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회의 및
반부패 국제회의 참석 결과

2009. 11.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출장 개요 및 주요 결과

1. 출장 개요	1

2. 출장 주요 결과	2

3. 평가 및 향후 계획	5

II. 일정별 활동 내용

1. IOI 아시아지역회의	7

2. 반부패 세계포럼	9

3.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11

4.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17

5. 현지 교민․기업인 간담회	18

III. 회의 관련 자료

1. 반부패 세계포럼

1) 회의 개요 및 세부 일정	20

2) 위원장 기조연설문(국영문)	23

3) 주요 연사 발표 내용	38

4) 반부패 세계포럼 선언문 주요내용	41

2.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1) 회의 개요 및 세부 일정	50

2) 위원장 정부대표 연설문(국영문)	53

3) 회의 세부 내용	63

4) UN반부패협약 개요	74

I. 출장 개요 및 주요 결과

1. 출장 개요

□ 출장 기간 : 2009.11. 2(월)~11.11(수) (8박 10일)

□ 출장자(4명) : 위원장, 김인종 국제교류담당관, 김덕만 홍보담당관, 이광락 통역사

□ 출장국(3개국) : 태국 방콕,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카타르 도하

□ 주요 일정

○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회의 참석 : 11. 3(火)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 11. 4(水)

○ 두바이 교민 간담회 : 11. 5(木)

○ 반부패 세계 포럼 기조연설 : 11. 7(土)

○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 발표 : 11. 9(月)

○ 도하 교민 간담회 : 11.10(火)

2. 출장 주요 결과

□ IOI 아시아 지역회의 부회장 당선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아시아 지역 수장(아시아지역 부회장) 선출을 위해 개최(11.3, 태국 방콕)된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지역 부회장 겸 지역이사로 선출되었음

○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회원국의 고충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정책과 기술이 활발히 교환․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한국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회원국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음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 위원장은 11월 4일 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09.9.15)를 체결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하여, 빤뗍 끌라나롱란 부방위 위원장을 면담하였음

○ 빤뗍 태국 부방위 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측정 프로그램을 조속히 태국에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반부패 연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위원장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태국측에 충분히 전파해 양국의 부패방지 협력을 가속화겠다고 약속했음

※ 태국 부방위는 헌법을 근거로 설치된 부패방지기구로 부패 및 부정축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제도개선 등 포괄적 기능을 수행함

□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 참석

○ 11월 7일~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에서 위원장은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음

○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종합적․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권익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계획 등을 설명하였음

※ 동 회의는 반부패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로 미국․영국․러시아 법무부장관 등 정부 고위급 대표 외에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세계 100여개 국 약 1,500명이 참석하였음

□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 11월 9일~1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장은 우리정부 수석대표 연설을 하였음

○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금번 총회에서 동 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메커니즘이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동 회의는 우리나라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08.2월)하여 당사국 자격을 갖춘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로 협약 이행 점검 체제 수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며, 총 125개국 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음

○ 금번 총회에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10년부터 2차례에 걸쳐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었음

□ 카타르 국왕 등 주요 인사 면담

○ 반부패 회의 기간 중 위원장은 카타르 국왕을 비롯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유엔개발계획(UNDP) 대표 등 세계 각국의 고위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하였음

- 11월 8일 카타르 정부 초청으로 아미리디완 왕궁에서 쉬크 하마드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 확대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 11월 8일 아트 드 후스 OECD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OECD 측의 제안에 따라 한국의 청렴도제고시스템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11월 9일 인도네시아 부방위 마스 아흐마드 산토사 부위원장은 '10년 초 인니에서 개최되는 국제 세미나에 위원장을 초청하고,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권익위는 인니 부방위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06.12.4)를 체결하고,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인니에 전수하였음

- 11월 9일 제랄딘 조슬린 프레이저 몰레케티 UNDP 개발정책국장은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반부패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

※ 권익위는 2007년부터 2년간 UNDP와 공동으로 부탄, 방글라데시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사업자금 95만불 전액 UNDP 부담)

□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두바이(11.5)와 도하(11.10)에서 기업인 및 교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을 격려하고 교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3. 평가 및 향후계획

○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반부패 문제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청렴성과 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음

△ 범정부적 차원에서 반부패․청렴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실시

⇒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청렴도 개선 노력을 증대하고,

⇒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우수 청렴정책을 해외에 전파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가브랜드 제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10년부터 2차에 걸쳐 각국의 자체평가(self-assessments) 및 전문가에 의한 상호평가(peer reviews)를 통해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을 예정임

⇒ 동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회복, 범죄인인도, 국제협력 등 주요 의무조항의 이행을 위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가별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해할 것임

※ 추후 공개 예정인 이행점검 체계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자기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ment checklist) 및 이행점검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숙지토록 함

○ 반부패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및 기술지원에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OECD, UNDP, 태국, 인니 등에서 청렴도측정 등 우리의 반부패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 노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II. 일정별 활동 내용

1. IOI 아시아지역회의

아시아지역 옴부즈만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지역회의가 11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재오 위원장은 동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지역 부회장 겸 지역이사로 선출되었다.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회의 참석(09.11.3)

이번 이 위원장의 부회장 겸 지역이사 피선은 이 위원장의 국내외 지도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권익 보호 수준과 옴부즈만 시스템의 우수성, 그리고 국제 옴부즈만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IOI내 다른 지역협의체에 비해 협력 규모가 작은 아시아 지역의 옴부즈만 협력을 향후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충해결 시스템, 국제협력 등 관련 분야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위원장은 옴부즈만 협력의 양적 확대를 위해 신규 회원가입을 확대하고 옴부즈만 업무에 관심을 갖는 미가입 국가나 기관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국의 고충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국간 정책과 기술이 활발히 교환․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한국의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회원국과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피력했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고충을 처리하는 비영리기관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 및 지방의 옴부즈만으로 구성된 비정치 국제조직이다.

○ 1978년에 창설, 총 92개국 138개 기관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은 1994년에 가입한 뒤, 1996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총회에서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 세계옴부즈만협회는 회장 외에 6개의 지역에 각 1인의 부회장과 3인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부회장은 이사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2. 반부패 세계포럼

반부패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인「반부패 세계포럼」제6차 회의가 11월 7일~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러시아 법무부장관 등 정부 고위급 대표 외에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세계 100여개 국 약 1,500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재오 위원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재오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종합적 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부패방지기구가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2002년 한국 최초로 국가차원의 반부패기구가 설치된 이래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관련 다양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국의 청렴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하였다. 99.5%의 응답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답한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를 소개하면서 지난 8년 간 한국의 반부패 국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 기조연설(09.11.7)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2015년까지 공적개발지원(ODA) 규모를 2008년 대비 세 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권익위는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쉬크 하마드(Shiekh Hamad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국왕은 개회 연설을 통해 국가청렴성투명성위원회 설치 등 카타르 정부의 UN반부패협약의 이행 노력을 소개하였다.

하마드 국왕은 부패의 종교적․문화적․도덕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종교적․윤리적 가치와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인식하고,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존중하는 것이 부패 추방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에릭 홀더(Eric Holder) 미 법무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과 충실한 이행, △부패자산의 회복,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부패추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할 세가지 분야로 꼽았다. 또한 협약 당사국들에게 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점검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반부패 세계포럼 》

○ 반부패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은 반부패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주창하여 부패방지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 제1차 회의는 2009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의가 200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 2006년 12월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발족됨으로써 2009년 11월 제6차 회의를 끝으로 반부패 세계포럼의 역할을 당사국 총회가 대신하게 되었다.

