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회의 출장 결과 보고

2008. 3.17～21

2008. 4

반 부 패 교 류 협 력 과

I.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08. 3. 17(월) ～ 21(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가 37개 당사국 대표 등 총 90여명 참석

- 우리 정부 대표단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교류협력과 김인종 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교류협력과 최유진 사무관

․ 주OECD 대표부 참사관 최용진

․ 주프랑스대사관 김종민 법무협력관

□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2단계심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 구두보고

◦ 뇌물방지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 조직 개편 설명

◦ 이스라엘 및 러시아의 OECD뇌물방지협약 가입 추진

◦ 모든 당사국들의 협약이행실태 점검(Tour de Table)

◦ 향후 OECD 뇌물방지 체제 개선

II. 주요 회의 내용 개요

□ 우리나라의 2단계심사 서면보고 후속 이행 조치 사항 보고

◦ 3개의 부분이행, 4개의 미이행 권고사항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및 이행 사항을 구두 보고함

◦ 재외공관의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인지도 제고 노력, ’08년 2월 UN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이행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마련 등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함

※ 우리나라에 대한 2단계심사 결과보고(04.11), 후속조치 구두보고(05.12), 후속조치 서면보고(07.1), 서면보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구두보고(08.3)로 진행되어 옴

□ 뇌물방지 기능과 관련한 우리 정부 조직 개편 설명

◦ 우리위원회 대표단은 국가청렴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은 정부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 과거 청렴위의 반부패 기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와의 통합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의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되었음을 표명함

□ 이스라엘 및 러시아의 OECD뇌물방지 협약 가입 추진

◦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협약 가입 의지 표명(법무장관 서한 접수)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Pre-accession review를 08.6월부터 개시하기로 함

◦ 이스라엘 및 러시아를 08.12월 회의부터 1년 기한의 ad-hoc observer 자격으로 작업반 회의에 참가시키기로 합의하고, 매년 12월 회의에서 옵서버 자격 시한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함(annually renewable observer)

III. 의제별 세부 논의 사항

1. 의장단 선출

□ 의장, 부의장 및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각각 현 의장인 Mark Pieth 의장과 부의장인 Maria Gavouneli가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재선출 되었음(1년 임기)

◦ 칠레 Garcia 임원의 사퇴로 인한 운영위원회(Management group) 임원 선거에서 아르헨티나 Mauicio Alice 후보가 지원하여 운영위원으로 선정됨

2. 협약 이행에 대한 상호 평가

□ 제2단계 심사 서면보고 결과 후속조치 구두 보고: 한국, 이태리, 일본

◦ 우리나라의 2단계 심사 서면보고 후속 이행 조치 사항 구두보고

- 우리나라는 ’07년 1월 2단계 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서면보고 시, 완전이행(7개)을 제외한 3개의 부분이행과 4개의 미이행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1년 후 추가 후속조치와 이행 사항을 구두보고 할 것을 요청받았는 바,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2단계 심사 서면보고 후 이행된 부분이행과 미이행 권고사항과 관련된 추가 후속조치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함

- 부분이행 중 KOTRA, KOICA와 관련한 협약 인지도 제고 성과와, 외교통상부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뇌물방지협약 및 FBPA(국내이행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보고함

- 주심사국은 개발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KOICA가 기업이 FBPA 위반에 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토록 KOICA 정책과 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대표단은 최근 KOICA가 OEC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뇌물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조항을 규정에 추가한 것을 보고함

- 뇌물수익 몰수 규정의 미비와 관련하여 ’08년 2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함으로써 뇌물수익을 포함한 부패 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함

◦ 뇌물방지 기능과 관련한 우리 정부 조직 개편 설명

- 우리 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김인종 과장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불필요한 기능중복을 없애고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에 적극 부응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개편을 단행하였으며,

-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던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새로운 보다 큰 조직으로 통합되었음을 설명함

-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 새로운 법률은 과거 부패방지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정책추진,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등 과거 청렴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바,

