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참석

2008. 11.

부 패 방 지 부

반부패교류협력과

1.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 일자 : 2008.10.30(목)~11.2(일)

○ 장소 : 그리스 아테네 Megaron Athens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 주제 : “투명한 세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 척결(Global Transparency: fighting corrup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 주최 : 국제투명성기구(TI)와 그리스 법무부 공동 주최

○ 후원 : 유엔개발계획(UNDP),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유럽재단 (ASEF) 등

○ 참가자 : 135개 국가 반부패 관련 정부, 학계, 민간, 국제기구 전문가 약 1,500명(IACC 창설 이래 최대 참가 규모)

□ 회의 구성

○ 전체회의(4회)

- Plenary 1(10.30): 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

- Plenary 2(10.31):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Natural resources and energy markets)

- Plenary 3(11.1): 기후 변화와 부패(Climate change and corruption)

- Plenary 4(11.2): 지속가능한 세계화(Sustainable globalisation)

○ 워크샵(6회, 42개)*사무처장 주제발표(10.31(금),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

국제 반부패 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 1983년 제1차 회의(미국 워싱턴)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는 반부패 분야 최대의 민관 합동 국제회의로 국제투명성기구(TI) 산하 IACC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개최국 정부가 주최

- 제11차 회의(03.5.25～5.28, 서울)에서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 주제발표(“한국의 부패방지 노력과 시민사회의 역할”)

- 제12차 회의(06.11.15～11.18, 과테말라시티)에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 주제발표(“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영향력 네트워크”)

○ 특별회의(2회, 9개)

□ 주요 참석자

○ 주요 기조 연설자

- Kostas Karamanlis 그리스 수상

- Sotirios Hatzigakis 그리스 법무장관

- George A. Papandreou 사회주의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 회장, 전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당 대표

- 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 Mary Robinson 전 아일랜드 대통령,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

- Irene Kha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

- N.Ngozi Okonjo-Iweala 세계은행 운영이사

- H.R.H. Prince El Hassan, Bin Talal 요르단 왕자

- Festus Mogae 전 보츠와나 대통령

- Siim Kallas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회장

○ 한국 측 참석자(17명)

- 국민권익위원회(3) : 박인제 사무처장, 박용택 보호보상과 서기관,
윤소영 반부패교류협력과 사무관

- 한국투명성기구(4) : 김거성 회장, 강성구 사무총장, 장진희 사무처장, 고건 고문(전 국무총리)

- 방위사업청(2) : 허준 감사담당관, 최강욱 옴부즈만

- 한국철도공사(5) : 김해진 상임감사, 이윤재 청렴조사팀장, 전영식 감사실 차장, 석복녀 경영혁신실 차장, 조호권 파리주재 차장

- 기타(3) : 이남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사장, 주철기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남승우 (주)풀무원 대표이사

※ 제13차 IACC 프로그램(붙임 1)

2. 회의 주요 결과

□ 주요 회의 내용

○ 천연자원 사용의 왜곡, 기후변화 악화, 금융위기의 초래, 세계적 불평등 심화, 갈등과 폭력 조장 등 부패와 거버넌스의 실패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양상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됨

- 무엇보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

- 인권 및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부패의 관련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촉구되었음

- 특히, Irene Khan 국제사면위원회 회장은 반부패 운동과 인권 운동 간의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표명하여 참석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 영국 등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과 반부패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음

※ 전체회의 세부 내용(붙임 2)

○ 회의 마지막 날(11.2) 금융위기, 평화와 안전,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부패, 기후변화와 부패,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제14차 회의는 태국 정부 주최로 2010.11.3(수)~11.6(토)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제13차 IACC 선언문 주요 내용

○ 금융위기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노력의 필요성 강조

○ 평화와 안전 : 반부패활동가 및 반부패기구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 표현,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위원회 전 위원장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 촉구

○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부패 : 천연자원 분야 부패문제의 심각성 인식, 기니 대통령의 부정축재 비판,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 활동 홍보 강화

○ 기후변화와 부패 : 기후변화를 거버넌스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 부패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악영향 논의

○ 지속가능한 세계화 : UN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메커니즘 채택 촉구, 영국 정부의 BAE 사건 수사 중단 결정에 따른 OECD 뇌물방지협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현, UN글로벌콤팩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제13차 IACC 선언문(붙임 3)

3. 위원회 대표단 활동 사항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워크샵 주제발표

○ 위원회 발표 개요

《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 》

-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은 내부고발자뿐만 아니라 외부 고발자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신고자를 보호하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존재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도, 비밀보장제도, 신변보호제도, 신고자 책임감면제도 등의 직접보호제도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을 통한 간접보호제도 등을 운영

- 국민의 보건이나 환경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부담감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 워크샵 주제발표(08.10.31)

○ 참가자 반응

- 위원회의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와 유용한 권고사항 제시에 대해 회의 주재자 및 패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질의 내용

-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실적

-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국가들에 대한 조언

※ 위원회 워크샵 발표자료(붙임 5) 및 기타 패널 발표자료(붙임 6)

□ TI 연차총회 결의문 채택 관련 대응

○ 위원회 대표단은 제13차 IACC에 앞서 열린 TI 연차총회(10.28~10.29)에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 우려 관련 결의문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음

- 한국투명성기구 회장과 면담, TI 연차총회 결의문 채택 경위를 파악하고, 동 결의문 내용이 IACC 선언문(11월 2일 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

- 한국의 반부패 노력 약화 등의 내용이 IACC 선언문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설득, TI 회장 등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

☞ TI 연차총회에서 채택한 4개의 결의사항 중 3개 항목은 모두 IACC 최종 선언문에 반영되었으나 우리 정부에 관한 내용은 유일하게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음

2008 TI 연차총회 결의문 주제

① 세계 금융위기 관련 투명성․책임성 증진

② 영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위반에 대한 우려 및 이행 촉구

③ 반부패 활동가 보호 및 시민사회 참여 지원

④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 우려

《 한국 관련 결의문 주요 내용 》

○ UN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라 독립적 반부패 기구를 복원하고, 국회는 반부패 입법에 우선순위를 둘 것

○ 공공, 정치, 시민사회의 투명사회협약 서명 당사자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2008 TI 연차총회 결의문(붙임 4)

□ 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면담

≪ TI 회장 발언 요지 ≫

○ 과거 청렴위는 아시아 반부패 노력 선도 등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여 왔으며, 투명사회협약은 세계적으로 고유한 모델로서 지속되어야 마땅함

○ 한국이 과거에 보여준 우수한 사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 퇴보에 대한 우려도 큼

○ 권익위가 독립성, 자원, 기능 면에서 개선되고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며, TI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

○ 이를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같은 비판적이지만 유익한 압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함

⇒ 우리 정부의 설명(사무처장)

○ 청렴위의 권익위로의 통합은 정부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 권익위는 구 청렴위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앞으로도 반부패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계획임

○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는 확고하며 대통령도 수차례 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면담(08.11.2)
강조한 바 있고,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도 조만간 재개될 것임

□ David Luna 미국 국무부 국제범죄국장 면담

≪ 미 국무부 국장 발언 요지 ≫

○ 미국은 반부패 협력의 중대한 동반자(vital partner)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으며,

○ 2006년 APEC 회원국들은 투명사회협약을 반부패 민관협력의 모델로서 APEC 차원에서 확산시키기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새 정부 들어 반부패 이슈가 우선 정책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formally) 우려를 표하고자 함

⇒ 우리 정부의 설명(사무처장)

○ 한국 정부는 그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반부패 이슈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David Luna 미국 국무부 국제범죄국장 면담(08.11.2)

□ 기타 한국 측 참석자 활동

○ 한국투명성기구는 ‘청소년 윤리’에 관한 워크샵(11.1)에서 아시아 4개국(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YII)’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앙과 인간안전’을 주제로 한 워크샵(11.1) 및 ‘방위 안보 분야 부패’에 관한 워크샵(10.31)에 참석하여 주제발표하였음

※ 2008년도 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YII) 조사 결과(붙임 7)

○ 한국철도공사는 회의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건설 공사에서의 부패 예방’을 주제로 한 워크샵(11.1)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청렴옴부즈만제도, 청렴계약규정 등  청렴정책에 관한 소개자료를 배포하고, 회의 중 발언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 청렴계약 간의 협력을 제안하였음

4. 관찰 및 평가

○ 이번 회의는 부패 문제와 현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금융위기, 기후변화, 분쟁, 자원분배의 불평등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광범한 부패의 해악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하였음

- 부패가 초래하는 위험의 최대 희생자는 자원부국 등 개도국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국제적인 부패와 뇌물 추방을 역설하면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선진국들이 비판받았음

○ 2008년 TI 연차총회 결의문 채택 및 TI 회장, 미 국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청렴위 폐지 및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 중단 등에 따라 그간 아태지역의 반부패 모범국가로 인정받아 온 한국의 반부패 정책 의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특히 투명사회협약 체결은 국제사회에서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되어 왔을 뿐 아니라 APEC 차원에서의 확산이 합의되어 그 이행이 국제사회에 약속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이에 대한 지원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향후 계획

○ 국제사회에서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되는 등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 재개를 적극 검토

- 협약이행 성과 분석 및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수렴, 협약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2009년 10월 위원회가 주최하는 APEC 반부패 워크샵 및 ACA(반부패기구) 포럼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는 계기로 활용

- 기타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 등을 통해 TI 및 국제기구, 주요 국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반부패 노력에 대해 적극 홍보

