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 11차 ADB/OECD 반부패 조정회의)

2008. 6.

정 책 협 력 단

반부패교류협력팀

1. 출장 개요

○ 목 적

- ’08. 5. 27. ～ 5.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1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에 참석,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추진 실적에 대하여 발표

- 기타 한-인니 MOU 이행관련 제2차 한국파견 직원연수를 통한 청렴도 측정 등 프로그램 전수 소개 및 UNDP 사업 등과 관련한 당사국 협의

○ 출장기간: 2008. 5. 26(월)～ 5. 29(목) (2박4일)

○ 출장자: 반부패교류협력과 최유진

2. 회의요약

○ 명  칭 : 제11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The 11th Steering Group meeting of the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 and the Pacific)

○ 일자·장소 : ’08. 5. 26～29,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

○ 주  최 : 필리핀 옴부즈만

○ 주  관 : ADB/OECD 사무국

○ 참석자 : 호주,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 28개 회원국대표 70여명 및 OECD, ADB, UNDP, TI, ABA-Asia Division 등 관련 국제기구 인사 15명, 참관 국가(아프카니스탄, 브루나이) 대표 5명 등 총 90여명 참석

○ 주요 참석자

- Merceditas Guitierrez 필리핀 옴부즈만 청장

- Xiangren Kong 중국 감찰부 외무부 부국장

- Mochammad Jasin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부위원장

- Man Leng Iao 마카오 염정공서 고문

- Hamzah Anzi 말레이시아 반부패청 부위원장

- Pakdee Pothisiri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 Nguyen Huu Loc 베트남 감사원 부국장

- Lalit Limbu 네팔 권한남용조사청장

- Nawid Ahsan 파키스탄 국가반부패청장

- Patrick Keuleers UNDP 방콕지부 반부패 담당 국장

- Pascal Fabie 국제투명성기구(TI) 아태지역국장

- Andrew Boname 미국 변호사 협회 아시아지역 반부패 자문

3. 주요활동 내용

○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 발표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8개 이행 분야 중 3개 항목을 선택하여 최근 정책 추진 내용을 발표

- 위원회는 2)이익충돌 방지, 3)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4) 뇌물의 예방, 수사 및 기소 관련 발표

-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공익신고 장려 및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한-UNDP 반부패기술지원사업, 한-인니 MOU이행, 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 등을 발표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 and the Pacific)"

1) 공무원 인사 관련 청렴성 보장

2) 이익충돌 방지

3)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4) 뇌물의 예방, 수사 및 기소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6) 부패문제 공론화 장려

7) 부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8)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

○ 국제협력관련 협의 및 동향 파악

-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08.2.29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출범을 홍보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의 Jasin 부위원장과 인니의 한국의 청렴도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UNDP 사업 파트너인 부탄과 예산 관련 논의 및 우리 측이 기 송부한 자료의 활용 여부 등 향후 UNDP 사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UNDP 방콕지부(Regional Center in Bangkok, RCB)의 반부패담당국장과 현재 진행 중인 UNDP 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RCB와의 협력 관련 논의

- 키르기즈 공화국의 부패방지위원회 측이 우리 위원회와의 MOU체결 요청 의사를 표명함

	〈 아ㆍ태 반부패 행동계획 〉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ㆍ기업ㆍ시민)에 대한 8개의 이행 분야로 2001년 채택, 현재 28개국 가입 행동계획 주요내용(Three Pillars)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4. 주요 국가 반부패 추진실적 및 동향

○ 호주 (법무부)

- 호주는 ’07년 APEC반부패 투명성 T/F/의 의장을 수임하고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과 민간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을 작성 APEC 정상들의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과 민간기업에 대한 윤리강령의 실행을 추진 중임

○ 홍콩 (염정공서)

- 2007년, 전체 부패신고 중 27%가 정부기관에 대한 신고였으며, 7%가 공기업과 관련된 신고를 차지함

- 이와 관련하여, 30명의 공무원이 구속되었으며, 123명의 공무원이 제재조치를 받음

- ’07년 12월 염정공서의 모든 부서가 최초로 한 건물로 통합되어 효율과 효과가 높아짐

○ 마카오 (염정공서)

- ‘08년 정책방향에 따라 마카오 염정공서는 민간영역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마타오 염정공서는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 등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음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 능력배양을 위한 반부패 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종전의 ASEAN MOU(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를 확대하여,

- 추가적으로 아태지역의 4개국(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MOU당사국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MOU가 확대됨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 2008년 1월 발표된 공직 부패척결 위원회 사무소 설립법 초안에 의거 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 공직부패척결 사무소는 부패방지위원회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NCCC) 산하에 설치하고. 중간관리자급의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 평가 및 향후 계획

○ 아태 지역의 반부패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 강화

- ADB/OECD 반부패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중 MOU를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국가별 이행실적 발표를 통해 한국의 청렴도 평가를 도입․실시한 것을 소개 하는 등 한국의 위상강화

○ 반부패 국제협력 사업 추진 기반 강화

- 금번 회의에 참가한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 특히, UNDP 반부패기술지원협력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당사국과 직접 협의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 강화

○ 향후 계획

- 각 주제별 발표내용 관련 위원회에 대한 회원국의 활발한 질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아태지역 내 반부패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재확인 하였으며,

- 키르기즈 공화국의 MOU 요청 등은 추후 검토․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와 동시에 국내에서의 확실한 역할 정립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08년으로 종료되는 ADB/OECD 회의의 향후 2009-2011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운영자금과 관련하여서는 ADB와 OECD의 자금과 자발적인 국가(일본, 호주, 독일, 스웨덴)기여로 충당하였으나 각국의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회원국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시 됨

※ 제1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는 ’08.11.26-28 싱가폴에서 개최 예정임

※ 붙임 : 회의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