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ACA(반부패기구) 포럼 참석 결과

2008. 2.

홍보협력단

국제협력팀

1. 회의 개요

□ 일자ㆍ장소

○ 2008.1.30(水), 10:00~2:00,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턴 호텔 튜울립 룸

□ 주최 : 인도네시아 KPK

□ 회의 주요 의제 : ACA 포럼의 운영 방향

제3차 ACA 회의 결과 보고

회의운영규칙(TOR) 설명 및 논의

□ 참석자

○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반부패 기구 기관장 및 대표 포함 16명

《 주요 참석자 》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Mochammad Jasin 부위원장(회의 주재), Haryono Umar 부위원장

- 홍콩 ICAC : Daniel So 수석조사부장

-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 Abu Kassim 제1 부청장(집행처장)

- 브루나이 반부패청 : Mohd. Yusof 특별 조사관

《 우리 측 참석자 》

- 이종백 위원장

- 김인종 국제협력팀장

- 최유진 사무관

- 윤경은 통번역사

2. 회의 주요 논의 결과

□ 회의 운영 관련

○ 현재와 같이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급 회의로 유지하되, 참석 범위는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회의 개최 등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개방적이고 유연한(flexible) 형태로 운영하자는 데 합의

- 회의 개최 시기는 주최국의 여건에 맞춰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우리 대표단은 인도네시아가 『제2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와 연계하여 ACA포럼을 개최한 것이 좋은 모델이라는 의견 제시

※ 기관장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급 회의 개최 필요성 제기

○ 우리 위원회는 회의운영규칙(TOR)을 마련하고, TOR의 필요성을 회원국에 설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회원국들은 회의운영규칙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

○ 향후 포럼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각국의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회의를 활용하기로 합의

- 보다 효율적인 능력배양을 위한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협의

□ 차기 회의 개최

○ 우리 대표단은 회원 기관 가운데 차기 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회원국이 없었으므로, 한국이 2009년 10월 개최 추진 중인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크샵과 연계하여 서울에서 차기회의를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함

□ 사무국 역할

○ 동 포럼의 회원국들은 우리 위원회가 포럼사무국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회의 개최 지원 및 운영 등 내실있는 회의체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 표명

- 우리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동의

3. 대표단 주요 활동 및 성과

□ 기관장급 회의체 유지 합의 도출

○ ACA 포럼 회원국들에게 동 회의체 유지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동 회의체를 실무자급 회의가 아닌 기관장급 회의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

- 현재, 회원 기관 간 실무급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이는 기관장들의 회의체와는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

- 또한, UN반부패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이 점차 그 심도를 더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들의 주도와 의지에 의해 한 차원 더 나아간 실질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 홍콩은 회의 초반에 ACA 포럼을 별도의 회의체로 존속시키는 데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위원회가 제시한 회의체 유지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회원국간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음

□ 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합의 재확인

○ 위원회가 향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회의 운영 관련 사항 총괄 및 후속조치를 수행할 것을 재확인

- 사무국 순환에 관한 논의 시, 회의체의 성격, 운영의 틀과 의제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때 까지, 우리 위원회가 사무국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개진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

- 포럼 개최 사전 실무회의 총괄 등을 통해 인니를 긴밀히 지원하여 회의 의제 선정 및 실질적인 운영과 기본 방향 설정에 기여

- 동 회의를 통한 국제협력 논의 주도권 확보 및 회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기반 공고화

□ 회의체 활용 방향 합의

○ 회의 동안 관찰된 각국의 반응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 회의체를 향후 아태지역 개도국과의 반부패 기술지원 및 교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회의체의 방향 설정에 위원회가 기여함

○ 이번 회의를 통해 홍콩ㆍ인도네시아 등 반부패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4. 회의 후속 조치 사항

○ 금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싱가포르와 호주에게 회의에서 논의된 운영규칙(TOR)을 송부, 의견 수렴

※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회의 참석 범위를 수정한 TOR 송부

○ 인니가 작성한 회의록 검토 후 우리측 의견 송부

※ 1) 기관장급 회의체와 실무급 회의체의 차이점을 지적한 사항

2) TOR이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

○ 회원기관에게 동 회의 전담 연락담당관(contact point) 리스트 송부 요청

○ 능력배양 관련 지원 가능 분야와 지원 희망 분야를 명시하는 frame을 송부하여 능력배양협력의 체계화 도모

○ 2009년 제5차 반부패 기구 포럼 개최 추진

- ’09년 예산 확보 및 개최 계획 수립 등

※ 회의록 초안: 첨부

대표단 주요 활동 사진

<ACA 포럼 참석자 기념 촬영, 1. 30. 수>

<ACA 포럼 회의, 발리 웨스틴 호텔>

5.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신임 위원장 면담

□ 개요

○ 일시 : 2008년 1월 31일 (木) 10:30

○ 장소 : Bali, Novotel Hotel

○ 참석자

- 위원회 : 이종백 위원장, 김인종 국제협력팀장, 윤경은 통번역사

- 인니 KPK : Antasari Azhar 위원장, Mochammad Jasin 부위원장, Adil Surowidjojo 행정관

□ 주요 논의 사항

○ 위원회 대표단은 ’08.1.31(금) Antasari Azhar 인니 부방위 신임위원장을 예방하여 취임을 축하

○ 한․인니 위원장은 MOU와 ACA 포럼을 통한 우리 위원회와KPK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속적 협력 강화 합의

○ 특히, 인니측은 한․인니 MOU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추진시켜온 반부패 정책․지식․정보 등의 전수 및 공유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동시에, 인니측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위 이외에, 한국 행자부의 전자정부, 전자조달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청렴위의 협조를 요청

주요 인사 면담 사진

<Antasari Azhar 인도네시아 부방위 위원장과 함께>

<인니 부방위 위원장과 면담을 마치며 1. 31. 목>

참고 1

주요 참석자 발언 요지

□ Mochammad Jasin 인도네시아 KPK 부위원장

○ ACA 포럼을 아태지역으로 한정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회의체로 지속해 나가고 싶음

○ 상호 관심사를 찾아 효율적인 회의 운영 체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나 회원국들과의 자산회복 관련 부문에 협조 해나가기를 희망함

□ 이종백 청렴위 위원장

○ ACA 포럼은 반부패 문제 관련 아태지역의 유일한 기관장급 회의체로서 실무자급 회의와는 달리 보다 실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회의체이므로 지속하여야 함

○ 회의운영규칙(TOR)에 따라 격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더 만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의장국의 체계적인 회의체 운영을 지원해 나갈 것임

□ Daniel So 홍콩 ICAC 수석조사부장

○ ACA 포럼이 창설된 이후 인터폴, ADB, OECD, UN반부패협약 당사국회의 등 반부패 관련 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회의·국제회의가 생겨남

○ 이런 배경하에서 ACA 포럼은 계속 유지하는 방안 보다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함

○ 동 포럼을 계속할 경우 회의운영규칙(TOR)을 갖춘 회의체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회의 운영 지원과 회의 결과에 대한 follow-up을 위해 사무국이 순환보다는 청렴위가 지속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Abu Kassim 말레이시아 ACA 부청장

○ 현재 아시아 지역에 많은 다자·양자회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ACA 포럼을 지속한다는 의견에 찬성함

○ 특히,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ACA 포럼이 회원국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반부패 역량 부문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훈련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의 훈련센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

○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TOR이 중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