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결과 보고

제1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
제6차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

2008. 12.

부 패 방 지 부

반부패교류협력과

1.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제6차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

○ 일자 : ‘08.11.24(월)～11.28(금)

- 11.24(월)～11.25(화) : 제12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 (Steering Group Meeting)

- 11.26(수)～11.28(금) : 제6차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Regional Conference)

○ 장소 : 싱가포르 국제컨벤션센터

○ 주최 : ADB/OECD 사무국,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 후원 : 아시아유럽재단(ASEF), 호주 국제개발처(AusAID)

○ 참석자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가맹국가 28개국 및 영국, 스페인, 멕시코 포함 34개국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 단체, 민간 전문가 등 약 150명

- 주요 참석자 : Mario Amano OECD 사무부총장, Lawrence Greenwood ADB 부총재, Ho Peng Kee 싱가포르 법무내무담당 선임국무장관, Soh Kee Hean CPIB 청장, Kuniko Ozaki 유엔마약범죄국(UNODC) 조약국장 등

- 한국 측 참석자(2명)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협력과 윤소영 사무관,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

- 기타 국제기구 :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투명성기구(TI),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 미국 변호사협회(ABA) 등

2. 회의 구성

□ 제12차 조정그룹회의(11.24~11.25)

○ 국가별 최근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현황 발표(※주요 내용 첨부)

○ 2009~2011 전략 및 사업계획 협의

○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평가방법 협의

○ 부패 관련 연구 및 세미나 주제 선정

□ 제6차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11.26~11.28)

○ 주제 : “기업․정부․시민사회를 위한 아태지역 부패 추방 전략” (Fighting Corruption in Asia-Pacific: Strategies for Business,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 구성 : 전체회의 및 6개 주제별 워크샵

- 전체회의 주제 : 기업 거래에서의 부패 추방

- 워크샵 주제

1) 뇌물 추방 : 국제 형사규범의 역할

2) 이익충돌 : 부패의 유연한 측면

3) 기업윤리 실천 : 기업 준수 프로그램과 청렴 시스템

4) 부패 추방을 위한 협력 : 국제적․지역적 활동

5) 민간부문 부패 : 퍼즐의 마지막 조각

6) 반부패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아젠다

※ 위원회 주제 발표 : 11.27(목)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경험”

3. 회의 주요 결과

≪ 조정그룹회의 ≫

□ 부패 관련 연구(thematic review) 주제 선정

○ ADB/OECD 사무국에서 “UN반부패협약에 따른 뇌물죄의 범죄규정 및 경험 공유”를 연구 주제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동의

→ 추후 ADB/OECD 사무국에서 동 주제에 관한 국가별 현황 조사를 위해 회원국에 설문서를 회람시킬 예정이며, 연구보고서 초안 작성 후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제14차 조정그룹회의(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서 최종안을 채택할 계획

* 부패 관련 연구 주제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 역량개발 세미나(capacity building seminar) 주제 선정

○ ADB/OECD 사무국에서 제시한 주제 가운데 한국 및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마카오 등의 대표들은 “부패예방 우수사례”를 세미나 주제로 선호한 반면, 필리핀, 사모아, 쿡아일랜드 등의 대표들은 “정경유착”을 선호

→ “부패예방 우수사례”에 관한 워크샵을 차기 조정그룹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정경유착”에 관한 세미나를 09년 하반기 ADB 본부(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자체평가 대상국가 선정

○ 필리핀 옴부즈만(Office of the Ombudsman)의 자원으로 09년부터 필리핀의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를 개시하기로 결정

*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는 사무국에서 제시한 평가안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서 결정

□ 차기 조정그룹회의 개최지 결정

○ 마카오 염정공서(CCAC)의 제안으로 09년 3월 23일(월)~28일(토) 마카오에서 제13차 조정그룹회의를 개최하고, “부패예방 우수사례”에 관한 워크샵 및 UN반부패협약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특별회의를 병행 개최

