개별 ID를 부여할지)를 병행할 필요

ꊴ IOI 대외협력 활성화

※ 위원장님 발제로 진행

❍ 목적

-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옴부즈만 제도 확산

- 관련 요구 요구사항 파악 및 IOI 자체 역량 강화

❍ 제안사항

- 1990년대 말 IOI 대외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지난 1994년 IOI-UN 위원회가 설치되어 대외협력 관계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전략상의 문제점 발견

-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회원기관들이 옴부즈만에 대한 공동의 개념과 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

-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외협력 파트너 리스트, 협력 이슈, 그리고 실무진 교류 강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

단 계	세 부 내 용
전략목표	협치(good governance), 행정개혁, 기타 회원기관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인식 향상
실행계획	① UN 관련 기구에 일시적으로는 옵저버로서, 장기적으로는 협의자로서 참석 추진 ② 옴부즈만 전문가로서 국제 사업에 지속적 참여하기 위한 내부 자원 결집 ③ IOI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국제행사 공동 주최 ④ 지역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대외협력 파트너	UN ECOSOC, UN DESA, UNDP, 기타 지역 개발 기구들
기대효과	비회원국가에 옴부즈만 사무소 확산 국제사회 내 인권 관련 정부 기관의 대표자로서 IOI의 입지 확인

※ 위원회 제출 보고서 전문 및 위원장님 발언사항은 별도 파일과 붙임 참조

❍ 논의 내용

- 고충위 제출 보고서에 따라, 그간 대외협력관계에 공헌해온 멕시코, IOI 회장, 고충위 위원장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지속할 계획

ꊵ 옴부즈만 표준선정 문제

❍ 논의 내용

- 앙드레 마린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겸 IOI 북미지역 부총재가 옴부즈만 표준을 작성해 추후 보고하도록 요청

ꊶ 사무국 재배치 방안

❍ 현  황

- IOI 사무국은 현재 앨버타 대학 법학부 내 설치․운영

❍ 평가

- 현행 체제 하 IOI 자체 역사에 대한 정리조차 하지 않는 사무국의 열악함, 회장단 교체 마다 사업이 단절되는 문제점, 사무국과 주요 이사국 간 지리적 거리로 인한 장애 등이 지적되어옴

- 사무국 자체 일과 처리, 이사회 결정 사항 집행 지원, IOI 사업의 정상적 운영 등 세 가지 원칙 하에 사무국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

※ IOI 사무국 발전 과정

․1978년 대학측이 사무소 공간을 제공하고 IOI는 앨버타 법대학장을 재무담당이사로 임명하고 같은 과 린다 리프 교수에게 편집수당(CAD16,236)을 제공하기로 함

․1978～1988 사이 앨버타 옴부즈만 랜덜 아이바니가 제1집행이사로 활동하던 중 공금 횡령. 이후 집행이사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사무국 직원 1인을 고용하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됨. 현재의 사무총장(Alice Tai)은 활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

❍ 논의내용(사무국 재배치 원칙)

- 사무국 배정 기관은 사무총장직을 수행함.

-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력을 갖추어야 함.

- IOI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사무국 배정 기관은 사무국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기관 뿐 아니라 대학도 사무국 재배치지 후보가 될 수 있음.

- 국제․국내 기준에 다른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함.

- 한 기관에 사무국 재배치되면 그 운영은 안정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긴 기간 지속되어야 함.

-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 이상의 사항을 반영한 재배치 계획 및 희망자 모집공고를 조만간 발송하며 2007년 11월 시드니 이사회 때 후보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ꊷ IOI 재무여건 보고(1995-2006)

❍ 현  황

- 적자가 연속되어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

❍ 평  가

- 캐나다 달러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 절하로 지출대비 소득의 규모가 감소. 회비 수급 성과는 매년 안정적인 상황

- 1997～2002 기간 중 긴축재정으로 흑자규모가 증가세, 1998년 이후 지출을 늘리고 자체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에 따라 흑자폭 서서히 감소.

[붙임 1]

IOI 대회협력 활성화 관련 위원장님 발표문

회장님의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꾸준한 교신을 통해 본 보고서 작성에 중요한 의견을 전해준 북아일랜드 옴부즈만 톰 프롤리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IOI 대외협력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IOI 대외협력관계가 다음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졌다고 봅니다. 옴부즈만 제도 확산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저는 1990년대 말 IOI 대외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994년 IOI‐UN 위원회가 설치되어 대외협력 관계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고를 토대로, 저는 가능한 대외협력 파트너 리스트, 협력 이슈,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   *   *

과거 대외협력 관계 정책은 UN 기구와 관계 형성, UN 내 옴부즈만 제도 홍보, 개별 프로젝트에의 참여 이 세가지 유형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설명은 배포해드린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IOI 과거 대외협력 정책의 구조는 3쪽의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인권 수호자 또는 권익구제자로서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IOI 는 다음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IOI는 옴부즈만이 UN 기구 내 국가별 대표적 인권 수호 기관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둘째, IOI는 UN 경제사회이사회 내 합의적 지위 획득을 목표했습니다. UN고등인권판무관실을 접촉해 옴부즈만 사무소 개설을 통한 인권 상황 통제의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셋째, IOI와 회원기관들은 외부 전문가로서 타 국제기구의 개별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관련 국제 또는 지역 기구와의 MOU (양해각서) 체결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초기 실행계획 가운데 일부는 성과를 낳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IOI 대외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성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낳게 한 원인으로 저는 다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략 목표 자제가 전 세계 제각각 다른 옴부즈만 사무소들의 다양한 역할과 위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IOI 대외협력 정책이 개인적 친분 같은 극히 제한된 네트워크에 의존해 추진되었습니다.

셋째, IOI 내부자원 부족은 IOI 대외관계 확대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기관간 각자의 대외협력 관련 계획이 공유되거나 조율되지 못했습니다.

*   *   *

그렇다면 수정된 대외협력 정책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토대로 T/F가 회원기관들이 옴부즈만에 대한 공동의 개념과 목적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IOI는 인권보호, 협치, 행정개혁, 이민자 권익 등 포괄적인 이슈를 발굴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기관 대상 설문을 통해 어떤 주제가 IOI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각 기관의 이익을 도모시킬지 의견을 모아봐야 합니다.

또한 저는 회원기관 상호 대외협력 계획을 공유해 IOI의 중기 대외 관계 목표를 세워볼 것을 제안합니다.

*   *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부 능력 결집이 필요합니다.

내부 능력 결집을 위해 IOI 각 기간 보유 자원을 파악하고 폭넓은 참여를 호소해야 합니다.

그 첫 방안으로 T/F는 IOI 개별 회원국 내 전문가나 선임 조사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실무진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과 목표를 상호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이를 현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전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업무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IOI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성과를 홍보할 홍보 프로젝트나 행사 기획 여부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T/F는 개별 회원국의 참여를 촉진할 방안을 고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포럼 창설 등을 통한 탈중심화의 가속화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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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실행 계획이 세워진 후, 대외 협력 파트너에 대한 정보와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대외 협력 방안의 지역적 접근 방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거 IOI의 경험으로부터, 성공 사업의 비결은 지역의 참여 확대임을 배운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기 지역 모임에 연계해 대외협력 관련 지역 원탁 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유엔 기구 지역 사무소, 지역 내 개발 은행, 정부 산하 개발 원조 기관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적 접근방법을 모색한 후 IOI 차원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     *     *

지금까지 대외 협력 관련 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IOI 내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가 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