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 및 청렴도측정 워크샵 참석 결과

2010. 1.

국민권익위원회

1. 회의 개요

□ 한-태국 반부패 협력 사업 착수 회의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10.1.18(월), 태국 방콕 시암시티 호텔

○ 회의내용 :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10~’12) 협의

○ 참석자(22명)

- 위원회(8) : 이연흥 정책기획관(주재), 김인종 국제교류담당관, 한삼석 청렴조사평가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 주경희 청렴조사평가과 사무관, 국제교류담당실 김형철 주무관, 이광락 통역사, 부패영향분석과 김필수 주무관

- 태국 부방위(14) : Somchit Sataphumin 기획국장(주재), Chaiyot Sintuprasit 정책전략과장, Chadil Suppawannakit 국제업무담당관실 서기관 등

□ 진행 순서

○ 개회 선언(태국 기획국장)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정책기획관․태국 기획국장)

○ 회의 진행 순서 안내(태국 기획국장)

○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 설명(국제교류담당관)

○ “청렴도측정” 도입 계획 설명(태국 국제업무담당관)

○ 토론 및 질의(양측 참석자)

○ 회의 결과 정리 및 일정 안내(태국 국제업무담당관)

○ 맺음말(정책기획관․태국기획국장)

□ 청렴도측정 워크샵

□ 행사 개요

○ 일자․장소 : ’10. 1. 18(월)~1. 22(금),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 행사내용 : 태국 공무원 대상 청렴도측정에 관한 교육 및 현지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

○ 참석자

- 위원회 : 청렴조사평가과 한삼석 과장·주경희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이광락 통역사

- 태국 : 부방위, 법무부 공직반부패위원회, 공공개발위원회 등 유관 직원 20명

□ 강의 프로그램

일자	시간	행사 내용
1.18(월)	14:00~14:30 14:30~16:30	- 개회식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소개 및 질의응답
1.19(화)	09:00~11:30 13:00~15:30	- 청렴도측정 제도 개요 - 설문지 작성 방법
1.20(수)	09:00~11:30 13:00~15:30	- 청렴도측정 절차 - 청렴도측정 절차(계속)
1.21(목)	09:00~11:30 13:00~15:30	- 청렴도 집계 방식 - 측정결과의 발표 및 활용
1.22(금)	09:00~12:00	- 청렴도측정 성과 및 도입시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청렴도측정 전수 결과 - 폐회식

2. 회의 주요 결과

□ 한-태국 반부패 협력 사업 착수 회의

□ 동 회의는 2009년 9월 15일 서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간 체결한 '한-태국 반부패 협력에 관한 MOU'의 후속조치로, 양국 반부패기구가 향후 3년간 추진할 협력사업 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는 위원회 이연흥 정책기획관과 NACC Somchit Sataphumin 기획국장이 공동주재하였으며, 위원회와 NACC 소속 직원 20여 명이 참석하였음

※ NACC 측에서는 기획국 및 부패예방국 소속 과장 전원과 정책전략과장 등 14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여 주었음

○ NACC 기획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서울에서 개최된 반부패기관장회의(ACA 포럼)에서 반부패 능력배양을 위한 반부패기구 간 상호협력이 강조되었음을 언급하면서,

- 권익위와 NACC 간 MOU 이행을 통한 교육 훈련, 정보 교환, 우수사례의 공유 등이 양 기관의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하였음

○ 위원회 정책기획관은 2009.9월 위원회가 주최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과 ACA 포럼에서 NACC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하고,

- 한-태국 간 반부패 MOU 체결이 반부패 기술협력, 인적자원의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양 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클 것이라고 하였으며,

-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3년간 한-태국 MOU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 위원회는 한-태국 MOU 이행을 위한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2010~2012)’을 마련하여 금번 회의 시 발표하였으며, 태국 측은 동 사업계획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음. 이날 도출된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청렴도측정(2010), 부패방지 시책평가(2011), 부패영향평가(2012) 제도를 태국에 전수하고, 청렴도측정 프로그램의 태국 도입을 위해 2010.3월 태국 공무원의 한국 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태국 반부패 관계기관 및 방콕에 지부를 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국(UNODC)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2011.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반부패 정책 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음

- 이에 따라 2010.5월 경 한국의 부패인식조사 등 정책 연구를 위해 NACC 고위공무원단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음

○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ACA 포럼, 국제반부패회의(IACC) 등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 시 한-태국 간 반부패 협력 추진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음

○ MOU 이행 3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2.9월 서울에서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 기타 2011년 이후 추진할 프로그램의 구체적 시기 등은 추후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음

※ 첨부 1 :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계획

□ NACC가 발표한 청렴도측정 도입 계획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의 청렴도측정 도입을 매우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NACC는 청렴도측정 제도 도입을 위해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정책전략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설치(‘10.1월)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NACC는 위원회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09.11월~12월 청렴도측정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였으며, 청렴도측정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 청렴도측정의 평가체계가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이 높을 뿐 아니라,

- 인도네시아에의 성공적인 제도 전수를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 무엇보다 기관별 청렴도를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통한 사회적 제재의 기능을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부패예방의 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었음

□ 청렴도측정 워크샵

□ ‘청렴도측정 워크샵’은 NACC의 요청에 따라 청렴도측정 제도에 대한 NACC 직원 대상 실무교육을 목적으로 1월 18일부터 5일간 NACC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 당초 NACC는 위원회에 2주일간의 워크샵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의 연초 일정상 워크샵 기간을 5일로 단축하였음

○ 워크샵은 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 등 청렴조사평가과와 국제교류담당관실 담당자 4명의 강의(영어-태국어 순차통역)로 진행되었으며,