□ 기타 협의사항

○ 사무국에서 회원국에 회람시킨 ① 2009~2011 전략 및 사업계획, ②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평가방법, ③ ADB/OECD 10주년 사업 수행 평가에 관한 검토의견을 12월 15일(월)까지 사무국에 제출

≪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 ≫

□ 회의 최종 권고안

○ 부패추방을 위한 지도자의 의지("tone at the top")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반부패 협력을 강조

-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유지하고, 원조기구 및 원조국들은 수원국들에 대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며,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리더십이 중요함

- 부패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법제를 구축하는 것뿐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함

□ 워크샵 결과 보고

○ 폐막 전체회의에서 각 워크샵 주재자가 회의결과를 요약 보고한 가운데, 위원회 대표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내용이 반부패 기술협력의 우수사례로 상세히 소개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음

4. 위원회 활동 관련 사항

≪ 조정그룹회의 ≫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이행현황 발표

○ 위원회 발표 내용

- 공공기관 대상 청렴 컨설팅 실시

· 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 인천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실시 중

- 기업 경제활동 관련 행정규칙 개선

·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작업 실시

-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실적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추진

· 권익위는 2002년 이래 부패행위 신고로 총 104억 3,581만원을 환수, 82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9억6,195만원의 보상금 지급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신고 외에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입법화 추진

- 공무원 수뢰 및 자금세탁 관련 법령 개정 동향

· 공무원의 뇌물수수범죄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범죄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형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 한국 정부는 0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달부터 시행하는 등 자금세탁 관련 제도 정비 중

○ 참석자 반응

- 독일 gtz(독일 대외기술협력단)에서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구체적 실적 제시에 대해 호평하고 관련 상세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

- 공공기관 대상 청렴 컨설팅에 대해 세계은행 대표가 제도개선 권고 이행 의무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뇌물 관련 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CPIB 대표가 능동적․수동적 뇌물의 개념에 관해 질의하였음

≪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 ≫

□ 워크샵 주제발표

○ 위원회 발표 요지(※발표자료 별첨)

* 주제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경험(Korea's experience as a provider of anti-corruption technical assistance)”

- 한국은 최근 아태지역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반부패 기술지원 요청을 받아왔으며, UN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아태지역의 반부패 협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음

- 06.12월 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부방위와「반부패 상호협력에 관한 MOU」체결 후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등 반부패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전수하였으며, 2007년 이래 UNDP와의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통해 부탄, 방글라데시 등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권익위는 향후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원회가 09.10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APEC 반부패 역량개발 워크샵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참석자 반응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CCC) 대표는 위원회의 반부패 프로그램 가운데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Ibrahim Naeem 몰디브 법무장관은 “청렴도 측정” 시스템의 전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두 기관 모두 향후 위원회와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한다고 하였음

- Paul Simonett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인도네시아 지부 대표는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청렴도 측정” 실시를 위해 USAID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인도네시아 부방위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Arief Surowidjojo 변호사는 부방위 관계자로부터 위원회가 제공한 연수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해 들었다고 언급함

- UNDP 측 대표가 위원회 반부패 활동의 성과에 관해, 호주 국제개발처(AusAID) 대표가 관계기관 간 협력 확보와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음

□ 기타

○ 회의에 참석한 Keith McCarthy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반부패과장은 위원회 관계자를 찾아와 동 기관에서 국내 모기업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고 추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함

※ 붙임 : 1. 회의 프로그램
2. 회의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3.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개요
4. 위원회 주제발표 자료(영문)(별첨)

회의 프로그램

붙임 1

2008.11.24(월)
08:30-09:00	참가자 등록
09:00-09:30	1. 개 회 - 환영사 Peter Ho 싱가포르 수석공무원 겸 외무부 차관 - 개회사(사무국) Kathleen M. Moktan ADB 능력개발거버넌스과장 Patrick Moulette OECD 반부패과장 - 회원국․자문그룹(Advisory Group)․옵저버 국가 대표 자기 소개 - 의사일정 채택
09:30-10:00	단체사진, 커피 브레이크
10:00-12:30	2. 회원국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현황 발표
10:00-10:15	싱가포르 반부패 추진 현황 발표
10:15-12:30	1) 공무원 인사 관련 투명성 보장 2) 공공부문 이익충돌 예방 3)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12:30-14:00	오 찬
14:00-15:30	4) 뇌물의 예방․수사․기소 효과성 제고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45-17:15	6) 부패문제 공론화 장려 7) 부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8)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
17:15-17:30	3. 옵저버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현황 발표