※ 붙임 : 1. 제13차 IACC 프로그램

2. 전체회의 세부 내용

3. 제13차 IACC 선언문(영문 별첨)

4. 2008 TI 연차총회 결의문(영문 별첨)

5. 위원회 워크샵 발표자료(영문 별첨)

6. 기타 워크샵 발표자료

7. 2008년도 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YII) 조사 결과

8. 국제투명성기구(TI) 개황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 프로그램

붙임 1

일자	시간	일 정
10.30(목)	09:00~14:00 14:00~15:00 15:00~16:00 16:30~17:30 17:30~19:30 19:00~24:00	회의 참가자 등록 개회식 전체회의 1 : 부패․평화․안전(Corruption, Peace & Security) Coffee Break 워크샵 1 환영 칵테일 연회
10.31(금)	09:00~10:30 10:30~11:00 11:00~13:00 13:00~14:00 14:00~16:00 16:00~17:00 17:00~19:00 19:00~20:00 20:00~24:00	전체회의 2 :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에서의 부패 (Corruption in Natural Resources & Energy Markets) Coffee Break 워크샵 2 : 내부고발자 보호 : 아시아-유럽의 관점 오찬 워크샵 3 Coffee Break 특별 회의 행사장으로 이동 네트워킹 행사
11.1(토)	09:00~10:30 10:30~11:00 11:00~13:00 13:00~14:00 14:00~16:00 16:00~17:00 17:00~19:00 19:00~20:00 20:00~24:00	전체회의 3 : 기후 변화와 부패(Climate Change & Corruption) Coffee Break 워크샵 4 오찬 워크샵 5 Coffee Break 특별 회의 행사장으로 이동 만찬
11.2(일)	09:00~10:30 10:30~11:00 11:00~13:00 13:00~13:30 13:30~15:00 15:15~19:00	전체회의 4 : 지속가능한 세계화(Sustainable Globalisation) Coffee Break 워크샵 6 Coffee Break 앞으로의 길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세계적 투명성 회의 선언 및 폐회 환송 행사

시간	10.30(목)	10.31(금)	11.1(토)	11.2(일)
11:00-13:00	부대행사 (09:00-13:00) StAR(은닉자산회복 이니셔티브)와 시민사회 대화	워크샵 2 1. 국방․안보 부문 부패 대처 2. 발칸지역 반부패 전략 실천 3. 채취산업 투명성 4. 토지․천연자원 보유 관련 거버넌스와 부패 5. 국민의식 제고 캠페인 실효성 제고 : 멀티미디어 사례 6. 내부고발자 보호 : 아시아-유럽의 관점 7. 공급사슬에서의 뇌물 대처	워크샵 4 1. 금융과 부패 간의 연결고리 끊기 2. 인도적 지원사업의 부패 예방 3. 자원이 풍부하고 위험한 국가에서의 투명성 4. 목재공급고리 관련 부패척결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5. 부패와 탄소거래 사업 6. 투자 중재에 대한 조명 7. 청소년 청렴성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윤리기반	워크샵 6 1. 성차별 관련 부패 대처 전략 2. 부정 네트워크와 부패의 고리 끊기 3. 물 분야 빈곤층 보호와 지속가능성 지향 반부패 활동 4. 천연자원 관리에서의 부패에 대항하는 시민 5. 기후 변화를 위한 자금조달 6. 아태 인간개발 보고서 : 부패 대처, 생활 변혁 7. 고발 보도, 공공정보 접근, 언론 지배구조
14:00-16:00		워크샵 3 1. 부패와 폭정의 관계 2. 부패추방을 위한 무역-관세 분야 협력 3. 에너지 서비스의 부패 4. “자원의 저주”를 깨뜨리기 5. 기후변화를 위한 자금조달 활동의 투명성 제고 6. 기술지원을 위한 시너지 창출 7. 민간부문의 단결을 통한 부패 추방 부대행사 물공급 및 위생 분야 부패 추방	워크샵 5 1. 적대적 정치환경에서 부패 조사의 지속 2. 아랍지역 안보부문 반부패 개혁 노력 3. 삼림 거버넌스와 부패 4. 기후변화와 이주 : 지중해 지역 안전 위험 5. 교육경영에서의 투명성 6. 투명성․책임성 증진을 통한 건설사업에서의 부패 예방 7. 기업 내부감사담당관 제도 우수사례
17:00-19:00	워크샵 1 (17:30-19:30) 1. 정치자금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 2. “반부패 과테말라 선언” 이행의 교훈 3. 천연자원 거버넌스에서 부패, 갈등, 논쟁 4. 기후변화, 거버넌스, 부패위험 5. 뇌물추방 프로그램에 대한 대외적 확신 6. 국제개발은행에서의 부패 추방 7. 은닉자산 회복 관련 시민사회의 역할	부대행사(계속) 특별회의 1 1.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부패 기소 관련 과제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추방에서 기업의 기여 3. 인권과 반부패 정책의 통합 4. 거버넌스와 부패 분석에 있어서 경험적 수단 : 정부혁신에서의 활용	특별회의 2 1. 책임성 : 부패추방을 위한 사회 미디어 활용 2. EU 반부패 정책을 통한 교훈 3.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 4. 믿음과 인류 안전 5. 세계은행 거버넌스 반부패 전략 보고서

워크샵 프로그램

전체회의 세부 내용

붙임 2

□ 개막회의

○ Huguette Labelle TI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정부조달로 지출되는 4조 달러 가운데 약 10%가 부패로 인해 소실된다고 함. 부패가 자원배분, 환경, 개발, 인간안전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설명하고 부패가 초래하는 비용을 강조, 세계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역할을 역설

○ Sotirios Hatizigakis 그리스 법무부 장관은 부패가 정치와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하고 반부패 활동이 정치적인 전시 행위가 아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함

○ Kostas Karamanlis 그리스 수상은 그리스의 반부패 제도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스의 부패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함. 부패를 생명을 위협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현재의 물가 폭등과 신용 위기는 투명성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함

□ 전체회의 1 : 부패, 평화와 안전

○ Nikos Passas Northeastern University 교수는 부패가 교전상태를 부추겨 국민들로 하여금 무력에 의지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함

○ Mark Pieth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부패의 영향으로 인한 자원의 약탈에 대해 설명하고, 뇌물, 정치헌금 등이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불평등, 분쟁, 내전을 야기한다고 하였으며, OECD 협약의 성공은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에 있다고 하고 OECD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비판

○ Rodolfo Stavenhagen 전 UN인권특별조사관은 원주민 사회의 참상에 대해 언급하며 부패가 유발하는 불평등을 강조, 이러한 사회에서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부패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인신매매와 마약밀매에 가담하게 된다고 함

○ Irene Khan 국제사면위원회 회장은 TI가 발표하는 가장 부패한 국가들의 명단이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침해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명단과 매우 유사함을 지적.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같은 인권이 부패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부패와 인권 운동 간의 파트너십 구축 의지를 표명

□ 전체회의 2 : 천연자원과 에너지 시장에서의 부패

○ Patrick Alley Global Witness 회장은 천연자원 채취의 어두운 이면인 비인간적인 불평등에 대해 말함. 부패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고, 세계은행의 차드에 대한 지원 중단을 예로 들며 원조기구가 부패한 국가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 Mary Robinson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부패와 인권 아젠다는 날로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고 하고, 기업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단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 Peter Eigen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 회장은 EITI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EITI에는 제재적인 요소가 없어 실천의 확보가 어렵다고 함

○ Karin Lissakers 세입감시연구소(Revenue Watch Institute) 회장은 채굴 회사들에 대한 국제금융표준에 투명성의 원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

○ Ngozi Okono Iweala 세계은행 운영이사는 시민사회가 부패에 관해 보다 단호히 행동할 것을 촉구

□ 전체회의 3 : 기후변화와 부패

○ 주재자 Fiona Harvey Financial Times 환경전문기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이 삼림파괴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부패를 불법 벌목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 Fetus Mogae 전 보츠와나 태통령은 자원고갈이 부패행위를 유발하고 빈곤층과 약자의 희생으로 부유층이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함. UN반부패협약과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상호 보완적이고 촉진적인 국제협력의 수단이라고 함

○ Jacob Werksman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프로그램 국장은 임업이 환경과 부패의 접점을 보여주는 분야라고 하고, 탄소시장이 삼림파괴를 조장하는 체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함

○ David Nussbaum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영국 본부장은 2007년 발표된 UNFCCC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변화 완화로 1,330억 달러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부실관리와 부패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이 새로운 자원을 제대로 모으고 관리,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Daphne Wysham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선임연구원은 세계은행의 10% 이하의 탄소자금이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쓰이며, 토착민의 의견은 그 거래에 있어서 영향을 거의 발휘 못했다고 함

○ Hartwig Schaffer 세계은행 전략운영국장은 17억 인구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석탄과 같은 탄화수소연료가 남아있게 된다고 경고함. 부패가 불법 벌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불법 벌목의 규모는 연간 15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함. 탄소시장이 기득권을 붕괴시킬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상쇄(carbon offset)가 진정한 삼림보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움을 지적함. Global Witnes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콩고에서의 벌목 금지가 상당량의 우림 보존에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함

○ Paul Watchman Dewey & Le Boeuf 법무사무소 파트너는 기후변화 완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에 관해 언급

□ 전체회의 4 : 지속가능한 세계화

○ Ntombifuthi Mtoba 남아프리카 공화국 Deloitte and Touche 이사회장은 실천가들과 이론가들이 모두 현재의 세계화 모델에 내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함

