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2008. 2.

국 제 협 력 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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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2

2. 회의구성	2

3. 세션별 회의 내용	3

4. 평가와 향후 계획	5

< 첨 부 >

1. 회의 참석자 명단	7

2. 회의 구성표	9

3. 회의 세부 내용	10

4.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개요	31

5. 유엔반부패협약 개요	35

6. 유엔반부패협약 시민지원단 성명서	37

1. 회의 개요

□ 일자ㆍ장소

○ ’08.1.28(월)~2.1(금),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발리국제컨벤션센터

□ 참석자

○ 140개국 대표, 비서명국 8개국, UN기구 7개, 30여개 지방 및 국제 비정부조직 등에서 총 1,000여명이 참여(※ 〈첨부 1〉 참고)

- 우리 측 정부대표 참석자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성원 검사

․외교통상부 문지혜 서기관

․국가청렴위원회 강미영 주무관

- 우리 측 비정부 기관 참석자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주기철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네트워크 사무총장

□ 주최 : 인도네시아 정부

□ 주관 : UN마약범죄국(UNODC)

2. 회의 구성

○ 개회

- 임원 선출

․의장: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Hendarman Supandji

․부의장: 오스트리아의 Thomas Stelzer, 베냉의 Fortune Guezo, 볼리비아의 Horacio Bazoberry

․서기(Rapporteur): 폴란드의 Dominika Krois를 선출함

- 개회사

․ UNODC 집행국장은 개회사에서 협약의 목적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환경으로의 진전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각국 대표단들에게 3가지 우선순위에 집중할 것을 요청. ① 각국에서 반부패와 협약 이행을 위해 해온 일 ② 협약 이행상의 갭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 ③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빠른 개발. 이 중 세 번째 항목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이행 점검 메커니즘과 관련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대신한 정치․법률․안보문제 조정 장관의 개회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의지를 강조하며, 좋은 사례와 경험의 교류를 위해 반부패 전문가가 플랫폼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 3차 총회와 관련해 카타르(도하)에서 2009년말에 개최할 것을 결정.

○ 회의 세션

- 본회의는 일반토론과 협약이행 점검, 부패예방조치, 범죄화, 기술지원, 국제공공기관 직원의 뇌물 검토 세션으로 이루어지고, 부대회의는 예술인, 국제의원연맹, 미디어, 시민사회 등의 포럼으로 구성. (※ <첨부 2> 참조 )

3. 세션별 회의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

○ 이행점검

- 협약 이행점검과 관련, 금번 총회에서는 각국이 협약이행과 관련해 취한 조취, 문제점 등을 취합하고, 16개국이 자원한 파일럿 프로그램 성과 및 ‘이행점검 정부간 작업반’의 권고사항 특히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설립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 회의에서는 1차 총회의 이행점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제출 및 평가대상 항목의 확대 등을 합의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설립은 G77+중국의 개도국과 EU를 포함한 선진국간의 대립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간 작업반 활동을 계속 연장하고 3차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

○ 예방조치

- 부패예방 전문가 회의는, 각국의 부패예방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논의하고, 특히 각국의 부패예방조치 우수사례를 발표함. 또한 당사국 중 42%만이 체크리스트를 제출한 데 대해,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독려.

○ 범죄화 및 법집행

- 범죄화와 관련, 1차 총회에서 결정된 5개 범죄화 강제조항에 대한 각국의 입법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금번 회의에서는 입법 우수사례 등이 발표.

○ 국제협력

- 국제협력에서는 협약 4장 국제협력 조항(특히 범죄인인도, 사법공조)의 이행과 관련한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로, 조약전치주의 채택문제, 각국의 사법공조 사례, 사무처의 사법공조 전자전송 시스템 개발, StAR 프로그램 등을 논의.

○ 자산회복

- 자산회복은 1차 총회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자산회복 정부간 작업반’의 권고사항인 자산회복관련 협약 이행조항에 대한 국내법들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모델 입법안과 자산회복 핸드북 발간, 연락책간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연례 포럼 구성 등이 논의.

○ 기술지원

- 기술지원과 관련해, ‘기술지원 정부간 작업반’의 성과를 토대로, 금번 총회에서 타국 또는 국제기구의 기금을 받는 국가들의 반부패 작업에 협약의 조항을 통합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국가별 반부패 조치 사항, 협약의 관련 조항 이행을 위한 입법사항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권고함. 또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시 함께 제출한 기술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분석보고서 검토를 통해 기술지원 필요사항을 분석하고 동시에 공급자 측면에서의 기술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 금번 총회에서는 G77+중국 그룹에서 자국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관련 어떤 조건도 부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작업반 활동을 연장하기로 함.

4. 평가와 향후 계획

○ 서로 다른 주제가 본회의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유로, 참석한 세션(일반토론 일부, 부패예방, 이행점검,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기술함.

○ 금번 총회는 1차 총회에서 결정된 이행점검, 자산회복, 기술지원과 관련한 ‘제한없는 정부간 작업반’의 활동 성과 및 권고사항을 논의하고 또한 각국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협약이행 노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반부패를 위해 협약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음.

○ 그러나, 1차 총회부터의 쟁점사항들은 3차 총회까지 결정을 연장한 바, 특히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설립, 기술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침.

○ 이행점검과 관련,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는 당사국의 42%만이 제출하였으나 계속해서 많은 국가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체크리스트 대상 조항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협약의 비준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이 필요.

○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분야가 입법 사항에 대한 법적 자문인 바,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사항을 정리해 요청국 지원에 대비.