은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세계은행 운영이사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1월 초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선언문에서 자금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약탈된 자산을 개도국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3.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11월 9일~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다. 금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유엔반부패협약을 비준(’08.2월)하여 당사국 자격을 갖춘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로, 협약 이행 체제 마련을 위한 회원국 의견 수렴을 주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유엔마약범죄국(UNODC) 사무국장의 기조연설, 당사국 정부 대표 발표, 이행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UN반부패협약 이행 평가 체크리스트, 국제기구 직원 대상 뇌물 공여, 기술지원, 자산회복 등에 관한 논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3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 연설(09.11.9)

동 회의에 참석한 이재오 위원장은 우리정부 수석대표 연설을 하였다. 이 위원장은 유엔반부패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한 다음, 이번 총회가 유엔반부패협약의 체계적 이행, 나아가 전 세계 부패척결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동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메커니즘이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이며, 부의 경쟁이 아닌 청렴성의 경쟁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고, “21세기 인류의 궁극적 목표인 깨끗한 세계 구현을 위해 다함께 협력하자”고 하였으며, “청렴성이 곧 번영(transparency is prosperity)”이라는 슬로건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11월 13일, 2003년 10월 동 협약이 제정된 지 6년 만에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해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점검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회복, 범죄인인도, 국제협력 등 주요 의무조항의 이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협약 이행 점검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UN반부패협약 》

○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최초의 포괄적인 반부패 국제규범으로 2003년 10월 31일에 제정되고 2005년 12월 4일에 발효되었다.

○ 동 협약은 부패예방,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 이행체제 등 8장 7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부패 자산의 회복 및 반환, 국제사법공조 등 혁신적인 조항의 도입으로 독재자 등 부패 공직자가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현재까지 총 141개국이 동 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29일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법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제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년 주기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데, 제1차 총회는 2006년 12월 요르단 사해, 제2차 총회는 2008년 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당사국 총회는 유치를 희망한 모로코에서 2011년에 개최하고, 제5차 당사국 총회는 2013년에 파나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4.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1)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면담

이재오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 빤뗍 끌라나롱란(Panthep Klanarongran) 부방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서울에서 체결한 ‘한-태국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의 실천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방문(09.11.4)

빤뗍 태국 부방위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의 청렴도측정 프로그램을 조속히 태국에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반부패 연수단을 구성, 한국에 파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정책 경험을 태국측에 충분히 전파해 양국의 부패방지 협력을 가속화겠다고 약속했다.

한-태국은 △반부패 부패예방 분야의 정책, 경험, 인적자원의 교류 △공동조사와 연구 수행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에 관한 반부패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태국 부방위는 헌법을 근거로 설치된 독립적 반부패기관으로,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부패 및 부정축재 조사, 제도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카타르 국왕 예방

이재오 위원장은 11월 8일 카타르 정부 초청으로 아미리디완 왕궁에서 쉬크 하마드(Shiekh Hamad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였다.

이 위원장은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의 공공부문 청렴도측정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지난 7년간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5000원(4달러) 이내 점심'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하마드 국왕은 "4달러로 무슨 점심을 먹느냐"면서도 "매우 좋은 제도"라고 호응하였다.

하마드 국왕은 "한국과 카다르의 우호적인 관계가 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반부패 분야는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문"이라고 말했고, 이어 이 위원장도 "반부패 뿐야뿐 아니라 교육, 자원, 문화,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있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하마드 카타르 국왕 면담(09.11.8)

이번 하마드 국왕의 왕궁 초청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반부패 세계포럼 고위급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위원장과 알렉산더 코노발로프(Alexander Konovalov) 러시아 법무부 장관이 동 회의에 참석한 10여명의 장관급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국왕의 초청을 받았으며, 이는 현지 유수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3) OECD 사무차장 면담

이재오 위원장은 11월 8일 아트 드 후스(Aart de Geu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OECD측이 제안한 한국의 청렴도향상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후스 사무차장은 "한국은 반부패 정책 분야에서 OECD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의 혁신적인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연구, OECD 회원국 등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후스 OECD 사무차장 면담(09.11.8)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의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시스템 등 반부패 제도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OECD와 한국의 청렴도제고시스템 공동연구 협력사업 착수에 동의하였다.

후스 사무차장은 또 “한국이 OECD와 청렴도향상프로그램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할 경우, 한국적 청렴정책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 정부의 위상을 강화시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 및 예산 분담 등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청렴도측정 시스템 등 한국의 반부패 프로그램이 OECD 회원국 30개국에 전파될 전망이다.

4) 인도네시아 부방위 부위원장 면담

이재오 위원장은 11월 9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마스 아흐마드 산토사(Mas Achmad Santosa) 부위원장, 모하마드 야신(Mochammad Jasin) 부위원장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인니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니 측은 내년 초 자카르타에서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을 알리고, 이재오 위원장을 동 회의에 초청하였다. 또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위원장 면담(09.11.9)

권익위는 2006년 인니 부방위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래 반부패 기술지원, 인니 공무원 대상 연수 등 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재오 위원장은 인니 측의 초청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국민고충 처리,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 구제 등 3대 기능을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공기업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면서, 권익위의 정책 추진 경험이 인니 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5) UNDP 정책개발국장 면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9일 제랄딘 조슬린 프레이저 몰레케티(Geraldine Joslyn Fraser-Moleketi)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정책국장과 면담을 하였다. 이재오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프레이저 몰레케티 국장은 이 위원장에게 권익위 위원장으로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도 축하한다고 하였다.

UNDP 관계자 면담(09.11.9)

또한, 그간 권익위와 UNDP가 추진한 반부패 협력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등에 청렴도측정 등 우수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프레이저 몰레케티 국장은 한국이 아태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익위는 2007년부터 2년간 UNDP와 공동으로 부탄, 방글라데시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협력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95만불을 UNDP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이재오 위원장은 우리의 지술지원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언제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UNDP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5. 현지 교민․기업인 간담회

이재오 위원장은 11월 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하여 현지 기업인, 교민 대표 등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바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먼저 우리 기업이 두바이에 건설 중인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두바이 등을 둘러 보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교민․기업인 간담회(09.11.5)

또한 국가경제발전의 최선봉에서애쓰고 있는 기업인들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에도 권익위의 옴부즈만 기능을 통해 우리 교민과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타르 라스라판 건설현장 방문(09.11.10)

특히 간담회시 제기된 해외 한글학교 운영상의 고충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11월 10일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 라스라판에서 건설하고 있는 액화처리시설 및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카타르 도하에 거주하는 교민 및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재외 국민과 기업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카타르 도하 교민․기업인 간담회(09.11.10)

III. 회의 관련 자료

1. 반부패 세계포럼

1) 회의 개요 및 세부 일정

○ 회의명 : Global Forum VI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 일자․장소 : 2009.11.7(토)~11.8(일), 카타르 도하 쉐라톤 호텔

○ 주제 : “단합의 힘 - 부패방지를 위한 협력”
(Strength in unity: Working together against corruption)

○ 주관 : 카타르 대검찰청

도하 쉐라톤 호텔 컨퍼런스센터

○ 참석자 : 반부패 관련 정부․기업․시민사회․ 연구단체․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 100여 개 국 약 1,500명

○ 회의 구성

- 기조연설(5개 주제별 고위급 연설)

- 라운드테이블(Roundtables)(6개 주제에 관한 전문가 자유토론)

《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 》

○ 1999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주창으로 반부패 국제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창설된 각료급 국제회의(격년 개최)

- 미국이 세계화 질서 마련 차원에서 유엔 등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와 함께 발족하였으며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임

1차 : ’99.2, 미국 워싱턴, 2차 : ’01.5, 네덜란드 헤이그, 3차 : ’03.5, 한국 서울, 4차 : ’05.6, 브라질 브라질리아, 5차 : ’07.4,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 제6차 회의를 끝으로 반부패 세계포럼은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그 역할을 위임하게 됨