○ Claribel David 아시아무역포럼(Asia Trade Forum) 대표는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로 규제철폐, 낮은 금리, 위험에 대한 평가의 불완전성을 강조.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해 국가를 비롯한 소비자 개인의 역할과 그들이 상향식으로 거버넌스에 미칠 수 있는 압력을 강조

○ Georg Papandreou 사회주의인터내셔널(Socialist International) 회장 겸 전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당 대표는 투명성이 민주주의의 근본 구성요소라고 하고 지멘스의 비자금 스캔들을 투명성 결여의 실례로 들었음. 현재의 국제적 금융위기를 부패와 연관지어 자본과 정치권력이 소수에 집중됨으로써 민주제도가 장악되고 위기가 발생했다고 함

○ Dimitri Vlassis UN마약범죄국 부패경제범죄과장은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의 결합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UN반부패협약과 같은 규범을 하향식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Katherine Marshall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선임연구원은 오늘날의 긴박한 상황과 불완전한 시스템에 따른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 노력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함

□ 폐막회의

○ Cobus de Swardt TI 운영국장은 국제적인 부패와 국내의 부패 가운데서 국제 부패에 먼저 대처해야 한다고 하며 이는 국제적인 부패가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함

○ Gabriel Negatu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거버넌스과장은 부패 척결을 위한 리더십 개선, 제도 강화, 역량 강화와 함께 아프리카와의 협력 주체들 간 신뢰와 책임성 개선을 요구했음.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의 진정한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OECD 국가들과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미온적인 국가들을 비판

○ Richard Samans 세계경제포럼(WEF) 민관협력센터장은 중간계층의 생활수준의 발전을 측정하는 것이 세계 경제 활동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고 하고, 경제와 거버넌스 관련 체계에 노동권, 환경수준, 윤리문제와 소비자 보호와 같은 이슈들을 통합할 것을 권고

○ El Hassan Bin Talal 요르단 왕자는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로 가장 고통받는 국가들의 의견이 국제적인 논의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미국 달러의 보유고가 화석연료에 의해 좌우되는 동안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구성과 함께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인간 안전을 위한 세계 사회 헌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함

○ Ingrid Srinath 세계시민참여연대(CIVICUS) 사무처장은 개도국들은 그들의 미래가 정책의 문제로 결정되는 국제기구의 회의에 저자세로 참여하게 된다고 함. 민주적 거버넌스가 위협받고 있으며, 87개국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국제기구와 민간부문의 시민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민사회에 힘을 불어넣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함

붙임 3

제13차 IACC 선언문

2008년 11월 2일

아테네 아젠다 : 부패와 지속가능한 발전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 결과

I. 서언

우리 135개국 민간․공공․비영리 부문의 1,500여명은 “투명한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 추방”이라는 표제 하에 2008.10.30~11.2 그리스 아테네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모였다.

파르테논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부패가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천연자원 이용을 왜곡하고, 기후변화를 악화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방해하고,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지속가능성의 모든 양상을 침해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영감을 고취시킨 가치들인 윤리적 탐구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하였다.

우리는 지속가능할 뿐 아니라 공정한 세계를 향한 노력의 계속에 대해 인식한 2006년 과테말라 제12차 IACC를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는 1983년 워싱턴 DC에서 최초의 IACC가 열린 것을 상기하며 IACC 회의의 25주년을 기념하였다. 우리는 또한 회의를 주관한 TI 그리스뿐 아니라 회의를 주최한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에 감사하였다.

반부패 관행과 수단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났고 우리의 상당한 임무가 이를 실천하고 개선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회의가 궁극적으로 인간에 관한 그리고 부패가 초래하는 불행, 소외, 불안정을 종식시키는 것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였다.

II. 금융 위기

2008년 하반기 세계는 근래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금융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차원의 상호관련성을 드러내며 시장의 실패는 모기지 부문으로부터 확대되어 신용 및 주식시장과 보다 넓게는 세계 경제를 잠식하였다.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불경기에 직면한 신흥경제국들의 이익은 이미 손실되고 있고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는 더욱 불안에 처해가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의 실패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인정했다. 또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의 탐욕과 관리부실의 대가를 빈곤층이 부담할 수 없으며, 부패척결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개선이 세계적 아젠다의 상위에 머물러야 함을 강조했다.

개회식에서 Kostas Karamanlis 그리스 총리, Barry O'Keefe IACC 위원장, Costas Bakouris 그리스 TI 회장, 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모두 위기와 그것이 제기하는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제13차 IACC의 주제와 관련하여,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의 도전은 그 근원이 모두 인류의 지속불가능한 관행에 있음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그것이 몰고 온 불안정과 부의 대량 유출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정한 과업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위협하고 있어도 우리의 임무는 여전히 시급하고 중요함을 참석자들은 통렬히 인식하였다.

III. 평화와 안전

우리는 부패가 많은 방법으로 안정을 침해함을 유념했다. 부패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부와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를 조장한다. 탐욕과 뒷거래로 인해 기본적인 요구와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와 폭력적인 보복이라는 쓰라린 결과가 돌아온다.

전체회의와 관련 워크샵에서 우리는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부패에 대항하는 새로운 해결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빈곤, 소외와 폭력이 서로 얽혀있는 응어리를 풀고자 하였다.

한 연설자는 부패가 테러, 조직범죄, 국가장악(state capture),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 인신매매를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사법부의 부패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고 인권 침해를 조장한다.

한 연설자는 부패와 인권 침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최하위 10개국과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10개 국이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는 반부패와 인권 운동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는 토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체계가 현재 부패와의 싸움에서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이 우리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임을 주목했다. 전시의 지도자들이 종종 조직범죄와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탈분쟁 지역에 관해 특별히 고려할 문제들을 제기했다. 효과없는 거버넌스는 만연한 부패와 맞물릴 때 권위와 법치주의를 실추시킨다.

우리는 전후 과테말라에서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연대 구축과 의식 제고를 통해 뿌리깊은 마약 밀매 네트워크와의 싸움에서 성공한 지역 시민운동의 고무적인 사례에 관해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시민저항의 힘에 관해 알려줌으로써 교육이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권한 부여에 필수적임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사회가 활동하기에 법 체계가 취약하고 공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지지자가 직면한 위협, 협박, 박해의 수준이 증가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기타 위협을 받고 있는 반부패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강력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또한 부패에 대한 조사, 특히 정치적으로 권력있는 자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책략들과 그로부터의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 즉 이러한 조사기관들이 자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기관장이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선발되고 다년간의 정해진 임기동안 임명되고 의사결정에 충분한 재량권을 갖게 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에 우리의 깊은 우려와 함께 현재 그가 지휘한 수사에 대한 치명적일 수 있는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Nuhu Ribadu 전 나이지리아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 회장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한 촉구를 표현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IV.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부패

석유와 가스 채취만큼 부패가 초래하는 막대한 가능성의 낭비를 보여주는 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이 빈곤에 빠져 있는 자원부국들의 비극을 인식했다. 관련된 복잡성과 자금이 채취산업을 유독 부패에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위치에 놓이게 한다.

우리는 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부패의 영향에 대해 광범하게 점검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협력을 고려했다. 전체회의 연설자들은 현재까지 기업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다고 말하며 기업들에게 부패로 인해 자원부국에서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채취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산업에서의 부패행위에 대한 법집행과 억제책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인식했다. 천연자원 부패가 인간에게 초래하는 비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우리는 과거 다른 사회 이슈에 관한 캠페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분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3천6백만 달러 저택에 대한 기록과 유럽 의류매장에서 사용한 2십5만 달러 신용카드 영수증을 포함하여 적도기니 대통령 일가의 과도한 지출에 있어서 부정축재의 증거를 보았다. 이 나라는 석유가 풍부한 국가이며 세계 최고의 경쟁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이지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간다.

우리는 특히 석유와 가스에서의 투명성에 주목하며 채취산업투명성기구(EITI)에 관해 논의하고, 이 기구의 사명에 대한 의식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부문들이 EITI의 접근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동료들은 체제 전환의 특수 상황 하에서 석유와 가스 수입을 추적한 지역적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적 경험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조치들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법집행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천연자원의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탐구했으며, 시골과 빈곤한 지역사회와 같은 소외된 집단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경고했다.

V. 기후변화와 부패

제13차 IACC 개막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아마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거버넌스에 대한 도전”으로 일컬어졌다.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계획, 난민의 재정착, 삼림과 생물 다양성의 보호, 점점 고갈되는 물공급 관리, 부패에 대한 취약성은 환경 문제의 악화를 위협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를 손상시킨다.

회의는 기후변화가 세계의 빈곤 감소에 있어서 거둔 최근의 진전을 손상시키거나 역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일하는 사람들과 세계적 투명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 임업, 어업, 담수와 같은 다른 환경 부문에서 오랫동안 상시적인 협력이 있어 온 가운데, 이번 회의는 IACC 사상 최초로 기후변화의 이슈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었다.

일련의 워크샵들은 기후변화 거버넌스 시스템과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수입의 흐름 내에서 부패의 범위를 점검했다. 우리는 이미 부패 혐의가 조사되고 있고 ‘깨끗한 개발 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프로젝트의 인증과 같은 탄소 관련 자금 조달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부패의 위험이 확인되었음을 주목했다.

