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이사회

참석 결과

2007.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 보 관 리 팀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이사회 참가

ꊱ 참석 개요

❍ 일    시 : 2007. 4. 25(화)～4. 29(일)

❍ 개 최 지 : 하노이(베트남)

❍ 목    적 : 제10차 AOA 이사회․총회 참석

❍ 주요 발표 사항

- ‘민원구제시스템 과정과 절차’ 관련 발제 및 논의 진행

❍ 참 석 자 : 위원장님

김재관 시민협력팀장

하유정 홍보관리팀 사무관

<안건 소개>

순번	안건 제목
1	제8차 AOA 이슬라마바드 이사회 회의록 채택
2	제9차 하노이 이사회 안건 채택
3	제8차 이사회 결의사항 추진 상황 보고
4	AOA 비교연구 과제 추진계획 보고 및 소규모 연구과제 제안
5	파키스탄 연방 보험 옴부즈만 가입 승인
6	AOA 사무국 전임 직원 성과 평가
7	AOA 반년간 소식지 편집안 보고
8	AOA 사무국 내 자료센터 설치안 검토
9	2006년 AOA 재정상황 보고
10	2007년 AOA 예산안 보고
11	AOA 지식정보센터 건립 계획 소개
12	AOA 이사회 임원 선출
13	2008년 이사회 및 2009년 총회․이사회 개최 희망 접수
14	제10차 AOA 총회 세부 일정 승인
15	기타 안건 논의

ꊲ AOA 비교연구 과제 추진계획

ㅇ 각국 추진 동향 정리

국가	제목	추진 형태
홍콩	옴부즈만의 재정운영	자체 추진 과제
이란	시민 권익 강화와 옴부즈만의 역할	테헤란 대학교 인적관리학과와 공동 추진
마카오	옴부즈만과 정부 청렴도	마카오 재단 협조로 외부 공모 추진 중
중국	옴부즈만과 공익 보호	자체 추진 과제
일본	옴부즈만과 협치 (Good Governance)	외부 연구 과제
한국	대안적 분쟁해결(ADR) 연구	자체 추진 과제
파키스탄	옴부즈만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외부 공모 추진 중 (대학, 연구소 등)

ㅇ 더불어 파키스탄은 실무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해 기관별 연구해 교류할 것을 제안

․ 민원처리 조사기법

․ 불편부당한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한 효과적 민원처리 구현 방안

․ 옴부즈만 시정 권고력 향상 방안

․ 국별 옴부즈만 조직 비교 연구

․ 국별 권리구제 시스템 비교 연구

․ 첨단기술 활용안

․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방안

․ 연방 옴부즈만의 법적 권한 분석

․ 정보공개와 투명성 협약

․ 옴부즈만과 타 정부기관간 통합체제 마련 방안

ㅇ 소과제 추진 결과는 연구집으로 모아 출간하고 각 기관별 자료로서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아시아 내 기관별 특성 비교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임

◎ 위원장님 발언사항 :

ㅇ 「조정․합의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분쟁해결 연구」를 제목으로 하는 위원회 자체 연구 과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ㅇ 추진 배경

- '06년 이후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증가

ㅇ 추진 경과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중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위원회 내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팀을 조직

- 연구는 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

ㅇ 연구방법

- 각국별 비교 분석 기법을 통한 연구 추진 예정. 금년 하반기에 호주 및 뉴질랜드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담당자 인터뷰 및 견학 실시

ㅇ 연구내용 소개

- 본 연구를 위해 각국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갈등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처리 방안의 특징을 분석할 예정

- 또한 각 국별 옴부즈만 이외에 가동 중인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을 알아보고 평가 실시

- 이를 토대로 한국의 현실에 맞는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추진일정(안)

- 2007년 5～8월 기간 중 문헌 조사와 국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고,

- 2007년 9～10월 기간 중 현지 조사를 기획해 추진하며,

- 2007년 10～12월 기간 중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연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 자체 연구과제 추진계획

ㅇ 파키스탄 제안 소과제 리스트와 관련해, 선정 리스트가 각국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앞으로 기획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구조를 갖추도록 보완할 필요성 지적

ꊳ AOA 사무국 전임 직원 성과 평가

ㅇ 지난 2006년 12월 이사회 결과 공개채용으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할 전임 직원 알리 샤 채용

- 응모자 18인 중 채용, 1년 계약으로 월 급여 약 USD500 지급예정

ㅇ 최근까지 아래의 업무를 수행

- AOA 홈페이지 관리(게시자료 보완, 링크기관 정리, 뉴스 작성 등)

- 사무국내 옴부즈만 정보센터 개설 작업 진행

- AOA 기관지(연 2회) 발간 및 디자인 시안 개발

- 각 기관별 담당자 간 교신업무

◎ 위원장님 발언사항

- 전임직원 배치를 환영함

- 앞으로 알리 샤의 협조로 AOA 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

- 기존 1년의 고용 계약기간을 연장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조건이 개선되도록 배려할 것을 제안