○ 부패예방에 있어서 각국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청렴도조사 또는, 각국의 부패예방 이행관련 관심사항인 공공조달 전자시스템 등 우수사례를 종합․정리하여 한국의 청렴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향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전 세계 107개국이 동참한 유엔반부패협약을 비준하는 것으로, 그 동안 국내법령의 정비 및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한 바, 조속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첨부 1 : 회의 참석자 명단

《 제2차 UNCAC 당사국 총회 참석자 》

당사국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베냉,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소토,  리비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서명국

바레인, 벨기에, 브루나이, 체코, 독일,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라오스,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수단, 스위스, 시리아, 태국, 동티모르, 베네수엘라, 베트남, 유럽공동체(EC)

옵저버국

감비아, 이라크,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유엔기구

유엔사무처 법무실, 글로벌컴팩트,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시에라리온특별법정,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지역간범죄정의연구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대한 아시아․극동아시아연구소, 보안연구소, 바젤거버넌스연구소, 유엔교육과학문회기구(UNESCO),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정부간 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이사회, 유럽연합이사회, 미주개발은행, 아랍연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관세기구(WCO)

기타 국제 기구

국제반부패의원기구(GOPAC), 국제반부패당국자연합(IAACA), U4반부패자원센터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적 지위(consultative status)하에 있는 NGO

미국변호사협회, 크리스찬 에이드(Christian Aid), 드러그스코프(DrugScope), 국제검사연합, 국제여성단체협의회, 마약및약품남용방지를 위한 국제비정부기구연합, 일본변호사협회, 이슬람세계연맹,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아동사랑기금(Yayasan Cinta Anak Bangsa)

기타 NGO

평등과 정의를 위한 시민 연합(Asociacion Civil por la Igualdad y la Justicia), 나이지리아부흥프로젝트(Blossom Nigeria Projects), Business for Integrity and Stability of Our Nation, 남아프리카인권신탁, IBON기금,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 비폭력적 충돌 국제센터, Kemitraan Patnership for Governance Reform, 쿠웨이트경제사회, 나미비아민주주의연구소, 캄보디아 Pact, 개발과평화를 위한 시민센터, Public Services Labor Independent Confedera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Network, UNICORN, Zero-Corruption Coalition

첨부 2: 회의 구성표

시간	본회의		부대 회의
1.28(월)
오전	일반 토론		기자 회견
오후	일반 토론	범죄화 전문가 회의	청렴을 위한 예술인
1.29(화)
오전	부패예방 전문가 회의	범죄화 전문가 회의	시민단체 포럼	각료급회의: StAR
오후	“	“	“
1.30(수)
오전	이행점검	국제협력 전문과 회의	기업 연대: 새로운 시장 세력으로서 유엔반부패협약	의원 포럼: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 및 감독
오후	“	자산회복		“
1.31(목)
오전	기술지원	비공식 회의	미디어 포럼: 부패를 청렴으로
오후	“	“	“
2.1(금)
오전	국제공공기관 공무원의 뇌물	비공식 회의
오후	결정사항 채택 및 보고 3차 당사국회의 잠정 의제

첨부 3 : 회의 세부 내용

I. 본회의

1. 일반 토의(1.28~29)

가. EU

○ 현재까지의 표제협약의 높은 비준율에 대한 만족을 표명하며, 이번 당사국회의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견해를 표명함.

○ 동 협약의 이행검토 메커니즘은 현존체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강력하고 객관적이며, 실효적인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고 체체의 중복문제 및 비용과 효율성의 균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자산회복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UNODC 및 World Bank가 제시한 StAR(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기본적으로 지지함.

○ 기술지원에 있어서 EU는 개도국의 수요에 대한 고려, 공공부문의 개혁, 전문가파견 및 훈련제공, 제도적 정비의 지원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또한 효율성 제고 및 중복의 방지를 위한 정부간 대화의 필요성, 적절성, 민주적 원칙, 인권의 제고, rule of law원칙의 고양을 강조하였음.

○ EU의 발언에 대하여 캐나다, 포르투갈,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EC, 루마니아, 미국 등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나. G77+중국

○ G77+중국(파키스탄 대표가 발표)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술지원이 동 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이며, 기술지원을 위한 동 협약관련 회의 및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회신율의 증가 등을 환영하는 바이나, 기술지원에 있어서 상호이익, 다양성과 국가주권의 존중이 준수되어야만 하고, 기술지원의 제공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개발지원에 연관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기술지원과 관련, 이들 그룹은 실무자, 법률전문가를 위한 정보제공 및 훈련기회의 제공 등을 요청하였음.

○ 자산회복에 대해서도 이들 그룹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며 StAR Initiative가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산의 본국으로의 적절한 환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환수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선진국과의 협력, 환수비용의 최소화,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UNODC측의 전문가의 제공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함.

○ 이행점검 메커니즘 관련, 동 그룹은 이행점검의 목적은 오직 당사국의 이행을 제고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하며, 순위를 매기거나 국가의 동의없이 진행되어서는 아니되며, 동 협약의 보편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도 안 됨을 강조하고, 모범적인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이행점검 메커니즘은 당사국회의에 속한 것이지 별도의 독립된 체계여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함.

○ 동 그룹의 발언에 대하여 쿠바, 이집트, 중국, 필리핀, 남아공, 부르키나파소, 이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멕시코, 라오스, 케냐 등의 국가가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음.

다. 미국 및 노르웨이

○ 미국은 표제회의가 동 협약의 핵심적인 조문인 이행점검 메커니즘, 자산회복, 기술지원을 위한 실제의 견고한 이행방법을 찾는 momentum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현존하는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체제의 확대 및 지속, 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작업반의 활동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산회복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르웨이는 이행점검 메커니즘 설립의 중요성 및 이행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표제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자산회복과 국제협력이 핵심임을 확인하고, 자국은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공약하였음.

○ 노르웨이는 또한 이행점검를 위한 정부간 작업반에서 공식적인 검토절차를 위한 권한을 마련하는 한편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이를 고려, 채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시하였음.

라. 그 외 국가 의견

○ 리투아니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EC, 알제리,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는 부패의 예방, 부패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등을 강조하며, 자체평가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행점검 메커니즘이 부패방지를 위해 중요함을 언급함.

○ 나미비아,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멕시코, 라오스, 케냐, 페루, 앙골라 등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적,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스위스 정부는 자원의 제한으로 UNODC에 의한 지식의 공유, 경험의 제공 등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UNODC를 통한 기술지원을 강조하였으며 표제협약의 이행과 관련,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자산회복의 집행을 양국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고 rule of law 및 상호지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함.

