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NDP 방글라데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 착수회의(Inception Meeting) 참석결과 보고

2008. 7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목  차

Ⅰ. 회의 개요	1

< 참고1 > 한-UNDP 개도국 반부패기술지원사업 개요	2

Ⅱ. 반부패 워크숍	3

1. 개요	3

2. 워크숍 주요내용	3

Ⅲ. 이해당사자 회의	4

1. 회의개요	4

2. 회의시 제시된 당사자별 주요 의견	4

3. 회의결과	6

Ⅳ. 향후 추진계획	7

1. 이행매뉴얼 제공	7

2.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 추진	8

< 참고2 > 방글라데시 부패현황․반부패전략 및 시사점	9

< 참고3 > 워크숍 의제	11

< 참고4 > 워크숍 발표․논의 내용	13

Ⅰ. 회의 개요

한-UNDP간 개도국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의 2차 수원국인(1차 수원국은 부탄) 방글라데시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 협력사항을 협의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 회의 일정 : '08. 6.30(월) ～ 7. 1(수)

※ 출장은 6월 28일(토)부터 7. 3(금)까지 실시

○ 회의장소 : 스리랑카 콜롬보(그랜드 시나몬 호텔)

※ 콜롬보는 사업주관기관인 UNDP 지역사무소 소재지

○ 위원회측 참석자 : 부패방지부장(단장), 반부패교류협력과장, 사무관 김형국, 세무주사 홍진명, 통역사 이광락

※ 한국행정연구원은 동 사업의 위원회측 협력기관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박중훈 박사 외 2명이 참석

○ 회의의 구성 : 반부패역량개발워크숍 및 이해당사자회의

- 반부패역량개발워크숍(6.30～7. 1) :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주요 참가국의 반부패 경험 공유 및 상호간 이해 증진

- 이해당사자회의(7. 2) : 주요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사항 논의

▶ 주요 참석자

기 관	직 위	성 명
방글라데시 부패방지위원회(ACC)	부위원장	하비부르 라흐만
UNDP 콜롬보지역센터	센터장	오마르 노만
방글라데시 TI	사무처장	이프테카르 자만
스리랑카 TI	사무처장	J. C. 웰리아무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장	정기창

< 참고1 > 한-UNDP 개도국 반부패기술지원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MDGs(새천년 개발계획)에 참가하는 개도국의 반부패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UNDP측의 지원요청('06. 6월)에 따라 사업 착수

※ 사업주체 : UNDP 콜롬보지역사무소(RCC : Regional Center in Colombo)

2. 사업개요

○ 예산 : $935,580

○ 기간 : 2007. 1. 1.～2008.12.31.(2년)

○ 주요 사업내용 : 주요 반부패제도에 대한 점검․평가방안 전수, 수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 수원국 : 부탄(1차), 방글라데시(2차)

3. 수원국별 사업 진행상황

< 부탄 >

○ 기술지원사업 제1차 수원국으로 부탄 선정('07. 7)

○ 부탄 기술지원사업 착수회의(Inception Meeting)를 개최하고, 한-UNDP간 양해각서 체결('07. 8월, 부탄 팀푸)

○ 부탄에 총 9건의 반부패 제도전수('07. 9～'08. 2)

○ 부탄 공무원 연수 실시(7.31～8.13)

< 방글라데시 >

○ 기술지원사업 제2차 수원국으로 방글라데시 선정('07.12)

○ 방글라데시 사업 착수회의 개최(6.30～7. 2, 스리랑카 콜롬보)

○ 반부패 제도전수(8월) 및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9월) 실시

Ⅱ. 반부패 워크숍

1. 개요

○ 일시 : '08. 6.30(제1일) ∼ 7. 1(제2일)

○ 장소 : 스리랑카 콜롬보 그랜드 시나몬호텔 Ivy Room

○ 주제 : MDGs 이행을 위한 반부패역량강화-한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 Building Anti-Corruption Capacities for Implementing the MDG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Bangladesh Inception Meeting

○ 회의의제 및 구성

- 제1일 : 개회식, 아태지역 반부패 전략 일반, 방글라데시 정부 반부패 전략, 한국의 반부패 경험 등 6개 세션

- 제2일 : UNDP 반부패전략, 스리랑카 경험,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력, 폐회식 등 6개 세션

※ 워크숍 시 위원회 측에서는 부패방지부장이 기조연설을, 반부패교류협력과장이 “한국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등을 실시

2. 워크숍 주요내용

○ 방글라데시 ACC는 반부패전략 소개를 통해 과거 적발․처벌 위주 접근에서 예방적, 시스템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우리위원회측은 한국의 반부패정책 추진경험에 대한 소개를 통해 방글라데시 측에 시스템적 접근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

○ 이 밖에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TI 관계자, 지역반부패 전문가 등이 아태지역의 다양한 부패현황 및 반부패전략 등을 소개

※ 워크숍 상세내용은「워크숍 의제(4P.)」및「워크숍 발표·논의내용(11P.)」참고

Ⅲ. 이해당사자 회의(Stakeholder's Meeting)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08. 7. 2, 그랜드 시나몬호텔 런던그릴