또한 기후변화 시스템을 차단하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시스템이 정부, 기업, 금융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그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실패할 위험이 있음에 주목했다. 실로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시스템이 개도국 내에서 이익 실현을 막는 ‘정책장악(policy capture)’에 처해 있고 효과적인 시장 창출에 대한 단기적인 고려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시스템의 장기적인 이익에 우선해 왔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의는 반부패 메커니즘이 향후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시스템의 거버넌스와 절차의 이행에 포함될 것을 권고하고, 환경 및 반부패 공동체에 이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회의는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 이상의 것임을 인식한다. 그것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점차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와 조정 활동을 통해 한정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천억~2천억 달러의 자금을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한 국가로 실질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금조달은 직접적인 공공 자금조달 또는 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본의 모금, 자금에 대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자금의 전달에 이르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부패의 위험은 상당하며 증가한다. 부패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의 효과성이나 국민의 지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관련 자금조달의 많은 특징이 국제적 개발에 대한 자금조달과 유사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적절한 교훈을 습득했다. 그러나 회의는 또한 기후 관련 자금에는 여러 고유한 측면과 민감한 사항이 있음을 인식했으며, 따라서 반부패 조치를 수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는 부패, 불법 벌목, 기후변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부패가 만연할 때 효과적인 이행이 불가능함을 주목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거버넌스의 문제를 충분히 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패를 불법 벌목 그 자체와 구분하고자 했다.

회의는 따라서 반부패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계획하는 데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이들 간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인식했다.

VI. 지속가능한 세계화

교역, 여행, 통신은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기후 변화에 미치는 광범위한 산업 활동의 영향이든, 세계 금융위기의 도미노 효과든, 점점 더 국제화되어가는 시장이든, 세계화는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부패도 점점 세계화되어 세계적 대응만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세계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2개 필요하다는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의 최근 보고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부패가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부패 그 자체가 얼마나 지속불가능한 관행인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관련된 UN반부패협약(UNCAC),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과 같은 새롭게 대두되는 세계 거버넌스에 대한 해법과,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세계은행,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정부 간 기구, 다양한 반부패 운동 지지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등의 건전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기술 특히 새로운 통신 방법의 역할과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했다.

우리는 UNCAC가 국가들이 공통의 기준을 세우고 국제적인 이슈들을 추진할 가장 좋은 도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점검 메커니즘 없이는 UNCAC도 평화,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실직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는 또한 UN반부패협약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타르 정부가 시민사회를 당사국회의에 초대한 것에 주목하며, 우리는 2009년 도하에서 개최되는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점검 메커니즘을 채택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는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국내 및 지역적 지지 운동을 펼쳐 점검 메커니즘의 채택뿐만 아니라 비준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집결하기 위해 협력할 결의를 다졌다.

OECD 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는 영국정부가 BAE 시스템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l Yamamah 무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계속되는 문제를 다뤘다. 우리는 최근 OECD 작업반(OECD Working Group)이 작성한 비판적인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OECD 뇌물방지협약이 시행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OECD 작업반이 조사의 중단을 가져온 소위 위협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건전성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식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이 지속적으로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지 못한 우리의 공동의 실패를 인정했다. 우리는 OECD 작업반과 영국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낙관적인 전망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고 이러한 절차를 어디에서든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표명했다.

정보의 자유가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민사회의 강력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UNCAC의 조항을 이용하여 자산 회복의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는 스위스에서 앙골라 및 나이지리아 단체와 연합한 시민사회가 약탈 자산의 반환을 위해 효과적인 탄원운동을 벌인 사례를 지켜봤다. 그러나 반환된 자산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투명성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는 은행이 부패한 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알리고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정치 부패의 침식 효과를 인정하고 그것이 21세기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임을 확인했으며, 공개와 시민사회의 감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책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의 대표들과 함께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의 집단적인 자발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의 반부패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뇌물 추방을 위한 기업 원칙(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EITI,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PACI(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원칙은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유익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준수 프로그램의 독자적인 보장을 위한 필요성과 함께 기업들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서 반부패 대책을 확보할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개발 원조의 효과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의 탐구를 계속하였으며, 시민사회, 조사관, 언론인들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여주체와 수원주체 모두의 정보 공개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과 우수한 거버넌스를 확보할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원조가 특히 경제적 침체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과 부패가 종종 원조를 “단념”하는 구실로 이용됨에 주목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패가 원조를 부정하지 않으며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게 계획될 때 오히려 그것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2006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2차 IACC에서의 우리의 활동을 상기하며 우리는 과테말라 선언(Guatemala Declaration)을 재검토하고 우리가 국가들의 약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향상하고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각국 정부들 간, 시민사회와의 회의를 계속해서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청소년의 청렴에 관한 워크샵 참석자들은 IACC가 계속해서 미래의 회의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을 요구할 것에 동의하고, 반부패 운동이 전 세계의 반부패 교육과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글로벌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이들과 뒤쳐지는 이들 간의 격차 증가가 제13차 IACC의 첫째 날 우리가 탐구한 평화와 안전의 문제로 귀착됨에 주목했다.

VII. 우리의 결론

제13차 IACC가 아테네에서 막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4일 동안 우리의 정보 교환과 토론에 관해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구체적인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향후 우리의 활동과 사고를 안내할 보다 커다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부문 간 협력이 반부패 운동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부패와 기후변화, 부패와 인권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보다 긴밀하게 결합하고 인권과 환경 운동의 체계를 우리의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예방과 추방을 위한 국제적이고 포괄적인 반부패 규범으로서 UNCAC에 관한 우리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했으며, 오늘 협약의 비준과 이행 체계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는 식수에서부터 석유, 가스, 목재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거버넌스를 향상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와 힘을 가진 시민이 부패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인식했다.

우리는 자산회복에서부터 정치자금에 이르는 이슈들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에 대한 요구를 많은 지역으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들에게 시민사회가 활동할 공간과 자유를 보장할 것과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 위기가 특히 국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규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써 반부패 운동에 기회를 제공함을 주목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들이 개발원조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극빈국들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어 이는 또한 위협을 제기한다. 우리는 반부패 분야에서 이룬 진전이 금융 위기로 인해 훼손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VII. 후기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한 우리의 많은 토론은 계속해서 부패와 기타 지속불가능한 관행들이 인간에게 초래하는 비용으로 귀착되었다.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킨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사회경제적으로 서로 분열하고 여성과 기타 소수집단의 소외가 지속되는 가운데 깊은 균열이 남아있다.

우리 반부패 운동가들이 적절성과 효과성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다양성, 권력구조의 역할, 배타의 메커니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채널과 접근법을 계속해서 혁신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패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에 해를 끼치지만 가장 큰 짐은 극빈자가 지게 된다는 우리의 신념을 확인했다. 그들은 또한 기후변화와 지속불가능한 관행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그들의 지속가능한 생활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부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며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3차 IACC의 막을 내린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것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하고 공정한 세상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열렬히 부패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붙임 4

2008 TI 연차총회 결의문

TI연차총회 한국의 반부패 의지 약화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그리스 아테네

2008년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투명성기구 연차총회에 참가한 우리는 한국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중요한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투명성, 순전성(純全性; 청렴성), 책임성의 결여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에서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수 년 동안 반부패 분야에서 많은 성공적 전략과 더불어 개선을 보여 왔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의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2006년 방위사업청의 설립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뛰어난 사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2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에서 자신의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을 목격하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 경제 주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등에게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 고려하기를 권고한다.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강화 : 한국정부는 스스로 2008년 2월 비준한 유엔 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라 독립적 반부패 기구를 복원하여야 한다. 국회는 반부패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투명사회협약의 지속 : 2005년 투명사회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인 공공, 정치, 기업, 시민사회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부패 극복에 나서야 한다.

TI연차총회 국제금융위기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그리스 아테네

2008 TI 연차총회는 금융위기 결과의 인도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에 관해 특히 우려하고, 이 위기가 국민이 금융기관에 위탁한 자금에 대한 막대한 부실관리의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이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시스템의 완전성 및 안정성과 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운동은 11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위기에 관한 G20 회의의 정상들에게 투명성, 청렴성, 공적 책임성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개혁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TI의 회원들은 당국들이 시민사회를 개혁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 운동은 G20의 정상들에게 다음을 촉구한다.

1) 규제와 감독.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의 증진을 보장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훨씬 더 일관적이고 국제적으로 조율된 규제와 감독의 체계를 채택하라.

2) 구제 대책.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한 작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우선시하고 납세자의 자금에 대한 공적인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보장하라.

3) 역외 조세 도피처. 모든 세금 및 금융규정의 회피와 "역외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부정 행위의 조장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센터들이 다른 국가 및 국제 기관들과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충분히 협력할 것을 보장하라.

4) 지배구조.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이사회의 책임성, 위험 관리, 재무 성과의 공개를 포함하는 강력한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라.

5) 이익충돌. 신용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활동과 금융회사와 공공부문 간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라.

6) 수사와 제재. 기존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적절한 형사적 수사를 추진하고 부패, 내부거래, 기타 폐해가 발견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

7) 지원. 현재의 위기로부터 발생되는 세계적 빈곤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특히 강조하고 필요한 책임성 메커니즘을 갖춘 공적개발원조를 증가시킴으로써 긴급한 조치를 취하라.

TI연차총회 영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불이행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그리스 아테네

2008.10.28~29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TI 연차총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영국이 OECD 뇌물방지협약상의 국제적인 의무를 연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개탄한다.

