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 결과 보고

2011. 7.

- 목 차 -

Ⅰ. 출장 개요	1

1	. 출장 목적 및 배경	1

2. 출장 개요	1

Ⅱ. 한-태국 공동 반부패세미나 주요 결과	2

1	. 세미나 개요	2

2. 주요 발표 내용	2

3. 한-태 부패방지기관 양자회담 결과	7

Ⅲ. 태국․말련․싱가포르 주요 활동 결과	10

1	. 태국 세계은행 거버넌스 허브 방문	10

1-1. 태국 한인간담회	14

2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방문	15

2-1.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 방문	18

2-2. 말레이시아 한인간담회	22

3.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방문	23

3-1. 싱가포르 한인간담회	28

Ⅳ. 성과 및 향후 조치계획	29

1	. 성과	29

2	. 향후 조치계획	29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배경

◦ 한-태국 반부패 협력 MOU('09. 9체결) 이행 후속사업으로 개최된 ‘한-태 공동 부패예방정책 세미나’ 참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관계기관 방문, 양국간 반부패 정책협의 및 협력방안 모색

◦ 현지 대사면담 및 교민간담회 등을 통해 재외국민 격려 및 고충․애로사항 청취

2. 출장 개요

◦ 기 간 : 2011. 5. 22(일)～5. 27(금), 5박 6일

◦ 출장국 및 방문기관

- 태국(세미나 - Siam City Hotel, WB 지역 거버넌스 허브)

- 말레이시아(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교육원)

- 싱가포르(CPIB : 탐오조사국)

◦ 출장자 : 백운현 부위원장, 한삼석 국제교류담당관, 최유진 사무관

※ 행동강령과장 외 권익위 3명, 행안부 2명, 조달청 2명 등 세미나참가자 별도

Ⅱ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 주요 결과

1.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 5.23(월), 태국 Siam City Hotel Conference Hall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및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공동 주관

◦ 주제 : UN반부패협약 예방조치 이행

◦ 참석자 : 총 100여명

- 우리 측 참석자: 백운현 권익위 부위원장 등 우리 측 대표단 10명 및 주태국대사관 정해문 대사, 강대성 서기관 등 총 12명

- 태국 측 참석자: Panthep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Pakdee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등 약 50명 및 학계, 시민사회, 경제단체, 세계은행 관계자 등

2. 주요 발표 내용

◦ 권익위 부위원장 개회사

- 금번 세미나는 2009년 9월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태국의 부패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 양국간 반부패 협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이며, 양국은 그간 반부패 정책과 경험 공유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역량을 키워 왔음

- 지난 11월 방콕서 개최된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아피싯워차치와 태국 총리는 부패는 “전 방위적으로 싸워야 할 세계적인 위협”이며 정부, 정치,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 사회 각 부문과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언급

․ 이런 의미에서 금번 세미나는 부패예방 정책, 이익충돌방지 정부조달 부패예방, 반부패 민관협력, 청렴도측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UN반부패협약 예방조치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금번 세미나는 지난 3월 태국 정부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반부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열리는 것인 만큼, 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재천명하는 의미가 있음

* 정부조달 프로젝트 심사 권한, 신고자 보호 관련 권한, 행동강령위반 공무원에 대한 조사권한 등 강화

- 한국 정부는 부패 예방을 위해 최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함

◦ Panthep 태국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 2010년은 한-태국 양국 모두에게 의미있는 중요한 한해였음. 특히, 태국 부방위는 작년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 중 하나인 제14차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방콕선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한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정상 승인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해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권익위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그간 태국과 한국은 2009년 9월 MOU 체결 이후 상호간 협력을 통해 태국 부방위는 한국 권익위의 예방관련 경험을 전수받아왔으며, 작년에는 양측 간 협력증진을 위한 세미나(’10.1.) 개최 및 study visit(’10,3.)을 통해 상호간 부패척결을 위해 협력하였음

- 올 초 태국이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동 협약의 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세미나로 그간 시행해온 MOU 이행차원의 효율적 부패예방정책 공유에서 더 나아가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간 논의를 통해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 우수 사례들이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주태국한국대사관 정해문 대사 축사

- 금번 세미나는 한-태 양국의 반부패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금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주제 중 정부조달분야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과거 정부조달분야에서 부패가 심했으나,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부패를 많이 감소시킨 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경험이 태국의 정부조달분야 반부패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태국이 금년 3월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그간 반부패협약 이행에 있어 축적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태국이 UN반부패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부패는 국경이 없고, 부패의 해악은 모든 사회조직에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인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holistic approach)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태국이 단기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부패방지위원회는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 중의 하나임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가 태국을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희망함

3. 한․태 부패방지기관 양자회담 결과

◦ 태국 부방위원장은 UN반부패협약의 당사국이 된 것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금번 세미나에 참석해 준 우리 측 연사들과 대표단에 감사 표명