- 수강자들에게는 청렴도측정 개요, 계획, 결과, 보고서, 설문지, 파워포인트 등 6종의 영문자료가 제공되었음

- 수강자는 NACC 외에 법무부, 공공개발위원회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 20명이었음

○ NACC는 이번 워크샵 기간 중 위원회가 제공한 영문 교육자료를태국어로 번역하여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 오는 3월 NACC 직원 9명 외에 법무부 산하 공직반부패위원회(PACC), 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청렴도측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한 뒤,

-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시험 측정을 실시하여 9월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 2012년까지 청렴도측정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첨부 2 : 태국 청렴도측정 도입 추진일정

3. 평가 및 향후계획

□ 태국 부방위는 헌법기관으로 부패․권력남용․부정축재 관련 수사, 공직자 재산심사, 고위공직자 해임 권고 등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나 조사평가 등 부패예방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임

○ 따라서 청렴도측정 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태스크포스 설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부패예방 정책 도입에 대한 태국의 기대는 상당히 높음

□ 위원회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한-태국 반부패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 제도가 태국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이를 통해 우리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은 물론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역량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NACC 직원들은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로서 조사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도나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지 않아, 강의를 진행하면서 영어를 태국어로 순차통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언어장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영어가 아닌 한글 자료를 사전에 NACC 측에 제공하여 태국어로 직접 번역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번 태국 방문을 통해 NACC가 우리 위원회와의 관계를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 Pakdee Pothisiri 위원은 오는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 시 한국의 반부패 성과에 관한 세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추후 이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함

○ Chadil Suppawannakit 국제업무담당관 대리는 제14차 IACC 시에 우리 위원장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음

○ NACC는 위원장 주최 환영만찬 개최, 교통편 제공, 문화행사 마련 등 우리 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하였음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2010.1.18)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주최 만찬(2010.1.18)
청렴도측정 워크샵(2010.1.18~22)	청렴도측정 워크샵(2010.1.18~22)
청렴도측정 워크샵(2010.1.18~22)	청렴도측정 워크샵(2010.1.18~22)

한-태국 반부패 협력 사업 계획

첨부 1

□ 협력사업 착수회의 및 평가회의 개최

○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10.1월, 방콕)를 개최하여 MOU 이행을 위한 후속사업 계획을 협의․확정하고, 평가회의(’12.9월 서울)를 통해 MOU 이행 3년의 성과를 평가

□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분야 : 태국 측의 희망에 따라 청렴도측정(2010), 부패방지 시책평가(2011), 부패영향평가(2012) 프로그램 전수

○ 지원 방법

-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를 위한 워크샵 및 컨설팅(방콕)

- 전수 프로그램의 연구를 위한 태국 부방위 직원의 연수(서울)

※ 위원회가 태국 부방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문 교재,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여 태국 측에 제공

□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 태국 부방위와 공동으로 태국 법무부 등 반부패 관계기관 및 방콕에 지부를 둔 UNDP,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국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반부패 세미나 개최(’11.3월, 방콕)

- 양국 간 부패방지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반부패 정책과 기술지원 활동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2011년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과 연계하여 개최

□ 인적자원 교류 및 관계기관 교류 지원

○ 반부패 정책 교류를 위한 상호 방문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 태국 측은 올해 5월 경 부방위 고위간부의 한국 연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도 태국 부방위의 부패․권력남용․부정축재 조사 기능 등을 연구하기 위한 태국 연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양국 반부패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위해 방문일정 마련 등 협조

□ 한-태국 협력사업 홍보 및 국제기구 협력

○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시 한-태국 간 반부패 협력 추진 현황을 적극 홍보

※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반부패기관장회의(ACA 포럼), 국제반부패회의(IACC) 등

○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UNDP(서울정책센터 및 방콕본부), 세계은행, 유엔마약범죄국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모색

	2010	2011	2012
협의회, 세미나 등 개최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1월 18일, 방콕)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3월, 방콕) *UNDP, WB, UNODC 등 참여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평가회의(9월, 서울)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	“청렴도측정” 전수 -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1.18 ～22, 방콕) - 태국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3월, 서울)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수 -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3월, 방콕) - 태국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6월, 서울)	“부패영향평가” 전수 -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6월, 방콕) - 태국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9월, 서울)
인적자원 교류	태국 부방위 간부 한국 연수(5월 경)	위원회 직원의 태국 연수 (하반기)
국제기구 홍보․협력	한-태국 협력사업 홍보 및 국제기구 협력(수시)

《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10～’12) 추진계획(안) 》

태국 청렴도측정 도입 추진일정

○ 사업 승인 : ’09.11월

첨부 2

○ 자료 수집 및 기초 연구 : ’09.11월~12월

○ 작업반 설치 : ’10.1월

※ 작업반(Working Group)은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과, 국제업무과, 정치부문 부패예방과, 공공부문 부패예방과, 공기업민간부문 부패예방과, 시민사회 부패예방과, 윤리청렴과, 연구센터 및 법무부 산하 공직반부패위원회 대표로 구성

○ 측정 계획 수립 : ’10.1월~2월

○ 직원 예비교육 : ’10.1.11~13

※ 태국의 청렴도시스템 및 통계 분석 관련 기초 교육

○ 청렴도측정 워크샵 : ’10.1.18~22(5일)

※ 청렴도측정 개요 및 추진절차 등 교육

○ 측정 대상 기관 선정 : ’10.2월~3월

○ 태국 대표단 한국 연수 : ’10.3월(5일)

※ 청렴도측정 실시 세부 절차 및 컨설팅

○ 4개 기관 대상 시범 측정 : ’10.4월~6월

○ 측정결과 분석 : ’10.7월~8월

○ 측정결과 발표 : ’10.9월

○ 청렴도측정 모델 개선 : ’10.9월~

○ 청렴도측정 실시 : ’1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