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결과보고서

(싱가포르)

2008. 10

부 패 방 지 부

차  례

◇ 싱가포르 반부패 정책 워크샵(ACE)................... 1

ㅇ 출장 개요................................................................ 1

ㅇ 회의 개요 및 구성............................................... 1

ㅇ 회의 주요 내용..................................................... 4

ㅇ 평가.......................................................................... 8

◇ APEC 사무국(Secretariat) 방문............................ 10

ㅇ 개요.......................................................................... 10

ㅇ 주요 논의 사항..................................................... 10

ㅇ 평가.......................................................................... 11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방문........................ 12

ㅇ 개요........................................................................... 12

ㅇ 주요 논의 사항...................................................... 12

ㅇ 평가........................................................................... 14

싱가포르 반부패 정책 워크샵 (Anti-Corruption Expertise, ACE)

1. 출장 개요

□ 목 적

ㅇ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의 초청으로 ‘08.10.14～11.16, 싱가포르 외무부와 부패조사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반부패 정책 워크샵(ACE)」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

□ 출장기간

ㅇ 2008. 10. 13(월)～10. 18(토) (4박6일)

□ 출장자(3명) : 이영근 부위원장, 왕형진 청렴조사평가 사무관, 최유진 반부패교류협력과 사무관

2. 회의 개요 및 구성

□ 회의 개요

ㅇ 회의 목적 : 반부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

ㅇ 회의명 : Anti-Corruption Expertise (ACE) workshop

ㅇ 장소 : 싱가포르 Grand Plaza Park Hotel

ㅇ 주최 :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외무부

ㅇ 주제 : “Excellence in Management of Anti-Corruption Agencies"

ㅇ 참석대상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미국, 영국, 호주 등 반부패 관계기관

□ 주요 참석자

ㅇ Mr. Soh Kee Hean, 싱가포르 탐오조사청(CPIB) 청장

ㅇ Mr. Peter Ho, 싱가포르 외무부 차관

ㅇ Mr. Grant Liddell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국(SFO) 청장

ㅇ Ms. Ho Ioc San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ㅇ Mr. L W Roberts Simith, 호주 부패범죄위원회 위원

ㅇ Mr. Peter Bache 호주 연방 반부패 기구 (Australian Commission for Law Enforcement Integrity) 사무국장

ㅇ Mr. Kezang Jantsho 부탄 반부패위원회 위원

□ 회의 구성

ㅇ 10개 소주제별 주제발표(각 35분) 및 질의․응답

※ 위원회 주제발표(10.16(목) 14:00~15:00)

- 발표주제 : “Public Outreach and Public Profile”

일자	시간	일 정
10.14(화)	09:00~10:00	개회사(Peter Ho 싱가포르 외무부 차관) 기념사진 촬영
	10:00~10:30	커피 브레이크
	10:30~11:30	CPIB 방문 * CPIB 기관 개요 및 싱가포르 부패통제 전략 소개
	12:00~13:15	Overview of Anti-Corruption Models(Jon Quah 교수)
	13:15~14:30	오찬
	14:30~16:00	Organization Structure ․말레이시아 반부패청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8:00	Legal Framework ․싱가포르 법무부 ․부탄 반부패위원회 위원 ․호주 연방 반부패 기구 사무국장
10.15(수)	09:00~10:30	Organization Development Initiatives ․싱가포르 CPIB ․World Bank 기관청렴부(INT)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30	Operations Capacity Building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호주 부패범죄 위원회 위원
	12:30~14:00	오찬
	14:00~15:30	Measures of Effectiveness ․중국 감찰부 ․뉴질랜드 중대비리조사청 청장 ․필리핀 옴부즈만 대표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6:40	HR & Learning ․싱가포르 CPIB
	16:40~17:15	회의 결과 정리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일 정
10.16(목)	09:00~10:30	Internal Controls ․싱가포르 경찰청 대표 ․홍콩 염정공서(IACA)
	10:3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30	Partnership ․파키스탄 부패방지위원회(NAB) 위원장 ․브루나이 반부패청(ACB)
	12:30~14:00	오찬
	14:00~15:00	Public Profile ․마카오 염정공서(CCAC) 사무처장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15:00~15:30	커피 브레이크
	15:30~16:30	프로그램 평가 폐회사(Soh Kee Hean 싱가포르 CPIB 청장) 수료증 증정
10.17(금)	10:30~12:00 13:00~14:30 15:00~17:00	APEC 사무국 방문 ․반부패 프로그램 담당자 실무 협의 오찬(APEC 사무국 담당자, CPIB 대표) CPIB 예방 ․행동강령 관련 논의