<제6차 회의 세부일정>

일자	시간	프 로 그 램
11월 7일(토)	10:00~10:45	개회식
	11:00~13:00	전체회의 : 국제적 행동을 위한 리더십 제고 - 정치적 의지의 지속 : 글로벌 포럼과 반부패 아젠다에 대한 기여 - 부패 척결 : 법집행 및 형사사법의 역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 시민사회의 역할 - 반부패기구의 역할(※위원장 기조연설) - 민관협력의 역할
	13:00~14:30	오찬
	14:30~16:00	라운드테이블 - 청렴문화의 조성 및 유지 - 반부패 제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 공공과 민간의 개혁 노력 연결
	16:00~16:30	휴식
	16:30~18:00	라운드테이블(계속)
11월 8일(일)	09:00~10:30	라운드테이블 - 부패 억제의 원리 : 부패행위의 위험도 증가 및 처벌 면제 지양 - 조달 분야 민관 협력 : 공정경쟁의 환경 마련 -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패
	10:30~11:00	휴식
	11:00~12:30	라운드테이블(계속)
	12:30~13:30	라운드테이블 주재자 회의
	13:30~15:00	오찬
	15:00~16:00	전체회의 : 결론 및 권고사항 폐회식

<첨부 1>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 주요 참석자

○ 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국왕

○ Eric Holder 미국 법무부 장관

○ Ngozi Okonjo-Iweala 세계은행(World Bank) 운영이사

○ Ali Bin Fetais Al-Marri 카타르 법무부 장관

○ Alexander Konovalov 러시아 법무장관

○ Gunnar Wieslander 스웨덴 통상부 차관

○ Baroness Patricia Scotland 영국 법무장관

○ Giacomo Caliendo 이탈리아 법무장관

○ Mohan Peiris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

○ Saleh bin Soud Al Ali 사우디아라비아 감사위원회장

○ Hueg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 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 Georg Kell UN글로벌콤팩트 사무국장

○ Edward Hoseah 탄자니아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 Abdesslam Aboudrar 모로코 반부패청 회장

○ Martin Kreutner 오스트리아 연방내무국장

○ Panthep Klanarongran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 Geraldine Fraser Moleketi UNDP 개발정책국장, 전 남아공 공공행정부 장관

2) 위원장 기조연설문(국영문)

1. 인사말씀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앗살라무 알라이쿰!

우선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철저하게 회의를 준비해 주신 알리 빈 페타이스 알마리 카타르 검찰총장님을 비롯한 카타르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부패 세계포럼”은 1999년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회합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반부패활동가들간 협력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가 “단합의 힘―부패방지를 위한 협력(Strength in unity: Working together against corruption)”인 만큼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부패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부패방지기구

부패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사회악입니다. 또한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암적 존재입니다.

오늘날 부패는 금융위기는 물론 환경, 테러 등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와 수법도 나날이 복잡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부패방지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강력하고 치밀한 법제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적발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부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에 관용적인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패와의 전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5차 반부패 세계포럼에서도 공공․민간․비정부주체들 간 포용적인 반부패 파트너십 창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부패척결, 나아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의 정책 대안 중의 하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방지기구의 설치가 부패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정권의 교체나 외부 갈등세력의 견제에 따라 부패방지기구의 권한과 기능이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UN반부패협약과 2008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도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독립성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국 부패방지기구의 출범과 권익위의 역할

각국의 정치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 문화적 환경에 따라 부패방지기구의 형태와 역할은 다양합니다. 저는 2002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독립반부패기구가 설치된 이후 한국정부가 반부패투쟁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부패방지기구의 출범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의한 사후적발 위주의 부패통제에 한계가 있고 연성정책(Soft Policy)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관행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의 논의를 거쳐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 한국의 부패방지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한국 반부패기구의 출범은 반부패청렴정책이 적발․처벌 위주의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범정부적 반부패 대책 수립 및 통합조정, 제도개선, 청렴도 측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 제도, 내부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국민감시 활성화, 청렴교육 등 부패방지 관련 다양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처럼 권익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부패 활동과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한국의 청렴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반부패기구 설립 후 8년이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99.5%에 이르는 등 반부패 국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 반부패 기술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권익위는 그동안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UN부패방지협약은 기술지원이 역량 강화와 제도 구축 등 각국의 반부패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 공적개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공적개발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경제규모 12위라는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적개발지원 규모를 2008년 대비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등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권익위는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 부패예방정책을 외국에 전수하고 개도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청렴도 측정은 인도네시아와 부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태국 및 몽골에도 도입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한국 정부는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이 경제성장, 국가경쟁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norable national delegates, anti-corruption experts, ladies and gentlemen.

As-Salamu Alaykum!(앗살라무 알라이쿰)

First of all, let me thank 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Qatar, Ali Bin Fetais Al Marri (알리 빈 페타이스 알마리) and the Qatari government officials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welcoming us. I'm honored and pleased to speak in the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The Global Forum started in Washington D.C. in 1999. Since then, it has become an occasion wher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s, businesses, civil socie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join toward the common goal of fighting corruption.

I believe this forum has already borne fruit. It has raised awar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a united front against corruption is important. The Global Forum also promoted cooperation among anti-corruption fighters.

The theme of today’s forum is “Strength in unity: Working together against corruption.” Therefore, I hope this gathering serves as an opportunity for us to share our wisdom and capabilities to devise more-effective anti-corruption strategies.

Corruption blocks efficient resource distribution and fair competition. This social evil mak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poorer. Corruption is like a cancer, undermi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national unity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oday, corruption is intertwined with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nvironmental concerns, terrorism and other issues. The form and methods of corruption continue to become more complex and covert.

Designing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is the key to an effective response to corruption. These measures must then be used to build an anti-corruption system for society as a whole.

Enacting strong and sophisticated legislation will go only so far. Thorough detection and strict law enforcement is a must.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requires continuous improvement in laws, institutions and corruption-causing environments. And for the longer term, we need to convince people that corruption is not to be tolerated.

One government agency alone cannot fight off corruption. The 5th Global Forum, held in Johannesburg in 2007, recommended that an inclusive anti-corruption partnership must be created among major player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NGOs.

Integrated approaches are needed that allows various elements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system to work well. This is the way to reach our ultimate goal of eradicating corruption, and raising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society.

One of these approaches is to establish a dedicated body that carries ou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nti-corruption policies. However, merely founding such an organization is not a cure-all.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 cannot function properly if its function and authority is challenged by a new government administration or some external forces.

UNCAC and the 3rd IACC held in Athens in 2008 stressed the importance of granting independence to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we need an agency that carries ou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unctions to prevent corruption. And the agency should be given independence to function efficiently, free of undue influence.

National anti-corruption bodies play different rol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ructure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Let me talk about anti-corruption progress achiev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national anti-corruption body in 2002.

The launch of an anti-corruption organization in Korea was made possible by national consensus, rather than unilateral government-led policy. The consensus was that law enforcement’s efforts to detect and punishment corruption were limited. The decision was made to adopt “soft policies,” or preventive measures to combat corruption.

Irresponsible management of corporations and collusion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causes of Korea's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And Koreans increasingly realized that overall transparency in society would be the best way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1, Anti-Corruption Act was enacted after consultations among the government, politicians, civic organizations and academia. In 2002, an anti-corruption agency was established in Korea.

The launch of the anti-corruption body means that Korea laid the foundation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unctions, rather than a simple detection and punishment regime.

After the launch, a range of preventive and punitive measures came into being. They include pan-governmental anti-corruption measures and coordin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tegrity assessments, Code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ncouragement of whistle-blowing, a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reward program, and training on ethic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has led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measures. As a result, Korea’s integrity level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just 8 years after the launch of Korean anti-corruption body, mindset and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has changed significantly. The giving and taking of bribes have decreased remarkably. According to the Integrity Survey 2008, 99.5% of the respondents have never paid bribes to public servants. Now, the Korean public is much more aware of the need to practice ethics in daily life.

We want to shar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know-how the ACRC has acquired while implementing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at home. UNCAC clearly states that technical assist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a country’s anti-corruption capacity and building institutions.

I suspect many of you here today did not know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go from ODA recipient into donor. An ODA recipient until the 1980s, Korea is now the 12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Now we are striving to fulfill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commensurate with our economic stature.