○ 목적 : 방글라데시 기술지원사업에 앞서 지원 분야 선정, 사업주체별 역할 정립, 향후 이행계획 및 추진일정 등 논의

○ 참석자 : 부패방지부장 등 한국측 대표, 방글라데시 ACC 등 정부기관대표, UNDP 관계자 등

2. 회의시 제시된 주요의견

□ 사업기간 관련

○ 방글라데시측에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분야별로 심층적인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UNDP RCC측은 부득이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가급적 예정된 기간('08년까지)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

○ 이에 대해 우리위원회측은 사업총괄기관인 UNDP의 의견을 존중하여 금년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 제시

□ 지원분야 관련

○ 방글라데시 측은 적발․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예방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희망

※ 방글라데시 ACC는 '07년 이후 약 500명의 고위공직자를 고발하는 등 부패공직자의 적발․처벌에 집중

○ 이에 대해 우리위원회는 전수 가능한 8개 주요 반부패제도를 소개하고, 이러한 제도들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방글라데시 공무원의 한국연수를 제안

※ 8개 반부패제도 : 반부패청렴정책수립, 청렴도, 시책평가, 행동강령, 보호보상, 제도개선, 교육홍보, 부패영향평가

○ 방글라데시측은 우리가 제안한 반부패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나, 이 중 행동강령은 이미 추진 중이며 있으며

- 보호보상 제도는 방글라데시 사정 상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

- 단, 한국이 제안하는 어떠한 제도도 수용할 용의가 있으며 중복되는 분야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방글라데시는 우리측 제안사항 중 Monitering & Evaluation, System Improvement 등에 특히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

※ 방글라데시 측은 막연하게 ICT 분야의 지원을 원한다고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우리 측에서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청

3. 회의결과(주요 결정사항)

○ 주요 기술지원 분야, 방법 및 시기에 대한 합의

- Monitering & Evaluation(청렴도측정 등 포함), System Improvement(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등 포함) 및 ICT 분야 등을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하고

- 중점지원분야에 대해 이행매뉴얼을 제공하고,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계획 초안 등은 한국측에서 우선 마련

- 한국측 초안에 근거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와 방글라데시 UNDP 사무소가 공동으로 연수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문서로 공식화

- 이외에 제도의 추가지원, 방글라데시 현지컨설팅 등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

○ 사업기간 및 향후 예산활용에 관한 사항 합의

- 사업은 가급적 금년 중 마무리하기로 하고, 당초 4개국(베트남, 몽골, 파푸아뉴기니, 부탄)에 사용되기로 되어 있던 사업예산을 2개국(부탄, 방글라데시)에 전액 활용하기로 UNDP측과 합의

○ 각 사업주체별 연락관 지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글라데시 부방위 예방국장, UNDP 방글라데시 반부패담당자, 우리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장 등을 연락관으로 지정하여 향후 실무협의를 진행

Ⅳ. 향후 추진계획

1. 이행매뉴얼 제공

○ System Improvement, Monitering & Evaluation 대한 세부 이행매뉴얼을 제작, 방글라데시 측에 우선 제공( ～8월초)

- System Improvement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Monitering & Evaluation의 경우 인식도, 청렴도, 시책평가 등을 중심으로 매뉴얼 작성

○ ICT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한국행정연구원 등)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방글라데시측에 제시( ～8월 중순)

- ICT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의 다양한 부패방지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방글라데시측 관심분야를 파악한 후,

- 9월 연수시 관심분야에 대해 강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글라데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집중교육 실시

※ 관련 정보시스템

기관	시스템명
국민권익위원회	○ E-Clean 업무지원시스템 ○ 인터넷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 On-Nara(업무관리시스템) ○ OPEN(정보공개) 시스템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법무부	○ 출입국관리시스템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자금기부시스템
특허청	○ 특허정보시스템

2.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 추진

○ 합의된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10여명)를 한국에서 실시(9월 셋째 주부터 2주간)

-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구성, 강사섭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8월말)하되, 연수프로그램은 합의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수립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예산 및 연수장소 등 행정사항 협의․확정( ～8월말)

※ 연수진행 후,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지컨설팅 실시 검토(10월 이후)

< 참고2 > 방글라데시 부패현황․반부패 전략 및 시사점

1. 방글라데시의 부패상황

○ 방글라데시 ACC 부위원장은 방글라데시에서 부패는 “삶의 방식(The way of life)”이라고 표현

○ 방글라데시 TI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기간 : '06. 7～'07. 6)

- 가정의 소득에서 뇌물제공에 사용되는 비율은 저소득층은 9.5%, 중산층은 4.5%, 부유층은 7.9%

- 학교입학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응답이 35.5%, 범죄행위로 인한 체포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응답이 60.6%로 조사

- 설문대상 가구의 66.7%가 뇌물제공경험이 있다고 응답

2. 방글라데시의 반부패 노력 및 ACC의 활동

○ '07년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기존의 부패방지위원회(ACC)를 재구성(최초설립은 '04년 11월)하고,

- 공직자재산등록제 도입, 금융정보분석기구 설립, 정보공개법 제정 등 반부패 노력을 강화

○ 재구성된 ACC는 부패행위처벌, 제도개선 등 예방활동, 반부패교육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

