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지역 세미나 참석 결과

2010. 10.

목    차

Ⅰ.  회의 개요 및 의제	1

Ⅱ.  회의 주요 결과	2

1. “뇌물죄 법제화” 보고서 최종안 검토 및 발간 계획	2

2. 2011년 “기업윤리”에 관한 주제연구 실시 결정	3

3.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후속조치 계획	4

4. 차기 회의 개최 일정	4

Ⅱ.  우리 대표단 활동	5

1.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발표	5

2. “뇌물죄 법제화 세미나” 주제발표	5

3. 외국 관계기관 대표 면담	6

Ⅱ.  향후 계획	6

※ 첨부 자료

1. 회의 세부 프로그램	8

2. 회의 참석자	11

3. “뇌물죄 법제화 세미나” 주요 내용	12

4.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후속조치 세부내용	24

5.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발표 내용	27

6. 주요 회원국․국제기구 반부패 동향 발표 내용	30

7.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개요	32

※ 별첨 자료

1. 우리나라 “범죄인인도․사법공조․자산회복”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영문)

2. OECD 작성 “뇌물죄 법제화” 한국 보고서 초안(영문)

3. “뇌물죄 법제화” 한국 보고서 검토 의견(국영문)

4.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발표 자료(영문)

I		회의 개요 및 의제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10.9.22(수)～9.24(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회의 구성

- 제15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 9.22~9.23

- “뇌물죄 법제화”에 관한 아태지역 반부패 세미나 : 9.23~9.24

○ 주최 : ADB/OECD 사무국,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 참석자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ADB/OECD 회원국(28개국), 참관국(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단체 대표 약 200명

【첨부 1】 회의 세부 프로그램  【첨부 2】 회의 참석자

□ 주요 의제

□ 제15차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회원국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관련 정보 공유

○ “ADB/OECD 10주년 사업 성과 평가(2009)” 후속조치 및 2011년 협력사업 계획에 관한 토의

○ 아태지역 반부패 주제연구 보고서 관련 토의

- “뇌물죄 법제화” 보고서(2010) 초안 검토

- “범죄인인도․사법공조․자산회복” 보고서(2008) 권고사항 국가별 이행 현황 검토

※ ADB/OECD는 반부패 관련 주제연구(Thematic Review)를 2년 주기로 실시,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에 관한 보고서 발간

【별첨 1】 우리나라 “범죄인인도․사법공조․자산회복”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영문)

□ “뇌물죄 법제화” 세미나(Regional Seminar on the Criminalisation of Bribery)

○ 아태지역에서의 뇌물의 범죄화

○ 뇌물의 범죄화에 관한 국제규범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 마련 및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뇌물 공여에 대한 법인의 책임

○ 조사 기법, 사례연구, 제재와 몰수

【첨부 3】 ”뇌물죄 법제화“ 세미나 주요 내용

II		회의 주요 결과

□ “뇌물죄 법제화” 보고서 최종안 검토 및 발간 계획

○ 회원국 대표들은 OECD가 작성한 아태지역 28개 국가 대상 “뇌물죄 법제화 주제연구 보고서(Thematic Review on Criminalisation of Bribery)” 최종안을 검토하였으며, 사무국은 동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검토의견을 10월 초까지 수렴하여 연내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였음

- 우리 대표단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뇌물 관련 법규 간 관계의 모호성, 뇌물사건 통계자료 부족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유사 법제에 대한 서술 방식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 이를 시정할 것을 OECD에 요청하였음

※ 위원회는 동 보고서 초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3차례(’10.2월, 9월, 10월)에 걸쳐 OECD측에 전달, 보고서에 반영시켰음

【별첨 2】 OECD 작성 ”뇌물죄 법제화“ 한국 보고서 초안(영문)

【별첨 3】 ”뇌물죄 법제화” 한국 보고서 검토 의견(국영문)

○ 동 보고서에는 아태지역 각국의 효과적인 뇌물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발간 후 1년이 경과한 시점(’11년 말)부터 각국은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뇌물죄 법제화 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

○ 공무원 대상 뇌물 공여 관련 법규의 중복성․비일관성 개선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죄 법제화

○ 뇌물공여 기업 제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마련 및 이행

○ 뇌물사건 수사․기소․판결․처벌 관련 충실한 통계자료 관리

※ 일본 정부는 “뇌물죄 법제화” 연구 및 관련 세미나 비용으로 12만5천 유로(약 2억원)를 OECD에 지원하였음

□ 2011년 “기업윤리”에 관한 주제연구 실시 결정

○ 2011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제고를 통한 부패 예방(Prevention of corruption through corporate compliance, ethics and internal controls)”에 관한 주제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연구 내용 》

- 기업활동에서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 윤리, 준법 프로그램 및 조치(윤리강령, 직접적․간접적 뇌물공여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업윤리 규정 등)