At the 64th UN General Assembly held in September,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expressed his desire to contribute more partnerships for global development. He pledged that Korea will fulfill its promise to triple its ODA by 2015.

In a similar vein, the ACRC is actively carrying out anti-corruption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We have been transferring major corruption prevention policies such as Integrity Assessment and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to other countries. We also are helping foreign officials build their corruption-fighting competencies. Korea’s Integrity Assessment has been adopted in Indonesia and Bhutan. Thailand and Mongolia plan to introduce it next year.

The ACRC wi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want technical assistance to enhance their anti-corruption capacity. We will continue to identify and disseminate best practices in the future.

Social capital will be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at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are important builders of the social capital needed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reputation.

Therefore, we intend to increase our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with countries that want our anti-corruption policy experience and know-how.

Thank you.

3) 주요 연사 발표 내용

□ 쉬크 하마드(Shiekh Hamad) 카타르 국왕

○ 카타르 정부가 국가청렴성투명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Integrity and Transparency) 설치 등 UN반부패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7년~2008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평가에 따르면 카타르가 아랍국가들 중 가장 청렴도가 높다고 함

○ 하마드 국왕은 부패의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종교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종교적 윤리적 가치와 공민으로서의 의무 인식, 공공의 이익과 안녕에 대한 존중이 부패 추방을 위해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였음

○ 또한, 카타르 국민이 윤리적 가치와 공적자금을 신성시하고 사익 추구를 위해 공직을 남용하지 않고, 명예를 중시하며 청렴성을 권장하는 이슬람의 전통을 따르고 윤리적 가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카타르의 청렴도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카타르 사회의 본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함

□ 에릭 홀더(Eric Holder) 미 법무장관

○ “부패에 대한 투쟁이 우리 시대의 최대의 투쟁 중 하나(The struggle against corruption is one of the great struggles of our time)”라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부패가 빈자와 약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며 부족한 자원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로부터 빼앗는다고 하였음. 또한 부패가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법치주의에 대한 경시를 낳는다고 하였음. 부패는 “시민사회에 대한 재앙(a scourge on civil society)”이라고 단언하였음

○ 1999년 반부패 세계포럼이 창설된 이래 10년 간 최초의 반부패 국제규범인 유엔반부패협약의 발효와 채취산업투명성운동(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등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69개국 7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결과를 인용하였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절반은 민간부문을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임. 60% 이상의 응답자가 정당, 의회, 정부가 부패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30%만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각국은 반부패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부패 추방을 위해 취해야 할 세 가지 공동 노력으로 유엔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충실한 이행, 부패자산의 회복,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제안하였음. 특히, 동 협약의 서명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여러 경제대국들이 심지어 G-20 국가들 중에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비준국들도 협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에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음

○ 협약 당사국들은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점검 메커니즘(an effective, transparent, and inclusive review mechanism)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점검 체계를 수립하지 않는 것은 정부는 물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였음

○ 부패자산의 회복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정부가 페루 후지모리와 몬테시노스 정부 시절 약탈된 2천만 달러, 이태리의 사법부 부패로 조성된 자금 1억 달러 이상, 니카라과 알레만 정부의 부정으로 조성된 수백만 달러를 각국 정부에 반환하였다고 하였음

○ 미국 정부가 올해 초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산회복 멘토 프로그램(Asset Recovery Mentor Program)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함.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World Bank)의 약탈재산회복프로그램(Stolen Assets Recovery Program)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와 협력할 것이라고 하면선, 다른 국가들도 자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 은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세계은행 운영이사

○ 개도국이 부패로 손실하는 비용이 매년 2백억~4백억달러이며, 신흥시장과 금융센터들은 약탈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고, 각국 정부에 유엔반부패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음

○ 이번 주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선언문을 통해 자금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약탈된 자산을 개도국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 것은 환영할 만한 첫 번째 조치라고 하였음. 또한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이 부정한 자금을 개도국에 반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음

○ 세계은행의 청렴 담당 부서가 부패를 저지를 기업들이 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어왔다고 함. 또한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개도국뿐 아니라 서구의 유명 기업도 있다고 함

○ 지난 15년간 약 5십억 달러가 각국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며, 약탈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4) 반부패 세계포럼 선언문 주요내용

□ 부패의 파괴적 영향(The Destructive Impact of Corruption)

○ 부패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법제도, 국민의 복지와 건강, 깨끗한 환경,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 조직범죄, 테러, 기타 많은 사회의 안전, 질서, 안녕을 위협하는 영역의 확산에 그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도전임을 인식한다.

○ 부패가 발전을 저해하고 인권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과정을 방해하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훼손함을 인식한다. 부패의 영향은 빈자에게 가장 극심하게 느껴지는 바, 이는 부패가 빈자에게 정치적․경제적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 등 빈자의 이익을 위해 배정되고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자금과 자원에 대해 빈자의 접근을 막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는 정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든다.

○ 부패의 예방이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과 부정한 네트워크의 발생에 대항하는 핵심적인 수단임을 인식한다. 오늘날 범죄자들이 그들의 부정한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제도를 이용할 때 국가의 기능과 정통성이 위태로워진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들은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고 훼손한다. 그러한 초국가적 범죄의 위협에 대항한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문화를 확립하고 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와 충분히 협력하여 각급 정부기관에서 부패를 근절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 금융, 기업 부문뿐 아니라, 특히 안전, 법집행, 형사 사법 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다.

○ 모든 형태의 부패와 부정한 자산의 세탁을 방지하는 국가 청렴도 시스템과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 (부패)억제를 위한 국제협력과 민관 프레임워크(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ublic and Private Sector Frameworks for Deterrence)

○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임원들이 연루된 부패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심각하고 파괴적인 권력의 악용이라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부패가 국가와 부문을 초월하는 현상으로 발전되었고,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언론, 관련 국제기구가 관련되므로 부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 기업 지도자들과 기업들이 뇌물 추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검증 과정을 지향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장려한다.

○ 법집행 당국과 협력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경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를 기업들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부패의 초국가성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며, 부패 사건의 예방, 조사, 기소를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협력을 위한 합의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 또한 유엔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공포된 법률을 포함한 외국 공무원의 국제적 뇌물을 추방하기 위한 법률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동의한다.

○ 나아가 청렴성이 안전하고 깨끗한 국제적 공급사슬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필수조건이며, 부패가 국제적 거래와 개발을 훼손하며, 부패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모든 당사자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 반부패기구의 강화(Strengthening Anti-Corruption Authorities)

○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국제적 조약에 따라, 반부패 전담기구가 건전한 반부패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부패의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한다.

○ 반부패기구가 약화되고 심지어 위협받는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반부패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경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 반부패기구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부패자금의 식별, 추적, 압류, 몰수, 반환에 대해서뿐 아니라, 부패 및 관련 범죄의 예방, 적발, 조사, 기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장려한다.

□ 민관 협력과 청렴의 문화(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A Culture of Integrity)

○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부패 척결 의지와 결의를 강화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을 결집하는 국민 캠페인을 지원할 것을 장려한다.

○ 시민, 공무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청렴의 문화를 조성하고 육성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직장인 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윤리와 반부패 내용 도입,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반부패 교육 활동의 이점을 지적한다.

○ 부패를 노출할 뿐 아니라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와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이익충돌과 권력남용뿐 아니라 부패 추방에 있어서 의회의 감시가 중요하며 사법, 수사, 기소 부문의 청렴성과 독립성 강화가 근본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한다.

□ 부패의 예방(Prevention of Corruption)

○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 광범위한 부패 예방 조치의 채택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 유엔반부패협약 제2장이 각 정부가 부패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강력한 모델을 제공함을 인정하고, 협약 제2장을 이행하고,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정부들에 촉구한다.

