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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부패예방에 관한 세미나

참석 결과 보고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1.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09.3.23(월)~3.26(목), 마카오

○ 회의 구성

- 3.23(월)~3.24(화) : 제13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3.25(수)~3.26(목) : 부패예방 우수사례에 관한 아태지역 세미나(Regional Seminar on Good Practices in Corruption Prevention)

○ 주최 : ADB/OECD 사무국, 마카오 염정공서(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참가자 : 아태지역 30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약 90명

- 회원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28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 위원회 대표 》

․ 곽형석 부패영향분석과장, 윤소영 국제교류담당관 사무관

- 옵저버 국가 : 브루나이 반부패청

- 자문기구 :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투명성기구(TI), 미국 국무부, 미국 변호사협회(ABA),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 호주 국제개발처(AusAID),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등

※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개요(첨부 1)

※ 주요 참석자 명단(첨부 2)

2. 주요 회의 결과 및 검토사항

□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 추진 배경 〉

○ ’08.11월 제12차 조정그룹회의(싱가포르)시,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창설(1999) 10주년을 맞아 동 회의체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

〈 주요 합의내용 〉

○ 평가내용 : 아태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노력 지원에 기여한 효과,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 등

○ 평가단(외부 전문가 2인)

- Harry Garnett : 전 월드뱅크 아프리카지역 수석행정연구원

- Tony Kwok : 전 홍콩 염정공서(ICAC) 부위원장

○ 평가일정

- 서면조사(’09.4월 말) : 전체 회원국 대상

- 방문조사(’09.5월~6월)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 한국 방문 : ’09.5.19(화)～5.22(금)

- 보고서 작성․채택 : ’09.9월 말

〈 향후 조치사항 〉

○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 및 평가단 방한 면담조사 준비

○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면담 지원

○ 평가단 방문 시 위원장 예방 등 연계 추진

※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계획(첨부 3)

□ 국가별 반부패 정책평가(country review)

〈 추진 배경 〉

○ ’06.5월, 제8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시 자원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를 개시하기로 결정

* 1차～2차 평가는 시범평가로 간주하고,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공식 평가절차 채택

〈 주요 합의내용 〉

○ 평가범위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특정 분야

* 평가 대상국이 ADB/OECD 사무국 및 자문기구(Advisory Group)와 협의하여 결정

○ 평가절차(25주 소요) : 평가대상국 서면조사→평가대상국 방문실사(3~4일)→연구 보고서 작성→평가대상국 후속조치 보고

○ 평가대상국 : 평가 희망 국가

* 제12차 조정그룹회의(’08.11월, 싱가포르)시 필리핀(옴부즈만)에서 제1차 평가 대상국으로 자원

○ 평가단 : 회원국 및 자문기구 전문가, OECD 뇌물방지작업반 관계자

* 회원국 전문가의 선발은 ADB/OECD 사무국에서 지원

〈 향후 조치사항 〉

○ 우리 정부의 평가단 참여 방안 검토

- 국제 반부패 협력 활동에 대한 기여 및 우리의 반부패․평가 역량강화 차원에서 ADB/OECD 사무국의 요청시 위원회 혹은 법무부 관계자의 평가단 참여 검토

* 시범평가는 개도국의 반부패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의 성격이 큰 만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국으로 자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별 반부패 정책평가 계획(첨부 4)

3. 위원회 활동 관련 사항

□ 조정그룹회의 구두보고 및 세미나 주제발표

○ 조정그룹회의 구두보고(3.23)

-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 뇌물수수 처벌 강화, 공직자 부패관리시스템 운영 등 우리 정부 최근 반부패 정책추진 동향

○ 부패예방 관련 세미나 주제발표(3.26) : “부패영향평가”

* 홍콩 ICAC 수석 부패예방관(양중평), 전 월드뱅크 수석행정연구원(Harry Garnett)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

□ 양자 반부패 협력에 관한 협의

○ 한․태국 반부패 MOU 체결 관련 협의

-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위원(Pakdee Pothisiri)은 우리 위원회와 NACC간 부패예방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요청하고 MOU 초안을 위원회 대표단에 전달

* ’08.11.27 : 제11차 조정그룹회의(싱가포르)시 위원회의 반부패 기술지원 관련 주제발표 후, NACC 관계자가 “부패영향평가” 등 우리의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을 희망

* ’09.3.4 : NACC측에서 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희망하며 MOU 초안을 작성 중임을 알려옴

* ’09.3.19 : NACC측에서 부패예방 정책교류,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 1차 초안 송부