- 회계 감사를 통한 부패 예방 및 적발

- 뇌물에 대한 세액공제 금지

《 연구 일정 》

- ’11. 1월 : 사무국이 질의서를 회원국에 송부

- ’11. 4월 : 회원국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

- ’11. 7월 : 사무국이 보고서 초안을 회원국에 송부

- ’11. 9월 : 회원국이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무국에 제출

- ’11.11월 : 조정그룹회의에서 보고서 검토 및 채택

□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후속조치 계획

○ ADB/OECD 사업목적을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아태지역 부패 추방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 본래 ’01년 채택된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이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03.10월 포괄적인 반부패 국제규범인 “UN반부패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업목적을 수정키로 함

○ ADB/OECD를 통한 협력활동이 회원국의 반부패 노력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 각 회원국은 역량개발 세미나 참석 후속조치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ADB/OECD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세미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전파․활용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차기 조정그룹회의 개최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 회원국의 주체의식(ownership) 강화를 위해, 회원국 중 희망하는 국가들의 대표가 순번으로 의장 역할 수행

※ 현재까지 ADB와 OECD 대표가 공동으로 의장 역할 담당

○ ADB/OECD 주관 회의 및 협력사업에 유관 정부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

○ 각 회원국은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인 기여금, 연회비, 회의 참가비 납부 등의 형태로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검토

【첨부 4】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후속조치 세부내용

□ 차기 회의 개최 일정

○ ’11.11월 제16차 조정그룹회의 및 아태지역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 개최지는 회의 개최를 희망한 인도, 베트남, 쿡아일랜드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III		우리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발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현황 및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계획, ACA포럼 홈페이지 구축 등 국제협력 활동에 관해 발표하고 설명자료 배포

《 반부패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추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추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청렴계약제” 법제화 추진

《 반부패 국제협력 활동 》

-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10.10.5~6, 서울․평창) 개최 계획

- G20 정상회의 반부패 이슈 의제화 노력

-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공식 홈페이지(www.aca-forum.org) 구축

-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첨부 5】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발표 내용

【첨부 6】 주요 회원국․국제기구 반부패 동향 발표 내용

□ “뇌물죄 법제화 세미나” 주제발표

○ 한국의 해외뇌물공여 방지 시스템을 주제로 “OECD 뇌물방지협약” 국내 이행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사건의 사례 및 수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당면 현안으로 효율적인 형사적․행정적 법제 구축, 국민의식 개혁, UN반부패협약 및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홍보 강화, 아태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사법당국 간 양자․다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

□ 외국 관계기관 대표 면담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대표단과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10.11.10~13, 태국 방콕)시 권익위 참가 방안과 권익위 홍보 부스 운영에 대해 협의

- Pakdee Pothisiri NACC 위원에게 “반부패기구 전체회의(ACA Plenary)” 세션에 위원회 대표의 참가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Pakdee 위원은 추후 위원회에 초청서한을 송부하겠다고 하였음

- Lesley Junlakan NACC 자문관은 IACC 기간 중 권익위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전시물, 배포자료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 관련 홍보물 비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였음

○ 필리핀 옴부즈만의 Evelyn Baliton 부옴부즈만은 우리 위원회가 올해 초 제안한 양자 MOU 체결과 관련하여 최근 필리핀 외교부와 협의한 사실을 알려 오면서, 기관 간 협력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사항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음

IV		향후 계획

□ 반부패 주제연구 후속조치 및 대응

○ “뇌물죄 법제화 보고서”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 ’11년 “기업윤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동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ADB/OECD 반부패사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

○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 홍보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진공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등을 위해 ADB/OECD 반부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

※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스웨덴 등에서 동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 바 있으며, OECD측은 정기 회의나 각종 보고서를 통해 이를 수시로 홍보하여 원조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

※ 특히 일본정부의 “뇌물죄 법제화” 연구사업 자금 지원은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반부패 분야 공적개발원조 노력 강화를 통해 일본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됨

□ 회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참여 확대

○ ADB/OECD 조정그룹회의 및 세미나 참석 결과를 위원회 소관부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 인트라넷․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ADB/OECD 주관 회의 및 협력사업에 유관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

□ 기타 후속조치

○ 제14차 IACC 참석을 위해 위원회 대표단 구성, 발표자료 작성, 홍보부스 운영 계획 수립 등 준비

○ 한-필리핀 옴부즈만 기구 간 협력 제안사항을 필리핀 옴부즈만에 송부

회의 세부 프로그램

【첨부 1】

□ 제15차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Steering Group Meeting)

