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결과 보고

「OECD 공공행정 세계포럼」참석

2009. 5.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1. 회의 개요

○ 회의명 : OECD 공공행정 세계포럼(Global Forum on Public Governance)

* 2004.11.29~30 OECD 행정세계포럼 “정부조달 부패 추방”(프랑스 파리)

* 2007.10.22~23 OECD 행정세계포럼 “정부혁신”(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주제 : “청렴한 세계 구축―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수단과 우수사례”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반부패 대책 및 방안 공유

○ 일자․장소 : ’09.5.4~5.5, 프랑스 파리 OECD Conference Centre

○ 참석자 : OECD 회원국, EU 회원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칠레, 이집트, 멕시코, 싱가포르 등 54개 국 정부대표 및 OECD,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170여 명

* 주요 참석자 : 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Roos van Erp-Bruinsma 네덜란드 내무부 차관, Siim Kallas 유럽집행위원회 부회장, José Antonio Viera-Gallo Quesney 칠레 대통령비서실장, Michel Barrau 프랑스 부패예방청장, Mary Dawson 캐나다 이익충돌윤리원장, Drago Kos 슬로베니아 부패예방위원회장 겸 GRECO(유럽반부패국가연합) 회장, Joseph Gangloff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등

○ 주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네덜란드 국가청렴원(National Integrity Office)

○ 회의 구성 : 전체회의 및 6개 병행 워크샵

1) 일관적인 청렴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2) 부패취약분야 및 위험도 평가
3) 청렴체계 : 부패예방 우수사례	4) 부패취약분야 : 정부조달
5) 청렴체계 : 반부패정책 이행과 효과에 대한 평가	6) 부패취약분야 : 금융위기 시 이익충돌 방지

《 워크샵 주제 》

※ 첨부 1 : 회의 프로그램

2. 위원회 활동 내용

□ 워크샵 주제발표(’09.5.4)

○ 이번 포럼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홍현선 상임위원은 “일관적인 청렴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를 주제로 한 워크샵 1에서 ”한국의 반부패 청렴제도와 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음

- 먼저,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의 특성과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방지 기구의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 투명성 강화,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국가적 개혁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음

-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 한국 정부가 보다 엄격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패유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고,

- 향후 반부패 국제협력에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UN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별첨 : 위원회 발표자료(국․영문)

□ 참석자 반응

○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우리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음

- 우리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워크샵에서도 위원회의 발표내용이 언급되는 등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음

※ 첨부 2 : 주요 질의 내용

- 동 워크샵을 진행한 Maesschalck 벨기에 Leuven 가톨릭 대학 교수는 위원회가 반부패 총괄 정책기구로서 상당히 방대한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정부기관들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부패통제에 중점을 둔 다른 반부패기구와 차별된다고 평가하였음

- 워크샵 5의 진행자인 Van Dooren 벨기에 Antwerp 대학 교수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표 개발 등을 통한 반부패 평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홍현선 상임위원「OECD 공공행정 세계포럼」주제발표(09.5.4)

- 위원회의 발표가 끝난 후 터키, 이집트, 크로아티아 정부 대표들은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 주요 연사 발표 내용

○ 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으로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 및 “청렴성의 위기(crisis of integrity)”를 강조하였음

- 글로벌화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제상거래상의 뇌물, 조세 피난처, 자금세탁 등 글로벌화의 어두운 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 및 각국의 경제회복 기금 집행 과정에서 부패의 개연성을 지적하고,

- 규제당국과 금융기관 간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의 방지, 로비활동 관련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였음

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접견(09.5.4)

○ Drago Kos 슬로베니아 부패예방위원회장은 공공기관 대상 부패 취약도 자체진단평가 시스템인 “청렴도 제고 계획(Integrity Plan)”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음(워크샵 1)

○ Suzanne Verheij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정책자문관 등은 EU 회원국의 대표적 반부패 청렴 시책을 공유하기 위한 사례집 발간에 관해 소개하였음(워크샵 3)