- 또한 알리 샤의 임무 가운데 타 지역 및 IOI 등 외부 국제기구와 공조 관계 유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이번 AOA 이사회에 알리 샤의 참석이 필요하지는 않았는지 문의하고, 앞으로 알리 샤의 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

ꊴ AOA 사무국 자료센터 설립안

ㅇ 지난 이사회 논의 결과 AOA 사무국이 조사 활동 및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새로이 해야 한다는 의견 접수

ㅇ 예상되는 활용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정보센터에서는 기관별 운영상황보고서, 뉴스레터, 기타 각국 생산 정보를 수집해, 이를 연구자, 학생, 학계에 제공

- 기타 AOA 방문자 대상 국별․기관별 정보 제공 기능

ㅇ 정보센터 설치 관련 USD2,500의 고정비용 예상

◎ 위원장님 발언사항

- 자료센터 설치 필요성에 지지 의사 표명

- 파키스탄에 위치한 정보센터와 회원국간 지리적 거리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표명

ꊵ 재정상황 보고

ㅇ 지난번 이사회 논의에 따라, 이사회는 M/s WA Associate사의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결정

- 2000～2006년 회계보고서 재작성에 USD1,000의 비용 소요

- 이후 연간 회계보고서 작성에 USD400 소요 예상

ㅇ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USD20,300의 소득이 예상되는 가운데 USD16,200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 사무국 인력 확보 및 업무 확대에 따라 사무국 직원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가 2006년 대비 크게 상승하거나 신설될 것으로 예상

◎ 위원장님 발언사항

ㅇ 재무이사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의견 표명

- AOA 사무국 전임 직원 채용을 위한 일간지 광고 비용 USD2,500가 2006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

⇒ 이사회의 지출 승인 후 2007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사무국 내 실무자 답변 청취

- 연소득에 대한 추정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편성된 2007년 예산안의 미비점 지적

⇒ 앞으로 연소득 흐름을 현실적으로 책정해 연간 지출계획의 합리적 편성 근거를 대도록 함. 나아가 연소득 보장을 위해 신규회원 가입 및 회비 수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논의 전개

ꊶ 지식관리센터 건립 관련 자금 확보 방안

ㅇ 말릭 회장은 AOA가 아시아 옴부즈만 관련 정보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식관리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

- 국제개발 관련 금융기관의 기술적 금융지원을 통한 재원 확보 제안

- 아시아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 제안

- 본 센터가 기관별 직원 교류, 워크숍 등 행사 개최, 기관간 실무적 경험 공유 등 각종 사업의 매개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

ꊷ 총회 순서중 논의 주제 소개

ㅇ 부패방지를 위한 옴부즈만 역할의 당위성을 되돌아보고 마카오 등의 사례 보고 청취

-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는 마카오 정부 발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패혐의를 조사해 형을 집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 파키스탄 신드 주 옴부즈만은 부패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UN반부패 협약에 따라 유형별로 부패를 정의하는 접근법이 실용적임을 지적

- 인도 마드야 프라데쉬주 옴부즈만은 부패가 행정력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돈세탁 등 국제적 범죄를 배양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기존 감찰 조직보다 독립적인 옴부즈만을 통한 반부패 활동이 효과적임을 주장

ㅇ 시민권익구제자로서의 옴부즈만

- 이란 감찰원은 시민권을 존중하는 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치되어, 136번 전화민원창구, 인터넷  민원접수 시스템, 각 부처 및 우체국에 민원함 설치 등으로 민원 접근성을 개선해 민주적인 정부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과 정부 간 연결고리가 되고자 노력하는 중

- 총무성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권익구제 제도는 1) 행정평가국 2) 행정상담원 제도 3)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민원 처리지원 위원회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시스템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지는 의미가 점차 강조되는 추세

ㅇ 협치(good governance) 실현에서 옴부즈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각국 사례를 통해 확인

- 발제자인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은 협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기관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옴부즈만 설치 법적 근거, 타 정부기관과 협조관계, 인사정책, 서비스 표준 제시, 첨단기술 활용 등 각 소주제별 아시아 각 기관의 사례를 분석

- 호주 연방 옴부즈만은 공정한 조사, 파견조사관 활용 등을 통한 정부 각 부처와 협조관계 유지, 제도개선, 전국 지사 운영, 효과적 조사관 훈련제 운영 등을 통한 옴부즈만 경영 효율화 사례를 소개

ㅇ 총회 참석자들은 또한 권익구제시스템의 과정과 절차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사례를 공유

- 발제자인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민원처리시스템 혁신 노력을 참여마당신문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 군사 및 경찰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순서로 소개

(※제출용 보고서 및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별도 파일 참조)

- 태국은 민원제기의 채널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화, 인터넷, 지역순회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주간 뉴스를 활용해 옴부즈만 소식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음. 제도개선과 조정합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태국 옴부즈만은 향후 직권 조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은 전화, 인터넷, 순회 상담을 통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추구하며 시정권고율 향상,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ㅇ 옴부즈만 시정권고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경험이 공유되었음.

