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기술지원

실무그룹(Working Group) 회의 참석결과

2009. 1.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목  차

Ⅰ. 회의 개요	1

Ⅱ. 회의 주요내용	2

1.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2

□ 회의개최배경 및 주요 의제	2

□ 주요 논의내용	3

□ 기타 참석자 의견	5

2. 기술지원 실무그룹회의	5

□ 회의개최배경 및 주요 의제	5

□ 주요 논의내용	6

□ 기타 참석자 의견	7

Ⅲ. 평가 및 향후계획	9

< 참고 > 제3자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에서 제시된

이행점검 방식(Conduct of the Riew)	10

Ⅰ. 회의 개요

○ 회의 일정 : '08.12.15.(월) ～ 12.19.(금)

- 이행점검 실무그룹 회의 : 12.15.(월) ～ 12.17.(수)

일자	회의 내용
12.15(월)	의제 및 의사일정 채택, 협약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 초안 검토
12.16(화)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 초안 검토(계속)
12.17(수)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 초안 검토(계속), 향후일정논의 등

- 기술지원 실무그룹 회의 : 12.18.(목) ～ 12.19.(금)

일자	회의 내용
12.18(목)	기술지원 수요 및 우선순위 검토
12.19(금)	기술지원 우선순위, 기술지원 협력방안 검토

○ 회의 장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UN 비엔나 본부)

※ 주관 : UN마약범죄국(UNODC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참석자 : 협약 비준국, 서명국 등 정부대표 및 UNDP, OECD 등 국제기구 대표 170여명

- 우리나라 대표 : 국민권익위원회 김형국, 주빈국제기구대표부 1등 서기관 한승호, 법무부 UNODC 파견검사 이창수

○ 회의 목적

- UNODC가 마련한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운영규칙(TOR : Terms of Reference)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수렴

- 동 협약 제6장(기술지원)의 이행을 위해 기술지원 수요 파악, 기술지원 우선순위 조정 등과 관련한 각국 정부 의견 수렴

Ⅱ. 회의 주요 내용

1. 이행점검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최 배경 및 주요 의제

○ 제2차 UN협약 당사국총회('08.1, 인니 발리)에서는 실무그룹회의를 개최, 협약이행체계 운영규칙 초안을 마련하여 제3차 총회('09.11,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하기로 결의

※ UN협약 제63조 제7항에서는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는 적절한 체제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

- 이에 따라 사무국인 UNODC는 '08. 9월 개최된 실무그룹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운영규칙 초안을 마련

○ 동 초안에 대해 협약 당사국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제3차 총회에 제출할 초안을 확정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 초안 구성 >
▷ 서문(Preamble) Ⅰ. 구성(Composition)․정의(Definition) Ⅱ. 원칙(Guiding Principles) Ⅲ. 당사국총회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the COSP) Ⅳ. 점검과정(Review Process) A. 목적(Goals) B. 점검방식(Conduct of the Review) C. 점검과정에서의 산출물(Outcome of Review Process) Ⅴ.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 Ⅵ. 사무국(Secretariat) Ⅶ. 자금조달(Funding)추진체계

□ 주요 논의 내용

○ 총 7개장 49개항으로 구성된 운영규칙 초안에 대해 검토 예정이었으나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20개항에 대한 검토에 그치고,

- 나머지 사항은 '09년에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키로 합의

※ 추가회의는 '09. 5.11(월)~13(수), 8.31(월)~9.2(수) 개최예정

○「서문」은 주권보호를 강조한 쿠바, 이집트, 이란,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 의견을 반영,

- 주권보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이 UN반부패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원안을 유지

○ 동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제1, 2차 당사국회의에서 각각 제시된 이행점검체계가 갖춰야 할 원칙을 종합․정리

<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의 원칙 >

a)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비간섭적이고, 포괄적이며 공정할 것

b) 서열화(form of ranking)하지 말 것

c)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d) 당사국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잡히게 접근할 것

f) 적대적이지 않고, 징벌적이지 않으며, 협약이 전체적으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g)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에 대한 명확하고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것

h) 당사국이 직면하는 문제들과 당사국의 협약이행과정에서의 우수사례를 확인할 것

i)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예방조치,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에 있어 건설적 협력관계를 제고하도록 할 것

j) 현존하는 국제적, 지역적 점검 메커니즘을 보완하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 협약의 자발적 이행을 강조하는 중국, 쿠바 등 개도국 의견을 반영, 이행점검원칙에서 의무(Obligations)라는 표현 일괄 삭제

○「당사국총회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이행점검의 최종책임은 당사국총회에 있다는 개도국 의견과 실무그룹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선진국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 회원국의 다수를 구성하는 개도국 의견을 반영, 당사국 총회는 이행점검에 관한 "궁극적(Ultimate)", "배타적(Exclusive)" 기관이라는 표현 추가

※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그룹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도 실무그룹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반대