○ Joseph Gangloff 미국 정부윤리청(OGE) 부청장은 OGE의 이익충돌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 관련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미국 정부 공직자 중 약 60%가 조직 내의 비위 행위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였음(워크샵 5)

※ 첨부 3 : 주요 연사 발표 내용

4. 관찰 및 평가

○ 이번 회의에는 유럽, 미주 등 선진국의 고위 정부대표들이 주로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시스템을 구성하는 체계와 부패취약 분야의 두 가지 틀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위주로 진행되었음

* 참석자 170여 명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약 20명

○ 법규 및 규제 중심(rule-based)의 반부패 접근법과 윤리 및 가치 중심(value-based)의 접근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스템이 다양한 평가와 권고 제도 등 유연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각 주체들의 자율성 및 주체성을 존중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제도와 시책의 마련, 우수사례의 공유에서 그치지 않고, 이행 확보와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음

* Tadahiro Asami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사무처장은 개회식 연설을 통해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부패 취약도 관련 평가에 참여하는 데 대해 각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Nastassia Leszczynska TI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의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간 반부패 협력 약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

○ 우리의 반부패 국제홍보 노력이 과거에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OECD 회원국 및 유럽 선진국을 위주로 우리 반부패 시스템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János Bertók OECD 공공행정지역개발국 수석행정관은 현재 아태지역 국가들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등도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함

※ 첨부 : 1. 회의 프로그램

2. 주요 질의 내용

3. 주요 연사 발표 내용

4. OECD 공공행정위원회 개요

5. 위원회 발표자료(국․영문) : 별첨

회의 프로그램

첨부 1

5월 4일(월)
09:30	개회식 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Roos van Erp-Bruinsma 네덜란드 내무부 차관 Siim Kallas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부회장 José Antonio Viera-Gallo Quesney 칠레 대통령비서실장
10:45	Coffee break
11:15-13:00	Workshop 1 일관적인 청렴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Workshop 2 부패취약분야 및 위험도 평가
	Chair: Ms. Carmel McGregor 호주 공직위원회 부위원장 Moderator: Dr. Jeroen Maesschalck 벨기에 Leuven 가톨릭 대학 교수 Speaker ․Drago Kos 슬로베니아 부패예방 위원회 위원장 ․홍현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Chair: Ms. Catherine Macquarrie 캐나다 이익충돌윤리청 부위원장 Moderator: Prof. Manuel Villoria Mendieta 스페인 Institute Ortega y Gasset 소장 Speaker ․Ms. J.C. Vos-Schellekens 네덜란드 국가청렴원장 ․Jens Berthelsen 덴마크 Global Advice Network 파트너
14:00-15:30	Workshop 3 청렴체계 : 부패예방 우수사례	Workshop 4 부패취약분야 : 정부조달
	Chair: Peter van der Gaast 네덜란드 내무부 국제공무과장 Moderator: Dr. Edgar Karrsing 네덜란드 Neynrode 경영대학 교수 Speaker ․Dr. Edgar Karrsing 네덜란드 Neynrode 경영대학 교수 ․Ms. Suzanne Verheij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정책자문관	Chair: Koos Roest 네덜란드 내무부 거버넌스 국장 Moderator: Prof. Martin Trybus Birmingham 대학 법학과 교수 Speaker ․Monkid Mestassi 경제총무부 차관 ․OECD 전문가(János Bertók 혁신 청렴과, Antonio Capobianco 경쟁과, Sara Fyson 원조효과과, Nicola Ehlermann-Cache 민간부문발전과)
15:30	Coffee break
16:00	워크샵 결과 보고 및 토론
17:25	회의 결론