2010.9.22(수)
08:30-09:00	참가자 등록
09:00-09:15	1. 개 회 - 환영사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위원장 Dato' Sri Haji Abu Kassim Bin Mohamed - 개회사 ADB 행정거버넌스참여과장 Sandra Nicoll OECD 반부패과 연구원 William Loo - 참석자 자기 소개 - 의사일정 채택
09:15-09:30	단체사진 촬영, 커피 브레이크
09:30-13:00	2.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평가 권고사항 이행 현황 검토
13:00-14:00	오 찬
14:00-16:00	3.“뇌물의 범죄화”에 관한 주제연구 보고서 초안 검토
16:00-16:15	커피 브레이크
16:15-17:30	4.“범죄인인도․사법공조․자산회복”에 관한 주제연구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검토
2010.9.23(목)
09:00-11:00	5. 회원국 반부패정책 추진 동향 공유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1:15-12:00	6. 2011년 협력사업 계획에 관한 토론
12:00-12:30	7. 사무국 활동 보고 및 공지사항 안내 등

□“뇌물죄 법제화”에 관한 아태지역 반부패 세미나(Regional Seminar)

2010.9.23(목)
14:00-14:30	참가자 등록
14:45-15:30	개 회 식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위원장 Dato' Sri Haji Abu Kassim Bin Mohamed - ADB 동남아국장 Kunio Senga - OECD 사무차장 Mario Amano - 말레이시아 부총리 Hon. Tan Sri Dato' Haji Muhyiddin bin Mohammed
15:30-16:45	1. 뇌물의 범죄화에 관한 국제규범 《회의 주재》 주말레이시아 일본대사관 참사관 Misako Takahashi - UN반부패협약상 뇌물 수수 및 공여(유엔마약범죄국(UNODC) Tanja Santucci) -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OECD 반부패과 연구원 Melissa Khemani) - 방글라데시의 반부패법 개정(방글라데시 내각부 Anwarul Islam Khandker)
16:45-17:00	커피 브레이크
17:00-18:15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 마련 및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회의 주재》말레이시아 MACC 위원장 - 영국법계 반부패법에서의 뇌물죄 규정(Amicus Legal Consultants Ltd., Arvinder Sambei 변호사) - 중개인을 통한 뇌물 공여(OECD 반부패과 연구원 William Loo) - 말레이시아의 뇌물죄 규정 및 적용(말레이시아 MACC 조사과 부과장 Han Chee Rull) - 한국의 해외뇌물공여 방지 시스템(한국 대검찰청) - 홍콩 법제상 뇌물죄에 대한 해석(홍콩 법무부 Alex Lee)

2010.9.24(금)
09:00-10:15	3. 뇌물 공여에 대한 법인의 책임 《회의 주재》미국변호사협회(ABA) 아태지역반부패자문관 Charles Caruso - 뇌물죄에 대한 기업의 형사적 책임 관련 이론(영국 Bristol University, Celia Wells 교수) - 내부통제․윤리․규정준수에 관한 우수사례 안내서(OECD 반부패과 선임연구원 Christine Uriarte) - 중국의 뇌물방지 정책(중국 감찰부 연구국 부국장 Fei SUN) - 영국의 뇌물방지법(영국 기업혁신기술부 반부패과 Nick van Benschoten)
10:15-10:30	커피 브레이크
10:30-12:00	4. 조사 기법 《회의 주재》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 Pakdee Pothisiri - MACC의 뇌물사건 수사 기법(말레이시아 MACC 수사과장 Mustafar bin Ali) - KPK의 특별수사기법의 활용(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부위원장 Mochammad Jasin) - 부패적발을 위한 과학수사회계(인도 중앙수사국장 Ashwani Kumar)
12:00-14:45	오 찬
14:45-17:00	5. 사례연구(소그룹별 자유 토론) - 진행 : Amicus Legal Consultants Ltd., Arvinder Sambei 변호사
17:00-18:15	6. 제재와 몰수 《회의 주재》캄보디아 반부패처 상임위원 Sar Sambath - 뇌물 수익의 몰수(바젤거버넌스연구소 국제자산회복센터 Alan Bacarese) - ADB의 최근 반부패 동향(ADB 반부패청렴실 국장 Clare Wee) - 싱가포르의 뇌물사범에 대한 제재 및 몰수(싱가포르 법무부 검사 Ravneet Kaur) - 파키스탄의 뇌물에 대한 처벌(파키스탄 국가반부패청 청장 직무대리 Javed Kazi) -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결과(UNODC Tanja Santucci)
18:15-18:30	회의 결과 정리 및 폐회 - 말레이시아 MACC 국제관계과장 Abdul Razak Hamzah - ADB 행정거버넌스참여과 Surya Shrestha 연구원 - OECD 반부패과 연구원 William Loo

회의 참석자

【첨부 2】

□ 참석자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ADB/OECD 회원국(28개국), 참관국(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단체 대표 약 200명

○ 회원국(28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파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등