□ 제12차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Steering Group Meeting)

2008.11.25(화)
09:00-10:30	4. 자문그룹 및 사무국 활동 보고
10:30-10:45	커피 브레이크
10:45-12:30	5. 2009~2011 전략 및 사업계획 협의 - 반부패 연구(thematic review) 주제 발표 “UN반부패협약에 따른 범죄규정 및 경험 공유” - 세미나 및 반부패 연구 주제 선정에 관한 토론 ․ 역량개발 세미나(capacity building seminar) : 천연자원 분야 부패, 부패의 정치적 경제, 부패예방 및 적발에서 회계․감사․세금 표준의 역할 ․ 주제연구(thematic review) : 아태지역 부패예방 우수사례 - 13차 조정그룹회의 시 UN반부패협약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특별회의 개최안 협의 - ADB/OECD 사업 수행 평가안 협의
12:30-14:00	오 찬
14:00-15:30	5. 2009~2011 전략 및 사업계획 협의 - 전략 및 사업계획 채택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7:00	6.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평가방법 협의
17:00-17:15	7. 폐 회 - 회의 결과 요약 및 후속 조치

□ 제6차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Reg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2008.11.26(수)
08:00-08:45	참가자 등록
09:00-09:45	개 회 사 - Ho Peng Kee 싱가포르 법무내무담당 선임국무장관 - Lawrence Greenwood ADB 부총재 - Mario Amano OECD 사무부총장
09:45-10:30	단체사진, 커피 브레이크
10:30-12:30	전체회의 : 기업 거래에서의 부패 추방 - 의장 : Patrick Moulette OECD 반부패과장 - 발표자 ․ John Bray ControlRisks 분석과장 ․ Soh Kee Hean 싱가포르 CPIB 청장 ․ Wang Huangeng 중국 감찰부 신고센터 부국장 ․ Kuniko Ozaki UN마약범죄국 조약국장 ․ David Lyman Tilleke&Gibbins International 방콕 회장 ․ Peter Rooke TI 국제그룹 선임고문
12:30-14:00	오 찬
14:00-17:00	워크샵 1 : 뇌물 추방―국제형사규범의 역할 - 의장 : Hamid Sharif ADB 중앙행정실 수석과장(잠정) - 서기 : Andrew Boname ABA Rule of Law Initiative 지역반부패고문 - 발표자 ․ William Loo OECD 반부패과 연구원 ․ Kuniko Ozaki UN마약범죄국 조약국장 ․ Mathew Joseph 싱가포르 법무부 검사 ․ Jaswant Singh 싱가포르 법무부 검사 ․ Anthony Kevin Morais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CA) 검사(법무부 파견) 워크샵 2 : 이익 충돌―부패의 유연한 측면 - 의장 : Koh Teck Hin 싱가포르 CPIB 집행담당 부과장 - 서기 : Janet Maki 쿡아일랜드 옴부즈만 - 발표자 ․ Janos Bertok OECD 거버넌스지역개발국 수석행정관 ․ Arief T. Surowidjojo 인도네시아 변호사 ․ Navita Srikant 인도 Ernst & Young 파트너 ․ William Paterson 세계은행