- 즉 새로운 법의 부칙 제3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 사무와 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 향후 OECD뇌물방지협약이 이행과 관련하여 과거 청렴위가 이행을 담당하던 협약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신고자 보호를 포함한 뇌물공여 예방과 방지부문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신고자 보호 등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홍보함(관련 발언문 별첨)

- 영국은 재원의 축소가 있는지, 의장은 독립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우리 측은 3개 기관의 중복된 행정관련 인원의 축소가 있었고, 독립성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답함

□ 제2단계 심사 재심사(Phase 2 bis) 결과 검토: 룩셈부르크

◦ 주심사국(프랑스, 벨기에)과 의장은 룩셈부르크가 2단계 심사 이후 재심사가 결정되었고 또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분위기로 2단계 재심사 보고가 진행됨

- 주심사국과 의장은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 시 지적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부재가 논의되었으며, 2단계 현장심사 시에도 관련 사항의 진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룩셈부르크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의지 자체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

- 외국뇌물범죄의 효과적인 기소를 위해 사법기관에 은행비밀관련 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계류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특히 동 법안은 2단계 심사가 실시된 2006년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계류 중 인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

-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협약이행의 인식도 제고 노력과 2007년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Corruption Prevention Committee)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부패방지위원회의 민관 양 분야에 대한 협약 인식도 제고와 반부패관련 부처 간 조정기능 등에 대한 기대를 표명

◦ 룩셈부르크에 대한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즉각적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되, 신속한 법률 제정 도모를 위해 2단계 재심사 이후 1년 내에 회원국에 서면보고 할 것

- 사법기관이 은행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여 뇌물방지를 강화할 것

-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룩셈부르크기업들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효과적이며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제고 조치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도입할 것

□ 제2단계 심사결과 후속조치 서면 보고: 오스트리아, 호주

◦ 오스트리아: 주심사국(그리스, 룩셈부르크)

- 인지도 제고 노력, 2009.1월 발효 예정인 부패수사기관 신설 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으나,

- 내부고발자보호제 미흡, 허위회계보고 처벌기준 미흡, 대부분의 조치가 향후 계획인 점 등을 지적하고, 09.3월 회의에 이행상황을 구두 보고토록 결정함

◦ 호주의 서면보고는 보고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호주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08.6월 회의에서 보고 키로 함

□ 제2단계 심사결과 후속조치 구두 보고: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 아일랜드 : 주심사국(뉴질랜드, 에스토니아)

- 아일랜드에 대한 2단계 재심사가 ’08년 6월 예정되어 있어 간략한 보고가 있었는 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뇌물협의를 인지한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전반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이 없는 점이 부정적으로 지적되었으며, 동 사항 포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은 2단계 재심사시 다시 검토될 예정임.

◦ 폴란드 : 주심사국(영국, 터키)

- 인지도 제고 노력, 법안 개정 및 신규 법률 제정 추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 영국 대표는 폴란드의 규정상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고, 뇌물제공자 사망 등으로 인해 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할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여전히 뇌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게 되나 현재 자연인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실정임을 지적한 바, 폴란드측은 현행 법률 규정상 법인은 뇌물제공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설명함.

◦ 포르투갈 : 주심사국(네덜란드, 브라질)

- 인지도 제고 노력을 평가하고, 내부고발자보호, 법인의 형사처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규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나,

- 대부분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계획 단계에 있으므로 1년 후 서면보고 시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이태리에 대한 2단계 심사 후속조치 구두 보고

◦ 이태리에 대한 구두보고는 당초 이태리가 차기회의로 보고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의장이 이를 거부하여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간략한 구두 보고가 이루어져, 주심사국(영국, 독일)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회원국의 무관심속에 의례적으로 진행됨

□ 일본에 대한 제2단계 재심사(phase 2 bis) 결과에 대한 비공식 연례 협의 결과 보고(주심사국 : 미국, 이태리)

◦ 미국은 일본과의 별도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많은 사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1년 후 재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보고함

◦	일본은 인지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초 215개 재외공관에 외국뇌물관련 담당직원을 선정하여 홍보, 사건 접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하였다고 보고함.