○ 참관국(4개국) : 브루나이, 동티모르, 피지, 솔로몬제도

○ 국제기구․단체(8개) : ADB(아시아개발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TI(국제투명성기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DP(유엔개발계획), gtz(독일 대외기술협력단), ABA(미국 변호사협회),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 주요 참석자

○ 말레이시아 부총리 Hon. Tan Sri Dato' Haji Muhyiddin bin Mohammed

○ OECD 사무차장 Mario Amano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위원장 Y.Bhg. Dato' Seri Haji Abu Kassim Mohammed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부위원장 Mochammad Jasin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 Pakdee Pothisiri

○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CCAC) 위원장 FONG Man Chong

○ 필리핀 옴부즈만 부옴부즈만 Evelyn Baliton

○ 파키스탄 국가반부패청 청장 직무대리 Javed Kazi

○ 중국 감찰부 연구국 부국장 Fei SUN

○ 주말레이시아 일본대사관 참사관 Misako Takahashi

“뇌물죄 법제화 세미나”주요 내용

【첨부 3】

1. 기조연설

□ 말레이시아 부총리 Hon. Tan Sri Dato' Haji Muhyiddin bin Mohammed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 제정 이후 부패신고․수사․기소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패방지위원회(MACC)를 통한 정부의 부패 추방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증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4년 청렴과 윤리의 가치 전파를 위해 말레이시아 청렴연구소(Malaysian Integrity Institute)를 설립하고, 아태지역의 반부패 교육센터인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Malaysia Anti-Corruption Academy : MACA)을 설립하였음

○ 부패 범죄자 및 부패 수익금에 대한 도피처 거절이 반부패 전략의 필수요소이며, 효과적인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국제협력이 중요함

○ 말레이시아 정부의 6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부패방지(Fighting corruption)”이며, 부패방지 분야 3대 이행과제는 ① 규제․사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② 정부조달에서의 누수 감소 ③ 권력형 부패(grand corruption) 처리임

- 부패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0.3월부터 MACC 사이트를 통해 부패범죄자가 일반에 공개되며, ’10년에는 192명의 부패 혐의가 확정되었음

- ’10.4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음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Dato' Sri Haji Abu Kassim Bin Mohamed

○ ’67.10월 설립된 말레이시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의 부패방지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 MACC)가 되었음

- MACC의 활동에 관한 자문, 모니터링 등을 위해 5개의 독립적인 위원회(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Special Committee on Corruption, Complaints Committee, Operation Review Panel, Consultation and Prevention Panel)가 설치되었음

○ ’03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4차 ADB/ OECD 조정그룹회의에서 Badawi 전 총리의 선언에 따라 2005년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 (MACA)이 설치되었음

- MACA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33개국 381명이 수강했음

- ADB/OECD, UNODC, ABA와 공동으로 자산회복 등에 관한 교육세미나 및 워크샵을 주관하였으며, ’11년 UNDP와 공동으로 OIC (이슬람회의기구) 57개국 반부패기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OECD 사무차장 Mario Amano

○ 말레이시아에서는 뇌물 수수 및 공여가 모두 범죄이며, 뇌물죄를 저지른 개인 및 기업 모두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됨

○ ’10.4월 OECD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일간지 The Star에 뇌물이 국제상거래에 미치는 위협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음

○ 금번 조정그룹회의에서 채택된 “뇌물죄 법제화 주제연구 보고서”는 ADB/OECD의 중요한 성과물로서, 각국이 UN반부패협약상 국내 및 해외 뇌물 범죄화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ADB 동남아국장 Kunio Senga

○ ’10.4월 ADB는 4개의 다국적개발은행(MDB)과 협약을 체결, 부패 등 비리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공동 제한(cross- debarment) 하기로 하였음

○ ADB는 2009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63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ADB가 제공한 차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임

○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거버넌스 개선은 1인당 국민소득의 2~4배 증가와 유아 사망률의 2~4배 감소, 약 20%의 문맹률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IMF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지수의 개선은 투자, 고용, 경제성장의 향상을 가져오고, 세계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부패의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연 1조 달러에 달함

2. UN반부패협약상 뇌물 수수 및 공여(유엔마약범죄국(UNODC) Tanja Santucci)

○ UN반부패협약(UNCAC) 제15조와 제16조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passive bribery) 및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active bribery),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active foreign bribery)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음

- 반면 제16조의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passive foreign bribery) 관련 조항은 자국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관한 법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 아태지역 UNCAC 당사국 중 비준국은 64%, 서명국은 17%, 미서명국은 19%이며, 국가별 자체평가 체크리스트(self-assessment checklist)를 제출한 국가는 50%임

- 아태지역 당사국들은 협약 제15조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23%), 표준 법규 제공(20%), 입법 지원(20%), 이행계획 수립(13%), 전문가 현지 방문(13%)에 대한 기술지원 수요를 보였음

○ 외국 공무원 대상 뇌물(foreign bribery)에 대한 정의는 UNCAC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이 더 포괄적임