- 출범이후 약 500명의 고위공직자를 고발하였고, 위원장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부패행위처벌 및 반부패교육 분야의 노력은 활발

- 그러나 제도개선 등 예방분야의 활동은 초보적인 단계

※ ACC 예방국의 직원은 약 20명 수준으로 ACC 규모(전체직원은 1,000여명)에 비해 미약하고, ACC 담당국장은 관련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

▶ 방글라데시 부패방지위원회(ACC : Anti-Corruption Commission) 개관

○ 설립 : 2004.11(2007년 조직개편)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 상임위원(부위원장) 2

○ 직원수 : 약 1,200명(정확한 수는 미공개)

- 1개 본부 및 6개 지부 보유

○ 주요 기능 : 부패사건 조사․처리, 부패관련 연구․조사, 교육 및 홍보 등

3. 시사점

○ ACC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역할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 우리위원회는 ACC의 예방중심의 접근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지원 실시 필요

< 참고3 > 워크숍 의제

6.30 (월)	의제 및 발표자
08:45 ~ 09:00	식전행사(촛불 점화 : 힌두의식)
09:00 ~ 09:15	참석자 등록
09:00 ~ 10:15	환영사, 오마르 노만 UNDP 콜롬보 지역센터 소장 기조연설,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장 연설, 하비부르 라흐만 - 방글라데시 부패방지위원회(ACC) 부위원장
10:15 ~ 10:30	티타임
10:30 ~ 11:45	지역 반부패전략들의 개관 지역 반부패전략 이행과제 및 매스컴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포함한 성공적인 부패통제 이행과제 착수를 위한 전제조건의 강조 의장 : 이프테카르 자만 TI 방글라데시 사무총장 연사 : 자크 쟈베스 지역반부패전문가 토론
11:45 ~ 12:45	점심
12:45 ~ 13:45	방글라데시의 국가 반부패 전략 방글라데시 부패방지위원회가 개발한 전략(부패통제체제와 이행방식에 관한)의 공유 및 검토 의장 : 김인종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장 연사 : 아부 탈립 미아 방글라데시 ACC 예방국장 토론
13:45 ~ 14:45	부패와 방글라데시에서의 MDGs : 목소리, 요구와 변화 방글라데시에서의 반부패 노력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미개척분야에 대한 정의 의장 : 쟈크 쟈베스 지역반부패전문가 연사 : 이프테카르 자만 TI 방글라데시 사무총장 토론
14:45 ~ 15:00	티타임
15:00 ~ 16:00	한국의 경험을 통한 교훈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통제 방법론을 제공하고, 위원회의 경험에 의거한 방글라데시 사업 착수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 제시 의장 : 오마르 노만 UNDP 콜롬보 지역센터 소장 연사 : 김인종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장 토론
16:00 ~ 17:00	스리랑카의 경험을 통한 교훈 스리랑카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노력과 우수사례를 조명 의장 : 샤나즈 카림 방글라데시 BRAC 연구소 거버넌스 센터 연구원 연사 : 윌리아무나 스리랑카 TI 사무총장 토론

7. 1(화)	의제 및 발표자
09:00 ~ 09:45	UNDP 지역 센터의 반부패 이행계획 UNDP 지역 센터의 반부패 업무 강조 최근 출간된 부패관련 인적개발보고서, 근간서적 및 이행계획의 소개 포함 의장 : 피야세나 라나싱에 前 스리랑카 뇌물 및 부패조사위원회 위원 연사 : 오마르 시디크 UNDP RCC 인적자원개발전문가 토론
09:45 ~ 10:30	스리랑카에서 반부패 책임성 메커니즘 스리랑카의 반부패 기관의 법적 근거 및 기관의 설립 의장 : 방글라데시 정부 연사 : 피야세나 라나싱에 前 스리랑카 뇌물 및 부패조사위원회 위원 토론
10:30 ~ 10:45	티타임
10:45 ~ 11:45	제도개선 - 책임성, 투명성, 청렴성 의장 : 나비엘 살리 UNDP RCC 사업 담당자 연사 :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박사 토론
12:00 ~ 12:45	점심
12:45 ~ 14:15	부패대처를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변호사, 사법부, 감사부서, 공공회계위원회, 민간부분협력, 매스컴 등의 역할) 의장 : 피터 이안 스트링어 UNDP 방글라데시 담당자 연사 : 샤나즈 카림 방글라데시 BRAC 연구소 거버넌스 센터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박사 토론
14:15 ~ 15:00	티타임
15:00 ~ 16:00	시민사회와 제도의 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장 : 쟈크 쟈베스 지역반부패전문가 연사 : 이프테카르 자만 TI 방글라데시 사무총장 토론
16:00 ~ 17:00	협력구축, 성공으로 가는 길, 폐회사 연사 : 오마르 노만 UNDP 콜롬보 지역센터 소장,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장, 하비부르 라만 - 방글라데시 부패방지위원회(ACC) 부위원장

