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APEC 반부패 투명성 T/F  참석 결과 보고

(2008.2.26～3.2)

2008. 3. 27

정 책 협 력 단

반부패 교류협력과

1. 회의 개요

□ 참석 목적

○ UN 반부패협약의 국회 비준 및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이행입법의 국회 제출을 중심으로 한 추진 상황 보고

○ ’09년 10월 APEC 워크샵 프로젝트 제안서(서울 개최)를 제출 및  T/F의 승인 획득

○ 기타 TI, OECD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시책 추진현황을 홍보하고 APEC내 반부패 협력 강화 등 논의

□ 일자․장소ㆍ회의 참석자

○ ’08.2.26(화)~3.2(일), 페루 리마 Swissôtel Lima Hotel

○ APEC 21개국 회원국 반부패 관련 대표단(experts) 및 ADB/OECD, TI 등 반부패 국제기구 참관인(observer) 포함 약 60여명

〈우리 측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서재식 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최유진 사무관

□ 회의 구성

○ 본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 (2.28~2.29)

○ 부대 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의장지원단 회의(Friends of the Chair, FOTC) (2.27)

□ 주요 의제

○ ’08년도 반부패 T/F 연간운영계획 논의

○ ’09년 「반부패 능력배양 워크샵 제안서」 보고

○ UN 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이행 관련 보고

○ APEC내 회의체 및 타 국제기구와의 반부패 협력 강화 논의

○ ’07년 정상들이 승인한「공무원 행동강령」 및 「민간기업의 윤리강령」의 실행을 위한 방안 논의

○ 부패 근절을 위한 각국의 성공적인 제재조치의 공유

2. 회의 주요 결과

□ ’09년 「APEC 반부패 투명성 T/F 워크숍」(서울개최) 자금 지원 제안서 회원국 승인 획득

○ 워크샵 주제

-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반부패 전략 모형 개발

※ 우리나라는 ’09년 지금까지 진행해 온 성공적 반부패 제도나 사례의 공유 중심의 워크숍에서 나아가서, 현재 우리 권익위가 진행 중인 UNDP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을 활용

○ 회원국지지

- 미국, 태국, 페루, 칠레 등 주요 회원국의 지지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찬성으로 워크숍 개최를 위한 자금 지원과 관련한 반부패 투명성 T/F의 승인 획득

□ 「UN반부패협약」비준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 우리대표단은 반부패 투명성 T/F 설치 목적 중 하나인 UN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한 ’07년 6월 회의 이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회원국에 보고

- 현재,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07년 10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 UN반부패협약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을 보고하고 금번 회기 내 처리될 예정임을 발표

□ 반부패 투명성 T/F 연간계획 승인

○ ’07년 합의된「공직자 행동강령」 및 「민간기업의 윤리강령」 원칙의 실행을 위한 계획이 주요 연간계획 중 하나로 승인됨

-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공직자 행동강령」실행을 위한 워크샵을 금년 9월 중국 난징에서 공동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

- 호주는 「민간기업의 윤리강령」의 실행을 독려하기 위한 pilot study를 칠레, 베트남과 실행하고 있음을 회원국에 보고 하였으며,

- 의장국인 페루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민간기업의 윤리강령 원칙」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Peer review를 실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지 못함

□ APEC 반부패 투명성 T/F(ACT) 의장 관련 논의

○ 의장국 수임의 경험이 회원국들의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고 활발한 반부패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 동 T/F는 현재와 동일하게 APEC 의장국이 반부패 투명성T/F의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으로 합의

□ 반부패 능력배양 프로젝트 Framework 관련 논의

○ 무역투자위원회(CTI) 및 경제위원회(EC) 등 APEC내 회의체들과 ACT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반부패 능력배양 프로젝트 계획을 공유키로 합의

○ 또한,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 준비 시, ADB/OECD,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들과 「워크숍 주제」를 공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재확인

□ 회원국의 연간보고서 관련

○ ’05년 우리나라가 제안한 「연간보고서」제출 관련, 9개 회원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문서를 공식문서로 배포

○ ’08년 8월 개최 예정 되어 있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전까지 미제출한 12개국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출을 독려

3. 성과 및 향후 조치 계획

○ 우리 대표단은 ’09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EC 반부패 투명성 능력배양 워크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미국, 페루, 칠레, 태국 등 주요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획득하여,

- 자금 신청이 ACT회원국에 의해 승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 표명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금번에 제안된 워크샵은 ’09년 10월 위원회 예산과 APEC지원기금(APEC Support Fund)을 합친 공동자금으로,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UNDP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하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 ’09년 APEC 반부패 투명성 T/F 워크숍 개최 준비 사업 계획서 작성(예산 포함)

※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필요

○ 이외에도, ’07년 APEC 정상들이 승인한 「공직자 행동강령」 및 「민간기업의 윤리강령」 원칙의 실행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 되는 등,

- 반부패 건의문(Deliverable)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회의 시 APEC 사무총장인 Capuñay대사의 참석을 통해 반부패 투명성 T/F 역할의 중요성 재확인 및 의장국의지속적 지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