우리는 2008.10.16 뇌물작업반이 승인하고 채택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의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영국 2-1 단계)에서 기술된 영국에 대한 엄중한 비판에 대해 주목한다. 우리는 영국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어떤 타당한 해명이나 지난 9년 동안 작업반에 한 약속과 언질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영국의 행동은 공급자 측의 부패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의 하나로서 동 협약의 온전성을 위협한다.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영국이 과거 국제 법질서에 기여한 것을 고려하여 작업반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정확히 이행하기 위해 지체 없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을 영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다른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에게 영국이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TI연차총회 반부패 지지자들의 안전에 관한 결의문

2008.10.29 그리스 아테네

2008.10.28~29 아테네에서 개최된 TI 연차총회는 불안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협박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반부패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의 적대성 증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반부패 지지자들이 직면한 살해 협박 등의 위험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국내적․국제적으로 반부패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범위 내의 모든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도전에 맞설 것을 결의한다.

회의는 반부패 지지자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 회의는 모든 정부들에 UN의 인권 관련 수단, 특히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인권옹호자 보호에 관한 선언」하에서, 그리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UN반부패협약(UNCAC) 13조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또한 위협과 공격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사와 사법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들에 촉구한다.

연차총회는 반부패 지지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TI와 UNCAC 시민사회동료연합의 최근 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단은 반부패 지지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구․과정․제도적 역량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촉구한다.

위원회 워크샵 발표자료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

붙임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박인제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책자에 실려 있으므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론 ≫

부패문제가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제도상의 허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더하여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면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부패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잃을 수 있는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패행위로 인한 비용이 이로 인한 수익보다 크게 하는 것은 부패균형점의 하방이동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 시켜야 하고,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직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패행위를 멀리하게 되어 부패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사회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한국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은 갖고 있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에 제정하였던 「부패방지법」의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전체에 대한 신고자 보호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법 법제와 개별법 법제의 중간에 해당하는 법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보호전담조직에 의한 행정 보호제도, 소송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법 보호제도, 기업의 윤리경영에 따른 기업 보호제도로 구분하였습니다.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은 내부고발자뿐만 아니라 외부 고발자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그 신고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내부고발자 직접보호제도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도, 비밀보장제도, 신변보호제도, 신고자 책임감면제도 등이 있습니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자를 원조하여 신고에 대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한국의 내부고발자 간접보호제도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법보호제도와 기업보호제도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것이 없으므로 책자에 실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도 책자에 실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장애 및 극복방법 ≫

다음은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장애와 그에 대한 극복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은 내부고발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자의 배신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신고자 소속기관 등으로 하여금 내부고발자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내부고발자 보호의 대상이 부패행위라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각종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들 중 일부만이 소송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본인의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보호 내용에 신고로 인한 신고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괴롭힘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이름, 거주지 등을 바꾸어주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부문 자체 윤리강령상의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미흡하므로 민간부문이 내부고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자정(自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등의 실수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역무역량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과제 ≫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앞으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패방지 및 청렴사회 구현과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보호대상 신고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 환경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계․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수단과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호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넷째, 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구상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제언 ≫

끝으로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내부고발자에 한정하지 말고, 조직 외부에 있는 신고자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행정부 조직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노력

2008. 10. 31.(金)

1. 서론

2.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용

가. 행정 보호제도

나. 사법 보호제도

다. 기업 보호제도

3. 한국의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성과

4. 장애 및 극복방법

5. 향후 과제

목  차

1. 서   론

부패문제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존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패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패문제가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견해로는 성선설, 성악설에서부터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기본 가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생존을 위해 배타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본능은 사회집단에도 적용됩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사회집단들도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하며, 생산단위인 기업집단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예산을 극대화하여 자신들의 영역과 권한을 확장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집단은 득표수를 극대화하여 집권하거나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회나 단체들도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집단들도 대개는 이기적인 목적을 향하여 활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더하여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면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특히 부패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잃을 수 있는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부패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크게 하는 것은  부패균형점의 하방이동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외부기관의 일시적인 감사에 의한 적발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일반인들이 감지하여 신고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부패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내부자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부패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내부고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조직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외부기관에 신고한 경우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를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조성하게 되면 내부고발은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고발이 활성화 되면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져 자연히 부패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직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부패행위 자체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고발은 부패행위가 발생한 후 효율적 적발에 의한 사후통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감소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자율적 사전통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패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효용성이 큰 부패통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패척결의 해답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내부고발자를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보상해 줌으로써 부패가 발견된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발생된 부패는 거의 모두가 적발될 수밖에 없도록 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부패행위를 멀리하게 되어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성과 합리, 원칙과 법질서가 지배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것이 곧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학적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의 목적이 부패문제의 사후 통제라는 고전적인 개념에서 사회위험의 적극적 발견과 예방,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Self- Regulating)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학적 기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회전반에 걸친 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행정부담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어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 사회 안전 메커니즘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부패문제를 한 나라에 국한시키지 않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시장, 탄소문제와 기후변화,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시킬 경우 이제 내부고발자 보호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학적 화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 및 주요 성과, 장애 및 극복 방법, 그리고 향후 과제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법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일반법을 제정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일반법 법제와 각 개별 법령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고자를 보호하는 개별법 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하고, 법제화한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반법인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법 :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영국), Whistleblower Protection Act(미국), 공익통보자 보호법(일본), Protected Disclosures Act(뉴질랜드) 등

한국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은 갖고 있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에 제정하였던 「부패방지법」의 경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전체에 대한 신고자 보호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법 법제와 개별법 법제의 중간에 해당하는 법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보호전담조직에 의한 행정 보호제도, 소송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법 보호제도, 기업의 윤리경영에 따른 기업 보호제도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와 같은 구분에 따라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행정 보호제도, 사법 보호제도, 기업 보호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 보호제도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특징은 조직 내부에 속한 구성원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자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부패통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도 개선, 인권 개선 등 사회전반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 일본강점기시대의 폐해,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등 내부고발을 저해하는 요인과 더불어 내부고발을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비리를 시정하려는 신고자들의 노력에 대해 오히려 구속, 파면, 해임과 같은 보복행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기에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내부고발자 모임인 “양심선언자회”와 “참여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38개 시민단체가 “부패방지제도 입법연대”를 결성하여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 6. 28.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268명, 찬성 135명, 반대 126명, 기권 7명으로 가까스로 「부패방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한국은「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 1. 25. 신설된 부패방지위원회(20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2008. 2. 29.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었음)에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직접적 보호제도와 간접적 보호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적 보호제도

○ 신분보장

조직 내부에 속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외부인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최초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때에는 한국 국민만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외국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 7. 21. 법률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조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준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상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 처분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ㆍ강등ㆍ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ㆍ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 상의 차별	300만원

※ 위반행위 내용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음

○ 비밀공개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과 부패행위 신고서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 안 됩니다.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변보호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결찰서장 등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조치의 종류에는 ⅰ)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ⅱ)일정기간 신변경호, ⅲ)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ⅳ)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ⅴ)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 신고자의 책임감면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를 한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신분보장조치요구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간접적 보호제도

위에서 말씀드린 신분보장, 비밀공개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제도라고 한다면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자를 원조하여 신고에 대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 시키는 제도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에 따라 4～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없어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총 5천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사법 보호제도

한국은 마약류 불법거래, 폭력행위 등 특정강력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여 2000. 6.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보호 내용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변안전 조치,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신고자 보호 전담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는 소송을 통하여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UN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으로 2008. 3. 28. 제정되어 2008. 4. 26. 시행에 들어간「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제도 역시 소송을 통하여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한 신고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과 민간 부문의 부패신고자 보호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부패범죄”를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선거․투표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신고자 보호규정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법에 의한 신고자 보호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식품안전기본법」,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불이익한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 보호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과 같은 윤리적 기업 활동의 요구를 강화하고, 기업에서의 부패행위 추방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기업윤리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는 기업윤리 시스템 도입을 권유하고 실천상황을 점검하며, 바른경제동호인회에서는 기업의 부패지수 측정을 하는 등 기업이 윤리경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2002. 1. 25. 「부패방지법」시행을 계기로 기업윤리 향상을 위해 기업윤리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된 시책 방향은 기업의 투명성 증대,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시행, 부패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 등 민간부문은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기업운리강령에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품위유지, 공정한 경쟁,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윤리경영 실천서약,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의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비밀 노출 금지 및 신고로 인한 부당한 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2002. 7. 19. 「현대오일뱅크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이후 2004. 4. 9. 「내부제보자 보호규정」을 제정한 바 있는 현대오일뱅크의 내부제보자 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제보자 보호)

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처리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필요시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 제3조(제보대상 행위) 각호의 행위를 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그 사실을 제보하였을 경우 회사는 제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한국의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성과

가. 직접적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적

한국의 경우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2008. 9. 8. 까지 접수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사건은 총 82건입니다.

이 가운데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은 69건으로 전체의 82건의 84.1%를 점유하고 있고, 신변보호조치요구는 10건(12.2 %), 신분공개여부 확인요청은 3건(3.7%)입니다.

○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현황(2008. 9. 8. 현재)

연 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82	7	2	6	22	15	17	13
신분보장	69	4	2	4	20	12	15	12
신변보호	10	3	-	2	1	2	1	1
신분공개여부	3	-	-	-	1	1	1	-

(단위 : 건)

2008. 9. 8. 현재 신분보장조치요구  총 69건 가운데 조사 결과 신고자의 조치요구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소속기관 등에 원상조치 등을 요구한 사건은 총 19건(인용률 31.1%)이고, 타당성이 없어 기각한 사건은 17건, 본인이 취하한 사건은 21건,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이 부패행위 신고사항과 관련이 없어 종결 처리한 사건은 4건, 조사 중인 사건은 8건입니다.

