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외정책설명회

국 외 출 장  보 고 서

2008. 6.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출장결과	4

Ⅲ. 기관별 활동내용	12

※ 별 첨	44

Ⅰ		출장개요

1. 출장배경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정부의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의 추진 결과 꾸준히 상승하여 ’05년도에 5점대에 진입 하였으나,

-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 속도가 정체되고 있음

※ ’07년 CPI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7.18점)보다 2.08점   낮으며, 순위는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5위에 그침

〈 연도별 CPI 변화 추이〉

CPI	'03	'04	'05	'06	’07
점수	4.3	4.5	5.0	5.1	5.1
순위	50/133	47/146	40/159	42/163	43/180
백분율	37.6	32.2	25.2	25.8	23.9

2. 출장목적

○ 우리의 청렴도가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제 평가  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전개

- 각 기관의 관심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의 분석 전문가들에게 반부패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우리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관심사항을 토론하여 기관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

-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3. 출장기간 및 출장자

○ 출장기간 : 2008. 5. 26(월) ～ 6. 4(수),  8박 10일

○ 출 장 자

- 김인종 반부패교류협력과장

- 주경희 사무관

- 이광락 통역사

4. 출장기관 및 일정

○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중 영국, 독일에 소재한 전문가 평가기관 및 국제투명성기구

- Global Insight (영국, 런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런던)

-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 Bertelsmann Stiftung (독일, 귀테슬로우)

※ ’07년 CPI 산출에 신규반영기관

〈기관별 방문 개요〉

기관명	일 시	방문기관 참석자
Global Insight	5.27(화) 12:30～16:10	ꋯJan Randolph ꋯJames Auger ꋯChietigj Bajpae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5.28(수) 15:00～16:20	ꋯMiho Tanaka ꋯRobert Ward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5.30(금) 10:30～12:10	ꋯLisa Ann Elges ꋯJuanita Riano
Bertelsmann Stiftung (베텔스만 재단)	6. 2(월) 12:00～15:10	ꋯHauke Hartmann ꋯSabine Donner ꋯOliver Heilwagen

Ⅱ		출장결과

1. 의 의

○ 금번 설명회는 CPI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정책홍보 설명회로

-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정에서 반부패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음을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에 알리고,

-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의 반부패정책이 그대로 승계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집중 홍보

○ CPI 원천자료 생산기관 중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분석하여 평가관련 원천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제고

- 정경유착의 유인이 감소하고 정치관련 제도개선의 효과가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실제로 나타나 깨끗하고 준법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집중 설명하고,

-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하여 분석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한 삼성 비자금 수사 등 국내 현안에 대해, 한국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과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적극 설명

○ 평가관련 분석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부패관련 지수의 평가체계, 평가방법 및 주요항목들을 파악하고,

- 특히 CPI 산정시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여 TI의 지수 담당자가 공감하는 등 CPI 제고 차원의 홍보활동 전개

2. 주요 활동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배경에 대한 소개

- 부패문제 및 국민의 불편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등 국민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출범하였음을 설명

-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하여 더욱 충실하게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소개

- 청렴도 측정(Integrity Survey)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인들이 인식하는 각 기관별 부패수준을 점수로 발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 유도

-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법령 및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현행법 및 제도 중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을 실시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Whistle Blower)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한․인니 MOU사업 등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한․UNDP 협력   사업의 경우 UNDP가 사업비 전액(93만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홍보

○ 한국의 정치 분야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소개

-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 저비용의 정치구조 확립, 정경유착의 유인 감소를 위한 선거 및 정치관련 분야의 제도개선을 이미 추진했고,

-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도 총선은 선거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록되는 등 깨끗하고 준법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설명

※ ’04년 17대 총선에서 317명의 선거법위반사례가 ’08년 18대 총선에서 47명으로 크게 감소

○ 기업 경영 관련 투명성 제고 노력과 그동안의 성과 홍보

- UN 글로벌 콤팩트의 가입 확대 등 민간기업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노력 확산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삼성 비자금 사건은 이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비자금 조성과 같은

- 불법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또한 한국사회가 투명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강조

○ CPI 제고 관련 홍보

- 해당기관의 평가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지수 전반과 CPI 산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높이고,

- CPI 산정과 관련한 원천자료 생산기관의 평가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지수산정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 CPI를 산정하는 TI측에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지수 산정시 반영하도록 촉구

3. 각 기관의 반응

○ 국가청렴위원회가 추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그대로 계승된 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 추진을 기대

○ 한국의 정치 환경, 기업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설명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청렴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그러나 부패에 연루된 기업인 등에 대한 소극적 처벌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문제는 기업문화 개선 등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조언