○ EC는 EC차원에서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rule of law에 기반한 비EU국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이미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동 협약의 이행감독, 검토 프로그램의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신의성실한 실행의 중요성을 언급함.

○ 리히텐슈타인은 2003년 표제협약에 서명, 미비준상태이나 이미 국내적으로 의무적, 비의무적 규정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모든 규정의 이행을 위해 정치적, 법률적으로 완비코자 노력하고 있어 연내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또한 자국이 더 이상 자금회피처(safe haven)이 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기정비된 국내법을 바탕으로 자산회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개도국의 역량강화 및 사건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공을 희망한다고 피력하였음.

○ OECD는 각각의 협약에 맞춘 개별적인 검토절차가 필요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메커니즘이 이행되고 있음에 따라 입법, 부패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수립, 뇌물수수관련 모범 관행의 확인, ODA,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부패방지와 척결에 관한 기축적된 기술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함.

2. 부패예방 전문가 회의(1.29)

○ 협약 이행점검과 관련해 열린 부패예방 전문가 회의에서는 협약 2장 예방조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이행 경험과 견해를 교환하는 장이었음

○ 1차 총회 결의안(1/8)에 따라, 각국은 부패방지 우수사례를 발표하도록 한 바, 의장은 브라질,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들 외에도

○ 프랑스, 캐나다, 모로코,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젠, 칠레, 핀란드, 벨기에, 인도의 대표단이 자국의 부패예방 관련 조치노력을 발표

- 다만 대부분의 국가가 반부패기구의 설립, 정책, 법적 조치의 시행 등을 보고하였으나,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은 거의 없었음

○ 브라질의 경우 연방정부의 예산배정상황 및 사용내역을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는 'Transparency Portal'(www.portaltransparencia.gov.br)을 소개.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은 정부의 프로젝트나 기금이 어떻게 학교나 병원 등에까지 배분되는지, 누가 언제 어떤 기금을 받았는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해 이를테면 장관이 공무여행시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가 공개됨

○ 라트비아 대표는 2002년에 설립한 반부패독립기구(Corruption Combating & Preventing Bureau)를 보고. 이 기구는 예방, 법집행, 정당 자금의 감독을 담당하며, 144명의 조사직원이 있으며, 다른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임. 역할로는 반부패정책의 조정 및 협력, 반부패국가정책의 수립, 불법선거자금을 감독하여 지난 5년간 50만 유로의 정당예산을 국가예산으로 귀속시킴.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2년간 천건 이상을 검토해 1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음.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15개 비정부기구, 전문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공동으로 부패교육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뇌물, 영향력행사, 횡령 등 부패범죄를 적발해 2007년 120건 210명을 기소하였음.

○ 마다가스카르 대표는 운영상의 자율성을 갖춘 반부패 독립기구의 설립을 보고. 이 기구의 국가반부패 전략 수립을 주도하며 예방, 교육 및 조사 3개 부문을 반영한 체계를 갖고 있음. 이 기구는 교육 및 예방관련 활동을 조언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모로코의 경우, 2007년에 시행된 공공조달 관련 투명성 제고 노력을 발표. 입찰과정 표준화를 통해 입찰 여부 및 과정이 모든 경쟁자들에게 공개되고, 전자 우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함

○ 인도네시아는 반부패기구의 설립, One-stop 서비스, 전자정부조달, 공직자재산공개 및 위반자 조사, 반부패교육 및 의식 확산, 자금세탁 방지,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 노력 등을 발표

○ 중국은 10여분에 걸쳐 자국의 반부패 노력을 발표하였는데, 의심스런 금융거래 보고 등이 포함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부패예방국의 설립(‘07.9월)을 발표. 국가부패예방국은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의 조정기구로, 현재 국무원 아래 1명의 국장과 2명의 부국장(1명 상임, 1명 비상임)으로 구성되는데, 감찰부 장관이 겸직. 지난 12월에 부패관련 제안 접수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시하였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접속해 일시 다운되기도 함.

○ 파키스탄에서는 기존 반부패정책의 실패속에서 2002년 국가반부패청(National Counter-Corruption Bureau)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 그 외에도 자금세탁관련 법을 신설하고, 금융정보기구를 설립하였음. 공공분야에서는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공조달(2002), 공공예산 및 정보공개(2004) 등과 관련한 개혁작업을 실시.

○ 방글라데시는 e-governance를 통해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에서는 공무원의 인사 투명성과 능력배양을 실시하고, 공공예산의 감독 및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감사법을 작업중임

○ 아제르바이젠은 국가전략을 수립하였는데 2004-2006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고, 시민사회를 참여속에 2007-2011년 국가전략을 수립

○ 칠레는 부패방지관련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책조정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언급. 특히 각부처마다 내부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UNDP와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이 외에도 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재산공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을 언급

○ 핀란드는 TI의 부패인식지수가 항상 최상위인 이유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조치들이 종합해 상승효과를 낳은 것으로 설명. 법률시스템측면에서는 rule of law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 시민들의 정보접근 용이, 법무부와 의회 옴부즈만의 통제를 들었고, 윤리측면에서 특히 재정분야 공무원의 윤리책임 의식을 들었는데 “공무원 윤리: 일상업무에서의 가치” 출판해 의식수준을 제고한 것, 그 외 경제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반부패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GRECO,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언급함

- 가치중심의 행정을 하고, 권한남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모든 정보를 기록․공개하는 문화, 이성적인 정책결정, 적절한 공무원 급여와 반부패교육과 전통을 중시하며, 특히 월드뱅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공직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장관 20명 중 10명이 여성)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음.

