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o ’08.8.10(일)-8.19(화), 페루 리마

□ 참석자

o APEC 21개 회원국 반부패 관련 대표단(Experts) 및 반부패 국제기구 참관인(observer) 포함 약 70명

- 우리 측 참석자

․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제도개선단 채형규 단장(수석대표)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최유진 사무관

□ 회의 구성

o 본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8.13-8.14)

o 사전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의장지원단 회의(Friends of the Chair, FOTC)(8.12)

2. 주요 결과

□ 고위관리회의(SOM)와 정상회의에 상정할 반부패건의문 관련

o 「반부패건의문」은 「부패자산 회복과 도피처 거절」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법 공조의 강조를 재차 강조하고,

- 고위공직자의 부패 관련 효과적 제재 조치 촉구, UN반부패협약(UNCAC)의 비준 및 실행 독려

-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07년 승인된 「공직자행동강령」과 「민간기업의 윤리강령」의 이행을 제안

- 동 회의에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한 반부패 건의문 제2차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나 추가적인 문안조정을 위해 최종고위관리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합의

□ ’09년 APEC 반부패 투명성 T/F 능력배양 워크샵 관련 논의

o 우리 대표단은 ’09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EC 반부패 투명성 능력배양 워크숍 추진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 ACT 의장 평가 및 ’09년 10월 개최될 예산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 시 미국, 페루, 태국 등 지원국(co-sponsor) 뿐 아니라 전체 회원국들로부터 재차 지지를 요청

* 우리나라는 우리 위원회 예산과 APEC지원기금을 합친 공동자금으로,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현재 권익위가 진행 중인 UNDP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APEC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임

□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o 우리 정부는 ’08. 2. 29 “UN반부패협약(UNCAC)”을 비준하였으며 3월27일 유엔 사무총장에 비준서 기탁, 4.26 동 협약이 발효되었음을 발표

- 국내 이행법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3.28 제정되었으며 협약이 발효한 4.26부터 시행되었음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관별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을 보고

□ 「우리 위원회 영문 홍보 자료」제작 및 배포

o 우리 대표단은 20개 회원국 및 TI(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기구 반부패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하여 ’09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 척결과 예방 노력을 영문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 APEC 반부패 투명성 T/F 내「QAF(Quality Assessment Framework)」검토 그룹 제안

o 우리 대표단은 프로젝트 자금 지원 시, 작성하여야 하는 QAF 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부패투명성 T/F내 검토 소그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 미국 및 의장국인 페루의 지지를 받아 회기간(intersessionally)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함

3. 관찰, 평가 및 건의

o 금번 T/F회의에서는 UN반부패협약 비준과 이행, 반부패 역량배양을 위한 워크숍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 등 각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보고 이외에도 공직 및 민간기업의 반부패 협력 증진 관련 가이드라인이 페루에 의해 ACT의 결과물로 제출되었으며,

- 또한, 동 T/F는 ’07년 승인된 공직과 민간의 행동 및 윤리강령의 이행을 촉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동 내용을 반부패 건의문에 포함하기로 합의함

o ’08년 2월 ACT T/F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향후 3년간 T/F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이에 따른, TOR(운영규칙)의 수정 및 문안 조정이 있었으며 세 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회원국은 TOR 수정 문안에 합의함

- 태국이 지난 2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동 T/F를 Working Group으로 전환하자는, 회의체 성격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

-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은 반부패 이슈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이며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임을 인정하였으나, APEC 개혁에 맞추어, working group으로 전환하여 회의체 자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 현행과 같이 반부패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체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함

o 금번 회의 시 우리나라는 ’09년 10월 개최 예정인 개도국을 위한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 동 프로젝트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과 APEC Support Fund (APEC 지원자금)을 공동자금으로,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현재 개최 추진 중이며,

- ’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UNDP 개도국 반부패 지원 사업의 경험을 적극 홍보 및 활용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함

- 향후 FORA review 후, BMC의 최종 예산 승인 시까지 우리측 SOM의 지원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