○ Global Insight는 한국의 규제완화, 한․미 FTA 등에 대한 기대로 경영상 위험(Operational Risk) 분야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였고, 정치 분야의 투명성 제고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으나,

-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 기조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대기업 총수의 사퇴는 한국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 종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기업문화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될 것인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서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와 정치 분야의 선거공영제에  대해서 높이 평가

- CPI 산정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

- 한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 기업들이 반부패 시스템이 부족한 동남아․아프리카 등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을 지적

○ 베텔스만 재단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면서,

- 한국 정부의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이러한 발전에 비해 미흡하며

- 한국의 정당조직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정치 유력자에 의해 발생․소멸이 반복되어 정당의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4. 시사점

○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의 인식과 평가가 CPI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등이 필요

- 투명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 정책설명회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시적인 홍보 추진

○ 각 평가기관 관심사항별로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홍보 전략 시행

GI, EIU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사항을 적극 홍보
Bertelsmann Stiftung	부패사범 처벌 및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 개선
TI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집중 홍보하고, 이러한 노력이 TI의 CPI 산정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

○ 전문가 평가기관에서 각국의 부패수준을 평가할 때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 뿐 아니라 기업경영과 관련한 민간의 부패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므로,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업 윤리경영체제의 확산 노력을 집중 홍보

○ 한국의 청렴수준의 제고는 장기적으로 정치․기업 문화의   전반적 개선과 연결되어 있는바,

- 청렴한 문화의 정착이 경쟁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Ⅲ		기관별 활동내용

1	Global Insight

1. 방문개요

○ 일  시 : 2008. 5. 27(화) 12:30～16:10

○ 장  소 : Cardinal Tower 12 Farringdon Road           London, EC1M 3NN United Kingdom

○ 면담자

이 름	업 무
Jan Randolph (Director, Sovereign Risk)	ꋯSovereign Risk Team의 책임자 ꋯLloyds Bank, National Westminster Bank Group 등에서 13년간 국제 금융 리스크 관리 업무를 했으며, '00년부터 GI에서 근무
James Auger (Director)	ꋯCountry Intelligence Group의 총괄 ꋯ'99년 8월부터 GI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European Commissi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U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Chietigj Bajpaee (Asia-Pacific Research Analyst)	ꋯ'0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석가로 근무

2. 기관현황

○ ’01. 3월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200여 개국의 정치, 경제, 및  금융 상황을 분석하여 주로 기업을 고객으로 투자관련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 미국 보스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북남미․아프리카․중동․아시아 14개국에 25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기업․금융기관 등 3,800여 곳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7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3. GI의 평가방법

○ GI에서는 산업의 안정성과 투자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국가별 종합 리스크를 분석(Country Risk Service)

- 기업이 안전한 투자와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안정성이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정부가 펴고 있는 정책 등과 관련된 것이 기업 환경으로 분류하고

- 안정성과 기업 환경의 평가를 위해 각 국가별로 정치, 경제, 법률, 조세, 경영, 안보등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

○ 애널리스트들은 각 분석 국가에 대한 자료를 개인별로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일 각국의 상황 변화와 위험률을 체크

- 분야별 위험도는 1～5까지로 9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위험이 크다는 뜻임

종합 위험도	위험 수준
1.00～1.24	거의 없음(Insignificant)
1.25～1.74	무시 가능(Negligible)
1.75～1.99 (’07 한국 1.98)	낮음(Low)
2.00～2.49 (’04～’06 한국 2.10)	양호(Moderate)
2.50～2.99	평균(Medium)
3.00～3.49	다소 위험 수준(Significant)
3.50～3.99	높음(High)
4.00～4.49	매우 높음(Very high)
4.50～5.00	매우 심각(Extreme)

※ 별첨 1 : GI의 분야별 평가기준 및 내용

4. 주요 토의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배경 및 조직과 역할에 대해 설명

○ 한국의 정치개혁 성과, 삼성비자금 수사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ꊱ 주요 홍보내용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배경 및 조직에 대한 소개

-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새 출발함

-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존의 부패방지 기능은 그대로 승계하여 담당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소개

- 청렴도 측정(Integrity Survey)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인들이 인식하는 각 기관별 부패수준을 점수로 발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현행법 및 제도 중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을 실시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Whistle Blower)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한국의 정치 분야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소개

-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정치 분야의   고질적인 불법 선거자금 문제를 개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 200달러 이상의 선거비용을 제공할 때에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 수표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15%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전부다 보전해줌

- ’04년 17대 총선에서 317명의 선거법위반사례가 ’08년 18대   총선에서 47명으로 크게 감소,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 정당법 - 고비용 정치의 원인으로 꼽히는 지구당 폐지 -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원 수 제한 ○ 정치자금법 - 2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계좌입금, 신용카드 또는 수표를 사용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시 최고 50배의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 금지, 개인의 기부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제한,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신상 의무적 공개 ○ 공직선거법 - 조직 동원 방식의 선거운동을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운동 방식으로 개선 - 합동연설회나 정당 및 후보자 연설회를 폐지