○ 벨기에는 최근 정책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 의식 제고, 윤리 강령, 비윤리적 행위 제제, 이익충돌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거론

○ 많은 나라에서 협약 이행 지표로 조달관련 법률 개정을 언급함에 따라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협약의 이행사항에 부합하도록 2009년까지 상품, 계약, 서비스에 대한 조달관련 모델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3. 이행점검 Review of implementation (1.30)

○ 개회는 시에라리온 특별법정 검사의 발표로 시작. 국제인권법 위반과 부패 범죄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르완다의 인종말살 정책이나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서의 자원약탈전쟁의 내부에는 부패한 우두머리가 존해함. 인도주의를 위반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오른 이들은 결국 국민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음. 따라서 법의 지배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에게 위협의 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힙을 합쳐야 할 것임을 강조.

○ 유엔반부패협약 시민단체 지원단(Civil Society Friends of UNCAC)에서는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명국에 조속한 비준을 요청함. 특히 G8국가 중 독일, 일본 등의 비준을 촉구. 이와 함께 이행점검의 중요성과 지역 메카니즘과의 공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국에 대한 제출요청,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시. 자산회복과 관련해서는 비강제 조항으로 되어있는 항목을 이행점검 리스트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국제기금을 마련할 것, 재산등록시스템의 구축, 독립적인 사무처 설립을 촉구함.

○ 모로코는 유엔반부패협약 비준 후 반부패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잡으면서 부패정책 실행계획 마련. 여기에는 윤리기준, 법적 시스템, 공직자재산공개, 공직자 임용의 실적주의, 조달시스템, 감사시스템, National Portal을 통해 국민의 행정접근을 용이하게 했으며, 교육과 의식제고에 노력했음을 설명.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영향으로 행동․의식상의 변화가 쉽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해야할 과제라고 지적.

○ 이란은 지난 1차 총회의 이행점검 원칙을 다시 강조하면서, 주권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각국의 법적․제도적 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성급하지 않게 진행해야 할 것을 주장. 재정적 부담이 높은 이행점검 메커니즘은 지양해야 하며,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가 동일한 지위를 가져야 할 것. 독립적 기구 설립에 반대하며, 또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 강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 알제리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연장을 찬성하며 현재 작업반이 지속해서 이행점검 메카니즘 설립을 검토하고, 최종보고서를 3차 총회에 제출할 것을 주장.

○ 인도네시아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국가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반부패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았으나 이행점검 메카니즘 관련 G77+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

○ 중국은 1차 총회의 이행점검 원칙을 지지하며, 각국의 이행상 문제점, 경험 교류를 통한 정보축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지역별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유엔반부패협약은 회원국이 제한적인 다른 협약들과 달리 전세계적이며 포괄적인 협약으로 다른 특정 지역 메커니즘을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을 주장. 또한 국가에 대한 간섭이 되어서는 안되며, 당사국 총회에서 이행점검 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

○ 노르웨이는 페루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소개. 1차 총회의 기본원칙에 동의하면서 특히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파일럿 프로그램은 현재 16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각국의 협약 이행을 돕는 것이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 UNODC와 노르웨이는 페루당국의 초청으로 실사방문을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페루 당국과 폭넓은 협의 후 권고하는 것임.

○ 국제투명성기구의 라벨르 회장은 지난 11월 IAACA 총회에서 이행점검 메커니즘 설립을 위한 조치와 자산회복 조항의 이행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결정을 소개.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설립이 자산환수에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2008-2009년간 실행계획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예방조치와 관련한 추가 조항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것을 주장. 월드뱅크의 StAR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자산회복에서 기소비용문제가 가장 장애가 되며 이에 대한 펀딩의 중요성을 강조.

○ 종합하면, 베네수엘라,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우루과이,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이 1.28 일반토의에서 발표한 G77+중국의 의견을 다시 지지하며 이행검토 메커니즘의 투명성, 효율성, 순위평가금지, 주권의 존중, 관행과 경험의 공유, 현존체제와의 공존, 각국의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특성의 고려, 수집된 정보의 공개, 개발 혹은 ODA와의 무관련성 등의 요소가 이행검토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 이란은 현재 진행중인 UNODC 주도의 시범사업(pilot programme)에의 참여가 당사국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콜롬비아, 폴란드, 알제리, 이집트, 페루, 라트비아는 동사업의 참여확대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행검토 메커니즘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내지 세부적인 기준에는 각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의장은 자체평가체크리스트 범위의 표제협약의 전범위로의 확대 및 정부간 작업반의 활동의 지속, 시범사업에의 참여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4. 범죄화 (1.29 토의)

○ 표제협약 가입 확대 및 협약에 따른 국내법령 정비를 강조하는 의장 발언 후 사무국이 선정한 4대 모범사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미국, EU, 호주 등 동 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동 협약이 규정하는 부패유형의 범죄화는 국내 법제가 대부분 포섭하고 있음을 천명하였고, 미비된 부분은 동 협약 비준과정에서 완성되었음을 발표함.

○ 터키는 경찰, 검찰, 기타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inter-agency T/F in anti-corruption investigation"이 최근에 출발하여 각종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특히 최근에 Operation Scalpel을 통한 의약분야 부패범죄를 성공적으로 수사하였음을 소개함.

- 다만,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수사기구는 제한된 자원의 배분문제 및 다양한 기구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비효율 등 부정적인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한된 전문성과 경험이 합쳐짐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로 인하여 향후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수사기구가 터키 반부패수사의 주류가 될 것임을 천명

○ 일부 국가는 동 협약상 국제기구 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는 필수적 처벌의무조항임에 반하여, 국제기구 직원들의 뇌물수수는 임의적 처벌조항임을 문제삼았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1) 외교관의 면책특권과의 관련성, 2) 국제기구에의 특권 면제부여, 3) UN특권면제협약에 대한 표제협약에 의한 규제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범죄화 관련 논의는 다른 세션에서 충분히 논의키로 함.

5. 국제협력(1.29-1.30 토의)

○ 의장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자체평가체크리스트의 활동은 협약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비교, 분석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강조함.