2008.11.27(목)
09:15-12:30	워크샵 3 : 기업윤리 실천―기업 준수 프로그램과 청렴 시스템 - 의장 : LI Bo-lan Rebecca 홍콩 ICAC 집행처 부과장 - 서기 : John Bray ControlRisks 분석과장 - 발표자 ․ Neil Thamotheram 태국 PriceWaterhouseCoopers ․ Juthika Ramanathan 싱가포르 회계기업감독청장 ․ Chon San Lee TI 이사 ․ Eddie How 싱가포르 Shell Eastern Petroleum 기업윤리 지역대표 워크샵 4 : 부패 추방을 위한 협력―국제적․지역적 활동 - 의장 : Peter Ryan 아시아유럽재단 학술교류과장 - 서기 : 미정 - 발표자 ․ Peter Rooke TI 국제그룹 선임고문 ․ Alexandra Wrage TRACEinternational(잠정) ․ Manuel de Lemos EITI 동티모르 국가담당(잠정) ․ Ong Hian Sun 싱가포르 상무부 국장, 아태자금세탁방지기구 공동의장
12:30-14:00	오 찬
14:00-17:00	워크샵 5 : 민간 부문 부패―퍼즐의 마지막 조각 - 의장 : 미정 - 서기 : Joel Turkewitz 세계은행 방콕 Governance Hub 수석연구원(미정) - 발표자 ․ Jermyn Brooks TI 민간부문프로그램 과장 ․ Ho Wah Lee 싱가포르 KPMG 비위업무과장(잠정) ․ LI Bo-lan Rebecca, 홍콩 ICAC 집행처 부과장 ․ Koh Teck Hin 싱가포르 CPIB 부과장 ․ 아시아유럽재단(잠정)
	워크샵 6 : 반부패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아젠다 - 의장 : Joe Hedger AusAID 거버넌스반부패과장 - 서기 : Pauline Tamesis UNDP(잠정) - 발표자 ․ Marcel van den Bogaard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GOVNET ACTT ․ Merceditas Gutierrez 필리핀 옴부즈만 ․ 윤소영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 Clare Wee ADB 청렴과장

2008.11.28(금)
09:15-10:45	폐 회 식 1부 : 워크샵 결과 보고 및 결론 - 주재 : Kathleen Moktan ADB 역량개발거버넌스과장 - 발표 : 각 워크샵 서기
10:45-11:15	커피 브레이크
11:15-12:15	2부 : 향후 계획 - Soh Kee Hean 싱가포르 CPIB 청장 - Kathleen Moktan ADB 역량개발거버넌스과장 - Joachim Pohl OECD 아태반부패프로그램 담당관
12:15-12:45	폐 회 사 - Kathleen Moktan ADB 역량개발거버넌스과장 - Patrick Moulette OECD 반부패과장 - Peter Ho 싱가포르 Head Civil Service

11.25(화) 17:30–18:30 패널 예비 모임

11.27(목) 17:00–18:00 워크샵 의장 및 서기 모임

회의 주요 참석자 발언내용

붙임 2

≪ 조정그룹 회의 ≫

□ 호주 국제개발처(AusAID)

○ 08.5월 로비행동강령(Lobbying Code of Conduct)이 제정됨에 따라 호주공무원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공무원들이 전문 로비스트와 접촉하는 경우나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와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였음

○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할 후원금의 상한을 1만 호주달러에서 1천 호주달러(약 1백만원)로 낮추고, 후원금을 연 2회 공개하고, 외국인과 익명의 후원금 기부를 금하며, 단일 주체가 동일 정당에 여러 번 후원을 하는 경우 1회의 후원으로 간주하는 것 등임

□ 홍콩 염정공서(ICAC)

○ ICAC는 “지도자 윤리 프로그램(Ethical Leadership Programme)”의 일환으로 내부직원 부정행위 조사기법에 관한 워크샵(2008.6월), 감독 책임성에 관한 워크샵(2008.10월)을 개최하였음. 08.10월 ICAC와 공무원부(Civil Service Bureau) 공동으로 동 프로그램 전용 인트라넷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올해 뇌물예방법(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을 개정하여 홍콩 행정장관의 뇌물과 부정축재를 범죄로 포함시켰으며, UN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해 조직적중대범죄법(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을 개정하여 뇌물예방법상의 부패범죄 수익금을 동결․몰수할 수 있게 하였음