- UNCAC와 OECD협약 모두 관련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당사국의 국내법 체계를 따른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며, OECD협약에서는 소액의 급행료도 뇌물죄 적용의 예외로 함

3. OECD 뇌물방지협약의 주요 내용(OECD 반부패과 연구원 Melissa Khemani)

○ OECD 뇌물방지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뇌물의 “제공자”에 초점을 둔 국제협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국내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동 범죄의 예방․적발․수사․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이행해야 함

○ 협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개인 및 “기업”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해야 함

- 뇌물을 공여한 기업이 입찰자 중 최적격자거나 뇌물과 상관없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해도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중개인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가족, 정당, 기타 제3자를 이롭게 하기 위한 뇌물도 모두 불법임

- 협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 뇌물사건을 수사하는 외국정부에 신속한 사법공조를 제공해야 하며, 뇌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지하고, 외국공무원 뇌물행위에 대해 충분히 엄한 처벌을 부과해야 함

○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은 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있음.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 체계를 심사하는 제1차 심사, 협약 이행 현황을 심사하는 제2차 심사를 완료했으며, 제3차 심사는 2010년부터 실시됨

4. 중개인을 통한 뇌물 공여(OECD 반부패과 연구원 William Loo)

○ OECD 뇌물방지협약 제1조와 UNCAC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뿐 아니라, 중개인(intermediary)을 통해 간접적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야 함

○ 중개인을 통한 뇌물공여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수임료를 주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게 하거나, 복수의 중개인을 거치거나, 외국에 있는 중개인을 통하거나, 해외지사나 해외 합작회사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는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남

○ 중개인을 통한 뇌물공여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법에 이를 범죄로 명시해야 하며, 실제 뇌물 제공자가 뇌물공여 의도를 부인하거나 중개인의 뇌물공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뇌물공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중개인 또는 자회사의 뇌물공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5. 홍콩 법제상 뇌물죄에 대한 해석(홍콩 법무부 Alex Lee)

○ 1971년 제정된 홍콩의 뇌물예방법(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 POBO)은 “중개인(agent)”에 의한 뇌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동 법상 “중개인”은 모든 공무원, 금융당국, 사법 공무원, 염정공서 직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POBO는 UNCAC의 의무조항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음. 협약 제16조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공여에 관해서는 POBO 제9조에 따라 외국공무원이 “중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뇌물죄가 적용되며, 이러한 해석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도 뒷받침됨

○ 뇌물 거래는 공여자와 수수자 간 뇌물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를 전제로 하며, 뇌물의 실제 전달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합의”가 홍콩에서 이루어졌다면 홍콩 법원이 동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

○ 관할권 문제로 홍콩에서 뇌물죄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부패 수익이 홍콩에 존재한다면 자금세탁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수 있음

- 판례에 따르면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수수 혹은 공여가 발생한 국가에서 동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6. “내부통제․윤리․규정준수에 관한 우수사례 안내서”(OECD 반부패과 선임연구원 Christine Uriarte)

○ ’10년 3월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Working Group on Bribery)은 자국 기업들에게 “내부통제․윤리․규정준수에 관한 우수사례 안내서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이행을 독려하기로 합의하였음

○ 동 안내서는 “2009 해외뇌물공여 추방을 위한 OECD 이사회 권고사항 (2009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Foreign Bribery)”의 부속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영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명시적인 뇌물 방지 방침 채택

- 기업의 각급 직원 및 독립적인 준수 조직을 대상으로 동 방침의 준수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전 소속 직원 및 협력사 직원 대상 해외 뇌물공여 관련 정기적 정보 제공 및 교육

- 뇌물방지 법규 준수 프로그램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의  준수 장려

○ 동 지침은 해외 뇌물공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자문, 교육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경제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함

7. 영국의 뇌물방지법(영국 기업혁신기술부 반부패과 Nick van Benschoten)

○ 영국에서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제정 이전에 부패 관련 법규로는 “공공기관부패행위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 “부패예방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1916)”이 있었음

- 공공기관부패행위법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예방법 (1906)은 중개인에 의한 부패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부패 관련 법은 일관성 및 포괄성의 결여, “부패” 행위에 대한 정의 부재,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 공여에 관한 규정 부재, 법인에 대한 기소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11.4월부터 시행되는 뇌물방지법은 뇌물공여 및 수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기업 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소속 직원 등(중개인, 하도급자, 합작사업자 포함)이 사업 또는 이익을 획득 또는 보유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때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르면 기업이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지 못했다면(failing to prevent bribery) 처벌을 받게 됨

-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기업은 뇌물 또는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를 마련해 놓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국 정부는 이 “적절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오는 10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임

8. 뇌물 수익의 몰수(바젤거버넌스연구소 국제자산회복센터 Alan Bacarese)