○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토론은 대부분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강화에 집중되었는바,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에 조약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동 협약이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동 조약 비준 이전부터 부패범죄에 대한 활발한 공조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발표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패범죄에 있어서 국제협력은 향후 ‘자산회복’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향후 각종 자산회복 관련 세미나 및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이 점을 집중 논의키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 잠비아 및 감비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남아공과의 형사공조 사례등을 소개하면서 외국과의 형사공조가 18개월 가량 소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형사공조의 과제는 소요기간의 단축임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형사공조외의 민사, 행정적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UNODC 사무국은 현재 동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 관련 형사공조를 전자전송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음을 소개하면서, 동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향후 회원국들이 형사공조 관련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 관련 정보 등 국제협력 관련 각종 정보를 모두 업로드하여 동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함.

○ World Bank는 UNODC와 공동으로 제안한 Initiative on Stolen Asset Recovery를 강조하였으며, 다수 국가들은 국제협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면한 직접적인 의사교환통로의 부재, 요청국, 피요청국간의 법제의 차이, 번역 문제등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국내적 차원에서의 중앙기관의 설립 내지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브라질은, 자신 국가들은 최근 이메일 또는 전화상의 형사공조를 실시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형사공조상의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은 단순한 형사공조상의 전달기관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형사공조 전단계에서의 의견조율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형사공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6. 자산회복(1.30 토의)

○ 남아공의 자산회복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들은 자산회복 관련 자국의 성공사례 및 관련 법제 등을 소개함.

○ 자산회복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작업에 따른 자산회복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설립을 지지하였으며, 다수국가들이 자산회복 및 부패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상호 법률지원 메커니즘의 설치를 강조함.

○ 논의 과정에서,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자산회복 관련 의견을 개진함에 반하여, 미국, 유럽 등 금융중심국가(finantial center country)들은 발언을 자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자, 의장은 금융중심국가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

○ 금융기관간의 정보교환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피력한 선진국외에 다수 개도국이 자산회복기관의 전문가 양성 훈련 제공을 통한 국가역량강화, 제고와 같은 국가 특성에 따른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회원국 및 옵저버 국가들의 발언이 끝난 후 세계은행은 최근 UNODC 및 INTERPOL과 함께 추진하는 Stolen Asset Recovery(StAR) Initiative에 대하여 소개. 동 구상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해외로 빼돌려진 자산회복을 추진할수 있는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영국은 각국간의 상이한 자산회복 법제에 대한 이해 및 전문가그룹회의 및 관련논의 전개를 제시함.

7. 기술지원(1.31 토의)

○ 기술지원은 기존에 부패예방,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4가지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정함. 참석자들은 협약 이행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 기술지원과 관련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요지원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체크리스트는 이행상의 갭을 확인하고, 그러한 갭을 좁히기 위해 각국이 필요한 지원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기존 제출한 체크리스트 기술지원 분석을 통해서는 법적 지원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지원 형태임. 몇몇 발표자들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의 대상이 협약의 한정된 조항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기술지원 전체를 담고 있지 않음을 강조.

○ 기술지원 관련 논의는 현재 제공중인 기술지원동향 및 의향을 밝힌 선진국, 호혜적인 기술지원의 필요성 및 확대를 주장한 G77+중국 중심의 개도국, 기술지원의 혜택을 발표한 개도국군으로 나뉘었으며, 기술지원에 대한 진전된 사항은 합의되지 못하였음.

○ 특히 회기 중 발표된 프랑스와 EU의 공동 결의안에 언급된 기술지원 필요사항의 확인과 관련해, 기술지원 수혜국은 부패방지를 위한 기술지원관련 필요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국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국/기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란 등 개도국에서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표명

○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독일, EU, 미국, 호주는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며, 표제협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기술지원에 있어서는 지원국과 수원국간의 협력관계, 운용상의 투명성, 수원국의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 민주주의의 고양,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접근등의 요소를 강조하였음.

○ 나아가 이들 국가는 현재 제공중인 기술지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자체평가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수요의 확인 및 원조에 있어서 투명성과 지원국, 수원국간의 의사교환 및 협력관계를 강조한 Paris 선언 원칙을 기술지원에서도 적용할 것임을 밝혔으며, 자체평가체크리스트 관련, 동 체크리스트가 현재 협약의 일부부분만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협약전반에 따른 기술지원의 필요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 동 체크리스트의 범위확장의 필요성이 일부 국가에 의해 주장되기도 하였음.

○ 이란, 우루과이, 알제리, 리비아, 파키스탄은 자기평가체크리스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별 다양성과 효율성의 존중, 무조건적인 기술지원, 수요중심의 제공, 중복의 방지 등의 요건이 기술지원을 위한 주요 전제임을 강하게 주장함.

○ 잠비아, 아이티, 카메룬 등은 현재의 기술지원으로 인한 자국내 투명성의 제고, 정부조직의 선진화 등의 효과를 밝혔으며, 팔레스타인은 신정부내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개혁이 진행 중임을 설명함.

○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의 논의를 지속, 3차 당사국회의에서 보고키로 하였으며, 자기평가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술지원필요분야가 확인될 예정임.

8. 국제공무원의 뇌물수수(1.31 토의)

○ 상기 의제 관련, 국제공무원의 면책특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프랑스는 뇌물수수의 처벌을 면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며, 소추시에, 1) 뇌물공여는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이 존재하나, 뇌물수수에 대한 국제공무원에 대한 관할권의 부재, 2) 면책특권의 포기권의 주체 등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집행 상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UN특권면제협약상 면제가 주어지더라도 뇌물수수를 범죄화하는 다른 협약이 있다면, 이를 범죄화하여, 소추함으로써 부패를 척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함.

○ EU도 1) 국제기구의 직원에 대한 면제의 포기, 2) 국가당국 차원에서의 뇌물공여방지노력, 3) 뇌물수수 사건의 실질적 희소성, 4) 국가내 집행기구와 국제기구내의 처벌관련 내부절차의 협력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프랑스의 의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뇌물수수의 범죄화는 UN으로 제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리비아는 국제기구의 활동보장을 위해 면제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를 포기하도록 한다면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따라서 면제 포기의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9. 보고서 및 제3차 당사국회의 잠정의제 채택

○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제3차 당사국회의의 잠정의제로 협약이행검토(부패방지, 범죄화,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원, 국제기구공무원의 뇌물 수수 문제, 기타 문제들이 채택되었으며, 본 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주제별 논의를 개별 작업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 회의를 폐회하였음.