5월 5일(화)
09:15-11:00	Workshop 5 청렴체계 : 반부패정책 이행과 효과에 대한 평가	Workshop 6 부패취약분야 : 금융위기 시 이익 충돌 방지
	Chair: Michel Barrau 프랑스 부패예방청장 Moderator: Wouter Van Dooren 벨기에 Antwerp 대학 정치학과 교수 Speaker ․Joe Gangloff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Nocolas Raigorodsky 아르헨티나 보건부 사무처장	Chair: Ms. Jane Ley 미국 정부윤리청 부청장 Moderator: Prof. David Zussman 캐나다 Ottawa 대학 공공부문발전 위원장 Speaker ․Ms. Sue Gray 영국 내각실 윤리국장 ․José Ernanne Pinheiro 브라질 공직 윤리위원회 위원
11:00	Coffee break
11:30	워크샵 결과 보고 및 토론
12:45	회의 최종 결론

주요 질의 내용

첨부 2

□ 반부패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은 법집행 중심(rule-based) 전략과 가치 중심(value-based) 전략 중 어떤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가?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방법은?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은?

○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가?

○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평가의 차이점은?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상

○ 권익위는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수사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 한국의 부패 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 기타

○ 최근 반부패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약화된 것은 아닌가?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부패 방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주요 연사 발표 내용

첨부 3

□ Á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으로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 및 "청렴성의 위기(crisis of integrity)"를 강조하였음

○ 먼저, 현재의 글로벌 위기의 근저에는 거버넌스의 부실이 있으며, 현재의 경제적 붕괴는 청렴성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음

- 청렴성 제고와 부패 예방이 번영을 이루고 금융시장, 규제당국, 정부와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이 분야의 진전이 글로벌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제공한다고 하였음

○ 글로벌화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제 상거래상의 뇌물, 조세 피난처, 자금세탁 등 글로벌화의 어두운 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보다 깨끗한 글로벌 경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OECD가 최근 WTO, ILO, IMF, WB와 함께 G8과 G20 차원에서 “기업활동에서의 청렴성, 적절성, 투명성에 관한 세계 표준” 및 “세계적 지속가능한 활동에 관한 헌장” 등 규범 제정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 이와 관련된 OECD의 활동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OECD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활동을 소개하였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구제금융 및 경제회복 기금 집행 과정에서 부패의 개연성을 지적하고,

- 이러한 부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OECD가 개발한 “정부조달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원리(OECD Principles on Enhancing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공직사회 이익충돌 관리 지침(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을 소개하였음

○ 또한, 현재의 금융위기하에서 규제당국과 금융기관 간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의 위험을 지적하고, 로비활동 관련 투명성 및 책임성에 관한 OECD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음

- OECD가 로비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는 영향력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데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 강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 61%는 투명성 증가를 위해 로비스트 활동 공개 의무화를 환영한다고 응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신뢰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통합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고, 금융위기로 드러난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 Joseph Gangloff 미국 정부윤리청(OGE) 부청장

○ 미 정부윤리청은 1978년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여파로 제정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공직사회 이익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공직자 비위 예방 및 적발, 공직자 재산심사 등 공직윤리 관련 법규의 이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 대상 윤리교육 및 모니터링, 관련 평가 기능을 수행함

-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1,200명의 재산 심사를 통한 인사검증과 행정부 소속 130개 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함

- 약 6,000명의 각 기관별 윤리담당관들을 통해 약 4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 OGE의 정책방향은 전통적인 방식의 법집행과 회계감사에서 실사와 평가로 중심이 변해가는 추세에 있음

○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Ethics Resource Center가 2008.1월 말 발표한「2007 전국정부윤리조사(National Government Ethics Survey)」결과에 따르면

- 조사대상 공직자 중 약 60%가 지난 1년 간 조직 내에서 비위 행위를 목격했으며,

- 약 30%는 비위 행위를 알고도 상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 약 25%는 비위 행위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음