○ 삼성 등 한국의 재벌과 관련한 일련의 부패스캔들에 대한 설명

- 이번 삼성 사건은 이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비자금 조성과 같은 불법행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또한 한국사회가 투명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설명

ꊲ GI의 한국에 대한 평가

○ 한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평가

- 정치관계법 개정 등으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고,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개선으로 인정

- 정치적 유력자에 따라 정당이 합종연횡(合從連衡)하는 등  정당의 정체성이 부족함

-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 기조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소극적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 이에 대해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설명

○ 한국의 투자 위험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정부의 친기업적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 미국과의 FTA 등에 대한 기대로 ’08년도 평가에서 6개 분야 중 경영상 위험(Operational Risk) 점수가 상향 조정됨 (’07 2.25→’08 2.0)

※ GI가 2007년에 분석하여 제시한 우리나라의 국가 리스크를 보면  정치(2.50), 경제․법(1.50), 조세(1.75), 경영․안보(2.25)로 정치 분야와 경영․안보 분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GI의 분야별 위험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 위험도가 크다는 뜻임

-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등 북한의 침략보다 붕괴 가능성이 안보분야에서의 한국의 투자 위험도를 높이고 있음

○ 삼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Clean Window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비리에 연루된 대기업 CEO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ꊳ CPI 관련 정보 파악

○ GI는 CPI 산정과 관련하여 부패관련 국가별  순위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 심사(Special Assessment)를 거쳐 별도의 보고서를 TI에 자료기부 형태로 6월중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부패관련 항목은 Country Risk의 전체 위험도 평가항목 중 경영상 위험(Operational Risk)에 속함

- 부패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뇌물수수와 같은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 뿐 아니라 대규모 정치 부패까지 포함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모두를 대상으로 함

2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 방문개요

○ 일  시 : 2008. 5. 28(수) 15:00～16:20

○ 장  소 : 26 Red Lion Squre London WC1R 4HQ     United Kingdom

○ 면담자

이 름	업 무
Miho Tanaka (Asia & Australasia Country Team 멤버)	ꋯ아시아 정치․경제 전문으로 일본, 한국, 북한,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전문가
Robert Ward (Director, Global Forecasting & Chief Automotive Analyst)	ꋯ한국과 일본에 중점을 두는 EIU 아시아 팀의 선임멤버로 20년 가까이 아시아지역을 연구하였고, 국제 및 일본 언론 등에 아시아지역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고 ꋯ현재는 Global Forecasting Team의 리더로 EIU의 세계 전망을 담당, 주요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

2. 기관현황

○ 영국의 시사 주간지 The Economist를 발행하는 Economist Group의 비즈니스 정보 담당 계열사(1946년 설립)로 국가별 경제 전반에 관한 중장기 분석 및 평가에 정평이 있는 기관

○ 세계 82국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치․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경제 환경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업, 금융기관 등에 제공

- 200여개의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가분석, 10개 분야의 산업경향분석, 최근 관리정책 및 모범사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EIU의 기업 환경 지수는 국가 경쟁력 평가분야에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과거 냉전시대에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각국 정보기관이 이를 활용한 바 있음

3. EIU의 평가방법

○ EIU의 기업환경분석 모델(Business Ranking Model)은 기업환경의 질과 투자 매력도를 측정함

- 기업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경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정치환경, 거시경제 환경, 조세 등 10개의 측정범주로 나누어 평가

- 각 측정범주는 5～16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총 91개의 세부항목의 평가결과(5점 척도 : 점수가 높을수록 좋음)를 종합하여 범주별 점수와 각국의 총 기업 환경점수를 도출

- 평가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상태와 5년 후 전망치까지 포함하여 기업 환경을 분석

※ 별첨 2 :  EIU의 지수산출방법

4. 주요 토의내용

○ EIU에서는 삼성 등 한국 기업경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EIU측의 한국 기업경영과 관련한 평가에

대한 토의를 하고,

- 이외에 우리 위원회의 통합 출범 배경 및 반부패 개선노력 성과를 설명하는 순서로 방문이 진행되었음

ꊱ EIU의 한국 기업경영 관련 평가

○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

- 주주권 확보 운동(shareholders' activism)의 확산 등으로  기업경영과 관련한 투명성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음

※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정부패 사건이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평가

○ 한국의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 견지

-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특검에서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나,

- 가장 중요한 쟁점인 뇌물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지적

- 예전에 대기업 총수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도 기업 경영을 계속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건희 회장이 사퇴를 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며, 한국의 다른 대기업에 본보기가 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