⇨ 추후 양자 협의를 통해 양 기관 간 구체적 협력방향, MOU 최종문안 및 체결 일정 등 결정

* 위원(장관급) 2인을 포함한 NACC 소속 직원 37명이 ’09.5.26(화) 위원회 방문

○ 한․몽골 반부패 협력 방안

- 몽골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Sunduisuren Dorj)은 한․몽골 간 반부패 협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위원회 대표단과 향후 MOU 체결 가능성 등에 대해 협의

* ’09.2월, 몽골 반부패위원회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 위원회와의 MOU 체결을 희망한다고 하고, UNDP, 세계은행의 공동지원으로 올해 몽골에서 실시할 예정인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술지원을 요청(’09.3.30)

⇨ 몽골, UNDP, 세계은행과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검토하여 연내 몽골에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 전수 추진

○ 한․인니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

- ’09.3월 초, 한․인니 정상회담 시 유도요노 인니 대통령이 양국 반부패기구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하여, 인니 부패방지위원회(KPK) 예방국장(Eko Tjiptadi) 등에 문의한 결과, 이는 KPK측에서 대통령에 건의한 사항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의지 표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위원회 대표단은 KPK 측과 '09.5월 말 “부패영향평가” 연구를 위한 KPK 직원의 위원회 파견에 관해 협의하고,

- 올해 하반기 APEC 반부패 심포지엄과 병행 개최될 제3차 한-인니 반부패 협력조정위원회 시 한․인니 반부패 MOU 이행 성과를 총괄 평가하고, MOU 2차 주기(’10~’12)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4. 향후 회의 참석 관련 사항

□ 제14차 조정그룹회의 및 “정경유착” 관련 세미나 참석

○ 일자․장소 : '09.9.8(화)~9.10(목), 필리핀 마닐라 ADB본부

- 9.8(화) : 제14차 조정그룹회의

* 주요 의제 :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결과 보고서 및 제3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09.11월, 카타르 도하) 건의문 작성 등 협의

- 9.9(수)~9.10(목) : “정경유착” 관련 세미나

⇨ 위원회 과장급 이하 1인(국제교류담당관 담당자 등) 참석 추진

□ OECD 주관 국제반부패회의 참석 요청

- OECD 반부패 네트워크(ACN : Anti-Corruption Network)* 주관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 관계자 참석(3명 이내) 및 주제발표 요청

* ACN 회원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동유럽․중앙아시아 지역 23개국

․ 일시․장소 : ’09.9.16(화)~9.18(금),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주요 의제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관련 기소, 정부조달 분야 부패예방 등

⇨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 참석 추천

5. 관찰 및 평가

○ 위원회의 반부패 기술지원 노력에 대한 반응

- 부탄 반부패위원회 교육과장(Tobgye)은 부탄에 대한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대표단뿐 아니라 다른 회의 참석자들에게까지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 부탄의 반부패 교육 활동에 대한 주제발표(’09.3.25)시에도 우리로부터 청렴교육 및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을 전수받았음을 언급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술지원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 정부의 반부패 의지 약화 관련 의견

- TI 아태지역과장(Pascal Fabie)은 우리 대표단에게 그간 TI가 CPI 개선 우수국가로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해 왔다고 하면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지원 중단 등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현하였음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개요

첨부 1

□ 개요

○ 명칭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 창설 : 1999년 9월

* '00.12월 서울에서 제2차 아태지역회의 개최

○ 참가대상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서명국(28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TI 등 관련 국제기구, 단체

○ 주관 : ADB/OECD 사무국

○ 목적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추진 독려

	〈 아ㆍ태 반부패 행동계획 〉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태지역 최초의 반부패 규범으로서 ’01.11월 제3차 지역회의(일본 동경)에서 채택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ㆍ기업ㆍ시민)별 행동계획으로 구성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 주요 내용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

□ 주요 활동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2회)

-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 주제별 워크샵(2~3년 주기)

- 국가별 평가(Country review) :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평가(매년 1~2개 평가 희망 국가 대상)

○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업데이트(격년)

* “Anti-Corruption Policies in Asia and the Pacific"

- 부패 관련 주제 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2년 주기)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의 범죄규정(2010)

○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매년)

《 2009~2011년 사업계획 》

		2009	2010	2011
정책 대화	조정그룹회의	제13차 회의 (3.23～28, 마카오) 제14차 회의 (9.8, 필리핀 마닐라)	제15차 회의	제16차 회의
	아태지역회의			제7차 회의
	국가별 평가	1차 : 필리핀	2개국	2개국
정책 분석	아태 반부패동향	보고서 출간(제3판)		보고서 출간(제4판)
	주제연구	3차 : “뇌물죄 범죄규정”	3차(계속)	4차
역량 개발	세미나	제8차 : “정경유착” (9.9～10, 필리핀 마닐라)	제9차 세미나	제10차 세미나