○「점검목적」에 대한 논의에서도 협약의 자발적 이행을 강조하는 개도국 의견을 반영, "의무(obligations)"라는 표현 일괄 삭제

a) 당사국 총회에 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b) 당사국의 협약이행 및 국제협력 수준 점검

c) 기술지원의 수요를 확인 및 기술지원 제공 증진

d) 부패예방 및 척결에 있어 국제협력 강화

e) 협약이행과 관련된 성공사례와 도전의 확인

f) 정보, 우수사례, 경험의 교환 촉진 등

○「점검방식」과 관련하여 점검주기․기간, 수검국(the state under review) 선정, 점검팀 구성 등에 대해 논의

- 점검팀 구성과 관련, 점검팀 범위를 정부전문가(government experts)로 한정하자는 중국의 주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를 허용하자는 네덜란드 등의 의견이 대립

- 러시아, 알제리 등은 전문가의 정의가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회의에서 전문가의 정의를 중점 논의할 것을 건의

- 영국은 점검팀에 참여할 전문가의 양성 방안을 사무국이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

□ 기타 참석자 의견

○ 중국은 실무그룹회의 외에 이행점검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별도 기구 창설을 주장

○ 아랍내무부위원회, 러시아, 네덜란드 등은 이행점검과정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정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

○ 중국, 이란, 요르단,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 그룹은 이행점검에 있어 취득된 정부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강조

2. 기술지원 실무그룹 회의

□ 회의 개최 배경 및 주요 의제

○ 제1차 UN협약 당사국총회('06.12, 요르단 암만)에서는 기술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

※ UN협약 제63조 제4항에서는 당사국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총회에 부여

- 이에 따라 '07.10월과 '08.12월에 2차례의 기술지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지원 수요, 기술지원 우선순위, 기술지원활동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실무그룹은 반부패전문가 풀(Pool)의 창설을 환영하고 그러한 풀은 UNODC에 의해 개발한 전문가 디렉토리를 활용키로 합의

※ UNODC측에서 반부패 전문가, 기술지원 제공희망자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보완․발전(update)시켜 나갈 계획

○ 실무그룹은 1) 협약이행을 위한 법률자문 및 입법초안 마련, 2) 입법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3) 협약의 입법적 이행을 위한 지식 증대 등을 강조하고,

- 기술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사무국이 마련한 기술지원 수요 검토를 위한 매트릭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협의

the matrix developed to map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 매트릭스(Matrix)는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나 공여국(Provider)이  수원국(Recipients)에 대한 정보파악을 위한 것으로 ①수원국의 기술지원 요구분야, ②기제공된 기술지원 사항, ③기존 기술지원제공자, ④추가 기술지원 수요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실무그룹은 예방, 범죄화 등 2개 분야 전문가를 다음 기술지원 실무그룹회의에 패널로 참석시키는 방안을 논의

-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은 자산회복분야 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미국이 동 분야는 자산회복관련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실무그룹회의에서는 자기평가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미제출 국가의 제출 의무를 강조하고, UNODC가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

○ 실무그룹은 협약이행과 관련된 지식의 생산․보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기술지원에 참여하는 인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동의

- 이를 위해 컴퓨터 기반의 기술지원을 강조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조

○ 수원국(recipient)의 수요 충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동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단위(Country-based)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대해 공감대 형성

- 러시아, 요르단 등 일부국가는 지역단위(Regional-base) 접근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

※ 동 협약 사무국측은 기술지원은 개별 국가단위로 지원되어야 하나, 관련 활동과 국가간 대화는 지역단위협력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제안

□ 기타 참석자 의견

○ 중국 등 개도국은 기술지원이 UN반부패협약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기술지원의 핵심 분야는 자산회복이라고 주장

- 아울러 자원동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은 UNODC가 수행하고, UNDP 등 여타 UN기구가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

○ 남아공, 브라질, 영국 등은 남남(南南)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무그룹회의 보고서에서 이를 강조할 것을 요청

※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 개도국간 경제기술협력을 일컫는 말

- UNDP는 남남협력과 관련한 기술지원 노력 및 자금지원(Funding)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 필리핀, 브라질, 나미비아, 이란 등은 전문가 풀의 구성과 함께 기술지원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주장하였고,

- 미국, 이란 등은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 브라질은 국가발전단계를 고려하여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기술지원에 시민사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

○ 실무그룹회의 사무국 측은 기술지원의 3가지 핵심요소로서 Coherence, Consistency, Quality를 강조하고,

- 민주적 거버넌스의 형성과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독일은 UN협약과 현행 법체계 간극 분석 노력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 독일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카메룬과 공동으로 실시한 UN협약과 현행 법체계와의 간극 분석 노력을 소개

- 우리위원회는 인니, 방글라데시, 부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도국 기술지원 노력을 소개하고, 기관통합과 관련된 영문브로셔 및 영문백서 등을 참석자에게 제공