3. 회의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제 발표

ㅇ 동 회의에 발표자로 초대된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0.16(목, 14:00～15:30) “반부패 기구의 위상 강화(Public Outreach and Public Profile)”를 주제로 연설하였음

ㅇ 이영근 부위원장은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출범 배경, 청렴도평가․부패영향평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소개하고,

-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문화적 접근을 통한 그간의 부패통제 노력과 향후 정책방향 등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이에 대한 성과를 대내외 지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음

ㅇ 특히, 이날 발표에서 이영근 부위원장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은 반부패 전담기구의 폐지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패방지 기능에 고충처리, 행정심판 기능이 추가되어 국민의 권익보호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고 부패방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역설하였음

□ 주요 연사 주제 발표

ㅇ 기조 연설을 한 싱가포르의 Jon Quah 교수는 반부패 기구의 설립은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표출해 주는 신호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부패를 억제할 수 있음을 강조

- 그러나, 정부가 반부패 기구에 적절한 법적 권한, 인적자원, 충분한 예산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반부패 기구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

- 반부패기구의 대표적 기능은 1)부패관련 사건 조사, 2)부패 발생 예방과 3)교육을 들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반부패 기구가 수행 하는 기능(조사, 예방, 교육)이나, 관할의 범위(공공, 공공과 민간 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발표

- 또한, Jon Quah 교수는 성공적인 반부패 기구를 벤치 마킹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반부패 기구들의 performance와 본인이 속한 기구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 기구의 경험으로부터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주장

ㅇ 마카오의 Ho Ioc San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은 1999년 설립 이후, 인력과 예산의 증가․조사권 강화에 힘입어,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부패방지기구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특히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

-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마카오 초등학교의 90%이상이 “윤리 도덕 교육”에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가 발간한 청렴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

ㅇ 호주의 Peter Bache 법집행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은 호주 법무부가 설립(2006. 12. 30)한 연방차원의 호주 법집행 청렴위원회가 호주연방경찰청과 호주범죄위원회의 부패를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감시․감청, 수색영장 집행, 정보자료 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 아직까지는 초석을 다지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법집행청렴위원회의 성과는 실적으로 평가되어 져야한다고 논함

- 특히, 반부패 기구간의 경험과 지식 공유가 효율적인 상호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주장

□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ㅇ 이영근 부위원장은 기조 연설자인 Jon Quah 교수 개별 면담을 갖고 우리 위원회의 통합 출범 배경과 권익위 출범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활동을 소개

- Jon Quah 교수는 우리 위원회가 권익위가 부패 방지와 옴부즈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기를 기대함을 표명

ㅇ Soh Kee Hean 싱가포르 탐오조사청CPIB) 청장과도 면담을 갖고 권익위 출범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설명함

- CPIB 청장은 올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 할 예정인 ADB/OECD 워크샵과 ’09년 2월 CPIB가 주최할 APEC 반부패 투명성 T/F회의와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

ㅇ Peter Ho,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우리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해 이영근 부위원장은 한국 권익위의 탄생 배경과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 및 UNDP 반부패 역량배양 프로젝트와 MOU를 통한 동남아시아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반부패 역량 전수를 소개함

ㅇ 마카오의 Ho Ioc San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은 권익위원회와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가 옴부즈만과 부패방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동일한 구조를 갖춘 것을 강조하며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

ㅇ 중국 국가부패예방국의 Han Ping Man 부국장은 ’07년 9월에 설립된 국가부패예방국은 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반부패 역량배양 전수를 강력히 요청함

4. 평가

□ 현지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관련 노력이 각국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대체로 잘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

ㅇ 특히 이영근 부위원장 연설 이후 Q&A 세션 시, 한국의 반부패 신고 관련 처리 절차 및 청렴도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질문과 참여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희망

- 이에 대해, 이영근 부위원장은 부패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처리 절차와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청중들은 부패 사건 처리 시 새로운 처리 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겠다며 많은 관심을 표명