< 참고4 > 워크숍 발표․논의 내용

	< 참석자별 주요 언급내용 >
○ 방글라데시에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직업이나 제도가 없을 정도이며, 일종의 “삶의 방식”(방글라데시 ACC 부위원장, 16p.) ○ 부패는 정치안정,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며 외국인 투자를 저지 - 부패는 거버넌스 실패로 인해 발생하고, 각 국가마다 다른 특징을 보이며 경찰, 공무원의 사소한 부패에서 정치인의 대규모 부패까지 광범위(Jac Jabes, 싱가포르 리콴유 대학 교수, 17p.) ○ 반부패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함께 언론의 자유, 참정권, 독립된 사법제도, 사유재산권,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수반되어야 함(방글라데시 ACC 연구․분석․예방국장, 21p.) ○ 방글라데시는 교육, 보건, 사법서비스, 수도, 전기, 치안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패에 의해 제한됨으로 인해 부패는 오히려 빈곤층에 더 큰 피해를 끼침(방글라데시 TI사무총장, 22p.) ○ 민주화된 정치제도와 강력한 시민사회가 없으면 헌법적인 절차는 무의미하고, 제도의 공고화화 청렴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 둘 다 중요(스리랑카 TI 사무총장, 25p.) ○ 선진국도 부패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부패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빈곤층은 부패문제에 관여할 능력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UNDP RCC 인적자원개발전문가, 26p.) ○ 방글라데시 거버넌스 약화의 원인은 ①정부기관의 정치화, ②정치에 좌우되는 지방행정, ③정당의 시민사회 장악 등임(방글라데시 농촌진흥연구소 거버넌스연구센터 연구원, 33p.)

1. Opening Session

1) 오마르 노만 UNDP RCC 소장 환영사

○ 부패와 관련된 4가지 이슈(①부패와 경제발전, ②부패와 분배, ③부패와 공무원 보수, ④부패와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 제기

-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부패에 기인한 것이며, 각종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하면서 “부패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언급

- 부패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재화의 배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60년대에 비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오히려 느슨해진 것 같다고 느낌

- 민주주의 역사가 60년이나 되는 인도의 경험 등에 비추어 부패감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앞서 언급한 4가지 이슈나 부패에 대해 정의내리는 데에 대한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험은 방글라데시의 부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2) 정기창 부패방지부장 기조연설

○ 부패는 민주주의, 경제발전,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조직범죄와 테러활동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전지구적 문제

- 또한, 부패는 국제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훼손

○ 한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전략은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내어 부패에 취약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 경제개발단계에서 부패 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 UNDP가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에 대해 추진하는 반부패 기술지원협력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 한국도 과거 선진국의 개발원조에 힘입어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 이 같은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한 부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방글라데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반부패 전략 수립 및 이행에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부탄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 경험은 방글라데시와의 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하비부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ACC 부위원장 연설

○ '07년 새로이 출범한 과도 정부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위원회, 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ACC) 등을 재구성

- ACC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패방지 캠페인을 실시

- ACC는 현재까지 480명의 고위공직자를 고발하고,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앙은행 내에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립하고,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였음

- 방글라데시 부패와 관련하여 1)부패의 속성과 범위, 2)부패가 정치․사회․경제 및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3)부패방지에 있어 접근방법, 4)부패방지수단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음

○ 부패의 속성과 범위

- 방글라데시에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직업이나 제도가 없을 정도이며, 일종의 “삶의 방식”임

- 부패를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 부패로 구분할 때, 생계형 부패라고 해서 용서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급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부패가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음

○ 부패가 정치․사회․경제 및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방글라데시 특권층은 부패로 인해 더욱 부유해 졌으며, 이는 부의 불공평한 분배로 연결

※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방글라데시의 연간손실은 70억 타카(한화 약 1,000억원)로 추정

-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여전히 방글라데시의 부패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치적의지가 보다 필요

○ 부패방지에 있어 접근방법 : 처벌과 예방

- 처벌 중심의 접근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위하(威嚇) 효과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교육홍보, 제도개선 등 예방 중심의 접근도 병행 추진 필요

○ 주요 부패방지수단으로는 교육, 정치적의지, 주요 반부패기구(ACC, 경찰, 법원, 국세청, 중앙은행 등), 언론, 시민사회, 부처별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존재

2. Overview of Regional Anti-Corruption Strategies

(Jac Jabes, 싱가포르 리콴유 대학 교수)

○ 부패는 정치안정,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비용을 증가시키며 외국인 투자를 저지

- 부패는 거버넌스 실패로 인해 발생하고, 각 국가마다 다른 특징을 보이며 경찰, 공무원의 사소한 부패에서 정치인의 대규모 부패까지 광범위

※ 전 세계에서 부패행위로 지급되는 돈은 연간 1조 달러이며, 돈세탁은 5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세계은행 추산), 러시아의 '05년 뇌물공여액은 3000억 달러, 이라크 식량프로그램 참가회사 중 부패사건에 2000개 연루, 연간 이라크 재건 자금의 40억 달러가 부패로 소멸

○ 부패인식지수(CPI)는 부패의 정의가 곤란하고, 모든 부패행위가 부패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부패와 부패인식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CPI 점수가 한 국가의 부패수준 파악에 어느 정도 유용할 수는 있으나 등수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제발전과 부패와의 관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님

- 어떤 국가에서는 부패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지만 아태지역 일부국가는 경제성장, 해외직접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부패도 상당히 심각