□ 회원국 및 자문기구

○ 회원국(Steering group members, 28개)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자문기구(Advisory group, 10개)

- 미국변호사협회(AB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APG), 호주국제개발기구(AusAID),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국제투명성기구(TI),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대외기술협력단(gtz),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GOVNET)

□ ADB/OECD 사무국

○ 소관 부서

- OECD : 금융기업국 반부패과(Anti-Corruption Division)

- ADB : 지역지속가능발전부 행정거버넌스참여과(Public Management, Governance, & Participation Division)

○ 역할

- OECD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의제 작성, 연구 수행, 보고서 발간, 웹사이트 운영, 뉴스레터 제작 등

- ADB :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시 행정사항 지원 등

○ 예산(연간 약 $500,000)

- OECD : 회원국 정부(호주,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자발적 기여금

- ADB : 기술지원보조금(Technical Assistance Grants)

주요 참석자 명단

첨부 2

《 아태지역 반부패 관계기관 》

○ 마카오 행정법무장관(Florinda da Rosa Silva Chan)

○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U Cheong)

○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장(Kee Hean Soh)

○ 싱가포르 부감사원장(Teo Chee Khiang)

○ 필리핀 옴부즈만(Merceditas Gutierrez)

○ 태국 반부패위원회 위원(Pakdee Pothisiri)

○ 부탄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Thinlay Wangdi)

○ 몽골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Sunduisuren Dorj)

○ 중국 감찰부 외무국 부국장(Kong Xiangren)

○ 미국 국무부 반부패 자문관(Diane Kohn)

《 국제 기구․단체 》

○ OECD 반부패과장(Patrick Moulette)

○ ADB 지역지속가능발전부장(Xianbin Yao)

○ ADB 지역지속가능발전부 행정거버넌스참여과장(Kathleen Moktan)

○ 유엔마약범죄국(UNODC) 부패경제범죄과장(Dimitri Vlassis)

○ TI 아태지역과장(Pascal Fabie)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계획

첨부 3

□ 평가 배경 및 목적

○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 and the Pacific) 창설(1999) 10주년을 맞아

- 동 회의체 및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ction Plan)’의 효율성, UN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반부패 국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성, 아태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노력 지원에 기여한 효과 등을 측정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 체계

○ 평가위원회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8) : 회원국 정부(4), 국제기구(2), ADB(1), OECD(1)

․평가단 선발, 착수보고서 및 질의서 검토, 평가 방향 등에 대한 피드백 제공

* 회원국 정부 중 일본․호주․싱가포르, 국제기구 중 TI가 참여 신청

- 외부 전문가 평가단(2) : 평가 및 반부패 분야 전문가 각 1인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이를 위한 회원국․ADB/OECD 사무국 관계자 면담

* Harry Garnett : 전 월드뱅크 아프리카지역 수석행정연구원

* Tony Kwok : 전 홍콩 염정공서(ICAC) 부위원장

□ 평가 방법

○ 서면 조사(4.30~6.15)

- 회원국 정부, 관련 시민사회, 민간, 국제기구 대상 설문조사

○ 방문 조사(5~6월)

- 전문가 평가단이 4개국(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과 ADB/OECD 사무국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조사

□ 평가 일정

○ 평가단 선발(평가위원회) : 2.23(월)

○ 착수보고서 및 질의서 초안 작성(평가단) : 3.31(화)

○ 착수보고서 및 질의서 승인(평가위원회) : 4.15(수)

○ 서면 조사 실시(관계자 전체) : 4.30(목)~6.15(월)

○ 회원국 및 ADB/OECD 사무국 방문 조사(평가단) : 5~6월

* 한국 방문 : 5.19(화)～5.22(금)

○ 평가보고서 초안 작성(평가단) : 7.31(금)

○ 평가보고서 초안 검토(관계자 전체) : 9.8(화)

* 제14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 최종 평가보고서 채택 : 9.30(수)

국가별 반부패 정책 평가 계획

첨부 4

□ 평가 목적

○ 국가별 부패상황, 반부패 정책 및 이행체제 등을 평가, 우수 사례 및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 평가 대상국의 반부패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상호 학습의 기회를 제공

* 제8차 조정그룹회의(’06.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가별 반부패 정책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제12차 조정그룹회의(’08.11월,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의 희망에 따라 2009년 필리핀을 대상으로 평가를 개시하기로 결정