II. 부대회의

1. 청렴 예술인(1.28)

○ 전세계 예술인, 문학계, 언론계 저명 인사들이 모여 부패방지와 관련한 지식을 확산시킴. 당사국회의 참석자들과 언론 및 시만사회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UNODC 집행국장은 영화배우 Famke Janssen을 청렴홍보 대사로 임명함. 이 자리에서는 의식제고 이행을 위한 role model의 역할 등을 논의

2. 부패와 개발관련 라운드테이블(1.29)

○ 양자 및 다자간 기술지원 제공국, 그 외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세계은행의 부총재와 UNODC 집행국장이 개회사를 발표함. 대부분의 연사가 반부패와 사법시스템의 강화가 개발의제 및 거버넌스에 주요 열쇠라고 강조. 개발지원 작업에 유엔반부패협약의 관련 조항을 병치시키는 논의를 진행. 그러나 이런 지원의 수혜국들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서는 안된다고 강조. 사무처에서 협약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필요사항의 자체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바, 이제는 개발지원 공급자 측에서 이행될 지원에 대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3. 의원 포럼: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 및 감독(1.30)

○ GOPAC, U4반부패자원센터, UNODC가 공동 주최한 이 포럼에는 15개국에서 온 의원들이 참석했음. U4대표는 부패방지에서 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

4. 기업 연합: 새로운 시장세력으로서의 유엔반부패협약(1.30)

○ 글로벌컴팩트, 국제상공회의소(ICC), WEF의 PACI, 국제투명성기구, UNODC가 공동 주관한 회의, 기업 반부패원칙을 협약의 기본 가치화, 기업의 반부패원칙 준수 이행여부에 대한 효과적인 메카니즘의 도입 등을 논의함. 특히 현행 기업 원칙 중 합치되지 않은 급행료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의 필요성을 강조.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반부패노력 지원과 민-관협력 제고 조치의 필요성을 논의.

5. 미디어 포럼: 부패를 청렴으로(1.31)

○ 영국의 국제개발부, 노르웨이 외교부, 국제신문편집인협회, UNDP, UNODC가 주관한 이 포럼에는 15개 최저개발국 당사국 기자들과, BBC, CNN 등 주요 언론사 기자 4명이 참석함. 반부패논의에서 미디어의역할을 강조했고, 특히 반부패 사건에서 공정하고 균형잡인 보도의 문제를 장시간 논의.

6. 국제공공기구 직원의 뇌물관련: 유엔고위조정이사회 및 유엔회원국 대표자 회의(1.31)

○ 제차당사국회의 결의안1/7에 따라, UNODC는 2007년 3월 유엔고위조정이사회에 전기구적 청렴 이니셔티브 주도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여 이사회가 이를 수락. UNODC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참여 국제기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는 자발적 자문절차가 시작되었고, 2007. 9 28에 비엔나에서 관련 회의가 열림

○ UNODC 대표가 의장을 맡은 이 라운드테이블에는 유엔사무처 법무실, UN-Habitat, 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에이즈프로그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식량계획, 3개 당사국 대표가 참석함. 참석자들은 자문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시 언급했고, 내부 규칙과 규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함

7. StAR 이니셔티브 각료급 회의(1.29)

○ 지난 2007. 9.17 월드뱅크와 UNODC가 공동 발족한 StAR 프로그램에는 협약 이행 제고 활동, 사법공조를 위한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정보 및 전문성 교류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이 들어있음. 자산회복 관련 능력배양을 위해 공동 기금 수단이 마련될 예정이며, 다른 활동으로는 훈련 기법의 개발, 우수사례 축적, 인터넷기반의 focal point 명단 마련 등이 있음. 세계은행에 거처를 둔 사무처는 앞으로 모든 활동의 조정업무를 맡게 될 것임.

○ 인도네시아 외무부장관이 개회사를 한 각료급회의에서는 자산회복과 관련된 어려움을 강조하며, StAR 이니셔티브의 주요 특징들이 소개. 여러 참석자들이 자산회복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중심적 역할, 적합한 법적 제도, 요청국과 요청대상국간의 공동노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

III. 관찰 및 평가

○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G77+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간에 표제회의 의제에 대한 관심분야의 차이가 있었으나, 자체평가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제출, 동 체크리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이 일치함에 따라 향후 자체평가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이행점검 메커니즘 및 기술지원방법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회의와 병행하여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그룹과 G77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국가군의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어 특정국가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는바, 우리나라도 표제협약 비준 이후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중도적 입장 내지 우리나라와의 협력내지 지원을 요하는 국가들을 취합, 우리나라가 제3그룹을 형성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표제회의와 동시에 진행된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um”에서는 표제협약에서 증인보호규정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향후 표제협약의 개정에 반영될 것과 동 회의에서의 결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함을 지적하고 신고자, 반부패활동가의 보호를 위한 UN 반부패특별대사제도의 운용을 제안함 .

○ 범죄화 관련 논의진행의 추이가 대상 범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의 이행여부에서 임의적 규정의 이행여부로 진행됨에 따라 동 협약상 임의적으로 규정된 범죄인 부정축재(illegal enrichment)와 같은 행위의 처벌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과 검토가 향후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형사공조 관련, World Bank가 제시한 StAR Initiative는 Interpole을 통한 정보교환 및 형사공조체제의 수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상기 제안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한 논의 참여에 대한 고려 및 국내법령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금세탁관련 금융정보의 공유 및 자금세탁 관련 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한 금융정보기구간의 협력을 제안한 바, 향후 3차 당사국 회의에서 자금세탁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 당사국회의에 국내 FIU(Financial Information Unit) 전문가의 참석이 필요함.

○ 기술 지원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현재 부패방지 관련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지원 방식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UNODC 및 UNDP등의 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국제공무원의 뇌물수수 문제와 면책특권의 관계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작업반 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국내적 차원에서의 신중한 검토 및 입장정립이 요구됨.