- 이 같은 일부국가는 관료의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뢰가 높음

○ 민주주의 전통이 있고, 투명성, 책임성이 높은 나라는 부패의 악영향을 받을 확률이 낮고 부패통제에 성공할 확률이 높음

-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부패가 만연한 경우도 존재

○ 개발원조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부패는 MDGs 달성을 방해하며 원조금의 일부를 거버넌스 개선에 활용한다면 부패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미디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개선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뇌물제공을 선물로 간주하는 문화 등도 개선 필요

○ 시민사회의 참여는 반부패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단체간 협력을 통해 부패와 관련된 국제표준을 개발

- 그러나 정보 및 자금의 부족, 실천의 부재 등은 시민사회 참여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

- 시민참여의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시민헌장, 감사 및 예산과정에의 참여 등이 있음

○ 부패문제의 직접적 해결방안으로는 정치적의지, 독립된 반부패기구, 공무원 보수인상, 정부기관간 책임소재의 명확화, 부패행위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커지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 등이 있음

- 간접적 해결방안으로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국가간 반부패정책의 교류 등이 있음

○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으로는 정부사업의 가격정보공개, 엄격한 사업관리, 다양한 반부패 협약 등이 존재

- 아울러 모범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반부패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검증된 반부패 전략 등을 활용

< 질의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부탄 등은 왕정이거나 권위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적은 국가인데, 이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부패가 줄어든다는 발표내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싱가포르는 정보접근성이 우수한 매우 개방된 사회로 1당 체제라고 해서 비민주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거에 여러 당이 참여했지만 승리한 당이 같았을 뿐이다. 오히려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국가이다.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패척결에 있어 시스템 못지않게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부패수준이 많이 개선되었다. 한국은 부패방지에 IT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처럼 자국 현실에 맞는 반부패정책을 실시하면 된다.

3. Bangladesh's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ies

(Abu Talib Miah, 방글라데시 ACC 연구․분석․예방국장)

○ 부패는 뇌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개인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며,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뇌물과 정당한 수입의 구분이 곤란

- 부패로 인해 정치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사업비용이 증가되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

○ 얼마 전 중국 정부는 식약청장을 부패 혐의로 사형시켰고, 방글라데시의 과도정부도 부패혐의로 다수의 전 정부 고위관료, 의원, 사업가들을 구속

※ 세계인의 75%는 부패 때문에 자국의 관료를 불신(World Economic Forum)

- 많은 국가들은 부패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얻기 위해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하다보니 반부패 전략이 실패

○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ACC는 비전(강력한 반부패 문화 창조)과 미션(거침없는 부패의 척결 및 예방)을 설정하고,

- 성과를 수치화하여 국민들이 반부패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국민이 뇌물 없이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또한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패를 통제, 억제,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ACC의 전략계획은 부패행위처벌, 제도개선, 반부패교육의 3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운영체계는 정치적 의지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반부패 기구, 법률, 사법제도 및 행정시스템으로 구성

- 부패와의 싸움에 있어 정부기관의 역할보다는 국민들의 부패상황에 대한 인식 및 방향설정이 보다 중요

※ 방글라데시 ACC의 부패방지 캐치프레이즈 : Refrain, Resist, Report

○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부패방지에 성공한 나라들은 정부조직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패문제를 해결

-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정책, 정부개혁, 감사시스템, 모니터링․평가시스템 등이 필요

- 반부패시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함께 언론의 자유, 참정권, 독립된 사법제도, 사유재산권,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수반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반부패의 타겟은 부패한 사람과 기관 모두이며, 반부패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예방, 교정, 처벌 등 다양한 조치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

- 아울러 반부패 정책은 경제성장, 정부개혁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

< 질의 > ACC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 답변 > 식료품 공급과 관련된 부패통제를 주요 역할로 하는 식품부 산하 부패방지국이 1968년 최초로 설립되었고, 2004년 11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가 탄생하였고, 2007년 과도정부에 의해 권한이 보다 강화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4. Corruption and MDGs in Bangladesh : Voice, Demand and Change(Iftekhar Zaman, TI 방글라데시 사무총장)

○ 최근 방글라데시는 거버넌스 실패와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 다양한 분야에서 큰 진척을 나타내고 있고,

- 국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2020년경에는 중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1990년대 이후 연 5-6%), 인구성장률 감소(1980년대 2.5% → 1990년대 이후 1.7%), 영아사망률 감소(1970년대 1000명당 239명 → 2003년 69명), 초등학교 등록률 증가(1980년 72% → 2001년 98%), 활발한 NGO

○ 방글라데시 주요 부패상황(TI 방글라데시 설문결과 : '06. 7～'07. 6)

- 교육, 보건, 사법서비스, 수도, 전기, 치안 등 MDG 관련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패에 의해 제한됨으로 인해 부패는 오히려 빈곤층에 더 큰 피해를 끼침

※ 방글라데시의 경우 부패로 인한 기회비용이 GDP 성장률보다 3% 더 높음

- 교육부문의 경우 교사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교사가 수업보다 과외에 더 관심을 가지며 설문대상자의 35.5%가 학교입학을 위해 뇌물을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