- 법적으로 주주에게 기업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기업 설립자에 대한 외경심 등 문화적 측면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 관련 문화를   바꾸어야함

- 기업 경영자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용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 부패와 특혜가 생산성을 저해하고 창의성을 희생시키므로, 부패척결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의 문화운동의 전개가 필요

※ 이번 이건희 회장과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올바른 선택이며, 향후 10년이 기업문화 개선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 현 한국의 대통령이 CEO 출신이고 친 기업적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친기업 성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재벌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이에 대해 시장 친화적 성향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

※ 이전 정부에서 정부 투명성이 제고 되었는데, 이러한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에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

○ EIU는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

- “기업문화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기업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를 바꾸는 데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

※ 한국은 중국,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기업문화를 보다 유연하고 투명하게 바꿔야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일 수 있음

ꊲ 위원회 출범 배경 및 반부패 노력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된 배경 및 조직에 대한 소개

- 새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새 출발함

-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부패방지 기능은 그대로 승계하여 담당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소개

- 청렴도 측정(Integrity Survey)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인들이 인식하는 각 기관별 부패수준을 점수로 발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현행법 및 제도 중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을 실시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Whistle Blower)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한국의 정치 분야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성과 소개

-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정치 분야의   고질적인 불법선거자금 문제를 개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 ’04년 17대 총선에서 317명의 선거법위반사례가 ’08년 18대   총선에서 47명으로 크게 감소,

○ 삼성 등 기업관련 부패스캔들에 대한 설명

-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사회 체제가 더 이상 비자금 조성 내지 편법증여를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민주체제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설명

ꊳ 지수관련 정보파악 내용

○ EIU의 기업환경분석모델(Business rankings model)에서 CPI에  반영되는 부패관련 항목은 첫 번째 측정범주인 정치 환경(political environment)분야의 13개 세부항목에 포함됨

- ’07년도 기업환경분석에서 우리나라는 부패와 관련하여 4점을 받음

	2002～2006		2007～2011
	한 국	아태지역평균	한 국	아태지역평균
▪Corruption(부패)	4	2.6	4	2.8

※ 이번 출장에서 EIU에서는 한국의 ’07년도 국가별 보고서를 제공

- 우리나라의 항목별 점수와 지역평균 결과만 수록됨

- ’08년도 보고서는 제공하지 않음

- 부패의 범위는 공무원․정치인 등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도 포함

- GI와 마찬가지로, CPI 산정과 관련하여 부패관련 국가별  순위를 정리하기 위한 특별 심사(Special Assessment)를 거쳐 별도의 보고서를 TI에 자료기부 형태로 6월중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각국의 부패 수준에 대해서는 국가별 애널리스트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언론보도 및 다른 평가기관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적 식견․지식에 의존하여 평가

3	Transparency International

1. 방문개요

○ 일  시 : 2008. 5. 30(금) 10:30～12:10

○ 장  소 : Alt Moabit 96 10559 Berlin, Germany

○ 면담자

이 름	업 무
Lisa Ann Elges (Senior Programme Coordinator Asia Pacific)	ꋯ국제 인권변호사로 ’00년부터 TI에서 근무 ꋯ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공공정책 전문가
Juanita Riano (Research Coordinator - Measuring Corruption)	ꋯ’07. 2월부터 TI의 부패 측정 프로그램 담당 ꋯ그 전에는 반부패와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World Bank Institute에서 근무

2. 기관현황

○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93년도에 설립된 국제 NGO로 ’08년 현재 107개국에 현지본부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부는 독일 베를린에 소재

○ TI의 주요 기능

- 선거, 공공행정, 조달, 민간경영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간의 결집을 촉진

-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 수행

- 사정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나, 개별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음

- 부패에 관한 전문가회의, 연구 성과 출판, 보고서 발행, 각종 부패관련 국제지수 발표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부패문제 및 관련 상황 정보 제공

※ TI에서는 ’95년 이후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으며,     ’99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

○ TI의 조직

- TI의 중앙조직은 집행위원회(The Executive),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그리고 총회(Membership Meeting)로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임기 3년)되며, 사무국장을 통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을 집행

※ 회장: Huguette Labelle

- 캐나다 생으로 오타와대 교육학 박사이고,

- 현재 오타와대 총장 및 TI회장 역임

②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 3인과 총회에서 선출된 10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연간예산 승인, 사무국장의 승인, 회원의 자격 박탈에 대한 결정 및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한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짐

③ 총회는 년 1회 이상 집행위원장에 의해 소집되며, 모든 정회원은 1표의 투표권 보유함

- TI본부는 각국의 지부 활동을 지원하며 TI의 국제적 활동을 수행 (사무국 직원 : 74명, 이외 자원봉사자 다수)