○ 신분보장조치요구사건 처리 현황(2008. 9. 8. 현재)

(단위 : 건)

연도	합계	신분보장조치					기각	취하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책임 감면	인사 교류	소계
합계	69	10	2	2	5	19	17	21	4	8
2002	4	2	1	-	1	4	-	-	-	-
2003	2	-	-	-	-	-	2	-	-	-
2004	4	1	-	-	1	2	-	2	-	-
2005	20	1	-	-	2	3	8	7	2	-
2006	12	1	1	1	-	3	5	3	1	-
2007	15	5	-	1	1	7	2	5	1	-
2008	10	-	-	-	-	-	-	4	-	8

※ 취하는 조사과정에서 신분보장 조치요구내용에 신고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요구자 본인이 인정하여 취한 조치임

신변보호 조치 요구사건은 총 10건으로 신고자의 요구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관할 경찰서장에 등에게 신변보호 조치하도록 한 사건은 5건(인용률 50.0%)이고, 타당성이 없어 기각한 사건은 2건, 신변보호 조치요구 사건이 부패행위 신고사항과 관련이 없어 종결 처리한 사건은 3건입니다.

○ 신변보호조치요구사건 처리현황(2008. 9. 8. 현재)

(단위 : 건)

연도	합계	인 용		기 각	종 결	조사중
		보호중	해제
합계	10	4	1	2	3	-
2002	3	-	1	-	2	-
2003	-	-	-	-	-	-
2004	2	1	-	1	-	-
2005	1	-	-	1	-	-
2006	2	2	-	-	-	-
2007	1	-	-	-	1	-
2008	1	1	-	-	-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사건은 총 3건으로 신고자의 요구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조치 요구한 사건은 2건(인용률 66.7%),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사건이 부패행위 신고사항과 관련이 없어 종결 처리한 사건이 1건입니다.

○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사건 처리 현황(2008. 9. 8. 현재)

(단위 : 건)

연도	합계	인 용		기 각	종 결	조사중
		징계요청 등	형사고발
합계	3	2	-	-	1	-
2005	1	1	-	-	-	-
2006	1	1	-	-	-	-
2007	1	-	-	-	1	-
2008	-	-	-	-	-	-

나. 간접적 보호제도 운영 실적

2001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2008. 9. 8.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은 103억 2백만원이고, 지급한 보상금은 9억 41백만원(총 79건)입니다.

2005년도에 법률을 개정하여 보상금지급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2005년부터 보상금 지급 사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기준율도 보상대상가액의 2%～10% 수준에서 4%～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상금 지급규모를 크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 가능 시기를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으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포상금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총 5천만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2008. 9. 8. 현재까지 총 11건에 8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연말에 약 1억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실적(2008. 9. 8. 현재)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상금액	79건 941	1건 0.7	2건 74	5건 98	17건 269	19건 85	26건 277	9건 138
환수금액	10,302	7	1,115	1,609	3,670	1,037	2,049	815
포상금	11건 85	-	-	-	-	3건 35	8건 50	-

(단위 : 백만원)

다. 보호제도 운영 성과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으로 신고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요구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관련기관과 참고인(매 사건 당 10여명이 조사를 받게 됨) 등은 이로 인하여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사건이나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언론에 자주 보도됨으로 인하여 부패행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 부패행위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2008년 8월말까지의 부패행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천여 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1,169건이 부패신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부패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부패행위신고서 접수 현황(2008. 8. 31. 현재)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 계	13,230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953
부패신고	1,169	137	113	102	137	242	290	148
일반신고	12,061	2,435	1,566	1,661	1,837	1,503	2,254	805

(단위 : 건, %)

※ 일반신고 : 부패혐의가 미약한 일반진정성, 중․반복 신고사건

그러나 아직은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잔존하고 있어 신고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장애 및 극복방법

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상의 장애

한국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장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뿌리박혀 온 국민 정서와의 충돌문제입니다. 국민의 감정상 예전부터 남을 고발하는 행위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자의 배신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내부고발 저해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의 48%는 동료와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시민의 47%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소속기관과 그 직원들로 하여금 내부고발자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저 해 요 인	공직자	시민
동료와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	278명(48.4%)	118명(23.0%)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115명(20.0%)	240명(46.9%)
고발해도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141명(24.6%)	92명(17.9%)
비밀준수 등 법률에 위반된다는 생각	36명(6.3%)	10명(1.9%)
본인도 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기 때문	4명(0.7%)	53명(10.3%)
계	574명(100%)	513명(100%)

〈내부고발 저해요인에 대한 공직자와 시민의 의식〉

※ 출처 : 이지문, 공익의호루라기(2003년)

둘째, 내부고발자 보호의 대상이 제한됨에 따른 장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행정 보호는 부패행위라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부문의 각종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는 제외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소송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본인의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 내용의 제한에 따른 장애입니다. 신고자로 인한 신고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괴롭힘은 보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고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이름, 거주지 등을 바꾸어주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넷째, 민간부문 자체 윤리강령상의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미흡입니다. 상당수의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없거나,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있더라도 신고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등의 실수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 또한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피신고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업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참고인들을 신고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가다가 마주치게 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에 출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서류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관련기관 직원들이 서류를 열람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72년에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제보자 마크 펠트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은 33년이 지난 2005년에야 신고자가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고발자 보호의 첫걸음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장애 극복 방법

국민의 정서와의 충돌문제 등 우리나라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장애 극복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정서와의 갈등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시민단체․학계․언론 등이 협력하여 공익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공익신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재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및 금융기관 등 국민들이 공인이라고 인식하는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들도 보호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내부고발자의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서도 보상 요건을 규정하여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당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보좌인 지정 및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등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증인이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증인 등의 주소를 옮겨주고, 이름․가족관계부를 바꿔주는 등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통한 자율적인 자정(自淨)을 돕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규정을 두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체 윤리강령에 반영하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신고서의 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들의 업무처리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고의 접수, 조사, 처리는 물론 처리가 완료된 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향후 과제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 및 극복 방법”에서 상당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앞으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청렴사회 구현과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익침해행위의 사전예방과 사후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인식도 제고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보호대상 신고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행위의 개념에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재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의 개념을 확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들을 신고한 사람들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 환경 등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이외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8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을 영국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일본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명칭을 열거할 것인지, 보호대상 신고자를 고용관계에 있는 조직 내부자로 할 것인지, 누구나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인지, 보호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할 것인지, 1차 보호기관은 해당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닌 기관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차 보호기관으로 할 것인지, 법률은 현행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계․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수단과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업무는 해당 신고자가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각종 보복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화해․조정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신고자는 원상회복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익명 신고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한 과제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구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부패수익 환수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국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에 대한 부패수익 환수금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으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법제에 관한 제안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보다 더 큰 사회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도 보호할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익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내부고발자에 한정하지 말고, 조직 외부에 있는 신고자까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소비자, 계약 당사자 등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차별대우는 조직 외부에 있는 신고자에게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신고자의 경우 인․허가, 계약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상존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는 조직 내․외부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셋째,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행정부 조직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고자 보호를 소송에 의한 사법 보호에 맡겨 둘 경우 원상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므로 행정기관에 의한 신고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워크샵 발표자료

① 공익보호자로서의 유럽옴부즈만의 역할

붙임 6

- Ian Harden 유럽옴부즈만 사무처장

②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확립--GRECO의 활동결과

- Christoph Speckbacher 유럽반부패국가연합 사무처 제2과장

③ 내부고발에 대한 필리핀 언론의 관점

- Melinda Quintos de Jesus 필리핀 언론자유책임센터 소장

④ 루마니아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

- Mircea Toma 루마니아 언론감시기구 대표

공익보호자로서의 유럽옴부즈만의 역할

Ian Harden 유럽옴부즈만 사무처장

□ EU집행위원회의 사퇴

○ 1990.3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임명한 독립전문가위원회의 조사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부의 부정, 관리부실, 비위가 적발되어 위원회 전체가 사퇴하는 사건이 발행

- 이는 위원회 소속 한 직원이 유럽의회에 제보함으로써 촉발되었으며, 이 직원은 정직과 함께 유럽집행위원회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을 위반한 데 대한 문책을 당했음

- 이 사건을 계기로 1999.5월 유럽반부패국(European Anti-Fraud Office : OLAF)이 설립되었으며, 2004년 직원규정이 개정되어 내부고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음

□ EU집행위원회 직원규정의 내부고발자 조항

○ 22a조 : 유럽공동체의 이익에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혐의를 유발하는 사실 또는 직업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공직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알게 된 직원은 직속 상관이나 국장, 사무처장, OLAF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신고를 받은 내부 상급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혐의를 유발하는 증거를 OLAF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신고자가 정당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였다면, 신고를 이유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

○ 22b조 : 신고자가 이를 다시 OLAF 기관장, 감사법원장, 유럽이사회장, 유럽의회장 또는 유럽옴부즈만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믿고, 이미 같은 내용을 OLAF나 기관 내부에 제보한 적이 있고,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했다면 소속기관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

- OLAF 또는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유럽반부패국(OLAF)

○ OLAF는 유럽집행위원회 산하기관이나 EU 기구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 OLAF는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부패 및 기타 불법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권리

○ 신고자의 비밀 보장

- 유럽집행위원회 직원규정은 내부고발자의 비밀보장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EU 기구의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동 직원규정은 내부고발자가 신고의 후속조치에 대해 통보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나, 22b조의 조문을 내부고발자가 소속기관이나 OLAF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OLAF의 운영절차편람에 따르면 신고자가 사건의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 후속조치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건이 종료된 후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피신고자의 권리