○ 뇌물 또는 뇌물행위에 따른 수익의 몰수를 위해 기소, 재판을 거치지 않은 몰수(Non Conviction Based (NCB) Forfeiture),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범인의 사망 또는 도주 등으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몰수(civil forfeiture) 절차를 통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국가는 NCB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소절차 없이  회복할 수 있음

○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또는 국가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변상하거나 자산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민사소송은 청구인이 사건을 통제하기 쉽고, 형사소송보다 입증책임이 가벼우며, 관련 자료와 자산을 압수․동결하는 권한이 큰 이점이 있는 반면, 소송에 대한 비용 발생,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얻은 증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9. ADB의 최근 반부패 동향(ADB 반부패청렴실 국장 Clare Wee)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09.2월 내부고발자 및 증인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직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임

○ ’10.4월 ADB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과 “Cross-Debarment"(재정지원 공동 제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어느 한 은행이 지원한 사업과 관련하여 부패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은행들과 공동으로 1년 이상 재정지원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음

10. 싱가포르의 뇌물사범에 대한 제재 및 몰수(싱가포르 법무부 검사 Ravneet Kaur)

○ 뇌물사범에 대한 제재 및 몰수에 관한 법령으로 싱가포르에는 “부패예방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부패, 마약밀수 등 중대 범죄(이익의 몰수)에 관한 법률(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형사공조법(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이 있음

○ 부패예방법에 따라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저지른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의 병과에 처해짐

- 양형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목적, 피고인의 행동, 범행 회수, 뇌물의 액수 등이 고려되며,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연루되거나 공무와 관련된 뇌물사건의 경우 뇌물의 액수에 상관없이 징역형을 부과함

- 부패예방법에 따라 수뢰 혐의가 확정되면 벌금 또는 징역의 형벌에 부가적으로 뇌물의 액수(또는 상당액)만큼 벌금을 물어야 함

○ 중대범죄법에 따라 부패 등 중대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검사는 범죄 이익의 몰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몰수 명령은 유죄판결을 받은 혐의로부터 얻은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범행으로부터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음

- 고등법원은 피혐의자에 대한 소송의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피혐의자가 중대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이익에 대한 제한 및 청구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피혐의자가 수사 기간 중 사망 또는 도주한 경우, 유죄판결이 없이도 부패 수익의 몰수가 가능함

○ 형사공조법에 따라 싱가포르에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산에 대해 외국 정부가 제한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고, 외국정부의 몰수명령이 집행되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제한 및 청구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싱가포르는 ’09.11월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여 형사사법공조 조약 및 형사공조법에 의거하여 협약 당사국에게 부패범죄 수익의 제한 및 몰수 명령 등에 관한 공조를 제공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홍콩, 인도, 미국, 7개 ASEAN 회원국(태국, 캄보디아 제외)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였음

-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에 대해 향후 싱가포르에 공조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공조를 제공할 수 있음

11. 파키스탄의 뇌물에 대한 처벌(파키스탄 국가반부패청 청장 직무대리 Javed Kazi)

○ 파키스탄의 뇌물 관련 법은 “형법(Penal Code)”과 “국가반부패법(National Accountability Ordinance)”이며, 이 두 법은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한 범죄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 형법에 따라 뇌물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 두 형의 병과에 처하며, 반부패법에서 부패는 14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 두 형의 병과로 처벌하고, 벌금의 상한은 없으나 부패수익보다는 적지 않아야 됨

- 반부패법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소득에 비례하지 않거나 부패를 통해 얻은 금전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형법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또는 범행에 사용된 자산을 몰수할 수 있음

- 반부패법에 따르면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10년간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국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10년간 금지됨

12.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결과(유엔마약범죄국(UNODC) Tanja Santucci)

○ UNODC가 아프가니스탄 국민 7,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가 2009년 한 해 동안 1회 이상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뇌물 제공 대상은 경찰이 약 25%, 지방공무원이 약 25%였으며, 판사, 검사, 의사, 국가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응답자도 각 10%를 넘었음

- 실제 이들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 세관원 등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응답자가 각 50%를 넘었음

- 뇌물의 평균 액수는 세관원이 약 400달러, 지방공무원이 약 300달러, 검사가 약 250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음

○ UNODC가 2010년 이라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패신고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로 신변의 위험(73%), 해고(54%), 가족에 대한 보복(48%), 전보(32%), 상급자에 의한 차별(19%) 등을 들었음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후속조치 세부내용

【첨부 4】

□ 사업목적 및 평가

○ ADB/OECD 사업목적을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아태지역 부패 추방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 본래 ’01년 채택된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이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03.10월 포괄적인 반부패 국제규범인 “UN반부패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업목적을 수정키로 함

○ ADB/OECD를 통한 협력활동이 회원국의 반부패 노력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 회의 운영