○ ICAC의 자문서비스그룹(Advisory Service Group)은 08.1월~9월까지 민간기업으로부터 292건의 부패예방 관련 자문 요청을 받았음. 현재까지 ICAC는 홍콩의 약 1,300개 상장회사 중 약 900개 기업과 접촉하였음. 이 가운데 70%의 기업이 행동강령을 수립하거나 검토했으며 26%는 ICAC의 설명회에 참석했음. 약 59,000명의 민간회사 직원들이 뇌물 방지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에 참여했음

□ 싱가포르 부패조사청(CPIB)

○ CPIB는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관들의 취조역량 향상을 위한 취조숙련반(Interview Masterclass)과 부패수익의 세탁을 포함한 카지노 관련 부패사건 처리를 위한 금융조사팀(Financial Investigation Team)을 설치했음

○ CPIB는 08.10월 반부패기구의 운영을 주제로 “제3차 반부패 전문가 워크샵(ACE Workshop)”을 개최하였으며 20여개 국가 70여명이 참석하였음

○ CPIB는 싱가포르 경찰 등과 함께 뇌물을 거부한 공직자의 사례를 홍보하고 있음

□ 일본 외무성

○ 08.10월 일본은 중국 정부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도 관련 조약 체결을 합의하였음

○ 윤리위원회(Ethics Board)는 올해부터 국가공무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National Public Service Act)에 관해 홍보하기 위해 지역 경제단체를 방문하여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브로셔를 배포하였음

≪ 아태지역 반부패 회의 ≫

□ Ho Peng Kee 법무내무담당 선임국무장관

○ 현재의 금융위기는 민간부문의 지배구조 문제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매우 강조함.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 각종 면허, 허가, 신고, 정부조달 등을 처리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이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관료적 절차 감소(Cut Red Tape)”, ”낭비 감소(Cut Waste)” 운동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Pro Enterprise Panel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참고함

○ 2004년 기업과 회계사들이 회계표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우수한 공시 및 기업지배구조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기업감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이 설립되었음. 민간부문도 2007년 설립된 회계표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uncil), 2002년 설치된 기업공개거버넌스위원회(Council of Corporate Disclosure and Governance)를 통해 회계 및 거버넌스 표준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음. 기업들은 우수한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여야 함

□ C. Lawrence Greenwood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 부패지수가 1점 증가하면 GDP는 0.13%, 1인당 GDP는 $425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년 뇌물로 제공되는 비용은 1조 달러에 달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소득이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함

○ TI에 따르면 부패비용은 세계 국민총생산의 3%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부패로 인해 실제가격의 20~100%를 추가로 지불해 왔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EITI(채취산업투명성기구)는 기업들에게 채취자원 수입을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다자협력 활동으로 ADB는 지난 2월 EITI에 대한 참여를 선언했음

○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가운데 아태지역의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분야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 많은 국가들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나 정치부패를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사정기관의 협력이 반부패기구의 성공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활동이 미흡했음.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반부패 협력의 파트너로서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 소극적임

○ ADB는 2007년 여름 “제2차 거버넌스 반부패 행동계획(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발표했으며, 국제개발은행 가운데 최초로 수원국에게 거버넌스 위험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기로 했음. 이 평가는 국가의 개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정부재정관리, 조달, 반부패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식별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임

○ 2007년 ADB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3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는데 이 자금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대한 거버넌스 향상과 기술지원(4천십만 달러) 프로젝트에도 지원되었음

□ Mario Aman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총재

○ ADB/OECD가 추진하는 반부패 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아태지역의 우선 관심사에 관한 주제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이며, 특히 2007년 발간된 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부패수익의 회복에 관한 보고서는 성공적인 사례임

○ 2007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의에서 장관들은 원조 공여국 간 협력을 제안하고 부패추방을 위한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담은 “부패추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협력 아젠다”에 합의하였음

○ OECD 정부조달 청렴성제고 위원회(OECD Council on Enhancing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는 2008년 정부조달의 전 과정에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 뇌물의 소득공제 금지는 사업거래에서 부패를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OECD는 조세심사관들이 뇌물을 적발하고 식별하기 쉽게 도울 목적으로 ‘조세심사관들을 위한 OECD 뇌물 홍보 핸드북(OECD Bribery Awareness Handbook for Tax Examiners)’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으로 제작하였음