- 홍콩 옴부즈만은 발제를 통해 각국이 채택중인 옴부즈만 시정권고력 확보 장치를 소개

ꊸ 이사회 구성 결과

ㅇ AOA는 투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

- 총재  자비드 사히드 말릭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

- 부총재  메르시디타스 구티에레즈 필리핀 옴부즈만

- 사무총장  앨리스 타이 홍콩 옴부즈만

- 재무이사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일반이사  중국 감찰부, 이란 감찰원, 일본 총무성 행정평가국,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 태국 옴부즈만

- 감사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 2007년 총회는 재무이사의 감사 업무를 독립시켜 감사 직위를 신설키로 결의. 이에 따라 이사 선출 선거에서 탈락한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를 초대 감사로 추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특별회의 결과 보고

ꊱ 회의 개요

ㅇ 참석기관 : IOI 아시아 지역 7개 회원기관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스리랑카 의회 행정 위원회

일본 총무성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

파키스탄 펀자브주 옴부즈만

태국 옴부즈만

홍콩 옴부즈만

ㅇ 일시 및 장소 : 2007. 4. 27(금) 오후 05:00, 메리아 호텔 20층 회의실

ㅇ 목    적

- IOI 애드먼튼 특별회의 결과 보고

- 사무국 재배치 등 사안별 아시아 지역 회원의 관심과 참여 독려

ㅇ 논의 결과

- IOI 애드먼튼 특별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은 입장을 정리해 설문문답 형태로 6월초까지 아시아 지역부총재(고충위)에 제출

ꊲ 위원장님 발언 내용

ㅇ 이번 하노이 총회를 통해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ㅇ 지난 3월 말, 저는 IOI 아시아지역부총재로서 IOI 특별위원회 (T/F)에 참가했습니다. 지역부총재 및 집행부 구성원이 모여, 지난 10년간 IOI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IOI T/F 회의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아시아 각국의 의견 제출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IOI 내 비전 설정 관련 논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

ㅇ 크게 ▲IOI 주요 사업 관련 방향 설정 ▲사무국 재배치 계획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선 주요 사업 관련 방향 관련 논의 성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째, 출판사업과 관련입니다. 우선 각국의 참석이 부족해 소재가 될 원고 및 뉴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출판물이 회원기관에 유용했는지, 그 효용을 평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 둘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편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적 정보 교환 활성화와 관련해, 각 국에서 홈페이지 접속 등에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추가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 셋째, 대외협력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 보고, 각 국이 요구하는 협력 사업 방향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넷째, 옴부즈만 표준설정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저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회원들에게 요구한다면 협회에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다섯째, 과거 10년간 IOI 재정 운영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IOI가 공익기관으로서 80% 이상의 수익을 공공사업에 지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운영비 이외에 사업다운 사업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이들 내용과 관련, IOI는 아시아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종합해 10월 이사회 때 아시아 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지를 준비해주신 IOI 사무총장 앨리스 타이씨께 감사드립니다.

ㅇ IOI 특별위원회에서의 또다른 안건은 IOI의 사무국 재배치건입니다. 즉 앨버타 대학교 법과대학이 2009년부터 더 이상 IOI 사무국 운영을 맡지 않기로 최근 통보해옴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사무국을 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후보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정 요건은 조만간 공식문서를 통해 각 기관에 전해질 것입니다.

- 국제 기구의 사무국으로 행정력 및 추진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후보기관은 일정 수준의 재정적, 행정적,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     *

ㅇ 사무국 개편과 각종 사업의 재추진으로 IOI가 활성화하는 데에 아시아 지역 각 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AOA 총회로부터 저는 아시아 옴부즈만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IOI에서 아시아 지역의 참여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방문

ꊱ 방문 개요

ㅇ 방문기관 : 인도네시아 국가옴부즈만 위원회

ㅇ 일시 및 장소 : 2007. 5. 2(수) 오전 11:00, 유관 기관 접견실

ㅇ 목    적

- 유관 해외 기관과 교류 강화

- 위원회 주요 사업 체계 소개 및 해외 홍보

ㅇ 참 석 자 :

- 위원회 측 : 위원장님 외 수행인 2인

- 인도네시아 측 : 기관장(안토니우스 수자타) 외 관계자

ꊲ 주요 안건

ㅇ 양 기관간 민원 처리 시스템 혁신 방향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옴부즈만 간 자체 민원처리시스템을 소개하는 브리핑을 상호 실시)

ㅇ 정부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실현을 위한 위원회 사업 소개

ㅇ 기관 간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

- 지난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국가옴부즈만 위원회 라만 수라만 위원 일행의 위원회 방문이 추진되었음.

- 당시 촉박한 일정과 연말의 바쁜 행사중에도 위원회는 손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인도네시아측이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특별 조사 임무를 맡게 되어 방문이 취소된 바 있음.

- 추후 인도네시아의 실무자들이 위원회를 방문해,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자는 의사 전달

- 나아가 AOA 및 IOI 등 국제기구에서 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국가 옴부즈만 간 협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