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반부패협약(UNCAC) 태국 워크샵 등 참석결과 보고

2008. 10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목  차

Ⅰ. 유엔 반부패협약 워크샵 ......................1

1. 워크샵 개요	1

2. 워크숍 주요내용	1

3. 기술지원 사업 등 관련 UNDP 협의 내용.....2

Ⅱ.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 예방..........2

1. 방문 개요	2

2. 협의 내용	3

Ⅲ. 향후 전망	3

< 참고1 > 워크숍 의제	5

< 참고2 > 워크숍 발표․논의 내용	7

Ⅰ. 유엔 반부패협약 워크샵

반부패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유엔반부패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가이드 라인을 역내 국가간에 공유하는 것이 금번 워크샵 개최의 목적

□ 워크샵 개요

○ 회의 일정 : '08. 10. 13(월) ～ 10. 15(수)

※ 출장은 10.12(일)부터 10.17(금)까지 실시

○ 회의장소 : 태국 방콕(Four Seasons 호텔)

○ 위원회 참석자 : 반부패교류협력과장, 사무관 홍진명

○ 주요 참석자 : 인도네시아, 부탄 등 16개국 반부패 기관 담당자 및 UNDP 사무소 관계자

□ 워크샵 주요 내용

○ 1일차 워크숍(10.13) : 유엔반부패협약 제정 배경, 협약 구조 등 UN반부패협약에 전반에 관한 리뷰 및 부패 방지 관련 조항 등 논의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 강조

○ 2일차 워크숍(10.14) : UN반부패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각 국의 우수 부패방지 제도 및 UNDP의 개도국 지원 사업 등 소개

※ 위원회 대표단은 제5세션에서「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관하여 발표

○ 3일차 워크숍(10.15) : 다른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인권과 부패, 여성과 부패, 전후 복구 사회의 부패 등 반부패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

※ 워크숍 상세내용은「워크숍 의제」및「워크숍 발표·논의내용」참고

□ 기술지원 사업 등 관련 UNDP 협의 내용

○ UNDP 방콕 지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2009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협의하였던 바,

- 동 사무소는 우리 위원회와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으며,

- UNDP 본부 및 UNDP 한국사무소 측과 협조하여 2009년 상반기까지 사업 추진계획 및 자금 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설명

※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서울을 방문, 사업과 관련한 추가협의를 희망

○ 위원회 직원의 UNDP 파견과 관련하여 UNDP 본부측 인사와 협의하였으나,

- 우리측의 답신 지연으로 인해 당초 위원회 직원이 맡기로 하였던 직위는 벨기에 인사로 충당되었음을 통보받음

Ⅱ.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 예방

□ 방문 개요

○ 일시 및 장소 : '08. 10. 16, Alice Tai 사무총장 집무실

○ 참석자 : Alice Tai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 Kathleen Chan 홍콩 옴부즈만 국제협력 담당, 반부패교류협력과장, 사무관 홍진명

□ 협의 내용

○ 세계 옴부즈만 이사회 참석 등 관련 논의

- Alice Tai 사무총장으로부터 IOI 이사 및 아시아 지역 부총재지위 승계 작업 추진 경과 및 11월 예정인 이사회 의제에 관하여 협의

Ⅲ. 향후 전망

○ 개발도상국 반부패 기술전수 수요 증가 예상

- UNDP 방콕사무소측은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참석자들도 우리 대표단이 배포한 홍보자료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음

- 몽골․베트남․아프카니스탄 대표는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반부패 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제도 전수 등에 관하여 향후 협조를 요청

○ UNDP는 개도국 반부패 지원 전략을 종래의 통합적(Comprehensive) 접근에서 분야별(Sectoral) 접근으로 변경

-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불분명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부문별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대폭 수정

※ UNDP는 새천년개발계획(MDGs)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건강, 교육, 물과 위생, 천연자원 개발운영 부문에 그 역량을 집중

- 이와 관련하여 UNDP가 제시하고 있는 부문별 접근 전략의 주요 요소 중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분야는 취약분야 측정․진단, 규제 검토, 행동강령,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 등으로, 향후 기술지원 사업 추진시 동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이 예상됨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통한 국제 홍보 효과 가시화

- 부탄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의 기술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 동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참고 1 > 워크숍 의제

