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및 세미나 참가 결과

1. 회의 개요

□ 제2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 일자․장소 : 2008.7.17(목), 인니 KPK 청사

○ 회의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니 부패방지위원회(KPK) 간 “한․인니 부패방지협력 양해각서(MOU)” 체결(’06.12.4) 후속 협력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이행 계획 협의

○ 참석자

- 권익위(4명) : 부패방지부장, 행동강령과 서기관, 반부패교류협력과 사무관, 청렴조사평가과 사무관

- KPK(6명) : 예방국장, 연구개발과장, 국제협력과 직원 등

□ 한․인니 반부패 세미나

○ 일자․장소 : 2008.7.18(금), 인니 KPK 청사

○ 세미나 주제 : 1) 공공기관 부패측정  2) 제도개선·정부혁신

○ 참석자 : 권익위 및 KPK 대표, 인니 학계 전문가, 인니 대법원, 감사원, 재정부, 행정개혁부,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 관계자 포함 약 30명

※  회의 세부 일정 별첨

2. 주요 회의 결과

□ 협력조정위원회 주요 협의 결과

○ 08년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분야 : 반부패 시책평가(2008년), 부패영향평가(2009년)

- 지원 방법 : 영문 매뉴얼 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

○ 인니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

- 연수 기간 : ’08.9월(1~2주)

- 연수자 선발 : 과장급 이하 2명, 영어 능통자

- 수행 업무 : 반부패 시책평가, 공익신고자 보호(2008년),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교육 및 국제협력(2009년)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반부패 관계기관 시찰

※ 여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는 인니 측에서 부담하고 권익위에서는 사무실 및 사무기기 제공 등 행정 지원

○ 청렴위 직원 인니 파견

- 2008~2010년 인니 Univ. of Indonesia 유학 예정인 조태완 행동강령과 서기관을 통해 한-인니 MOU 후속조치 관련 업무 지원

○ 향후 회의 일정

- 제3차 한-인니 협력조정위원회 : 09.5월, 서울

※ 반부패 워크샵, 심포지엄 등 반부패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08년 말까지 양측이 희망 프로그램 및 일정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교환

□ 인니 청렴도 시험측정 관련 자문

○ 측정 대상기관의 측정결과 수용도 제고

- 청렴도 측정 결과 점수가 낮은 기관에서는 측정모형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타당성,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측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완화하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대상기관의 의견수렴과 참여 기회를 부여가 중요함

․예를 들어, 측정모형 개발 및 개선 과정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측정 대상기관의 참여하에 측정대상 업무 등을 결정하면 좋을 것임

○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 촉진

- 청렴도 측정을 통하여 기대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개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는 것임

- 이런 점에서 청렴도 측정과 함께 기관별 반부패 노력도 측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노력도는 기관장의 의지와 솔선수범,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과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활용

-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활용 증대 및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며,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처리과정을 분석하여 취약점(Red Points)을 찾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임

○ 인니 청렴도 시험 측정 방법

- 한국과 달리 체감청렴도의 가중치를 잠재청렴도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인니의 상황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체감청렴도는 비교적 변동폭이 큰 반면 잠재청렴도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가중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인니는 전화설문조사 대신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청렴도는 측정결과보다 더 낮을 수 있음

※  인니 청렴도 시험측정(2007) 결과 별첨

3. 향후 조치 계획

○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 관련 준비

- 반부패 시책평가 관련 영문 매뉴얼 작성 : 8월 29일(금)

○ 인니 KPK 직원 한국 연수 관련 준비

- 연수 세부 일정 확정 : 8월 14일(목)

- 연수자 체재 및 근무 지원 계획 수립 : 8월 22일(금)

- 사무실 공간 조성 및 사무기기 설치 : 8월 29일(금)

○ 09년 회의 일정 관련 내부 방침 수립 : 12월 말

- 당초 09년 위원회가 주최하기로 합의한 반부패 워크샵(09.5월) 및 심포지엄(09.11월)과 관련하여 한-인니 양측의 수요 및 관련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최 여부 및 일정 검토

※ 09.10월 위원회 주최 예정인「APEC 반부패 능력배양 워크샵」및「제4차 ACA(반부패기구) 포럼」과 병행하여 한-인니 간 MOU 연장 여부 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

첨부 1

◀ 2008. 7. 17 (木) ▶
10:00-11:40	인니 부방위 업무 소개 ※ 개회사 : 사무처장 ※ 업무 소개 : 예방국장, 정보자료과장, 소추과장	INDA 회의실(2층)
11:40-12:00	권익위 업무 소개 ※ 업무 소개 : 부패방지부장	INDA 회의실(2층)
12:00-14:00	오찬 (인니 주최)
14:00-14:30	인니 부방위 Haryono Umar 부위원장 예방	위원 회의실(3층)
14:30-15:00	기자 회견	회견실
15:00-17:30	제2차 한․인니 협력조정위원회 ․07년 MOU 후속 협력사업 성과 평가 * 인니 “청렴도 측정” 시범 실시 결과 보고 ․08년 MOU 후속 협력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INDA 회의실(2층) ※ 주재 : Syamsa Ardisasmita 예방국장
◀ 2008. 7. 18 (金) ▶
09:00-10:20	반부패 세미나(1) “공공기관 부패측정” ․개회사 : Mochammad Jasin 부위원장 ․인니 부방위 발표 : Dian Patria 연구 개발과 직원 ․권익위 발표 : 윤소영 사무관 ․질의․응답	회의실(3층) ※ 주재 : Haryono Umar 부위원장
10:20-11:50	반부패 세미나(2) “제도개선․정부혁신” ․인니 전문가 발표 : Miftah Thoha, Gadjah Mada Univ. 교수 ․한국 전문가 발표 : 최진욱 고려대 교수 ․인니 전문가 발표 : Roy Salomo, Univ. of Indonesia 교수 ․질의․응답	회의실(3층) ※ 주재 : Mochammad Jasin 부위원장
11:50-13:00	오찬 (인니 주최)
13:00-16:00	Taman Mini Indonesia Indah 방문
19:00	환송 만찬 (인니 주최)

《 회의 일정 》

첨부 2

《 인도네시아 청렴도 시험측정 결과(2007) 》

□ 조사 방법

○ 대상기관 : 자카르타 포함 수도권 지역 30개 중앙정부 기관

○ 대상업무 : 65개 대민 업무(기관별 3~4개)

○ 조사대상 : 측정대상 정부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 3,611명

○ 조사방식 : 면접 조사

※ 현재 인니는 전화보급률이 낮으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가 불충분함

○ 조사기간 : 2007.8~9월

□ 조사 결과

○ 30개 정부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53점을 기록했음

※ 인도네시아 CPI(2007) : 2.3점, 143위/180개국(한국 5.1점, 43위)

- 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공직행정원으로 6.31점, 가장 낮은 기관은 법무인권부로 4.15점을 기록했음

○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0%, 최고의 뇌물 액수는 1억5천만 루피(16,500 달러)였음

○ 조사 결과는 08.3월 말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이후 인니 언론보도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수시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30개 측정대상 기관 중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한 기관은 없음

□ 향후 계획

○ 청렴도 시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대상 기관을 100개 정부기관 및 공기업으로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