○ 개별 환경에 적합하고 이행가능한 행동강령, 퇴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 적절한 금융정보 공개 의무, 적절한 준법 감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 깨끗한 정부―공공 조달과 투명성(Clean Government: Public Procurement and Transparency)

○ 공공 조달에서의 부패가 보건, 교육, 환경, 에너지 등 세계 공동체의 가장 절박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자원의 배분을 막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이들이 서비스와 자원을 누리지 못하게 함을 인식한다.

○ 방위, 엔지니어링, 공중 보건, 에너지, 인프라 같은 취약 분야의 조달에서 부패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리고 현존하는 우수사례와 공개된 표준을 준수하면서, 민간 부문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투명성․책임성 제고 조치를 통해 공공 조달에서 부패를 방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 반부패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stitution-Building against Corruption)

○ 개도국에서의 부패가 개발과 민간 투자 모두에 돌아갈 자원을 침식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박탈함을 인식한다.

○ 나아가 부패가 개도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개발을 촉진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여자와 기업의 노력을 손상시킴을 주목한다.

○ 하도급자, 대리인, 중개인 등 공급사슬에서의 모든 주체들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지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업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 공여자와 기업체 모두가 힘을 모아 유엔반부패협약에 따른 반부패 인프라를 개도국에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보호하고 원조의 효율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력 연계(Bridging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fforts)

○ 정보의 투명성과 감독기구, 의회,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의 확산, 선거 관련 책임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새로운 정보기술이 투명성, 자산 추적 가능성, 감독,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 유엔반부패협약의 내부고발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계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우수사례의 연구, 확산, 이행을 촉구한다.

○ 반부패 지도자들의 공로를 적절히 인정하는 것이 가치있다는 것과 함께, 부패방지 노력, 부패 사건, 비용과 기타 결과에 있어서의 도전과 진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새롭고 보다 정교한 접근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

□ 국제 금융 위기, 자산회복과 자산 도피처 거절(Global Financial Crisis, Asset Recovery and No Safe Haven)

○ 부패 자산의 회복과 적법한 소유주에로의 반환이 우리의 부패방지 노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확신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은닉을 금지하고 저지하는 데 동의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의 조항에 따른 자산 회복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이에 관해 금융부문의 책임이 증가되었음을 주목하고, 모든 관련 금융기관이 이러한 노력에 충실히 협조할 것을 장려한다.

○ 부패 공직자와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자, 그들의 자산에 대해 도피처 제공을 거부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의 관련 조항과 기타 관련 규범에 따라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부패자산의 회복과 반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한다.

□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UNCAC's Implementation)

○ 유엔반부패협약이 각국 정부 간 그리고 정부․민간․기타 비정부 주체들 간 부패에 관한 국제적 행동과 협력을 위한 주요한 국제적 틀로 부상한 것을 환영한다.

○ 유엔반부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제3차 당사국총회가 이행점검, 예방, 기술지원, 자산회복을 포함한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당사국들이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정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형사 사법 부문 및 기타 관련 공직자들에게 적절한 전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자산회복 및 기타 반부패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반부패협약의 조항들을 활용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법규 간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들에 이러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 약탈자산회복사업(STAR)과 국제 반부패 교육원(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Academy) 설치 계획 등 유엔반부패협약 제5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위에서 밝힌 주요 이슈들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들을 지지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도둑정치(kleptocracy) 추방과 자산회복에 관한 실용적인 워크샵과 같은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장려한다.

○ 국가 반부패기구들이 기능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자원, 독립성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의회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 다른 정부 감시기구의 직원, 고발취재 언론인, 시민사회 운동가, 기타 거버넌스 개혁자들뿐 아니라, 반부패기구의 지도자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해치려 하거나, 부당하게 그들의 업무를 좌절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이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

□ 나아갈 길―글로벌 파트너십(The Way Forward: Global Partnerships)

○ 글로벌포럼 각료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미국, 네덜란드, 브라질,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타르 정부가 보여 준 리더십과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

○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뿐 아니라, 부패에 대항하고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계속해서 결집하려는 노력의 단결을 재확인한다.

○ 국제반부패기관협회(IAACA), OECD 뇌물방지 작업반, ADB/OECD 아태 반부패 사업, APEC 반부패․투명성 태스크포스, 미주 반부패 협약 후속 메커니즘(MESICIC), 아프리카연합 반부패협약, 유럽의회 반부패국가연합(GRECO), 중동․북아프리카(MENA) 반부패청렴 네트워크(ACINET), OECD 동유럽․유라시아 반부패 네트워크, 국제투명성기구 등 우리의 반부패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활발한 국제 반부패 네트워크가 지속될 것을 장려하고,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 상호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 태국이 2010년 11월 10~13일 방콕에서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주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1983년 처음 개최된 IACC가 전 세계의 시민사회, 정부, 기업을 불러모아 책임있는 거버넌스와 부패 방지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한다. 글로벌포럼은 부패의 예방 및 척결, 유엔반부패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유익함을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유용한 장으로서, IACC에 고위급 "정부회의(Community of Nations)"를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 유엔반부패협약이 부패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한 국제적 규범으로 중심적이고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데 대해 동의하며, 당사국총회와 관련된 과정들을 지지한다.

○ 마지막으로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가 글로벌포럼의 목적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유지하는 데 만족하며, 따라서 앞으로 그 정신이 당사국총회, IACC, 기타 중요한 국제 반부패 회의가 제공하는 틀 안에 융합되는 것이 경제와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2009년 11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6차 글로벌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포럼을 마감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본 최종 선언문과 함께 제3차 당사국총회에 제출될 첨부한 권고사항의 모든 사항을 지지하기로 결정한다.

2009년 11월 8일, 도하

2.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1) 회의 개요 및 세부 일정

○ 회의명 : 3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일자․장소 : 2009.11.9(월)~11.13(금), 카타르 도하 쉐라톤 호텔

○ 주관 : 유엔마약범죄국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성격 : UN반부패협약 이행 관련 논의(격년)

○ 참석자 : 협약 당사국 및 서명국 포함 총 125개국 정부, 의회, 시민사회, 기업 대표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약 1,000명

○ 회의 구성

<본회의>

- 당사국 정부대표 발언

- 부패예방, 범죄화 및 법집행, 국제협력 관련 전문가 자문

- 자산회복, 기술지원,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 관련 논의

- 총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제4차 당사국 총회 개최 관련 논의

<이행점검 실무그룹 회의>

- 이행점검체계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합의 도출

<부대행사>

- 언론홍보와 반부패 의식고취 캠페인 사례 연구

- 부패 척결을 위한 공공-민간 부분 파트너십 촉진 방안

<제3차 총회 세부일정>

일자	시간	본 회 의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11월 9일 (월)	오전	○ 개회 ○ 임원 선출 ○ 의제 채택 및 회의일정 안내 ○ 옵저버 참여 관련 사항 ○ 당사국 참여 관련 보고서 채택 ○ 당사국 대표 발표
	오후	○ 당사국 대표 발표(계속) (※위원장 정부대표 발표)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11월 10일(화)	오전	○ UN반부패협약 이행 평가 ○ 협약상 통지 의무에 관한 논의 ○ 부패 예방에 관한 전문가 자문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오후	○ 부패 예방에 관한 전문가 자문(계속) ○ 범죄규정에 관한 전문가 자문 ○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 자문 ○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에 관한 사항 논의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11월 11일(수)	오전	○ 범죄규정에 관한 전문가 자문(계속) ○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 자문(계속) ○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에 관한 사항 논의(계속)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오후	○ 기술지원 관련 논의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11월 12일(목)	오전	○ 기술지원 관련 논의(계속)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오후	○ 자산회복 관련 논의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11월 13일(금)	오전	○ 자산회복 관련 논의(계속)	○ 이행점검 실무그룹회의
	오후	○ 결의사항 논의 및 채택 ○ 제4차 총회 의제(안) 관련 사항 ○ 보고서 논의 및 채택

<첨부 2> 제3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 및 기구

당사국(101개국 참석)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쿠바, 키프로스,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라오인민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맨, 짐바브웨