○ ADB/OECD 주관 회의 및 협력사업에 유관 정부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

○ 회원국의 주체의식(ownership) 강화를 위해, 회원국 중 희망하는 국가들의 대표가 순번으로 의장 역할 수행

※ 현재까지 ADB와 OECD 대표가 공동으로 의장 역할 담당

○ 자문기구(advisory group)에 국제기구 및 단체 외에 1~2개 회원국이 참여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아태지역 회의(regional conference)는 3년 주기로 개최

□ 국가별 반부패 활동 보고

○ 서면보고 : 보고서 양식을 UN반부패협약의 주제에 맞춰 재구성․간소화

○ 구두보고 : 사전 신청한 국가만 10분 이내로 특정 주제에 관해 발표

※ 과거에는 전체 회원국이 반부패 활동 전반에 대해 발표

□ 역량개발 세미나

○ 조정그룹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주제는 UN반부패협약(UNCAC) 이행과 관련된 주제(국가별 UNCAC 자체평가를 통해 파악된 취약분야, 향후 계획된 UNCAC 이행점검 주제 등)로 결정

○ 각 회원국은 역량개발 세미나 참석 후속조치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ADB/OECD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세미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전파․활용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차기 조정그룹회의 개최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

□ 주제연구(Thematic review)

○ 주제연구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주제연구 종료시점부터 1년 후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시켜 사무국에 제출하고, 2년 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정그룹회의에서 검토

□ 자발적인 국가연구(Voluntary country review)

○ 희망하는 2개 회원국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의 성과에 따라 평가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

□ ADB/OECD 사업 홍보

○ APEC 등 다른 반부패 회의에서의 발표,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ADB/OECD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 재정 문제

○ 각 회원국은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인 기여금, 연회비, 회의 참가비 납부 등의 형태로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검토

《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2009) 》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창설(1999) 10주년을 맞아 동 회의체의 실효성 증대 등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성과 평가 실시

○ ’09.5~6월 : 회원국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

○ ’09.5~6월 : 4개국(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스리랑카) 방문조사

※ 한국 방문조사 : ’09.5.19(화)～5.22(금)

○ ’09.11월 : “ADB/OECD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 채택

○ ’10.1~3월 : 평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작업반(Small Group on Imple- mentation : SGI)을 구성, 평가보고서 후속조치 협의

※ 5개국(태국․부탄․마카오․파키스탄․사모아) 반부패기구 및 국제투명성기구(TI), UNDP, World Bank 대표로 구성(의장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Pakdee Pothisiri 위원)

○ ’10.9월 : 제15차 조정그룹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SGI가 제안한 후속조치 계획 합의

우리나라 반부패정책 추진동향 발표 내용

【첨부 5】

1. 반부패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추진

○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 조치 도입(’09.10월 국회 제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추진

○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예산 심의 등 관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간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금지, 외부 지원에 의한 국내외활동 제한 등(’10.6월 입법예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자체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10.3월 제정, ’10.7월 시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 도입, 보조사업자 공모방식 선정,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 신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 상향(최고 500만원→3000만원) 등(’10.7월 국회 제출)

□ “청렴계약제” 법제화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청렴계약 위반시 계약 해지(’10.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자체 발주사업 전 과정 인터넷 공개 추진

○ 지자체 발주사업의 전 과정(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10.9.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 현재 지자체는 수의계약 내용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

2. 반부패 국제협력

□ G20 반부패 의제 관련 활동

○ G20 서울 정상회의(’10.11월) 계기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10.10.5~6, 서울․평창)

- G20·OECD·APEC 회원국 등과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형성과 발전, 국제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의 역할 등 논의

○ G20 정상회의 반부패 이슈 의제화 및 정상선언문 반영을 위해 G20 준비위, 국내 관계부처, 인니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 향후 G20 반부패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통해 “G20 반부패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 등에 적극 참여

※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부패예방정책의 수립 촉구,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등 포함 추진

□ ACA 포럼 홈페이지 구축

○ 반부패기관장회의(ACA 포럼) 상설사무국으로서 ACA 포럼 공식 홈페이지(www.aca-forum.org) 개설(’10.8월)을 통한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교류·협력 증진

- 회원국의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반부패기구 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촉진

※ 홈페이지 주요 내용 : 반부패정책 우수사례, 분야별 반부패정책, 반부패 국제 동향, 반부패기구 현황, 관련 법령, 간행물 등

□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실시

○ 태국(’09.9.15), 베트남(’10.2.3), 몽골(’10.2.6)의 반부패기구와 MOU 체결, 부패방지 정책교류 및 교육훈련 등 협력 프로그램 실시

- 태국(’10.1월, 3월), 몽골(’10.5월), 베트남(’10.6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인니에 전수한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지 컨설팅 실시(’10.7월)