∙ 사무처장이 지휘하며 별도 4인의 집행이사가 세계를 4 지역(아프리카․중동지역, 아태지역, 미주지역, 유럽․중앙아시아)으로 나누어 활동 관장

※ TI 사무처장: Cobus de Swardt

- 남아프라카 공화국 사회학 학자로써 국제화, 개발정책, 국제관계 및 다국적 기업 경영의 전문가

○ TI의 활동경비는 주로 국제개발 관련 기관, 각종 재단 및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충당

- 각국 지부는 TI 본부에 회비를 내지 않고, TI 본부도 각국 지부에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 (상호 독립성 보장)

3. 주요 토의내용

○ CPI 산정과 관련한 TI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한국의 반부패 노력이 CPI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측의 문제제기 방식으로 토론 진행

○ 이외에 위원회 통합 배경 및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하여 설명

ꊱ CPI 산출과 관련한 토의내용

〈 TI측의 CPI 산출 방식 설명 개요 〉

○ 부패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 기소된 통계치 등을 활용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식조사 방식이 적절

- 인식에 기초한 데이터에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통계적 방법이 사용된 *여러 원천자료들의 부패관련 인식지수를 집계

※ ’07년도 CPI 산정시 9개 기관이 제공한 14개의 원천자료 사용

- TI는 여러 평가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분리하고, 다른 용도로 생산한 자료를 사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 우리위원회 방문단 문제 제기 〉

○ 한국의 반부패 노력의 저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 한국과 같이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부패사례에 대한 보도가 과장되어 이러한 노력이 CPI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

⇒ TI는 부패 관련 보도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반부패 정책의 추진 결과 정부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이러한 진척된 상황은 향후 CPI에 반영될 것이라고 답변

○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의 한계 지적

- CPI는 대상자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지수로, 사람의 인식은   고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패 관련 평가 또한 고정되어 지수 산정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

⇒ TI는 사람들 간의 인식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3개 이상의 원천자료를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원천자료의 비공개에 대한 문제제기

- IMD, WEF 등 설문조사 기관의 CPI 산정 관련 자료는 국내에서도 보고서를 입수하여 파악이 가능하나, EIU, GI 등의 분석기관의 특별평가(special assessment)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CPI 발표시 이러한 평가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추구하는 TI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 제시

⇒ TI는 우리 측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들 자료들은 평가 기관으로부터 자료기부 형태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자료공개를 해당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변

○ 이외에 CPI는 순위보다 점수가 중요하다는 TI측의 설명에  대하여, 개별국간의 입장에서는 CPI의 순위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 점수가 중요하다면 부패관련 순위보다는 점수를 범주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 이에 대하여 TI는 CPI 산정시 점수를 범주화하는 방안을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ꊲ  위원회 출범 배경 및 반부패 노력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배경에 대해 설명

- 기존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 증진을 목표로 효율적 업무처리와 창구 단일화를 위해 통합

- 세계적인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의 반부패 정책기능은 그대로 승계되었음

- 현재는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8인으로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소개

- 청렴도 측정(Integrity Survey)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인들이 인식하는 각 기관별 부패수준을 점수로 발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법령․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현행법 및 제도 중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을 실시

-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Whistle Blower)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행정적 불이익도 보호하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한국의 정치개혁 사례 소개

-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04년 17대 총선에서 317명의 선거법위반사례가 ’08년 18대 총선에서 47명으로 크게 감소,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사례임

※ 200달러 이상의 선거비용을 제공할 때에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 수표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15%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전부다 보전해줌

○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사직하였고 이와 대한  재판이 있을 예정이며, 한국사회에서 부패혐의로 재벌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케이스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기회가 될 것임

ꊳ TI의 한국에 대한 평가

○ 국가청렴위원회의 반부패 노력의 성과를 높이 인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 기대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서 아시아 유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와 정치 분야의 선거공영제에 대해서 높이 평가

○ 한국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패가 더욱 중요한 문제(real challenge)임

-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기업도  국내에서 보다 개도국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정(bad performance)을 저지르는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이 문제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우수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UN 반부패협약의 이행체계가 확립되면 후진국에서의 불법적 뇌물제공도 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 OECD 반부패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기업이 OECD 회원국의  공무원 대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한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4	Bertelsmann Stiftung

1. 방문개요

○ 일  시 : 2008. 6. 2(월) 12:00～15:10

○ 장  소 : Carl-Bertelsmann-Straβe 256 Postfach 103         33311 Gὕtersloh, Germany