서명국(13개국 참석)

바레인, 코트디부아르, 체코,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스와질란드, 시리아, 태국

옵저버국(2개국 참석)

오만, 팔레스타인

유엔기구

유엔사무처 법무실, 글로벌컴팩트, UN마약범죄국(UNODC), 유엔개발계획

2) 위원장 정부대표 연설문(국영문)

제3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신 여러 당사국, 서명국,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이번 총회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카타르 정부와 유엔마약범죄국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약 이행점검체계 수립, 반부패 기술지원 및 자산회복에 필요한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해 당사국총회 결의에 의해 설치된 정부간 실무그룹이 그동안 해 온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협약을 비준한 이후 첫 번째로 참석하는 당사국총회라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협약 비준과정과 대한민국이 그 동안 아태지역 국가들과 실시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협력을 중심으로 협약이행노력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협약의 비준 및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정

대한민국은 2008년 2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몰수 및 회복”의 대상이 되는 부패범죄를 정의하고, 부패재산의 해외반환 및 해외 부패자산의 국내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협약 제5장 “자산회복”의 이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이 법의 국회 통과와 동시에 협약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협약 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협약 제6조에 따른 부패방지기구로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사무국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당사국총회 결의 1/2를 통해 채택한 자기평가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여 지난 8월 유엔마약범죄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

대한민국은 협약 제6장과 총회 결의 1/5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들과 반부패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와 부패방지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반부패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다양한 반부패 시스템을 공유하였고, 인도네시아측은 한국의 청렴도 측정시스템을 실제 자국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탄, 방글라데시가 반부패 시스템을 도입․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태국과 반부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베트남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월 16일과 17일에는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APEC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반부패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마무리

대한민국은 협약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하고 있는 의무․채택고려․선택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행정적 시스템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당사국이 갖고 있지 않은 선진적인 정책도 다양하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행정시스템과 다양한 정책은 유엔마약범죄국에 제출한 자기평가체크리스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다른 당사국의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반부패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협약 사무국이나 당사국총회가 협약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유엔반부패협약의 체계적 이행, 나아가 전 세계 부패척결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 점검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통합적인” 메커니즘이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21세기는 국가간 경쟁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부의 경쟁이 아닌 청렴성의 경쟁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각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인류의 궁극적 목표인 깨끗한 세계 구현을 위해 다함께 협력해 나갑시다. 앞으로 5일 동안 이행점검 체계 마련, 기술지원, 자산회복 등 총회 주요 의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번 총회의 슬로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렴성이 바로 번영입니다.”

감사합니다!

States Parties, signatories, and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 am Jae Oh Lee,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or the ACRC. I'm here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First of all, let me congratulate the Qatari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for organizing such a splendid event.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for their efforts to build 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needed for anti-corruption technical support and asset recovery.

This Conference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us because it is the first since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Now, let me touch upon the UNCAC ratification process in Korea and our efforts to implement it. I will focus on Korea’s anti-corruption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in the Asia-Pacific.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 Assets” in February of last year. This Act defines the crime of corruption subject to confiscation and recovery.

And it stipulates the process of returning corrupt assets to foreign countries and repatriating corrupt assets from overseas to Korea. The implementation of this Act caused Korea to establish the basis needed to implement UNCAC Chapter V on asset recovery.

The passage of this Act was accompanied by a bill to ratify the UNCAC. Consequently, Korea gained the status of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e notified the UN Secretary-General that the ACRC is an anti-corruption body under Article 6 of the Convention.

Korea is faithfully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s a State Party. We submitted a self-assessment checklist to the UNODC last August to be in line with the Secretariat’s effort to gather and analyz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vention.

The importance of anti-corruption technical assistance is emphasized in Chapter Ⅵ of the Convention and resolution 1-dash-5 of the Conference. And Korea is engaged in technical support projects with a number of Asian Pacific countries.

The ACRC, Korea's leading anti-corruption body, signed an MOU with its Indonesian counterpart in December 2006. Since then, the ACRC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to share anti-corruption experience. Indonesia actually applied Korea’s Integrity Assessment to its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After signing an MOU with the UNDP, the ACRC helped Bhutan and Bangladesh to adopt and strengthen their anti-corruption systems in 2007 and 2008.

We signed an anti-corruption MOU with Thailand this September and will sign one with Vietnam soon. We aim to expand this cooperation on technical assistance continuously.

On September 16 and 17, the ACRC held the 2009 APEC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systematic approach to building anti-corruption capacity.”

Best practices were shared at this event, which was attended by APEC member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academia and civic organizations. Thus, Korea remains committed to enhancing technical assistance to fight corruption.

Korea has the basic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implementing the mandatory provisions and measures that States Parties must consider applying, as well as the optional measures stipulated in Chapters II through V of the Convention.

As for prevention, we have been implementing many policies that other States Parties still do not. Ou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policies are described specifically in the self-assessment checklist submitted to the UNODC.

The ACRC will continue to improve anti-corruption system by referring to best practices of other States Parties. And we expect the Convention Secretariat or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will provide a range of best practices and ideas needed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 hope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 meaningful milestone in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UNCAC and, by extension,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worldwide. We hope for the adoption of an effective, transparent, and inclusive mechanism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NCAC during the 3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in Doha.

The 21st century is an era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mong countries. The competition is not about which country is richer but about who is cleaner. To make countries clean, we need international cooperation. Let us realize the ultimate dream of humanity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making countries and the world clean. Let us ensure fruitful results are produced over the next five days on the major agendas of the Conference.

Finally, let me propose a slogan for this Conference: "transparency is prosperity."

Thank you.

3) 회의 세부 내용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메커니즘 합의 도출>

□ 금번 총회에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체계가 합의됨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각국이 작성한 자체평가(self-assessments) 보고서에 기초한 전문가 상호평가(peer reviews)를 통해 2010년부터 5년을 주기로 2차례에 걸쳐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을 예정임

《 이행점검 체계 주요 합의사항 》

○ 2010년부터 5년을 주기로 2차에 걸쳐 2개국에 의한 상호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국가별 이행 점검을 실시하되, 1차 점검 기간 중에는 협약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제4장(국제협력), 2차 기간에는 제2장(예방조치), 제5장(자산회복)을 검토

* 각 당사국은 이행점검 과정에 참여할 정부 전문가 15인을 지정

○ 협약 이행에 관한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해 포괄적인 자기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를 사용하고, 사무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 종료 후 2개월 내에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여 당사국에 배포

○ 점검국은 피점검국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면조사를 실시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점검국의 동의하에 방문실사 또는 비엔나 유엔본부에서의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점검국은 피점검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개요(executive summary)를 유엔 6개 언어로 번역하여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에 제출

* 이행점검그룹(Implementation Review Group) : 과거 이행점검 실무그룹 회의의 역할을 승계하고, 매년 최소 1회 비엔나에서 회의 개최

○ 이행점검 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유엔의 정규예산에서 조달하고, 실사방문, 공동회의, 전문가 훈련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건 없는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

※ 이번 회기간 합의된 이행점검체계에 관한 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최종안이 추후 공개될 예정임

<개회>

□ 개회 및 임원 선출

○ 의장(President) : Ali bin Fetais Al-Marri, 카타르 법무장관

○ 부의장(Vice-President) : 알제리의 Taous Feroukhi, 폴란드의 Dominika Krois, 미국의 Elizabeth Verville

○ 서기(Rapporteur) : 아르헨티나의 Eugenio Curia

□ 개회사(UN마약범죄국장, Antonio Maria Costa)

○ 제2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이래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등 국제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각종 부패행위가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말함

○ 전례 없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청렴성에 바탕을 둔 국제 체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

○ 부패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불법거래, 테러, 조직범죄 등 다른 범죄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부패행위에 대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예방조치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

