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APEC 반부패 투명성 T/F  참석 결과 보고

2009. 4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부 패 방 지 부

1. 회의 개요

□ 참석 목적

o ’08년 8월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 이후, UN 반부패협약 관련 국내이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o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배양을 위해 ’09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서울 개최)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

o 또한, Transparency International, ADB/OECD, World Bank, EU 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프랑스 약어)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시책 추진 현황을 홍보하고 APEC내 반부패 협력 강화 등 논의

□ 일시 및 장소

o ’09.2.24(화)-2.26(목), 싱가포르 그랜드 워트프론트 코프톤 호텔

□ 참석자

o APEC 21개 회원국 반부패 관련 대표단(Experts) 및 WB 및 OLAF 등 반부패 국제기구 참관인(observer) 포함 약 70명

- 우리 측 참석자

․ 위원회 부패방지부장 정기창(수석대표)

․ 위원회 반부패교류협력과 사무관 최유진

□ 회의 구성

o 본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2.25(수)-2.26(목)>

o 연계 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워크샵<2.24(화)-2.25(수)>

o 사전회의

- 반부패 투명성 T/F 의장지원단 회의(Friends of the Chair, FOTC)(2.24)

□ 주요 의제

o  ‘09년도 T/F 연간계획 실행 사항 검토

o UN 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이행 관련 보고

o 반부패 투명성 T/F 활동성과 보고서 관련 논의

o 반부패 역량배양 프로젝트 관련 추진동향 및 ’08년 관련 프로젝트 개최 계획 보고

o 부패 근절을 위한 각국의 성공적인 제재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

o 타 국제기구(WB, TI, ADB/OECD, OLAF)와의 반부패 협력 강화 논의

2. 회의 주요 결과

□ ’09년 APEC 반부패 투명성 T/F 역량배양 심포지엄 관련 논의

o 우리 대표단은 ’0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APEC 반부패  역량배양 심포지엄 개최 준비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 동 반부패 역량배양 심포지엄과 연계 개최 계획 중인 아태지역반부패 기관장 회의 및 한․인니 조정위원회를 위한 관련 회원국 및 전체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

※ 우리나라는 당초 6월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한 태국과 7월말에 개최 예정인 제9차 APEC 반부패 투명성 T/F회의, 카타르 도하에서 11월 9-13일 개최되는 UN반부패협약 당사국 회의(Prevention이 주요 주제임) 및 동 회의와 연계 개최 예정인 반부패 관련 최대 규모의 회의인 Global Forum 등의 일정을 고려, 기존에 ’09년 11월 개최 예정이었던 APEC 심포지엄의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태국의 APEC 연구 보고서 관련

o 태국은 APEC 자금을 지원 받아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반부패기구의 역할」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의 반부패 관련 협조와 노력」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 동 연구와 관련, 태국 측은 동 연구 보고서의 초안을 우리나라 등 동 연구에 참여한 회원국에게 송부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연구제안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 나아가, 태국측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기 보다는 민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 의장인 싱가포르은 태국 측에 동 연구에 참석한 정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하여 4월 14일 까지 보고서 관련 의견을 송부하기로 합의함

□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

o 우리 위원회는 ‘08년 9월과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UN마약범죄국이 주최한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및 기술지원 실무그룹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 또한, “부패자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법률 제8993호)”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추진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UN반부패협약에 대한 이행 노력을 설명

※ 법무부는 ’08년 3월 비준된 동 협약 관련 해설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 임을 회원국에 보고

□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원국간 역량배양 수요 조사 이행 합의

o 우리나라가 ’05년에 제안하여 ‘07년부터 작성되어 오던 반부패 역량배양 매트릭스를 보다 간단하게 수정하여 의장국인 싱가포르이 제안한 반부패 역량배양 수요 조사 서베이 이행을 회원국에 제안하였으며,

- 기존의 반부패 역량배양 매트릭스와 비교할 때, 보다 손쉽고 간단하게 역량배양이 필요한 부분과 지원이 가능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 미국, 홍콩, 및 우리나라의 지지를 받아 회기간(intersessionally)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 또한, 동 서베이의 결과는 ’09년 7월 말 예정되어 있는 제9차 회의에서 의장국인 싱가포르이 배포할 예정

3. 관찰 및 평가

o 금번 T/F회의에서는 UN반부패협약 비준과 이행, 반부패 역량배양을 위한 워크숍 프로젝트 일정 공유 등 각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보고 이외에도,

- 회원국 대상 역량배양 수요 조사가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의해 ACT의 회의 결과물로 제출됨

- 향후, 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역량배양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08년 2월과 8월 회의에 이어 회의체 성격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짐

- 태국이 지난 ’08년 2월, 8월 T/F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동 T/F를 Working Group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회원국들이 지지를 표명함

-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은 반부패 이슈가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가장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매 3년 마다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는 T/F 보다는 보다 안전성 있는 Working Group으로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 회기간 논의를 거쳐 7월 회의 시 향후 ACT T/F의 회의체의 성격을 재논의 후 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ACT T/F가 APEC 내 반부패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체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함

o 금번 회의를 통해, 우리 대표단은 APEC 반부패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체 성격 변화 등 주요 의제 논의 시 적극 참여하여 역내 반부패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및 주도적 역할 수행

o 또한, 우리나라의 UNDP 개도국 반부패 지원 사업 등의 경험을 활용한 APEC 반부패 심포지엄 개최 관련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고, 동 심포지엄 개최 시 연사로 참석 가능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타진 및 협조 요청

o WB, TI, ADB/OECD, OLAF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시책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부패관련 인식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