3. 회원국별 협약 이행 후속 조치 점검(Tour de Table)

□ 우리나라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뇌물공여사건 관련 보고

◦ ’08년 2월 29일 국회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이행입법인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하였음을 설명함

- 동 특례법의 입법으로 인해 해외도피 부패자산의 효과적인 환수와 국제 공조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음.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UN반부패협약의 자산회복에 관한 법률로서, 부패재산의 몰수와 추징보전절차, 관련 국제공조절차,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적인 국제반부패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08년 2월 대검찰청에 검찰국제협력센터가 개소한 것을 소개하고,

- 동 센터는 검찰의 국제범죄와 관계된 외국과의 정부교류, 수사공조를 중앙 집중화,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뇌물사건을 포함한 국제반부패 관련 수사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을 설명

◦ 뇌물수사와 관련하여,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주한미군 보안경비계약 발주 뇌물공여사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보고함

- 동 사건은 경비용역업체 대표가 2003년 5월 주한미군 계약사령부 소속으로 계약의 입찰 및 체결을 담당하는 미국공무원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870억 상당의 보안경비계약을 낙찰받은 사건으로,

-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입법된 이후 적발된 최대 규모의 뇌물사건으로서 ’07년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을 공여한 경비용역업자 1명은 징역 4년, 다른 경비용역업자는 징역 8월과 벌금 200만원, 다른 공범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음을 보고

□ 협약당사국 이행 실태 점검(Tour de Table) 관련 논의 사항

ㅇ 대부분의 협약당사국들이 Oil for Food 사건들을 Tour de Table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리스트에 동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사항은 보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 올 12월 전까지 Oil for Food 관련 사건들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아닌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국에 이유를 제출하여 리스트에서 삭제를 요청키로 함

□ Tour de Table 운영체제 개선 방안

ㅇ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사건에 대한 회원국들의 수사 추진사항과 반부패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보고하는 Tour de Table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ㅇ 현재와 같이 ① 연 4회 개최, 제도 및 사건 병합 검토, 또는 ② 제도 검토 및 사건 검토를 분리, 각각 연 2회로 줄이고 사건 검토에 뇌물담당검사들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 되었으나,

-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Tour de Table 사건 검토를 검사회의와 연계시키려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검사들의 참석을 의무화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연계성을 거부하여,

- 의장은 그간 수 차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바, 현행대로 운영키로 한다고 정리하고 토의를 일단락시킴

4. 향후 OECD 뇌물방지 체제 개선

□ Consultation Paper 관련

ㅇ 사무국은 지난 1.10 배포한 설문지에 대한 답변시한이 3.31일까지 이나, 현재 접수된 총 8건의 의견과 BIAC, TUAC, TI 등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의할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대부분의 국가가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협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를 표하여, 6월 정례회의와 연계하여 6.16(월) 오후에 3시간 정도의 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되, 의제, 참석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계획을 만들어 5월 중 회원국에 전자우편으로 회람하고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

□ 제3단계 심사제도 검토

ㅇ 사무국에서 작성한 국가별 심사의제 및 공통 심사 의제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Tour de Table사건 포함여부 등 상이한 의견이 개진되어,

ㅇ 의장은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국에서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서 토의키로 정리함.

5. 회원국 확대 관련

□ 이스라엘 및 러시아의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 추진 관련

ㅇ 사무국은 이스라엘 및 러시아의 OECD뇌물방지 협약 가입 추진 현황과 관련 아래 사항을 보고함

- Pre-accession review, phase 1, phase 2 단계별로 준비상황을 점검, 2010년 이전에 작업반 차원의 검토 완료 목표를 설정함

- 이스라엘은 법무장관의 서한을 통해 적극적인 협약 가입 의지를 표명한 바, 08.6월부터 pre-accession review 개시할 예정임.

- 협약 가입 시까지 동 국가들에 대한 옵서버 자격 부여 및 회의 참가 초청 문제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함.