- OLAF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유럽옴부즈만은 수사절차의 공정성, 효과성을 위해 피신고자에게 그에 대한 혐의와 그 근거에 대해 알리고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증언은 통상적으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임

- 최근 1심법원은 OLAF가 피신고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된 파일을 국가 사법당국에 전달한 것이 위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음

□ 유럽옴부즈만(EO)의 역할

○ 유럽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 : EO)은 유럽공동체 조약 제195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음

○ EO의 주요 기능은 EU 기구의 활동에 있어서 부정에 관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임

○ EO는 EU의 국민 또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거나 공익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

○ EO의 역할은 EU 기구 내의 부패, 사기, 학대와 같은 개인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기관(각 EU 기구 및 OLAF)이 맡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련 제도가 취지에 부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임

□ 권고사항

○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의 명확한 규정

- 부정, 부패, 광범한 비위 등 신고대상 행위 및 대상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 조직문화 고려

- 내부고발자 보호는 기존의 조직 문화 내에서 효과를 발휘

○ 피고발자의 권리도 보장

-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있어 피신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함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확립--GRECO의 활동결과

Christoph Speckbacher 유럽반부패국가연합 사무처 제2과장

유럽반부패국가연합(GRECO) 회원국들은 유럽의회 “부패에 관한 민사법협약(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1999)”과 “부패에 관한 형사법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1999)”에 대한 각국의 이행현황을 상호평가하고 있으며, 민사법 협약 제33조에 부패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음

GRECO(유럽반부패국가연합) : 1999년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에 의해 창설, 현재 46개 회원국(유럽 45개국 및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까지 33개국이 부패에 관한 민사법협약을, 41개국이 부패에 관한 형사법협약을 비준하였음.

유럽의회 부패에 관한 민사법 협약(Council of Europe 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

제33조 신고자의 보호(Protection of reporting persons)

각 당사국은 부패를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선의에서 그 혐의를 책임자나 당국에 신고하는 직원을 부당한 제재로부터 적절히 보호하는 것에 관해 국내법에 규정해야 한다.

GRECO 회원국 가운데 국내 법규나 인사관리 규정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국가가 상당히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가 경영자단체 등 국내 여러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법제화에 어려움이 있고, 내부고발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의 도입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

□ GRECO 회원국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국가(25개국)

- 개선 양호 국가 :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몰타, 포르투갈, 세르비아 등

․알바니아 : 2006년 제정된 법에 따라 내부고발자가 제기한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이들의 행정, 민사, 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며, 익명신고를 허용

․아이슬란드 : 2006년 2월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부패 및 기타 불법적인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선의에서 신고한 공무원은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음

․몰타 : 공공행정법(Public Administration Act)의 제정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이 윤리강령 또는 동 법의 위반에 대해 상급자나 해당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적보호위원회(Merit Protection Commission)를 설치할 예정임

- 개선 미흡 국가 : 불가리아, 그리스 등

․불가리아 : 2006년 행정절차법에 “누구도 이 법에 의거한 신고를 한 이유만으로 학대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만을 추가

․그리스 : 노동조합의 인사결정 참여를 통한 보호는 불충분

- 개선 예정 국가 : 체크, 스위스, 아일랜드 등

․아일랜드 : 일반법 제정이 아닌 부문별 법규에 내부고발자 규정을 도입할 예정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개선 권고를 받지 않은 국가(21개국)

- 내부고발자 보호 법규 존재 : 독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

- 대체 절차 존재 :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터키 등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

○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핀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고용법에서 부당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리투아니아 의회는 2004년 다른 법규와의 중복을 이유로 내부고발자에 관한 법안을 부결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도 이와 유사한 근거로 2006년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불승인했음

- 스위스에서는 2003년 이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

○ 민간부문 내부고발자 보호

- 루마니아의 법 571/2004호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됨

- 미국의 연방법인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89)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며, 민간부분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함

- 노르웨이와 영국은 단일 법으로 공공․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를 보호

○ 고발 행위의 범위

- 헝가리 : 형법에 따른 부패 및 기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

- 아이슬란드 : 재무부 지침에 따른 부패 및 경찰의 비행

- 몰타 : 윤리강령 및 공공행정법의 위반

- 네덜란드 : 공무원법(Civil Servants Act)에 따른 위법행위의 혐의

- 미국 : 법규의 위반, 중대한 관리부실, 예산낭비, 권한남용 또는 공공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

○ 상담기관

- 독일 : 행정기관 담당자

- 네덜란드 : 청렴상담관(integrity counsellor)

- 슬로베니아 : 부패예방위원회(Commission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 외부고발

-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에 따르면 신고자는 1차적으로는 기관 내부, 2차적으로는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등 외부 관할기관, 3차적으로 언론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노르웨이는 2006년 말 근로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기관 내부의 부정행위 혐의를 통보할 권리를 부여

- 루마니아의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기밀 유지와 비밀 보장

- 영국의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위해 기밀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신고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이는 공적비밀법(Official Secrets Act)을 위반하여 국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

- 루마니아에서는 공직자가 상급자의 비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스웨덴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당국에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며, 세르비아 등 국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

○ 보복에 대한 보호

- 키프로스에서는 부패 혐의 신고자에게 퇴직을 강요할 수 없고, 알바니아에서는 신고한 혐의가 근거 없다고 판명되어도 신고자는 형사․민사․행정적인 결과로부터 보호받으며, 마케도니아에서 신고자는 형사고발 등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음

- 슬로바키아의 노동법은 차별적 조치의 금지 등의 규제에 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함

- 몰타에서는 향후 설치될 공적보호위원회(현 공무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영국은 공직자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미국에서는 특별조사청(Office of Special Council)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공정 대우, 학대 혐의를 조사함

- 포르투갈은 2008년 4월 혐의자가 기소될 때까지 신고자의 익명성 허용, 신고자를 보복성 전보 등으로부터 보호, 신고자의 희망에 따른 전보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채택하였음. 특히 신고자가 부패 혐의를 신고한 후 1년 동안 신고자에 대해 취한 징계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추정함

○ 선의(good faith)의 신고

- 루마니아의 법에 따르면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신고자가 선의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

- 노르웨이에서는 신고가 공익을 위한 것인 한 신고자의 의도는 무관함

-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은 2003년 피고용자가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주를 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즉, 선의의 신고였다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으며, 독일 정부는 동 판례에 따라 민법을 개정할 계획임

○ 고용주의 의무

- 노르웨이와 루마니아에서는 내부고발 절차를 규정할 법적 의무를 고용주에 부과(루마니아에서는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며, 미국에서는 모든 상장회사에 회계 부정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할 법적 의무 부과

- 영국에서는 공무원법(Civil Service Code)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박해나 불공정 대우에 대한 염려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되며, 고용심판위원회는 내부고발자가 고용주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고려할 의무가 있음.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관련 절차를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보복조치의 시정

-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르면 보복을 당한 내부고발자가 독립수사기관(특별조사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 보복 사실이 입증되면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몰타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공적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위원회가 보복조치를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등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노르웨이에서는 민사법원, 영국에서는 고용심판위원회, 키프로스, 헝가리, 몰타, 폴란드 등에서는 형사법원에 신고자가 직접 보복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자의 피해 보상

- 마케도니아에서는 진술이나 증언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신고자와 그의 가족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노르웨이의 신설 법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당한 경우 고용주의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영국에서 내부고발자는 고용심판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음

- 키프로스에서는 일반적인 보상절차가 내부고발자가 겪은 피해에도 적용됨

내부고발에 대한 필리핀 언론의 관점

Melinda Quintos de Jesus 필리핀 언론자유책임센터 소장

□ 내부고발 관련 법령

○ “증인 보호, 안전 및 이익에 관한 법률”(The Witness Protection, Security and Benefit Act 1991, 제6981호)은 범죄를 목격했거나 범죄를 인지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증언할 것을 권장하며 이들을 보복이나 경제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한다.

○ 대통령령 제749호는 공직자의 뇌물 및 부패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는 뇌물 공여자와 공모자에게 기소에 대한 면책을 허용한다.

○ 법률 제53호(개정 제1477호) “보호법”(Shield Law)은 언론인이 비밀리에 입수한 뉴스보도나 정보의 소스를 “법원이나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그러나 상기 법령들은 내부고발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한다. 현 제14대 국회 임기 중 내부고발에 관한 법안 8개가 발의되었으며, 최소 5개의 법안이 하원에 계류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원의원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장려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13대 국회 임기 동안 언론을 내부고발의 채널로 인정하는 최소 3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

□ 투명성과 솔직함의 문화 장려

○ “반부패법”(Anti-Graft and Corrupt Practices Act 1960, 법률 제3019호), “공직자 행동강령과 윤리적 표준”(Code of Conduct and Ethical Standards for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1989, 법률 제6713호),대통령 반부패 위원회(Anti-Graft Commission) 설치를 위한 시행령 제12호(2001) 등 부패 행위를 추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들이 존재한다.

○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들은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스템 내에 허점이 있으면 법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상일 수 있다.

○ 사법제도에도 문제점이 많다. 사법당국은 마르코스가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아로요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구에 방어하면서 최근 에스트라다를 사면했다. 법에 대한 불신 증가가 변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 정치 문화와 시스템 속에 뿌리깊은 부패로 인해 내부고발의 가능성이 감소하며, 정치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법집행이 부진한 국가에서 활발한 내부고발을 기대할 수 없다.