○ 특히 독립적 반부패 감시기관의 설립이 정부 각 부문에서의 부패행위 근절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각 당사국의 이러한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투명하고(transparent),  비간섭적이며(non-intrusive), 포괄적이고(inclusive), 공정한(fair)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 마지막으로 이번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부패와 맞서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본회의>

□ 정부대표 연설(당사국 대표의 협약이행 관련 일반내용 발표)

○ EU(EU 의장국 스웨덴 대표의 연설)

- UN반부패협약 비준률이 높아지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동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EU국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동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세 가지 기본조건으로 1) 정치적 의지, 2) 충분한 자원, 3)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제시하였음

- 강제력 있고 효과적인 이행점검체계 채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호신뢰에 기초한 동료평가(peer review)뿐 아니라 피점검국 방문 실사(country visit)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 또한 이행점검체계는 투명한(transparent)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

-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자산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자산 반환 및 조세피난처의 제거를 위한 법적 지원과 관련한 연구와 노력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EU의 발언에 대하여 터키,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우크라이나 등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함

○ 미국

-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약 이행점검체계의 채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정보 및 이행점검 보고서의 완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행점검 체계가 투명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자산회복, 예방조치, 기술지원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G77 + 중국(아르헨티나 대표의 연설)

- 이행점검체계 합의에 앞서, 기술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함

- 또한 이행점검체계는 당사국회의에 속한 것이지 별도의 독립된 체계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함

- 자산회복과 관련한 여러 정보 및 전문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산회복 실무그룹회의가 제4차 당사국총회 개최 전까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또한 이행점검을 위한 예산조달과 관련하여 UN의 정규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아프리카 그룹(앙골라 대표의 연설)

- G-77 및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합의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함

- 부패사범의 본국 송환 문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이행점검 시범사업(pilot review programme)에 참여하여 점검국 및 피점검국으로 활동한 국가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말함

- 이행 점검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피점검국 방문실사(country visit)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동 협약의 이행점검체계에 있어서 협력과 조정,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UN 반부패협약 이행 평가

○ 제1차 당사국총회 결의안(1/2)에 따라,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기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ment checklist)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한 바,

- ‘09년 11월 11일 현재 85개국이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 61%의 제출률을 달성하였음

○ 국가별 이행점검을 위한 자기평가 체크리스트가 개정되고 관련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었음

- 개정된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Omnibus Survey Software)을 사용하여 UN반부패협약과 초국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간의 상호참조(cross- reference)가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자기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동 프로그램은 각 당사국들에게 CD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AC/self-assessment.html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기존의 체크리스트에 협약 제6장(기술지원 및 정보교환)에 대한 평가 조항이 추가되었고, 의무조항 뿐 아니라 선택조항까지 포함되었음

※ 현재 개정된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영문본이 완성되었으며, UN마약범죄국은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UN 공식 언어 6개로 번역하여 각국에 자기평가 체크리스트의 제출을 촉구할 예정임

□ 예방조치 관련 전문가 자문

○ 예방조치 관련 전문가 자문은 각국의 부패예방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부패예방과 관련한 반부패기관의 핵심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우수사례를 발표함

○ 본 회의의 의장을 맡은 Dominika Krois는 협약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예방조치와 관련한 각 조항들에 대한 이행노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사회 각 주체들, 특히 NGO등의 시민사회 및 언론의 역할을 강조함

○ 사무국 대표는 부패 위험에 대한 의식 제고, 부패관련 연구와 분석 등 부패 척결을 위한 UNODC의 활동을 강조함

○ 각 당사국 대표들은 반부패기관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1) 반부패정책 개발, 2) 관련 법률 제정, 3) 반부패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언급하였음

○ 또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예방조치 이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미디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 협력 증진 방안 및 청소년 대상 교육과 캠페인에 관해 논의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패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단기적, 중․장기적 조치들이 도출되었음

□ 범죄화 및 법집행 관련 전문가 자문

○ 범죄화와 관련, 1차 총회에서 결정된 5개 범죄화 의무조항(15조, 16조, 17조, 23조, 25조)에 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입법 현황에 대한 보고와 각 국의 입법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음

○ 범죄화 및 법집행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기술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부패예방을 위한 단기, 중‧장기적 조치들 〉

	권고 조치	구체적 이행 방안
단기적 조치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구성, 분석 및 공유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성공적 추진사례들의 일반화
		워크숍 조직 및 개최
	법 규정의 정비	현행 법 규정의 확인
		직장내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강령 개발
		공공부문의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도구 개발
	일반적 부패방지 정책의 개발	반부패기관과 범죄예방정책기관의 협조
		부패 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부패 사전 경고 체제의 개발
	공공조달분야 부패예방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반의 공공조달시스템 개발 (예: 나라장터)
	최적화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개발	부패예방에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체제의 설립
		청렴도기준 설정 등 자기규율 모델의 설정
	시민사회 참여의 촉진	부패방지 정책, 관련법, 공무원행동강령의 홍보
		포털 등을 통한 반부패 문화의 전파
중‧장기적 조치	정책영향평가 및 간극(gap) 분석	부패예방정책의 영향평가 실시
		자기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포괄적인 간극분석 실시
	언론과의 공조체제 설정 및 유지	부패방지 홍보 및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청렴교육의 실시	청렴교육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등 지역 교육시설의 개발

□ 국제협력 관련 전문가 자문

○ 국제협력 전문가 자문회의는 협약 제4장 국제협력 조항(특히, 범죄인인도, 사법공조)의 이행과 관련한 각국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로, 범죄화 및 법집행 조항과 국제협력 조항과의 관련성, 국제협력의 법적기반으로서의 협약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부패 척결을 위한 각 당사국간의 형사사법공조의 중요성, 형사사법공조상의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의 지정 및 각 기관간의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자산회복

○ 각 당사국들은 ‘자산회복 정부 간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의 활동 및 공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산회복 규정 이행에 있어서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

○ 동 협약 이행에 있어서 자산회복 규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각 당사국의 입법체계 간의 차이와 복잡성으로 인해 논의에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 표함

○ 각 기관들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자산회복관련 협약 이행조항에 대한 국내법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효율적인 반부패정책과 관련하여, 금융비밀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고충을 지적하면서 PEPs(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 체계 및 규정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UN마약범죄국(UNODC) 및 세계은행(WB)이 함께 추진하는 StAR (Stolen Asset Recovery) 프로그램이 개도국의 자산회복 추진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미 있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언급

○ 자산회복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실무그룹의 논의를 제4차 당사국총회 전까지 지속하기로 결정

□ 기술지원

○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환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논의됨

○ 정보교환 및 상호 학습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반부패 관련 연구기관(예: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Summer School,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이 강조됨

○ 형사사법공조상의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마무리 단계임

○ 반부패기관의 발전 및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의 역할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아이티, 루마니아, 르완다의 정부대표 간 토의가 이루어짐

○ 또한 방글라데시, 브라질, 독일 및 케냐의 대표들은 부패 척결을 위한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해 논의하였음

※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을 일컫는 용어

○ 기 제출한 체크리스트 기술지원 분석을 통해 각 당사국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형태를 확인하고 기술지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음

<이행점검 실무그룹(Working-Group) 회의>

□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문제

○ 미국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한 이행점검 관련 정보 수집은 비밀보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므로 이들을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참여시키는 것이 보다 객관적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이 동의함

- 특히, 스페인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규정한 협약 제13조에 비추어 이행점검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협약정신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 러시아는 협약 제13조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각 당사국의 법 체계  내에 반영하라는 의미이며 이행점검체계에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면서 상기 미국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 등이 동조함

□ 이행점검 과정에서 국가별 방문점검(Country Visit)의 필요성

○ 스웨덴, 브라질, 케냐, 과테말라, 칠레 및 카메룬 등 다수 국가는 국가방문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 남아공, 콜롬비아, 이집트 및 요르단 등은 피점검국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입장

○ 러시아는 주권침해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

□ 이행점검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기밀성 유지 및 관련 정보의 공개 가능성