ㅇ 의장이 08.12월 회의부터 1년 기한의 ad hoc observer 자격으로 작업반 회의 참가토록 초청(매년 12월 회의에서 옵서버 자격 시한 연장 결정, annually renewable observer)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함

-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적극적인 서한을 보내왔는바, 러시아에게도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가입 희망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는데 합의

6. 기타 사항

□ 로마 회의 후속 조치 : 검사회의 개최 방안

ㅇ 의장은 지난 로마 검사회의 결과, 많은 검사들이 동 회의의 유용성을 평가했다고 하면서, 별도의 검사회의를 6월 회의 직전 6.16(월) 오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하여 토의한 바,

ㅇ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회의 목적 및 유용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비공식 회의로 해야 하며 의무적 참가에는 반대한다고 하여, 의장은 일단 6.16(월) 오전에 별도의 비공식 검사회의를 자발적 참여하에 개최키로 하고 의제 등 상세한 사항을 미국측에서 마련하여 각국 검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정리함.

□ 멕시코 개최 국제반부패 컨퍼런스 소개

ㅇ 주OECD 멕시코 대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오는 9.29-30일간 OECD와 공동으로 자국에서 뇌물방지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하고 OECD뇌물방지협약 체약국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ㅇ 구체적인 계획 및 초청장 등은 곧 전달할 예정이라 하며, 고위급 회의와 별도의 검사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함.

□ 회의 불참국에 대한 제재 조치 논의

ㅇ 사무국이 작성한 회의 불참국가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는 바, 3번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하고, 사무국이 회의 첫째 날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기로 함

- 제재 조치로는 의장 서한 송부 등 추후 협의키로 함

ㅇ 의장은 뇌물방지협약의 이행과 사건내용 관련 보고를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부처에서 대표단을 보내는 것을 권장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OECD대표부에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함

□ 운영위원회(Management Group) 회의 결과 보고

ㅇ 의장은 뇌물방지협약 이행관련 일부 회원국의 반부패 기구의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 반부패기구의 축소 및 폐지 등 정부 구조조정은 주권국의 고유 권한인 점을 감안, 뇌물방지회의 의장이 중립적인 내용의 서한을 송부, 회원국으로 하여금 사유 및 향후 협약 이행 방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의장은 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는 경우, 서한 송부를 통한 회원국의 설명 요구 외에 다음 단계의 행동(action)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case by case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함

- 슬로베니아의 경우 의장 명의 서한 기발송, 한국의 경우 관련기관의 설명 예정, 남아공의 경우 향후 제1단계 및 2단계 심사과정에서 논의 등

□ 2009-2010년도 사업계획서(PWB)

ㅇ 사무국은 2009-2010년도 사업 예산은 2006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재원을 모니터링 60%, 정책분석 및 회원국 확대 사업에 각각 20% 할당하겠다고 설명함

□ 제3자 뇌물에 관한 정책 연구서 작성(typology)

ㅇ 사무국은 6월 중 전문가 회의 개최, 10월 회의에 제1차 보고서(안) 제출 및 검토 요청 일정으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ㅇ 이에 대해 몇몇 국가가 현재 제3단계 심사체제 등 여러 의제로 사무국의 업무부담이 큰 점을 제기, 당초 일정에서 다소 늦추어 12월 회의에 draft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함

□ 차기 회의 일정

ㅇ 6.17(화)-20(금)

※ 6.16(월) 오전 검사회의, 오후 이해관계자와의 청문회 개최 예정

IV. 관찰 및 건의사항

□ 우리 위원회 출범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과 관련, 동 위원회 담당과장이 금번 회의에 참석, 향후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의지 및 계획,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 목적 및 협약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거 청렴위의 기능 및 조직을 승계하는 것을 포함한, OECD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홍보하였는 바, OECD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서면보고 후속 이행 조치 관련

◦ 금번 제2단계 심사 서면보고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상황 구두보고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우리의 부분 이행 또는 불이행 조치는 향후 결정될 제3단계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므로 법인의 형사처벌 등 필요한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내공무원뿐 아니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명시가 필요함

□ Tour de Table 검토 관련

◦ Iraq oil for food 및 각국별 등재 사건에 대한 처리(사건 목록에서 삭제)를 위해서 관련 부처, 재외공관 및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조속 정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