첨부 4

유엔반부패협약 개요

I. 성립 배경

UNODC에서 주도한 유엔반부패협약의 협상 과정은 관련자들의 다양하며 때로 상호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G77+중국 그룹은 특히 자산회복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심을 가졌다. 개도국내 부패 공직자들이 약탈해간 엄청난 금액을 보건데, 이들의 관심방향은 놀랄 것도 아니다. 반면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투명한 공공 조달, 실적주의-기반 공직인사, 사법부의 독립성 같은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협약은 개별 조항마다 요구되는 의무 수준이 다양하지만 이런 관심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서는 부패를 정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부패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개념으로, 어디까지가 부패인지 이해하는 것 역시 다르기 때문에 뇌물이나 횡령 등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협상국들은 “공무원” 개념에 대해 기능적 접근방식에 합의하여, 행정․사법․입법부 공직자와, 정부와 계약하의 민간기업 직원까지 포함한 공무 수행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II. 협약 개요

유엔반부패협약은 크게 부패예방, 범죄화,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원의 5가지 주제를 다룬다. 당사국은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들 정책을 조정할 기구(들)을 지정해야 한다.

1. 예방(제2장)

당사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부패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 중에는 예산운영의 투명성, 투명한 조달 시스템, 실적주의 기반 공직인사, 정보접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사법부의 독립성, 금융비밀 관련법의 제거, 공적감사 절차 등을 포함한다.

2. 범죄화(제3장)

당사국이 강제적 범죄조항으로 규정해야 하는 행위는 다음 5가지이다. 국가 공무원․외국 공무원․국제기구 직원의 적극적 뇌물수수, 국가공무원의 수동적 뇌물 수수, 공공예산 횡령, 범죄수익의 세탁, 사법방해.

이와 달리, 강제적이지는 않으나 범죄조항으로 권장하는 부패행위로는 외국공무원․국제기구 직원의 수동적 뇌물수수, 영향력 행사, 권력 남용, 부정축재, 민간분야 뇌물 및 횡령, 자금 세탁, 불법자산의 은닉 등이 있다. 이 중 부정축재(제20조)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산 소유를 범죄행위화하는 것이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여러 국가 법률체계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일부 변호사와 인권 운동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3. 국제협력(제4장)

당사국은 국경간 범죄 문제에 있어 상호 지원을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법정에 제출될 부패 증거의 수집 및 이전 등에서 국가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간 협력에 장애가 되어 온 쌍방가벌성 dual criminality 강제조항은 완화된다. 쌍방가벌성은 체포, 수색, 압수 등의 강제 조치 지원이 필요할 때에만 적용될 수 있다. 형사범의 경우 협력은 의무적이며, 민사 및 행정범일 경우는 상호지원은 고려사항이다.

4. 자산회복(제5장)

협약의 ‘근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부패자산의 반환 권이다. 자산회복은 협약을 확산하는 주요 항목으로 수많은 개도국이 서명한 이유다. 제5장의 조항은 부패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적, 압수, 몰수, 반환을 위한 민법 및 형법상 틀을 제공한다. 자산회복과 관련한 조치들은 협약의 다른 장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불법 이전의 조사 및 기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회계투명성 기준 등이다. 기술 지원 관련 장에서는 이 복잡한 분야에서 개도국과 경험을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5.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제6장)

기술지원은 주로 당사국들의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훈련, 인적․물적 자원, 연구, 정보교환 등을 포함한다. 훈련의 경우, 조사 기법, 반부패전략의 수립 및 개발, 사법공자 요청 준비, 공공 예산 운영, 신고자 보호 수단 등의 주제를 다룰 것이다.

6.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반부패협약은 다른 어떤 국제 협약들보다 더 광범위한 범죄 유형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경간 범죄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몇 가지 약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민간분야에서 뇌물 수수 및 횡령을 범죄로 강제화하지 않는 것, 정치 부패를 강제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것 등이다. 특히 미국 등 몇몇 국가의 주장으로 인해 정당의 자금운영상 투명성은 권고 수준으로 떨어졌다.

III. 제1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 합의 사항

2006년 12월 10일~14일, 요르단 사해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을 합의했다.

- 공식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가질 것. 제한없는 정부간 전문가 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을 조직해 2007년에 모니터링 절차 관련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초안을 수립하며,

- 당사국들은 현재 협약 준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행설문을 답한다.

- 또한 기술지원과 자산회복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그룹 회의를 설치한다

- 당사국들은 국제기구직원의 부당한 이득의 요구 및 수수 행위를 범죄화해야 한다.

- 당사국은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될, 2차 당사국 회의에서 상기 문제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첨부 5

자체평가체크리스트 개요

ㅇ 제1차 당사국 회의 결의안에 따라 각국의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제출이 요구됨

ㅇ UNODC 사무국은 미 국무부에서 1차회의시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당사국과 국제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07년 2월에 결정하었며, 2~4월에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6월에 각국에 CD-ROM을 배포

ㅇ 2007년 11월 30일까지 총 104개 중 44개국(42%), 서명국에서 7개국 등, 총 51개국이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아태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키즈스탄, 필리핀(이상 비준국), 부탄, 브루나이(이상 서명국)만이 제출, 중국 등 비준국 13개국은 미제출

ㅇ 이는 협약 조항 이행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분석한 최초의 결과물임

ㅇ 체크리스트 항목 중 아래 2번째 반부패기구 설립에 대한 각국의 협약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반부패기관들은 고위공직자 조사 및 기소에서 독립성을 유지. 현직 장관, 주지사, 상원의장, 판사들이 해임되었음. 수많은 공적 인물들이 부패, 권력 남용, 형사 범죄로 기소중임

- 방글라데시: 현재 60개의 T/F가 운영중이며, 특별법원에서 44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집행. 총 131개 뇌물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285건이 조사중임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 반부패 담당을 맡은 기관은 특별조사청으로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함. 특별조사청은 재정적 독립을 갖춘 법인체로 청장의 임명이나 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정부 기관 각각이 자신의 영역내 부패예방의 책임을 맡는다는 원칙. 경찰이나 검찰 등의 행정당국은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헌법에 따라 의회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목록