□ Soh Kee Hean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장

○ 싱가포르에서는 민간부문을 부패의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로서 법인 간, 개인 간 뇌물 수수행위 모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며, 싱가포르의 경험에 따르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에 대해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수석공무원(Head of Civil Service)이 주재하는 Pro Enterprise Panel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1,700개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그 중 54%를 수용하였음. 이는 비합리적인 규제 철폐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부패의 기회 감소에 기여하였음

○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의 실현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감독은 지양해야 함

○ 리먼브러더스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거버넌스의 질은 이사회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며, 따라서 이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발간되었음. 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부패범죄의 공범은 흔히 우리의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업들도 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미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싱가포르의 부패 수준이 낮다고 해서 현 상태에 만족하거나 부패에 무관심한 태도는 위험할 수 있음. 방심하면 부패는 언제든 뿌리를 내릴 수 있으므로 공공․민간부문 모두 부패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패 추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싱가포르의 법은 자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 또는 급행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함.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뇌물에 투자하는 기업보다 높게 될 것임

○ 싱가포르는 “청렴”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음. 이는 이러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거시적 관점에서 싱가포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음

□ Kuniko Ozaki 유엔마약범죄국(UNODC) 조약국장

○ 현재까지 UN반부패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140개국이 서명하고 128개국이 비준하였으며, ADB/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서명, 15개국이 비준하였음

○ 2009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협약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행점검에 관한 실무그룹회의에서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음.

○ 운영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33개국(ADB/OECD 4개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으며, 29개 국가(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피지 등)들이 이행점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했음. 현재까지 73개국(ADB/ OECD 8개국)이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했음

○ UNODC는 10월 13일 Interpol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반부패교육원(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설치에 관해 합의하였음. 동 교육원은 전 세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600명에게 반부패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말 개원할 예정임

○ UNODC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07.9월 “부정자산회복사업(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을 출범시켜 자산회복 관련 역량구축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했음. 특히 방글라데시, 아이티,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성공적이었음

○ 제2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UNODC가 OECD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발리 비즈니스 선언(Bali Busines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음. 이 선언에서 기업대표들은 정부에게 UN반부패협약의 비준과 이행을 촉구하고, 당사국총회에 효과적인 협약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민간부문의 부패추방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강조했음

○ UN글로벌콤팩트의 열 번째 원칙(“기업은 금품 강요 및 뇌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에 관한 제3차 실무그룹회의(08. 6.5~6, 비엔나)가 사업계획을 채택했음. 동 사업계획은 우수사례의 수집, 본사의 방침을 자회사․공급업체․하도급자에 적용, 반부패 수단과 자원의 목록 작성, 정부를 포함하는 다자간 대화 네트워크 확대 등을 포함함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개요

붙임 3

□ 개요

○ 명칭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 목적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추진 독려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Anti-Corruption Action Plan)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별(정부․기업․시민사회) 행동계획

○ 창설 : 1999년 9월

* '00.12월 서울에서 제2차 아태지역회의 개최

○ 참가대상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서명국(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28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World Bank(세계은행), TI(국제투명성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 단체

○ 주관 : ADB/OECD 사무국

□ 주요 활동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연 1~2회) 및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2~3년 주기) 개최

* 제13차 조정그룹회의(09.3.23~28, 마카오)

․ 부패예방 우수사례에 관한 워크샵 및 UN반부패협약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특별회의 병행 개최

-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평가

* 2009년 필리핀 대상 평가 실시 예정

○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보고서, 부패 관련 주제 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

* 주제연구 내용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UN반부패협약에 따른 뇌물죄의 범죄규정(2009)

○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연 1~3회)

* ’09년 하반기 “정경유착” 관련 세미나 개최(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

	〈 아ㆍ태 반부패 행동계획 〉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01.11월, 제3차 지역 회의(일본 동경)에서 채택, 현재 28개국 승인(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ㆍ기업ㆍ시민)의 행동지침과 이행계획으로 구성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 주요 내용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