○ 스웨덴, 노르웨이, 이집트, 과테말라 및 칠레 등은 이행점검 최종보고서 뿐 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과정에 수집된 정보도 모든 당사국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이탈리아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반부패협약 정신에 비추어 정보공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

○ 인도네시아는 관심 있는 주체들이 점검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요청 방법과 관련, 사무국에 요청하는 방법과 피점검국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

※ 실무그룹회의 의장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점검국, 피점검국 및 일반대중 중 최종보고서에 대해 권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해야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이행점검 예산조달 방안

○ 사무국측은 유엔정규 예산만으로는 이행점검체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UNODC의 재정상황을 설명

○ 이에 대해 스위스, 스웨덴 및 미국 등 다수 국가는 유엔정규예산과 자발적 기여금을 혼합하여 사용하자고 주장

- 또한 미국은 이행점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2년 이상의 회계연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러시아는 자발적 기여금이 기여국가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증대시켜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유엔정규예산만을 활용할 것을 주장

○ 리비아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조달하는 대안을 제시

4) UN반부패협약 개요

1. 일반사항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체결일자 및 장소 : '03년 10월 31일 뉴욕(국제연합총회)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동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발효일 : '05년 12월 4일

※ 협약 제68조에 따라 동 협약은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2005년 9월 15일 에콰도르)로부터 90일이 지난날에 발효

○ 당사국 현황 : 141개국('09.10.30 현재)

○ 협약의 목적(협약 제1조)

-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척결하기 위한 조치의 촉진․강화

- 자산회복을 포함한 부패방지․척결에 있어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의 장려․촉진 및 지원

- 청렴성, 책임감, 공공사무․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장려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우리나라의 서명일 : '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 : '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우리나라는 동 협약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08. 2월)

○ 비준서 기탁일 : '08년 3월 27일

○ 발효일 : '08년 4월 26일(조약 제1896호)

2. UN반부패협약 이전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 '95년 WTO 설립으로 ‘블루(노동)라운드’, ‘그린(환경)라운드’ 등과 함께 반부패라운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

-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도 다자간 무역체제내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함으로써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입장

- 무역개방 압력을 우려하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WTO 내에서는 반부패라운드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대신 OECD, UN 등에서 논의를 주도

※ 개도국 내부의 부패문제 해결보다는 무역, 국제입찰 등과 관련한 부패문제에 더 많은 관심

○ 90년대 이후 한국 등 신흥공업국이 국제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자 미국 등 선진국은 신흥공업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뇌물제공 없는 공정한 경쟁을 요구

-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OECD뇌물방지협약 체결

※ 미국은 미-일간 최대부패스캔들인 ‘록히드사건’ 이후 외국에서 뇌물을 준 미국기업을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제정(77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음

< OECD뇌물방지협약 개요 >

○ 국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공정한 경쟁의 장’구축을 위해 국제상거래상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협약

○ 1999년 2월 발효되어 '09년 7월 현재 30개 OECD 회원국을 포함 38개 협약당사국이 협약의 확산과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감시체제 도입에 공동 합의

○ 우리나라는 국내이행법으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1998년 12월에 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

○ OECD협약이 선진국간의 뇌물제공 문제라는 협소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어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반부패와 관련된 종합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새로운 국제규범 마련 필요성 대두

○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용될 단일의 반부패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UN 반부패협약」을 체결

- '00년 12월, UN총회에서 산재해 있는 현존 반부패 국제협약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UN에서는 동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08. 2월)

3. UN반부패협약의 의의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택한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세계적 규범

○ 과거 다양한 부패이슈에 대응한 협약 체계가 있었지만, 이들 모두 종합성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 특정상황, 특정부패행위에 집중

- 동 협약은 자산회복과 이의 진정한 소유주에의 반환을 소개한 최초의 국제적․종합적 협약으로 국가간 반부패 협력의 기초를 강조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의무 등 종합적인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정표(milestone)가 되는 성과

- 자산회복조항과 사법공조조항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다국적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 역할 수행

4. UN반부패협약의 주요 특징

○ 부패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사적분야에서 회계 및 감사 기준을 개선하고 불응시 제재할 것을 권고

○ 독재자 등 공직자가 은닉한 자금을 정부들간의 보다 신속하고, 개선된 협력수단을 통하여 환수를 촉진

○ 스위스, 영국 등 금융중심지에 불법해외유출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제하고 돈세탁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 행사 가능

○ 해외로 불법자금을 유출한 부패한 자들이 어디에 숨든 글로벌 차원에서 사법적 조치가 가능

- 자국에서 부패를 저지른 외국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 현재와 같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추적 가능

○ 중국, 러시아, 사우디와 같은 주요한 비 OECD 무역강국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역당사자들에 대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금지조치를 취하고, 불법자금 유통의 주요채널을 봉쇄 가능

○ 내부고발자 보호, 정보 공개,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하는 국내 반부패법안의 기본틀 제공

5. UN반부패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기구 설립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공무원행동강령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사회의 참여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민간부문의 부패 ◦법인의 책임 ◦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 ◦법집행 협력
제5장	자산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제6장	기술지원․정보교환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총회 ◦사무국
제8장	최종조항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 총8장 71조로 구성

- 제1장(일반조항), 제2장(예방조치), 제3장(범죄화), 제4장(국제협력), 제5장(자산회수), 제6장(기술지원 및 정보교류), 제7장(이행체제), 제8장(최종조항)

○ 각 당사국은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및 투명성 등의 원리를 반영하는 부패방지정책을 개발․이행함

○ 각 당사국은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횡령․배임,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수익의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협약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함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사법공조 등의 조항에 따라 형사분야에서 협력함

○ 당사국은 자산의 반환이 이 협약의 기본원칙임을 감안하고, 범죄수익․재산․장비 등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과 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6.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수립과 관련된 주요 이슈

○ 동 협약 제63조 제7항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

- 이행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UNODC를 중심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이 참여하는 이행점검실무그룹회의를 '07년 8월 이후 5차례 개최하였으나,

※ 당사국총회는 이행점검실무그룹회의에 이행점검체계(안)를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

- 영미․EU 등 선진국 그룹과 ‘중국․러시아+G77(개도국간 모임)’ 간에 피점검국 실사 등과 관련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점검체계 마련과 관련된 많은 현안이 제3차 당사국총회로 넘겨진 상황

○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간의 견해차(差)

관련 이슈	선진국 그룹	개도국 그룹
이행점검방식	• 피점검국의 동의 없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진 ‘동료(국가간)평가’	• 피점검국의 동의를 먼저 얻은 후, 평가절차 진행
이행점검팀의 구성	• 피점검국과 ‘협의’하여 구성 가능	• ‘피점검국의 ’동의‘ 하에서만 구성 가능
이행점검시 피점검국 방문	• 방문점검을 주장	• ‘국가주권’을 중시하여 방문점검을 반대
이행보고서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또는 동의를 전제로 한 공개
관련 예산	• 명확한 입장 없음 (단, 일본은 회원국의 자발적기여금 활용을 주장)	• 유엔 정규예산 활용

관련 이슈	선진국 그룹	개도국 그룹
의사결정기구	• 실무그룹회의에서도 일정부분 의사결정 가능	• 당사국총회만이 유일한 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함
협약 제63조(이행점검체계)의 해석	• 제63조는 이행의 ‘점검 및 평가’를 강조	• 제63조는 이행의 ‘지원’을 강조
언어의 사용	• 6개 유엔공식언어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음	• 6개 유엔공식언어를 모두 사용해야 함

<첨부 3> UN반부패협약 비준국가(총 141개국) 현황

’09.10.31일 기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안티구아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유럽공동체,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그루지아,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08. 2.29),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타지키스탄, 마케도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베트남, 베네수엘라, 동티모르, 팔라우, 레바논, 이스라엘, 이란, 사이프러스, 스위스, 라오스, 이탈리아, 아이티

※ 주요 非비준국 현황 : 일본, 독일, 인도,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체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