No.	분야	조항	내용
1	(2장) 예방조치	5조1항	부패방지 정책
2		6조 1~2항	반부패기구, 독립성, 자원배분
3		9조 1~3항	조달시스템, 공공조달 참여 조건 마련, 공공 조달 의사결정 기준, 공공 조달 결정의 내부검토 시스템, 공공 조달 인력관련 조치, 공공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미준수시 강제조치, 허위 예산집행 기록 방지
4	(3장) 범죄화와 법집행	15조	국가공무원의 적극적․수동적 뇌물 수수
5		16조	외국 공무원 및 국제공공기관 직원의 적극적․수동적 뇌물 수수
6		17조	공무원의 횡령, 착복 및 기타 유용
7		23조	범죄수익재산의 전환 또는 이전의 형사범죄화, 범죄수익재산의 취득․점유․사용, 범죄수익세탁에서 전제범죄, 통지 의무
8		25조	증인이나 공무원을 방해하기 위해 물리적 힘, 위협이나 협박 사용을 형사 형사범죄화, 사법부 및 법집행 공무원의 업무방해 형사범죄화
9	(4장) 국제협력	44조 6(a)항	범죄인인도 상호 협력 관련 반부패협약을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인지
10		46조 13항	사법공조 요청 접수, 수행, 요청 전송을 위한 중심기관 지정
11	(5장) 자산회복	52조	금융기관 고객 신원 확인 또는 감시 제고, 금융 기관에 주의경보 발행, 감시제고를 위해 계좌소유자의 신원을 통보, 기록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적절한 기록 유지관련 조치 이행, 실체없는 은행 설립 금지, 공무원 금융정보의 공개, 공무원의 해외 금융 계좌 보고
12		53조	자국 법원내 타 당사국의 민사소송 제기 허용 여부, 자국 법원이 보상 또는 배상 지불 허용 조치 여부, 자국 법원이나 관련 당국이 타 당사국의 범죄수익자산의 법적 소유권 주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
13		54조	타 당사국 법원이 발부한 몰수명령에 대하여 자국내 관련 당국이 집행력 부여, 외국 출처 자산의 몰수, 형사상 유죄 선고 없이도 부패로 획득한 자산 몰수, 동결․압류 명령에 근거해 재산의 동결․압류 허용, 충분한 근거 제공시 요청에 따라 재산 동결․압류 실시 및 몰수를 위한 자산 유보
14		55조 1~3항	관련 당국에 대해 몰수 명령 요청 접수, 몰수를 목표로 범죄수익의 확인․추적․동결․압류 여부, 몰수 명령 요청시 구성 항목
15		57조	몰수 자산의 처분, 타 당사국 요청에 의한 몰수 자산의 반환, 협약 제55조에 의한 몰수 자산 반환, 몰수 자산 처분 및 반환시 발생한 비용 공제, 몰수 자산의 최종 처분에 대한 당사국간 협약 체결

첨부 6

유엔반부패협약 시민지원단 성명서 내용

Call for Review Mechanism and Protection of Activists

비준관련

1. 140개 서명국 중 33개국이 비준이 안 되어 있으며, 특히 G8국가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비준하지 않았고, 국제금융센터국인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스위스가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비준을 촉구

이행점검

2. 유엔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검토 메카니즘의 중요성은 1차회의에서 강조되었으며, 3차 회의 전까지 이 검토 메카니즘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필요한 준비조치가 완결되도록 촉구

3. 1차회의에서 결정한 국가별 협약이행관련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을 지지하며, 아직까지 비준국의 52%만이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 모든 나라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기를 희망. 또한 체크리스트 범위를 확대하며 작성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촉구.

4. 1차회의에서 결정한 이행점검 수단을 검토할 목적으로 실시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지하되,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이들 프로그램이 진행된데 유감을 표시

자산 회복

5. 유엔반부패협약 5장 자산회복의 주요 몇몇 조항이 비강제적이며, 이들 조항이 이행점검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유감

6. StAR 프로그램, 국제자산회복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의 설립 등 자산회복 지원을 위해 실제적인 지원을 환영. 한편으로는, 복잡하고 오래된 자산회복 사건 해결 비용 마련을 위해 국제 펀드가 설립될 필요.

7. 이외에도 각 당사국은 아래의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재산공개 시스템 설립

- 반부패기구가 독립적이며 적절한 자원(자체 조사원 및 검사) 배정받을 수 있도록

- 법무부의 독립성 보장

- 사법공조 담당기관 공개

기술 지원

8. 기술지원은 효율적 반부패협약 이행에 필수요소. 기술지원 제공국은 기술지원 수요국가의 장기적 필요에 맞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국의 지출액을 공개한다.

9. 유엔반부패협약 기술지원이 현재 개발원조 프로그램 및 정부개혁 등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함. 모든 제공국은 원조 효율과 조정에 대한 OECD-DAC의 최근 협정(파리선언) 이행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10. 현행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넘어, 기술지원 관련 각국의 필요성, 우선순위, 제도 등에 대한 투명하고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툴을 개발할 것을 요청

민간 분야

11. 유엔반부패협약이 민간분야를 강조하는데 지지하며, 각국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청렴, 투명성, 책임성 기준을 제고하기를 요청. 또한 민간 분야 역시 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를 요망

신고자, 활동가, 조사관 보호

12. 부패와의 싸움에서 언론인, 반부패 활동가 등이 고통을 겪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금되거나, 육체적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이들 내부고발자와 활동가들을 보호하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이들과 관련된 조항(13조, 32조, 33조)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며, 괴롭힘을 당한 사례를 신고하는 메카니즘 개발을 바로 시작할 것을 요청

13. 특히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가 국가 반부패 기구를 이전 또는 기능을 중지시키거나,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증가하는 데 우려를 표명. 우리는 유엔반부패협약 조항에 따라 이들 운동가와 반부패기구들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