- 의료부문의 경우 설문대상자의 29.3%가 왕진을 받기 위해, 54.8%가 질병검사를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응답

- 법집행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자의 77.7%가 민원접수를 위해, 79.2%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60.6%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뇌물 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지출하는 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소득의 9.5%, 중산층은 4.5%, 부유층은 7.9%

※ 저소득층은 연수입 약100만원(한화) 이하, 중산층은 100만원～200만원, 부유층은 200만원 이상

- 이 밖에 66.7%의 가구가 부패를 경험하였고, 42.1%의 가구가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지급한 경험이 있으며 형사사법, 교육, 보건, 지자체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조사

○ TI 방글라데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부패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 시스템 개혁, 시민의 참여 등을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제시

○ TI 방글라데시는 설문조사, 각종 반부패시책 모니터링, 부패관련 DB작성 등 각종 연구활동을 비롯하여 제도개선제안, 시민참여유도, 반부패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의 역할 수행

- 국가적 수준에서 부패를 공론화하고, 부패에 대한 처벌강화를 유도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지역단위에서는 시민참여 유도, 시민대상 교육활동 실시

- 또한 정부기관의 문제점을 시민사회에서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보고서(Citizens Report Card) 등을 제작

5.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김인종,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장)

○ 1)한국의 경제 및 청렴수준, 2)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흐름, 3)권익위 소개, 4)한국의 주요 반부패 노력 및 성과 순으로 발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인식지수 추이, EIU 민주화 지수 등의 자료를 활용, 한국의 청렴수준을 소개

○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흐름을 정부수립부터 역대 정부를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

- 정부수립 이후 제6공화국까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부패가 심화되었으며, 사후처벌 중심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실패

-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시기는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시장경제가 확립되었으나 외환위기가 맞은 시기로

-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행정정보공개법,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권익위원회의 연혁, 설립배경, 조직구성, 부패방지와 관련된 주요기능 등을 소개

○ 주요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행정분야와 정치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 행정분야에서는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내용 등을 소개

6. Lessons from the Sri Lankan Experience

(J. C. Welliamuna, TI 스리랑카 사무총장)

○ 스리랑카 공공분야에 있어 최근 반부패 노력

- '05년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뇌물 및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1994년)하여 운영 중이며 의회의 감시도 매우 활발

※ 의회 공기업 위원회(COPE)에서 공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간

- 국가감사법, 정보공개법 등의 초안을 작성,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05년에 조달청을 설립

○ 스리랑카 민간분야에 있어 최근 반부패 노력

- 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대표의 이해충돌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제도 등을 도입('07. 4)

○ 주요 현안

- 의회가 부실하여 의회의 정부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COPE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행조치가 부족

- 사법부, 인권위, 인사위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조달청의 경우도 재무부와 통합('08. 1)된 후 독립성이 약화

※ 대통령이「뇌물 및 부패방지위원회」사무처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임

- 시민사회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언론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미비하고, 기업에 의한 국가포획(state capture)이 증가

○ 스리랑카 반부패현황을 통한 시사점

- 민주화된 정치제도와 강력한 시민사회가 없으면 헌법적인 절차는 무의미하고, 제도의 공고화화 청렴한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 둘 다 중요

- 정치적 의지, 정보를 보유한 국민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기준들이 무의미

< 질의 > 스리랑카 국민은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데 정치인이 부패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스리랑카의 문화 때문인가?

< 답변 > 국민들은 정치인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치인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심지어 경찰들도 승진 등을 위해 정치인에게 청탁을 한다. 선물을 주는 문화가 있어 선물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스리랑카에서는 시스템보다는 연고(緣故)가 더 중요하다.

7. UNDP Regional Centre in Colombo's Initiatives on Anti- Corruption(Omar Siddique, UNDP RCC 인적자원개발전문가)

○ 선진국도 부패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부패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빈곤층은 부패문제에 관여할 능력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

○ 부패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①2명 이상의 당사자, ②이해관계자 간의 공모, ③사익의 증가, ④권한의 보유 등

○ 부패는 “Grand corruption”과 “Petty corrup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Petty corruption의 경우 끊임없는 수요가 있고, 빈곤계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

○ 국가포획(State capture)은 민간부문에서 정치지도나자 관료에게 돈을 지급하고 법, 정책, 규제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부패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전문가가 없이는 불가능

○ 부패는 복잡한 현상으로 관찰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패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임

- 따라서 부패의 측정은 대부분 인식조사 방식을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TI의 CPI, 세계은행의 세계은행의 Control of Corruption Index(CCI),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 등이 있음

○ 부패척결의 우선순위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국가는 빈곤층에 피해를 주는 부패(경찰․사법시스템, 자연자원, 사회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경찰․사법시스템의 부패 원인은 적은 급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인데 파키스탄 국민들은 경찰․법원을 부유층의 사치수단으로 생각하고, 아태지역 주민의 1/5은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

※ 필리핀, 캄보디아는 재판과정을 모니터링, 인도는 국가사법시스템을 전산화할 계획, 베트남은 형사사법 DB구축

-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주로 빈곤층이 거주하는 오지로 재산권이 불분명하여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다국적기업은 관료에게 뇌물을 지급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령 등을 개정