Ⅲ. 평가 및 향후계획

○ 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약이행점검 체계에 대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 향후 이행점검에 대비, 기존에「반부패규범 종합개선계획('06.11)」을 통해 수행된 간극 분석 작업을 현행 법체계에 맞춰 보완 필요

○ 향후 협약 이행점검체계가 수립되는 대로 외교부, 법무부와 역할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협약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

- 우리위원회는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부패방지기구로써 부패방지정책의 시행․감독․조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 및 추진노력을 파악, 이행평가시 적극적으로 설명

※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정책 및 예방 관련 분야, 법무부는 자산회복을 포함한 형사사법분야 이행평가에 대비하고, 외교부는 협약이행전반에 관한 우리나라 입장을 조정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분담

○ 사무국 측은 자기평가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 미제출국에 대해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한 바,

자기평가체크리스트는 각 당사국이 UN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구비하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 사무국(UNODC) 측은 이를 협약 이행점검체계 수립, 기술지원 방안 마련 등에 활용(총 5장 52개 문항으로 구성)

- 우리위원회가 UN반부패협약 제2장(예방조치)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체크리스트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외교통상부에 추가로 제출

※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07년에 제출하였으나, 법무부의 미제출로 전체 체크리스트를 협약 사무국측에 아직 제출하지 못한 상태

('09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시달회의시 법무부 등에 권고할 계획)

< 참고 > 제3차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에서 제시된 이행점검방식(Conduct of the Riview)

제3차 이행점검실무그룹 회의에서는 항목 8)까지 논의되었으며, 나머지 사항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 예정

1) 점검과정의 단계(phases), 주기(cycles), 주제 및 상세내용은 당사국 총회에 의해 결정할 것

2) 점검체계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해야 하고, 전체 협약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 총회는 점검 주기와 각 주기별로 참여할 당사국 숫자를 당사국의 능력과 준비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3) 새로운 점검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당사국은 이전 점검 주기에서 논의되던 내용을 완료할 것

4) 각 주기별로 참여하는 당사국의 선정은 제비뽑기(drawing lots)와 지역적 배분이라는 기준에 의해 실시

※ 각 주기별로 참여하는 각 지역별 국가 숫자는 지역의 규모와 해당 지역의 협약당사국 숫자에 비례하도록 할 것

5) 각 당사국은 사무국에 의해 개발된 체크리스트에 기초, 협약이행과 관련된 회의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해야 함

- 당사국들은 완벽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제출한 정보의 사용은 관련 당사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6) 사무국은 당사국의 체크리스트 작성을 지원할 것

7) 각 당사국은 체크리스트의 작성․제출과 이행점검과정 준비에 필요한 담당자(focal points)를 지정할 것

- 각 당사국은 협약이행과 관련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점검팀은 당사국대표 혹은 정부전문가로 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팀의 구성에는 수검국(the state under review)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점검팀은 상호점검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제비뽑기로 구성되며 수검국은 제비뽑기를 2번까지 요청 가능

※ 점검팀 구성원 중 1인은 수검국의 대표 혹은 수검국과 동일지역 대표로 하고, 가급적 수검국과 유사한 법률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참여를 고려

9) 점검팀은 수검국이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서면 검토하여야 하며, 서면 검토는 체크리스트 분석, 간극분석에 초점을 맞춤

- 사무국은 서면 검토시 전화회의, 화상회의, 이메일교환 등을 지원하며, 점검팀과 수검국에 서면 검토의 모든 단계를 개방

10) 서면 검토시 점검팀은 수검국에 관련정보, 추가질의, 내용의 명확화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에 응답하여야 함

11) 서면 검토 프로그램과 일정은 점검팀과 수검국이 상의하여 정하고, 3개월(또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여야 함

12) 점검팀은 수검국과의 연락을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할 것

13) 점검팀은 점검시 사무국에 의해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활용

14) 서면 검토를 통해 보고서 초안을 정교화 할 수 있어야 함

15) 점검팀 및 수검국은 사무국과 상의하여 보고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현장점검에서는 정책간극, 가능한 조치, 기술지원우선순위 등을 중점 고려

- 사무국 또는 이행점검 실무그룹은 현장검검과 관련하여 방법론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

- 사무국은 현장점검의 기획, 이행 및 언어 관련 사항 등을 지원

16) 서면검토, 현장점검시 체크리스트와 정부에 의해 주어진 정보 외에 다른 반부패 점검 체계, 정부간 조직, 시민사회, 언론 등을 통해 추가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17) 체크리스트, 정부 외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경우 동 사항에 대해 수검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함

18) 점검팀은 점검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를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이행체계의 효과적인 기능에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19) 점검팀과 사무국은 수검국의 동의 없이 점검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안 됨

20) 협약 5조(부패방지정책과 관행)와 13조(사회의 참여)에 근거하여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이 점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21) 점검팀 구성시 전문가 참여비용은 UN예산 활용 등을 검토

22) 점검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사무국은 정기적인 훈련과정을 조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