주요 회원국․국제기구 반부패 동향 발표 내용

【첨부 6】

□ 말레이시아(부패방지위원회(MACC) 부위원장 Sutinah Sutan)

○ MACC는 ’10년 초부터 뇌물 추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Let's Make A Difference: Fight Corruption”)을 전개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에 따르면 ‘누구든지’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및 외국공무원의 뇌물 수수 포함)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및 부정 수익금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됨

- 4월 26일 왕립경찰(Royal Malaysian Police), 이민국 등 관계부처, 정부근로자조합(Government Workers' Union) 등과 함께 뇌물수수 거부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음

- 뇌물신고 의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 신문광고, TV 등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였음

- 캠페인 실시 후 뇌물수수로 구속된 공무원의 숫자가 2008년 400여 건에서 100여 건으로 감소하였음

- 뇌물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직무평가 인센티브 등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금 도입을 추진 중임

□ 캄보디아(반부패처 상임위원 Sambath Sar)

○ 캄보디아 정부는 ’10.3월 “반부패법(Anti-Corruption Law)”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이 중 6장(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신형법이 완전히 발효된 지 1년 후인 ’11.12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반부패처(Anti-Corruption Unit)”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 반부패법에 의거하여 부패혐의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Council Against Corruption)”는 반부패처장을 포함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부패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반부패처의 활동을 감독함

□ 파키스탄(국가반부패청 청장 직무대리 Javed Kazi)

○ ’10.3.26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에 따라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형사사법공조(MLA)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임

○ 파키스탄 정부는 ’10.7월 파키스탄 전역에 발생한 홍수피해 복구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패 추방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태국(부패방지위원회(NACC) 위원 Pakdee Pothisiri)

○ UN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10년 말까지 협약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TI)와 공동으로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 (IACC)를 '10.11.10~13 태국 방콕에서 개최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부패방지위원회(KPK) 부위원장 Mochammad Jasin)

○ OECD와 공동으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11.2.23~2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할 계획임

□ UNDP(아태지역센터 정책연구원 Samuel de Jaegere)

○ 아태지역 반부패 포탈사이트(www.anti-corruption.org)를 구축 중이며, 동 사이트를 통해 아태지역 각국의 반부패 활동 정보와 최근 소식, 관계기관 링크 등을 제공할 계획임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개요

【첨부 7】

□ 개요

○ 명칭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 창설 : 1999년 9월

○ 참가대상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서명국(28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 주관 : ADB/OECD 사무국

○ 사업 목적

-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아태지역의 부패 추방 노력 지원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추진 독려

	〈 아ㆍ태 반부패 행동계획 〉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태지역 최초의 반부패 규범으로서 ’01.11월 제3차 지역회의(일본 동경)에서 채택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ㆍ기업ㆍ시민)별 행동계획으로 구성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 주요 내용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

□ 주요 활동

○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 전체회의 및 주제별 워크샵(3년 주기) * '00.12월 서울에서 제2차 아태지역회의 개최

- 국가별 평가(Country review) : 반부패 시스템 및 반부패 정책 이행현황 평가(2개 희망 국가 대상 시범평가 실시)

○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격년)

※ “Anti-Corruption Policies in Asia and the Pacific"

- 부패 관련 주제 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2년 주기)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 법제화”(2010)

○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매년, 지역회의 개최시에는 생략)

《 2009~2011년 사업계획 》

		2009	2010	2011
정책 대화	조정그룹회의	제13차 회의 (3.23～28, 마카오) 제14차 회의(9.8, 필리핀 마닐라)	제15차 회의 (9.22～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16차 회의(11월)
	아태지역회의			제7차 회의(11월)
	국가별 평가			2개국
정책 분석	아태 반부패동향	보고서 출간(제3판)		보고서 출간(제4판)
	주제연구	3차 : “뇌물의 범죄화”	3차(계속)	4차 : “기업윤리”
역량 개발	세미나	8차 : “정경유착” (9.9～10, 필리핀 마닐라)	9차 : “뇌물의 범죄화” (9.23～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회원국 및 자문기구

○ 회원국(Steering group members, 28개)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스스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자문기구(Advisory group, 10개)

- 미국변호사협회(AB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APG), 호주국제개발기구(AusAID),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국제투명성기구(TI),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대외기술협력단(gtz),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GOVNET)

□ ADB/OECD 사무국

○ 소관 부서

- OECD : 금융기업국 반부패과(Anti-Corruption Division)

- ADB : 지역지속가능발전부 행정거버넌스참여과(Public Management, Governance and Participation Division)

○ 역할

- OECD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의제 작성, 연구 수행, 보고서 발간, 웹사이트 운영, 뉴스레터 제작 등

- ADB :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시 행정사항 지원 등

○ 예산(연간 약 $500,000)

- OECD : 회원국 정부(호주,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의 자발적 기여금

- ADB : 기술지원보조금(Technical Assistance 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