※ 태국의 경우 삼림보호를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원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불법벌목을 포착

- 사회서비스(보건, 교육, 상하수도, 전기 등) 분야 부패는 방만한 구조, 정보공개의 부족이 원인

․교육부문의 부패는 높은 문맹률을 야기, 가난의 되물림, 학교건설비용증대, 부적격 교사 양산 등의 문제야기

․보건부문의 부패는 병원 건축자금 유실, 의료업계 종사자의 뇌물요구, 의약품의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

․공공재(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의 부패는 규모가 크며, 상하수도 부패는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 야기

- 사람들은 부패신고로 인해 정치세력이 보복하거나 공여국이 원조를 중단할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의 문화” 발생

○ 미디어와 시민사회의 역할

- 인도네시아 라디오 방송국 68H는 1990년대 말 정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부패사건을 지속적으로 방송

- 한국에서는 NGO간 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청원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설립에 기여

○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제시한 7가지 부패척결 방법

1) 국제적인 연대

2) 반부패 기관간 벤치마킹 강화

3) 실력․성과에 기초한 채용․승진시스템 구축

4)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윤리강령 확립

5) 정보 접근권의 확립

6) IT 기술의 적극적 활용

7)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 아울러 부패척결에는 “Top-down”과 “Bottom-up”의 2가지 접근법 존재

8. Anti-Corruption Accountability Mechanisms in Sri Lanka

(Piyasena Ranasinghe, 스리랑카 뇌물 및 부패방지위원회 전 위원)

○ 스리랑카에서 뇌물죄는 100년 이상 형법의 주요 요소였으며 공무원이 급료 외의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는 것을 금지

- 1954년 의회에서 뇌물법(bribery act)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의하면 뇌물은 공무와 관련하여 현금이나 현물을 제의․제공․수취하는 행위라고 정의

※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의원, 사법부 직원,  공기업 직원 등임

- 1958년에는 뇌물에 대한 정황적 증거가 있고 수수의 추정이 가능하면 적발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1994년 뇌물 및 부패방지위원회법을 제정하고, 부패와 뇌물에 관한 혐의를 조사할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헌법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2명은 판사출신, 나머지 1명은 형사사법분야 전문가로 함

-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능력과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 위원회는 자신의 재산, 금융상 능력을 초과하는 거래를 한 모든 사람의 부패혐의에 대해서 조사와 기소 제기 가능

○ 뇌물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한계

- 신고에 의해서만 조사의 착수가 가능하고, 직권조사 권한 부재

- 위원회 조사관의 100%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부패한 조직으로 알려진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는 문제점 존재

- 위원회 예산은 재무부에서 책정하는 바, 위원회 예산결정권은 의회에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 소속 감시기관으로는 공공사업위원회와 공공회계감시위원회가 있음

9. System Improvement -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Integrity(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 부패는 협의로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로 광의로는 모든 종류의 비윤리적, 불공정 행위를 의미

- 부패 개념은 한 국가의 전통, 문화, 관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비밀리 진행되기 때문에 척결이 곤란

○ 부패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초래, 경제비용 증가를 통한 경쟁력 저하, 예측가능성 제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감소 등 사회에 다양한 악영향을 끼침

※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부패와 경제발전, 부패와 국가 경쟁력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남

○ 부패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데, 후진국의 경우 부패가 체질화되어 있으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 부패하고, 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선진국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패가 발생하고, 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대부분

※ 부패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을 사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사용할 때 발생

○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한 부패는 청렴성, 규제가 원인인 경우는 투명성, 통제가 원인인 경우는 책임성으로 부패의 원인과 행정가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

- 청렴성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가치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는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재산등록, 성과주의의 확립, 공무원 윤리교육 실시 등이 있음

- 투명성은 공개적인 일 처리와 관계되는 가치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는 표준적인 정책결정 프로세스 도입, 정보공개 확대, 개방된 입찰 과정, IT의 적극적 활용 등이 있음

- 책임성은 공무원으로 국민, 행정수반, 국회에 대한 책임과 관계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는 주민소환, 청문회, 국정감사 등이 있음

< 참석자 의견 > 부패의 원인으로 한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문화와 관습이 부패친화적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부패척결이 어려운 스리랑카의 사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서 “Top-down”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집중했는데 "Bottom-up"의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서는 GDP가 높은 국가가 부패가 적다고 했지만 실제로 GDP가 높은 국가 중에도 부패가 심각한 나라가 있다는 점에서 부패와 GDP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10. Civil Society & Government Collaboration in Addressing Corruption(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뇌물, 사기, 돈세탁, 불법 거래, 조직범죄 등은 모두 부패와 관련되어 있고 사회의 안정성, 공정성, 가난 척결, 효율성,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장애요소로 작용

○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의 파트너십이 부패 척결에 중요

- 특히, 시민 사회는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 시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기능

※ NGO, 미디어, 노조, 종교 단체, 학문기관 등이 모두 시민사회에 포함

-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성장했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반부패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시민사회의 참여는 부패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정부개혁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패에 맞서는 정치적 의지를 생성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다원화에 기여

○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국민대상 반부패교육 강화 등이 시민사회가 반부패 활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