○ 면담자

이 름	업 무
Hauke Hartmann (projector manager)	ꋯ’99년에 입사, 민주주의․인권․개발정책․변혁과정 전문 ꋯ“Shaping Change - 개발과 전환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BTI(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지수 책임자
Sabine Donner (projector manager)	ꋯ’01년에 입사, 개발정책․민주화와 거버넌스 전문 ꋯBTI 담당, 러시아연방과 몽고 지역의 BTI 코디네이터
Oliver Heilwagen (projector manager)	ꋯ국제정치, 비교정치, 민주주의 측정 전문 ꋯ’04년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05년 BRI(Bertelsmann Reform Index) 프로젝트 매니저

2. 기관현황

○ 베텔스만 재단은 Reinhard Mohn가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77년에 설립한 재단으로 700개 사업에 666백만 유로를 출자한 독일에서 가장 큰 재단 중 하나로,

“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시민이 느끼는 좌절을 나는 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하며, 베텔스만 재단을 창립한다.”

- Reinhard Mohn -

○ “우리는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를 사명으로 하며, 사회의  장기적 생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활동을 집중, 민주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transition)과 관련한 연구 수행

○ 베텔스만 그룹은 63개국에 9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Random House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 등을 경영

3. BTI의 평가방법

○ 베텔스만 변화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는 개도국 등의 시장경제와 정치리더십에 관한 지수로 10여년의 연구기간에 걸쳐 개발

- ’95년 베텔스만 재산의 설립자가 동유럽, 중앙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 시작

-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는 각국의 역사․문화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정치지도층과 거버넌스의 역량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BTI의 기본 전제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가 얼마나 변화 하였는가를 2년마다 지수로 발표

○ BTI는 대상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상태지수(Status Index)와 거버넌스 역량과 정치지도층의 리더십을 측정하는 경영지수(Management Index)로 구성

※ 별첨 3 :  BTI 산출방법(’08년도 BTI 방법론)

4. 주요 토의내용

○ 베텔스만 재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주로 연구하는 기관임을 고려,

-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민주주의 체제(시장경제 포함)로의 이행과정과   연결하여 설명

○ 이외에 위원회 통합 배경 및 한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하여 설명

ꊱ 주요 홍보내용

○ 한국 반부패 정책의 변천

- 1960～1980년대 반부패 정책

▸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기업에게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할 수 있었고,   기업은 이러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등 정경유착이 됨

▸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은 사후 처벌 중심으로 반부패정책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음

- 1990년대 이후 변천 과정

▸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의 한계가 노출되었고,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 또한 한국의 외환위기는 시장경제로의 불완전한 전환 및 부패친화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부패방지법 제정(2001), 자금세탁방지법 제정(2001), 금융정보기구 설립(2001) 및 부패방지위원회 출범(2002)

○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배경에 대해 설명

- 기존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 증진을 목표로 효율적 업무처리․창구 단일화를 위해 통합

- 세계적인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의 반부패 정책기능은 그대로 승계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소개

- 청렴도 측정(Integrity Survey)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인들이 인식하는 각 기관별 부패수준을 점수로 발표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

-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해 제․개정 법률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Corruption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현행법 및 제도 중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institutions)을 실시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Whistle Blower)는 선진국 수준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한국의 정치개혁 사례 소개

-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04년 17대 총선에서 317명의 선거법위반사례가 ’08년 18대 총선에서 47명으로 크게 감소,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개혁사례임

※ 200달러 이상의 선거비용을 제공할 때에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 수표 등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15%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전부다 보전해줌

○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건희 회장이 물러난 사건에 대해서 한국사회의 투명성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 설명

- 한국사회에서 부패혐의로 재벌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케이스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기회가 될 것임

ꊲ 한국에 대한 평가

○ 한국은 ’08년도 평가에서 상태지수(Status Index)는 8.89점(10위), 경영지수(Management Index)는 7.09점(6위)으로 전체 125개국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가장 낮은 점수(7점)를 받은 항목은 부패처벌의 엄정성(16위), 정당시스템(18위), 정책학습(16위), 반부패정책의 효과성(8위)임

▸ 한국의 정당조직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권력자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 한국 정부는 부패한 관료를 정해진 법에 따라 기소하지만, 법적․정치적 절차의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음

▸ 한국정부의 최고위층은 공직 남용에 대한 처벌과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미흡

○ 아시아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국가와 독재국가가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성공한 국가는 한국, 대만, 인도뿐임

- 한국의 경우 최근 노선에 따라 정당간의 합병이 있어서, 보수당은 더 보수화되고, 진보당은 더 진보화 됨

○ 경제성과 면에서 중국과 인도가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시장경제의 기반, 물가 안정성, 사유재산 보호와 교육․환경보호 등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우수함

- 사회보장과 성장의 분배 면에서 중국과 인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BTI의 장점은 경제적 성공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다는 것임