□ 평가 방법

○ 평가범위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특정 분야

* 평가 대상국이 ADB/OECD 사무국 및 자문기구(Advisory Group)와 협의하여 결정

○ 평가대상국

- 선정 : 평가 희망 국가에서 신청

- 역할 : 평가 관련 정보 제공 및 평가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 평가단 현지 실사회의 주관 등

* 실사회의시 국내 관계 부처, 시민단체, 기업 대표 소집 및 장소 제공 등

○ 평가단

- 구성 : 회원국 및 자문기구 전문가, OECD 뇌물방지작업반 관계자 등

* 회원국 전문가의 선발은 ADB/OECD 사무국에서 지원

- 역할 : 서면 조사, 평가 대상국 방문 실사, 보고서 작성 등

* 평가위원의 현지 방문실사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숙박비는 개도국에 한해 ADB/OECD 사무국에서 지원

○ 소요 기간 : 약 25주(매 조정그룹회의 시 1개국 평가 완료 목표)

《 제13차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2009.3.23(월)
08:30-09:00	참가자 등록
09:00-09:30	1. 개 회 - 환영사 마카오 염정공서(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개회사(사무국) Kathleen M. Moktan ADB 능력개발거버넌스과장 William Loo OECD 연구원 - 회원국․자문그룹(Advisory Group)․옵저버 국가 대표 자기 소개 - 의사일정 채택
09:30-10:00	단체사진, 커피 브레이크
10:00-13:15	2. 회원국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현황 발표
	마카오 반부패 추진 현황 발표
	1) 공무원 인사 관련 투명성 보장 2) 공공부문 이익충돌 예방 3)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4) 뇌물의 예방․수사․기소 효과성 제고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13:15-14:30	오 찬
14:30-16:00	6) 부패문제 공론화 장려 7) 부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8) 반부패 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
16:00-16:15	커피 브레이크
16:15-16:45	3. 옵저버 국가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현황 발표

2009.3.24(화)
09:00-10:30	4. 자문그룹 및 사무국 활동 보고 5. 행동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구두 및 서면 보고방식에 관한 협의
10:30-10:45	커피 브레이크
10:45-12:45	6.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 평가방법 협의
12:45-13:00	7. 폐 회 - 회의 결과 요약 및 후속 조치
13:00-14:15	오 찬
14:15-16:00	8.“UN 반부패협약”이행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논의 * 주관 : 사무국 및 유엔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16:00-16:15	커피 브레이크
16:16-17:30	8. (계 속)

《 부패예방 우수사례 세미나 》

2009.3.25(수)
08:00-09:00	참가자 등록
09:00-10:00	개 회 - 환영사 : Xianbin Yao ADB 지역적지속가능한발전국장 - 기조연설 : 마카오 염정공서 대표
10:00-10:30	커피 브레이크
10:30-12:00	1. 부패척결을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
	마카오 반부패 추진 현황 발표
	- 워크샵 개요, 구성, 주제, 진행방법 등 소개 - UN반부패협약의 부패예방 규정 - OECD뇌물방지협약의 부패예방 규정 - 부패예방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
12:00-13:30	오 찬
13:30-15:30	2. 멀티미디어의 활용 - 부탄 : 노래, 비디오, TV광고 등 - 인도네시아 : 광고, 스티커, 만화, 포스터 등 - 홍콩 : 인터넷을 통한 부패예방 우수사례 홍보 - 중국 : 2008올림픽과 연계한 반부패 TV광고
15:30-16:00	커피 브레이크
16:00-17:30	3. 반부패 홍보 전략 수립에 관한 워크샵 - 진행 : ADB

2009.3.26(목)
08:45-10:15	4. 교육 및 의식개선 - 파키스탄 : 초등학교 반부패 교육 - 말레이시아 : 반부패교육원(Malaysian Anti-Corruption Academy) 운영 - 홍콩 : 홍콩대학(Hong Kong Univ.) 반부패 연수 프로그램
10:15-10:30	커피 브레이크
10:30-12:00	5.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 필리핀 : Textbook Count Project(교재의 투명한 배송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프로젝트) - 인도 : Citizen Report Card(시민신고카드) - 호주 : 부패예방네트워크(CPN : Corruption Prevention Network) - 팔라우 : 시민 의식제고 프로그램(Public Awareness Program)
12:00-13:30	오 찬
13:30-15:00	6. 정부기관간 협력 - 한국 :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ssessing and Eliminating Corruption Risks" - 필리핀 : 부패 취약도 평가 - 홍콩 : 정부기관 대상 반부패 자문 서비스 - ADB : 조달사업 관련 감사
15:00-15:30	커피 브레이크
15:30-17:00	회의결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