2008년 10월 13일(월)
08:30-09:00	등록(Registration)
09:00-09:30	개회식(Opening Session)
세션 1 09:30-10:30	부패와 발전(Corruption and Development)
10:30-10:45	휴식
세션 2 10:45-12:45	유엔반부패 협약 소개(Introduction to UNCAC)
12:45-14:00	점심
세션 2 14:30-16:30	유엔반부패 협약 소개(Introduction to UNCAC)
16:30-16:45	휴식
세션 3 16:45-17:45	아시아 태평약 지역에서의 UNDP의 반부패 노력 (UNDP's Anti-corruption Efforts in the Asia Pacific Region)
2008년 10월 14일(화)
세션 4 09:00-10:30	반부패 프로그램(Anti-corruption Programming)
10:30-10:45	휴식
세션 5 10:45-12:00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반부패 프로그램(Anti-corrupion Programming for Public Sector Reform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위원회 발표 세션〉 - 한국으로부터의 교훈: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와 문화 개선Transforming Institutions and Culture for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12:00-13:00	점심
세션 5 13:00-14:15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반부패 프로그램(Anti-corrupion Programming for Public Sector Reform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14:15-14:30	휴식
세션 6 14:30-16:30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 개혁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반부패 프로그램(Anti-corrupion Programming for Judicial and Law Enforcement Reform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세션 7 16:30-17:30	감시 체계를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Anti-corrupion Programming for Oversight Mechanism)
2008년 10월 15일(수)
세션 8 08:30-10:00	시민사회, 언론,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반부패프로그램(Anti-corruption Programming to Support Civil Society, Media and the Private Sector Role)
10:00-10:15	휴식
세션 9 10:15-12:30	타 지역 및 국제기구들과의 융합효과(Synergies with oth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Actors)
12:30-13:30	점심
세션 9 13:30-15:00	치료: 특별한 주제(Clinics: Special sessions on the following emerging issues) - 인권과 반부패 -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관리 - 성(性)과 부패 - 분쟁후 재건 과정에서의 청렴성
15:00-15:15	휴식
세션 10 15:15-16:30	제13차 IACC 관련 회의 준비(Report back from and Preparations for Global Community of Practice Meeting on Anti-corruption at the 13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16:30-17:00	회의 결과 정리 및 폐회(Summation and Close of Workshop)

< 참고 2 > 워크숍 발표․논의 내용

	< 세션별 주요 발표내용 >
○ Session 1(10.13): 부패와 개발 - 발표자인 UNDP 반부패 분야 관계관 Phil Matsheza는 새천년목표달성(MDGs)을 위하여 UNDP가 반부패를 주요 임무로 삼았음을 상기시키며 참석자들에게 본 회의에서 서로의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것을 요청. 또한, UNDP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통해 반부패 진단을 위한 기법과 주어진 상황에서 적합한 측정을 실시할 것을 권고 ○ Session 2(10.13): 유엔 반부패협약 소개 - UNODC 소속 범죄방지 전문관 Giovanni Gallo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탄생 배경, 협약의 구조 및 주요 조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현재 개발중인 이행 점검 체계 및 비준국들의 주요 관심 분야인 자산회복 분야의 국제적 흐름에 대하여 소개 ○ Session 3(10.1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UNDP의 반부패 노력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청렴도가 최근 비약적으로 개선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인종, 종교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사법부와 법집행 기관에 대한 불신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발견됨. 이 지역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점은 종합적인 전략 개발, 반부패 관련 법의 이행 계획,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체계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Session 4(10.14): 반부패 프로그램 - UNDP의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과 함께 현재 직면한 도전 요소를 설명하고 반부패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부문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하였고, 부문별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분야 핵심 그룹을 찾아내어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 이해당사자를 반드시 동참시키도록 권고 - 말레이시아는 부패 척결을 위하여 2004년부터 국가청렴계획(National Integrity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청렴연구소(Malaysian Institute of Integrity)를 설립하였음. 또한 국가청렴인식지수(National Integrity Perception Index Study)를 통해 부패 수준, 인식도, 국가반부패 정책 이행 노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향후 현재의 반부패 전담기구인 Anti-Corruption Agency(ACA)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며 독립적인 부패예방 자문기구를 설립할 예정임을 발표 ○ Session 5(10.14):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 - CALL 2015는 2015년까지 새천년목표달성을 위해 시민(특히 여성)의 참여을 통한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필리핀의 시민 운동으로 이를 통하여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었음 - 몽고에서는 가장 부패한 공무원 집단 중 하나로 보건직 공무원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와 청렴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스리랑카에서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Clean Hands라는 반부패 연합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우수 공무원 포상, 부패 유발적인 제도와 절차 교정, 부패예방 토론회 개최, 우수 사례 확산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Session 6(10.14): 사법부와 법집행 기관 개혁을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이후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사법부 공무원들의 자세, 저임금, 부패방지에 부적합한 제도, 지식과 능력 부족, 부패 친화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청렴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 변호사협회측은 사법부 부패 예방을 위한 조치로 명확하고 문서화된 사법절차, 판례 확립, 명확한 사건 배당, 판결의 대외 공개 및 정보 공개 등을 제시 ○ Session 7(10.14): 감시 기능을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 - 필리핀과 파키스탄 옴부즈만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소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 고충처리 기관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반부패 기구로 활동하고 있음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Session 8(10.15): 시민사회, 언론, 민간 분야 지원을 위한 반부패 프로그램 - 시민사회와 언론이 부패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to information)이 필수적이며, 이 권리는 다른 인권을 보장하는 선제적인 권리가 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기아에 허덕이는 지역의 주민에게 식량 배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보장 - 인도는 시민신고카드(Citizen Report Card)를 도입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고, 정보 공개, 창피주기 전략을 통한 경쟁 유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선을 가져왔음. 동 제도는 시민의 태도를 “반감과 대결”에서 “소리내기”로 바꾸는데 기여했으며 정부 또는 시민사회에서 소규모 지역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