ꊳ 지수관련 토의내용

○ BTI의 세부항목 중 부패와 관련하여 CPI에 반영되는 항목은    두 가지가 있음

-「Political Transformation」법치분야에서 “부패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Abuse of office prosecuted)” 항목

-「Business Performance」자원의 효율성 분야에서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Anti-corruption)” 항목

- 한국은 “부패처벌의 엄정성”에서 7점으로 129개국 중 16위,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서는 7점으로 8위를 기록

○ 한국을 평가하는 지역전문가는 독일 Geidelberg 대학의 교수로 아시아 전 지역을 담당하며, 독일의 다른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다른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함

별 첨 1		GI의 분야별 평가기준 및 내용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사항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ꋯ제도적 영속성	- 정치 시스템의 안정 및 정비 정도 - 행정, 입법, 사법의 관계
	ꋯ여론 반영도	- 여론 및 이익단체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정도
	ꋯ내부세력과의 정치합의	- 사회․정치 분열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정도 - 민족주의/극단주의자들이 사회․정치 혼란을 악용하는 정도
	ꋯ외부세력과의 정치합의	- 해당 국가가 타국에게 위협으로 작용하는(또는 위협을 받는) 정도
경제적 위험 (Economic Risk)	ꋯ시장정책의 방향	- 경제체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 시장기능의 적절한 작동여부, 정부의 시장기능 지원 정도
	ꋯ정책의 일관성․향후계획	- 지속적인 경제정책의 이행 - 정책결정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여부
	ꋯ경제의 다양성․탄력성	- 산업분야별 다양성, 경제의 양극화 정도 - 부문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도
	ꋯ거시경제 체질	- 경제체질(인플레이션, 실업, 무역의 안정성 등)
법적 위험 (Legal Risk)	ꋯ법률제정	-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상법의 제정․시행여부 - 다른 국가의 법체계와의 양립 정도 등
	ꋯ투명성	- 소송절차의 명확성 - 형법․상법의 명료성
	ꋯ독립성	- 국가 혹은 외부요소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ꋯ역사․경험	- 법체계의 안정성 및 확립 정도 - 법조계 인사들의 경험 등
조세 위험 (Tax Risk)	ꋯ일관성	- 조세제도의 명료성, 투명성
	ꋯ공정성	- 공정한 세금 부담 - 정부기관 등이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
	ꋯ상대성	- 상대적인 세금 부담(세금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ꋯ실효성	- 조세제도의 실효성
경영상 위험 (Operational Risk)	ꋯ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도,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태도
	ꋯ인프라의 질	- 인프라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지 여부 - 에너지 인프라의 질
	ꋯ노동	- 노사관계 - 노동자의 업무능력, 노동력의 가용
	ꋯ관료제도․부패	- 관료제도의 질, 불필요한 행정규제 - 부패한 관리를 접할 확률
안보상 위험 (Security Risk)	ꋯ시민 소요	- 정치소요의 빈도, 정치소요가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 - 시위가 폭력으로 확대될 경우 그 악영향
	ꋯ범죄	- 기업이 범죄로부터 느끼는 정도 - 범죄예방을 위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규모
	ꋯ테러	- 테러 가능 정도, 테러 발생원인 - 국내에 테러위협이 고질화 되어 있는 정도
	ꋯ외부안보위험	- 주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별 첨 2		EIU의 지수산출 방법

□ EIU의 기업환경분석 모델(Business Rankings Model) 개요

○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기준을 10개의 측정범주(category)로 나누어서 평가실시

- 각 측정범주는 5～1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10개 측정범주에는 총 91개의 세부평가항목(Indicators)이 있음

- 세부항목 자료는 지난 5년 동안의 국내․국제적 통계자료와 향후 5년에 대한 EIU의 예측자료에서 추출

▸ 세부항목의 절반은 GDP 성장률 등과 같은 정량자료에 기초하는데, 지난 5년에 대해서는 국가적․국제적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향후 5년에 대해서는 EIU의 평가 자료를 사용

▸ 나머지 절반은 금융규제시스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등과 같은 정성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5년에 대한 전망을 담은 모든 정성자료는 EIU의 평가에 의함

□ 순위 결정 방식

① 91개 세부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1 : 매우 나쁨 ～ 5 : 매우 좋음)

② 각 범주의 점수는 세부항목 점수의 평균

③ 10점 척도 지수로 산출하기 위해 선형변형에 의해 조정

④ 10개 범주의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각국의 총 기업환경점수 도출(10점 척도)