- 또한,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권익위가 민원인의 명부를 수집하여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ㅇ Kezang Jantsho, 부탄 반부패위원회 위원은 우리측의 UNDP개도국 반부패 역량배양 사업을 통한 부탄 반부패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며, ’08년 11월 실시 예정인 현지 컨설팅에 대해 큰 기대를 표명

□ 반부패 분야 전문가 회의인 반부패 정책 워크샵 참가를 통해, 우리 권익위원회의 반부패 노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외국 반부패 당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통합․출범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제 협력 및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ㅇ 특히, 한국의 반부패 노력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고, 청중들이 공감을 표명함

APEC 사무국 방문

1. 개요

□ 목 적

ㅇ ’09년 개최 예정인 APEC 반부패 워크샵 자금 지원 제안서를 APEC사무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서 수정본을 제출(’08.10.1)하고, ’08년 10월 21일 개최 예정인 APEC 예산운영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BMC)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BMC예산운영위원회 추천 제안서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 차 APEC 사무국을 방문 반부패 프로그램 담당자와 면담

□ 일시

ㅇ 2008년 10월 17일(금) 10:30～12:00

□ 장소

ㅇ 싱가포르 APEC 사무국

2. 주요 논의 사항

□ 예산운영위원회(BMC) 회의 개최 관련 준비 사항 논의

ㅇ 2008년 10월 21일(화) 개최될 APEC 예산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실질적인 APEC 워크샵 개최 지원 자금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 예산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워크샵 개최 제안서를 평가하여, Highly recommended, Medium, Low level로 분류하고 있음

․ APEC사무국 방문 시 Luis Romero 반부패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는 highly recommended 그룹으로 분류되어 추가 수정이 필요 없으며, 자금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함

ㅇ 그간, 우리 위원회는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원국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등 동 자금 획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08.9), APEC 예산운영위원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BMC의 예산 승인이 확실시 됨

※ 우리나라(41.5), 싱가폴(39.5), 호주(38), 태국(34.66), 총점 48

3. 평가

□ 위원회 대표단은 싱가포르 APEC 사무국 방문을 통해, APEC 예산운영위원회(BMC) 사전 평가에서 우리 위원회의 자금 제안서가 자금 지원 프로젝트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highly recommended를 차지하였음으로 APEC 예산운영위원회의 자금 지원이 확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CPIB) 방문

1. 개요

□ 목 적

ㅇ 싱가포르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및 향후 우리나라 공직자 행동강령에 도입 가능한 자료를 수집․발굴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연계한 정책 수립에 반영

□ 일시

ㅇ 2008년 10월 17일(금) 15:00～17:00

□ 장소

ㅇ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브리핑실

2. 주요 논의 사항

□ 싱가포르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ㅇ 공적의무와 사익

- 공직자는 사적이익을 위한 공적정보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직자는 기관명 또는 공적지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ㅇ 금품 및 향응

- 공직자는 하급자나 국민들로부터는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음

- 현장에서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50불 이하의 선물인 경우 본인이 소장할 수 있으며, 50불 이상인 선물을 공직자가 소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할 수 있음

ㅇ 사적 투자

- 공적의무와 사익사이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할 수 없음

- 공직자는 싱가포르 또는 외국에서 개인주택, 상업적 재산, 토지 등을 구매한 경우 일주일 내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에 신고해야 함

ㅇ 투자 및 채권․채무 신고

- 모든 공직자는 개인 또는 비상장회사 주식, 토지, 주택 또는 다른 자산의 이득이나 투자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 모든 공직자는 재정적 어려움(부채)도 매년 신고해야 함

ㅇ 징계절차

- 행동강령 위반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가 징계를 관할함

□ 질의 및 응답(요지)

Q : 공직자 외부강의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A : 공직자는 외부 강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부 강의료는 전액 반납해야 함

Q : 금품, 향응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금지되는지 여부

A : 직무관련성을 떠나 하급자나 국민들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음

3. 평가

□ 위원회 대표단은 싱가포르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이행에 대하여 CPIB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싱가포르의 높은 행동강령 준수의 잣대를 접할 수 있었음

ㅇ 특히, 싱가포르의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본인 월급의 3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직해제 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함. 이는 공무원들의 도박(gambling)을 예방하는 동시에, 신중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강력한 행동강령 점검과 적발은 우리 위원회의 향후 행동강령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성이 요구됨

□ 우리 대표단을 위해 싱가포르 CPIB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상호간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사회 구축에 강력한 행동강령의 준수가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