□ 권고사항

○ 언론의 참여

- 부패와 내부고발에 관한 대화에 언론과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언론의 참여는 내부고발 장려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언론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잠재적인 내부고발자들의 제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부고발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고유 환경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국제협약 홍보

- UN반부패협약 등 부패 추방을 위한 국제협약들을 언론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언론기관은 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회 등을 열어 국민이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가치에 기초한 기반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촉진 및 부패 추방을 위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솔직함의 문화가 장려되어야 한다.

-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과정과 절차들은 국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양식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로부터 나와야 한다.

-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법과 관습과 가치가 결합되고 국가의 특성과 문화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루마니아의 내부고발자 보호 노력

Mircea Toma 루마니아 언론감시기구 대표

□ 공산주의 정권하에서의 내부고발

○ 루마니아 최후의 공산주의 독재자 차우세스크(Nicolae Ceausescu) 정권하에서 용기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루마니아에서 방송되던 서부유럽의 라디오 방송 Radio Free Europe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난했다.

○ 이들은 공산주의 정권의 기피인물이 되었지만 이들의 신분이 루마니아뿐 아니라 서부유럽에도 공개된 탓에 국제적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했던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지는 않았다. 물론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고 가택연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와 대조적으로 라디오방송국의 언론인들은 루마니아 보안당국의 비밀요원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 1981년 루마니아 보안당국의 사주를 받은 카를로스 자칼을 비롯한 테러리스트들이 뮌헨에 있는 Radio Free Europe에 근무하는 기자들에게 폭탄 꾸러미를 배달한 사건도 있었다.

○ 당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고발은 루마니아 외부에서만 가능했으며, 내부고발자보다 언론인의 위험이 더 컸다.

□ 공산주의 정권하에서의 내부고발

○ 50년간의 독재정권이 종식된 1990년대 초기에 수많은 신문사와 방송국이 생겨났으며 과거 보안당국과 공산당기관이 연루된 부패와 비행에 관한 보도가 잇따랐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여전히 낮았으며 직원의 내부고발은 강력히 억제되었다. 직원들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순종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을 조건으로 언론을 통한 제보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예외적으로 루마니아정보국(Romanian Intelligence Service : SRI) 소속 간부인 Constantin Bucur는 공개적인 내부고발을 택했다. 그는 1996년 기자회견을 통해 SRI가 기업가, 정치가, 언론인의 전화통화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고발했다. 그는 내부기밀 유출을 이유로 SRI에 의해 고소당했는데 이후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면책특권이 가졌다. 현재 그는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EU 가입 후 내부고발법의 이행

○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 하나는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의 개선이었다. 따라서 루마니아가 EU 가입 협상을 개시한 1999년과 EU에 가입한 2007년 1월 사이에 투명성 강화와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보접근자유법, 결정투명성법(“햇볕법”), 청렴통지법(내부고발법, 2004) 등 투명성 증진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 2007년 루마니아 투명성기구(TI), 민주주의연합, 법률지원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가 15개 중앙부처 및 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 루마니아 TI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무부, 재무부, 경제통상부 등 조사 대상 대부분의 부처들은 정보접근자유법을 무시한 채 조사자들의 내부고발법의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결과 조사대상 기관들 대부분은 내부고발법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들이 이 법에 대해 모르거나, 내부고발이 가져올 반향이 크기 때문에 이 법이 내부고발자 보호를 보장해 줄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 내부고발 촉진의 요소

○ 오랫동안 절대적 순종이 강요되던 시기를 거친 루마니아 국민들이 내부고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의 대응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두려움이 내부고발을 억누르는 주된 이유이다.

○ 한편,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법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욕구이다. 즉, 정의감이 우선시되고 고발이 초래할 위험이 2차적 고려대상이 된다.

○ 정의감에서 비롯된 내부고발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내부고발은 좌절될 것이다. 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촉진하는 것, 즉 내부고발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것은 내부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 결과의 신속성과 그 질에 달려있다. 보호는 내부고발 동기를 강화하는 요소의 하나일 뿐이다.

국가청렴원(ANI)의 내부고발 사례

지난 몇 년간 루마니아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반부패 특별 기소 당국인 국가반부패국(Anti-Corruption National Department : DNA)과 반부패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국가청렴원(Integrity National Agency : ANI)이 설립되었다. ANI의 주요 권한은 공직자 재산 심사이며, ANI는 국가청렴이사회(Integrity National Council : CNI)의 감독을 받는다.

최근 ANI가 한 정치인의 재산을 심사한 후 부정축재로 드러난 약 4백만 유로의 재산을 몰수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ANI 소속 직원은 CNI의 한 위원으로부터 조사를 중단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 위원은 문제의 정치가의 변호사로 고용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CNI는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상원에 회부하였으며, 상원 역시 CNI가 결론을 내리도록 이를 반려했다.

2008년도 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YII) 조사 결과

붙임 7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청소년의 부패에 관한 인식 수준 측정을 통해 청소년의 반부패 윤리 의식 제고

○ 조사 대상 : 아시아 4개국(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몽골) 중고등학생 각 1,000명 내외

* 한국 : 1,100명(제주도 제외), 방글라데시 1,408명, 인도 1,364명, 몽골 726명

○ 조사 시기 : 2008년 9월

* 한국투명성기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의 조사 실시

○ 주관 : 한국투명성기구, 인도 TI 본부, 방글라데시 TI 본부, 몽골 독립반부패청(IAAC: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 한국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

○ YII(Youth Integrity Index) 구성요소

1) 도덕과 윤리 2) 정의 3) 준법 4) 부패에 대한 불관용

○ 조사방법 : 12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 주요 조사 결과

○ 10점 만점에 방글라데시가 8.4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어서 인도 7.55, 몽골 6.64, 한국은 6.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기준 CPI 순위는 한국(5.6, 40위), 인도(3.4, 85위), 몽골(3.0, 102위), 방글라데시(2.1, 147위)의 순서로 YII 조사결과와 반대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4개국에서 대체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도시보다 농촌지역 학생이, 반부패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받은 학생이 반부패와 윤리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한국의 경우 여성(6.32) > 남성(5.89), 소도시(6.48) > 대도시 (6.25) > 중도시(5.82), 반부패  교육 실시(6.64) > 교육 미실시(6.03)

□ 한국 세부항목 응답 결과

○ “잘 살게 해주더라도 지도자들의 불법행위는 안 된다” : 56.1%

○ “숙제할 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하여 짜깁기 했더라도 꼭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 35.3%

○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2.6%

* 방글라데시 3.1%, 인도 8.4%, 몽골 9.1%

○ “경찰이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 44.1%

* 방글라데시 7.2%, 인도 8.8%, 몽골 12.0%

○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원을 받게 된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 : 17.7%

□ 향후 계획

○ 한국투명성기구는 제13차 IACC 워크샵에서 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순전성증진네트워크(Youth Integrity Network)를 구성하여 청소년에 대한 반부패 윤리교육 강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내년부터 YII 조사 참가국을 대폭 확대하여 YII를 CPI와 같은 세계적 지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힘

국제투명성기구 개황

붙임 8

□ 개관

○ 설립년도 : 1993

○ 설립자 : Peter Eigen(현 TI 자문위원회 회장)

○ 회장 : Huguette Labelle

○ 본부 소재지 : 독일 베를린(독일 민법에 의해 설립)

○ 지부설립 국가수 : 90여개국

○ 사무국 직원 수 : 55명

□ 조직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2인 포함 총 12인의 이사로 구성(총회 선출)

- 임무 및 권한 : 연간예산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승인, 사무국장의 승인, 국가별 지부의 승인, 회원의 자격박탈에 대한 결정,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한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

○ 총회(Membership Meeting)

- 회장이 소집(연 1회 이상)하며 모든 정회원은 1표의 투표권 보유

- 임무 및 권한 : 연례보고서의 검토 및 국제사무국 활동에 대한 최종 승인, 연회비 결정, 이사회 임원 선출, 규약 개정 및 해체 결의 등

○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 각국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며, 조언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

- 각국 지부 활동을 지원하며, TI의 국제 활동을 수행

- 사무국장(Managing Director), 집행이사, 홍보, 기획, 도서, 정보통신, 행정총무, 회계국으로  구성

- 런던 사무실 주재 집행 이사는 부패관련 정보 수집만을 전담

○ 국가별/지역별 지부(National & Regional Chapters)

- 현재 90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각국 지부의 대표자는 TI 총회 참석권이 있음

□ 활동경비

○ TI의 활동경비는 주로 국제개발 관련 기관, 각종 재단 및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충당

○ 각국 지부는 TI본부에 회비를 내지 않으며, TI 본부도 각국 지부에 원칙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상호 독립성 보장)

□ 주요 활동

○ 국가청렴제도(National Integrity System) 제시

- 청렴성을 증진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모델 및 사례 제공

○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 감시 및 촉진

- 범미주 반부패협약(1996), OECD 뇌물방지협약(1997), 아프리카연합 반부패 협약(2003), UN 부패방지협약(2003) 등

○ 반부패 제도 개발

-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 정부조달 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체결

○ 부패 인식 조사

- 부패인식지수(CPI) :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한 지수

* 1995년부터 매년 발표

- 뇌물공여지수(BPI) :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이 신흥시장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 1999년, 2002년, 2006년 3차례 발표

- 세계반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 : 각국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 2003년부터 매년 발표

○ 세계부패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 발간

- 부패와 반부패 활동에 관한 각종 동향과 연구결과 등을 종합한 보고서

○ 청렴상(Integrity Awards) 시상

- 부패방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