	〈참 고〉EIU가 제시하는 10개의 측정범주(category)
1. 정치 환경 (Political environment) (13개항목) : 정치적 소요의 위협정도 국제적 긴장관계, 정책형성 및 집행관련 정치시스템의 효율성, 관료제의 질, 법체계의 효율성, 부패 등 2. 거시경제 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8개항목) : 인플레이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환율의 변동성 등 3. 시장기회 (Market opportunities) (10개항목) : GDP, 세계무역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4. 자유경영 및 경쟁 정책 (Policy towards private enterprise and competition) (9개항목) : 사유재산권보호정도, 지적재산권보호, 물가관리 등 5. 해외투자정책 (Policy towards foreign investment) (5개항목) : 개방성, 투자보호기제의 효용성, 정실주의 등 6. 해외무역 및 외환규제 (Foreign trade and exchange controls) (5개항목) : 관세보호, 무역개방성 등 7. 조세 (Taxes) (7개항목) : 조세부담, 부가가치세, 조세의 복잡성,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도 등 8. 금융 (Financing) (6개항목) : 은행분야의 개방도, 증권시장, 자본시장의 왜곡 등 9. 노동시장 (The labor market) (12개항목) : 노동비용, 노동력의 질, 언어능력, 생활비, 외국인의 고용 등 10. 기간시설 (Infrastructure) (16개항목) : 통신비, 휴대전화, PC보급, 인터넷, 사무실 임대비용 등

별 첨 3		BTI의 산출 방법 ('08년도 BTI 방법론)

□ BTI 지수의 구성 및 산출과정

○ BTI 지수의 구성

- 2개 지수, 17개의 분야 및 5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상태지수(Status Index)

▸ 법치에 기초한 민주주의로 사회․문화․정치적인 요소 모두 고려

▸ 시장경제 기준은 사회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는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복지의 역할, 생태․교육적인 지속가능성도 고려

- 경영지수(Management Index)

▸ 강력한 정치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지도자의 전략을 짜는 능력, 운영 능력,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실천력 등을 고려

▸ 자원 효율성은 인적․경제적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포함할 뿐 아니라 반부패 정책의 효과도 반영

▸ 국제협력은 한 국가의 신뢰도와 그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를 평가

○ BTI 산출 과정

- 각 국가 당 2명의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보고서를 작성, 항목별로 정성평가에 기초한 점수가 도출, 해당 국가의    두 번째 국가전문가가 이 보고서를 검토

- 전문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지역 코디네이터가 이견을 조정

- 지역 코디네이터들이 지역 내․지역 간 점수 비교를 하고, 발전(Development)․전환(Transition)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BTI 이사회에서 최종 점수 결정

	〈참 고〉베텔스만 개혁지수
○ 개발도상국․전환단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BTI와 별도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베텔스만 개혁지수(Bertelsmann Reform Index) 개발 중이며, 금년 중 발표 예정 - OECD 회원국이 되려면 민주주의, 경제, 규제, 자유화, 기본권 보장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들의 구비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동 및 성숙화 정도에 대한 지수임 - 15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 중 60개는 설문조사 자료이며, 나머지는 정량적 지표(통계수치)임 - 부패와 관련해서는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icator)와, 각국의 공직자 부패의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수화 함

52개 질문, 국가 전문가에 의한 정성․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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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분야(각 세부항목의 점수의 평균에 기초)
Political Transformation ꋪ 국가존립 권력사용독점, 시민동의 종교교리부재, 기본행정 ꋪ 정치적 참여 자유선거, 민주적 절차 집회 결사권, 표현의 자유 ꋪ 법치 삼권분립, 사법부독립 부패공직자기소, 시민권보장 ꋪ 민주적 제도의 안정성 민주주의 이행성, 수용성 ꋪ 정치적․사회적 통합 정당체제, 이익집단 민주적 규범, 사회자기유기성		Economic Transformation ꋪ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사회경제적 장애물 ꋪ 시장 조직 시장구조, 반독점 자유화, 금융체제 ꋪ 통화 및 물가 안정성 인플레 방지, 거시경제안정성 ꋪ 사유재산보호 사유재산권, 사기업 ꋪ 복지제도 사회안전망, 기회평등 ꋪ 경제성과 ꋪ 지속가능성 환경, 교육․R&D		Management Performance ꋪ 운영 능력 우선순위, 시행, 정책학습 ꋪ 자원의 효율성 효율성, 조율, 반부패정책 ꋪ 합의 도출 목표의 동의, 거부권행사 분열, 시민사회 ꋪ 국제적 협력 자원이용, 신용 인접국가 ￭ 갈등․장애 정도 구조적 제약, 시민사회, 분쟁 1인당 GNI, UN 교육지수 BTI 국가성&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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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① : 52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국가전문가에 의한 코멘트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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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② : 지역 내에서 점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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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③ : 국가간 비교를 통한 점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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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④ : BTI 이사회에서 최종 점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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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별 분석 (분야별 평균 점수에 기초)
Status Democracy		Status Market Economy		Transformation Management	▹	갈등․장해정도에 의한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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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Index				Management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