○ 부패방지를 위한 한국의 시민참여 사례로는 투명사회협약체결, 청렴옴부즈만제 운영, 주민소환제도 시행 등이 있음

11.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Collaboration in Institutional Reform(Shahnaz Karim, BRAC 거버넌스 연구소 연구원)

○ Institute of Governance Studies(IGS)는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거버넌스 연구기관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정치 관료들의 교육과 훈련 등을 담당

○ 방글라데시에서 '07, '08년은 민주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의회의 권한 강화와 행정부의 권한 축소가 이뤄지는 등 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시기

- 경제 거버넌스의 경우, 과도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투자신뢰도 저해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상황

○ 방글라데시 거버넌스 약화의 원인으로는 ①정부기관의 정치화, ②정치에 좌우되는 지방행정, ③정당의 시민사회 장악 등을 들 수 있음

○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에 취약한 기관에 대해 반부패수단을 집중하고, 일반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제도개선, 관련자 기소, 공식적인 부패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한 대중의 신뢰 회복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요 개선분야 파악 및 이에 대한 조치(정치적 의지, 참여, 투명성과 비당파성) 등임

○ IGS에서 추진 중인 책임있는 기관시리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독립성,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 등 4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책임있는 기관시리즈 대상기관 : 부패방지위원회, 인사위원회, 선거위원회, 감사원, 법원 등

○ “기관역량 및 제도분석 보고서(IGS수행)” 소개

-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반부패 관련기관의 역량을 분석한 내용을 협약당사국총회('08. 1, 발리)에 보고하였고, 관련기관은 이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

- 보고서에 따라 관련 입법개정안을 마련하고,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고위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 방글라데시 국가청렴전략(NIS) 수립

- NIS는 방글라데시의 공공, 민간부문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을 개발․실행하며 더 나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

- NIS는 시민과 정부 등 주요 참여자 사이의 대화를 장려하고,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전체의 반부패 전략을 개발

- NIS의 주요 구성요소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시민의식 향상, 공공부문의 자기통제, 개도국간 파트너십 등임

※ NIS의 주요 참여자 : 중앙 및 지방정부, NGO, 정당, 기업, 종교․여성․청년단체 등

12.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al Reform

(Iftekhar Zaman, TI 방글라데시 사무총장)

○ 과거 방글라데시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위치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문화 생성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글라데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

- 의회, 사법부, 법집행 당국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시민이 부패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성공

○ 선거위원회의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 임명되어 '07년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

- 선거후보자 1명이 쓸 수 있는 자금이 50만 타카이지만 모든 후보가 입후보 등록 이전에 이미 법정한도의 3배를 지출

- 제8대 의회에서 5개 법안이 토론 없이 통과되었고, 40개 이상의 의회 위원회는 1달에 1번의 회의도 가지지 않음

- 법률상 의회 상임위는 의회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구성되어야 하나, 18개월 정도 소요

○ 방글라데시에는 정보접근을 막는 20개의 법률이 있었으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였음

○ Digital On-Port라는 전자수출입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대기기간이 36일 소요되었으나 UN의 노력으로 6일로 단축

- TI 방글라데시도 시스템 현대화방안 연구 등을 통해 상기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한 바, 이는 시민사회가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예임

○ NGO에 있어서도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은 필수 전제조건임

< 질의 > 방글라데시의 NGO들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 답변 > 우리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간접적 통제에 국한되게 활동할 것이다.

13. Building Partnership, Ways Forward & Closing Remarks

1) 오마르 노만 UNDP RCC 소장 폐회사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서로 원하는 바를 공유하고,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매우 생산적이라고 생각

- 방글라데시의 정부대표, 연구소, 시민사회가 참석하여 권익위와 협력을 논의하고, UN반부패협약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 깊은 회의로 보임

-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경험, 방글라데시의 반부패역량 강화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고,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방글라데시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논의

○ 이해당사자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를 구체화할 것이며, 향후 추진활동을 정의할 것임

-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문가 및 반부패기관 담당자들의 참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림

2) 정기창 부패방지부장 폐회연설

○ 이틀 동안의 워크숍에서 방글라데시 반부패전략, UNDP RCC의 반부패 노력, 부패방지 분야에서의 한국과 스리랑카의 경험, 시민사회와 정부간 협력 등을 살펴보았음

-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사회 각계각층이 부패 없는 사회를 건설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

○ 그러나 반부패 전략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많은 저항의 극복이 필요하며, 특히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 UNDP RCC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방글라데시가 추진 중인 반부패노력이 성공하기를 기원

3) 하비부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ACC 부위원장 폐회연설

○ ACC는 고위관료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법부와 경찰 등 다른 정부기구의 도움이 필요

- 1974년 법 개정으로 고위 공무원의 부패를 기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패도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

- 그러나 최근 ACC의 조치로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화

- ACC는 지금의 독립성이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되기를 원함

○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에서 부패 및 부패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그러한 정보를 ACC의 정책에 반영하겠으며,

- 정보통신기술, 사무자동화, 공무원연수, 거버넌스, 정부개혁, 표준운영매뉴얼 전수, 행동강령 등 한국의 어떠한 제안사항도 방글라데시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