□ Drago Kos 슬로베니아 부패예방위원회장

○ 슬로베니아 부패예방위원회는 부패예방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2004)에 근거하여 부패취약도 자체진단평가 시스템인 “청렴도 제고 계획(Integrity Plan)”을 실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들은 부패예방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패 취약도를 분석, 부패 취약 분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함

○ 부패예방위원회는 현재까지 500개 공공기관 및 210개 지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권고하고,

- 216개 기관의 공직자 33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 계획” 수립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음

○ 동 제도를 몰도바,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였음

□ Suzanne Verheij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정책자문관

○ 2006.2월 EU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회원국 간 청렴도 제고 노력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의 주도하에 EU 회원국의 우수 반부패 청렴시책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8.11월 EU 회원국의 대표적 반부패 청렴시책 사례 27개를 모아 우수사례집(Catalogue of Promising Practices)을 발간하였으며 웹사이트(www.integriteitoverheid.nl)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벨기에의 “청렴담당관(Coordinator of Integrity Care)” 제도, 네덜란드의 “반부패 토의 소프트웨어(Integrity Cube)”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신고자 보호, 반부패 의식제고 활동 등 18개 국가별 1~4개 사례 수록

- 각 시책 사례별로 프로그램 설명, 운영 실적, 시사점, 소관기관, 연락처, 관련자료 등 정보 제공

OECD 공공행정위원회 개요

첨부 4

1. 개관

□ 명칭 :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PGC)

□ 설립일자 : 1961. 9.30

□ 설립배경 및 목적

○ 회원국의 공공부문 관리정책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상호 공유 및 논의함으로써 공공부문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

□ 회원국 참여현황

○ OECD 회원국(30개국) 및 옵저버 국가(5개국 : 브라질, 칠레, 이집트,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 회원 :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조직, 규제, 운영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총리실, 재정예산부, 공공행정부 등) 소속 고위공직자로서 정부 대표로 임명됨

- 회의 개최 주기 : 1년에 2회 개최

* 공공행정위원회 의장 : Ms. Roberta Santi(캐나다)

2. 조직체계

□ OECD 담당 사무국

○ 공공행정지역개발국(GOV, Public Governance &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 국장 : Mrs. Odile Sallard

《 혁신청렴과(Innovation and Integrity Division) 》

- 공공기관 청렴도 및 부패통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체계와 방법 제공

- 로비 및 퇴직공직자 취업 분야 청렴성 증진과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 도구 제공

- 공공조달 분야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및 체크리스트 제공

* 과장 : Christian Vergez, 수석행정관 : János Bertók

□ 산하 작업반

작 업 반	설립	의 장
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1991	Mr. George Redling(캐나다)
Working Party of Senior Budget Officials	1980	Mr. Ian Watt(호주)
Network of Senior Officials from Centres of Government	1980	회의 개최국 대표
Working Party on Human Resources Management	1985	Mrs. Francoise Waintrop(프랑스)
Expert Group on Conflict of Interest	2002	Ms. Catherine MacQuarrie(캐나다)
Network of Senior E-government Officials	2003	회의 개최국 대표

3.  주요 정책이슈 및 대응

□ 2009∼2010년 사업예산계획에 의거, 다음의 사업을 추진

○ 주요 포괄적 사업(3개)

① 공공 거버넌스 개혁의 설계 및 집행(Designing and implementing public governance reform)

② 공공 서비스 전달혁신(Innovation in public service delivery)

③ 공공 부문 성과 평가(Assessing public sector performance)

- 국가별 공공부문 관리 혁신 추진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2005년 11월 “정부 관리 : 국가별 비교 자료(Management in Government: Comparative Country Data)” 프로젝트 착수

※ 연구 보고서로 2009년 “Government at a Glance” 출간

○ 이외에 공공 인적자원 관리(public sect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전자정부(E-government), 시민참여(citizen engagement), 공직부패 방지(preventing corruption),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및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거버넌스 개혁사업 등 추진

※ 우리나라는 MENA Working Group 2[전자정부 및 행정 간소화(E-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