- 특히, 청렴도 평가 및 조달부문에 있어서의 부패 예방 등 태국측이 관심을 표명한 주제를 세미나에서 다루고 있어 양자간 협력을 통해 지식과 함께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우리 측은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 정책에 대한 태국측 관심에 감사를 전달하고 동 세미나가 양자간 필요로 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희망함

◦ 또한 태국 부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내부신고자나 또는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지와 연간 부패신고 접수 건수, 전화 신고 접수가능 여부를 질의

- 이에 권익위 측은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고자가 내부감사실에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내부신고자와 일반인 누구든지 부패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

- 연간 3,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나 대부분 단순 민원 등이고 부패신고는 이중 10% 정도에 해당하며, 부패신고 상담과 안내는 전화, 방문, 인터넷, 출장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의 경우에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이중 인터넷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답변

◦ 태국측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따른 징계 종류와 공직자가 부패행위 인지 시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이에 우리측은 행동강령 위반 시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감봉 등 경징계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함

◦ 태국측은 올 11월 개최 예정인 동남아시아 반부패 다자간 MOU 기관장 회의 시 권익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한․태국 공동세미나 개회사1 (부위원장, 5.23.)>

<한․태국 공동세미나 개회사2 (부위원장, 5.23.)>

<한-태국 공동세미나 참가자 기념 촬영(5.23.)>

<한-태국 부패방지기관 양자회담(5.23.)>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5.23.)>

Ⅲ	태국․말련․싱가포르 주요 활동 결과

1. WB(World Bank) 지역 거버넌스 허브(Regional governance hub) 방문

◦ 방문 목적

- 전임 이재오 위원장과 WB 졸릭 총재가 합의한 상호 직원 파견 등 협력사업 추진 관련 세계은행 측 MOU 담당자 면담

- WB지원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 분야 관련 논의 진행 등

◦ 일시 : 2011년 5월 24일(화) 10:00～12:00

◦ 장소 : WB 거버넌스 허브 회의실

◦ 우리측 참석자: 백운현 부방부위원장, 한삼석 국제교류담당관, 최유진 사무관

◦ 면담자: 조엘 털키위즈(Joel Turkewitz) WB 지역 거버넌스 허브 코디네이터, 아네트 딕슨(Annette Dixon)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태국․미얀마) 총괄 디렉터 포함 총 4명

◦ 주요 논의 사항

- 아네트 딕슨 WB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Pacific, EAP)  총괄 디렉터는 환영사를 통해 1)우리 위원회 대표단의 WB 방문을 환영하고 2)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의 성공적인 반부패 예방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금번 한-태국 공동 세미나 주제 중 청렴도 평가와 관련 3)태국 부방위측이 권익위의 지원으로 청렴도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털키위즈 WB 코디네이터는 향후 권익위와 WB간 반부패 역량 교류․협력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

․ 특히, WB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협력사업과 관련, 청렴도평가 등 권익위의 성공적인 반부패시스템 수출을 위한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

- 특히, WB 거버넌스 허브 측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반부패 기관 운영 지원, 청렴도평가 등 기술 전수를 위한 권익위 직원의 WB 파견문제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MOU를 우선 체결 후,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MOU 체결 후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희망

※ 우리 위원회와의 MOU 체결 시 WB측은 EAP(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가 서명 예정(장소 추후 확정)

․ 우리측도 직원 파견 문제는 국내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임에 동의, MOU 체결 및 파견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국내 관련 부처와 논의 후 MOU 문안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함

- WB측은 거버넌스 허브가 2009년 신설되었으며 타 지역에는 없는 특별 조직으로 거버넌스 및 반부패 관련 사업과 연구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태평양(EAP) 담당 부총재 직속기관으로 부총재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함

- 또한, WB측은 건설분야에 있어 WB 지원자금 운용 관련 부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위한 근절 방안에 대해 권익위 측의 제도개선 추진 경험에 대해 질의,

․ 우리 측은 건설 분야는 부패 발생이 많은 부문 중 하나로 동 분야에 대한 권익위의 제도개선 사례는 턴키제도 도입과 계약심사 평가위원의 사전 노출 방지 등을 들 수 있으며,

․ 사전 로비 방지 등을 통한 청렴성 확보 및 공정한 계약심사와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

- 우리 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척결 노력과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이러한 부패 추방과 청렴을 위한 노력이 조선시대의 청백리 선비 정신에서 비롯됨을 소개

․ WB 거버넌스 허브 측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공공분야의 반부패 관련 노력과 성과는 감명적일 정도의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 WB가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반부패 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세계은행과 권익위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상호간 협력하기를 희망함

◦ 평가

- WB 측과 권익위 대표단은 부패 문제는 단순히 역량 배양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리더십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ㆍ WB측의 MOU 체결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현재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반부패 역량배양 지원사업을 WB 동아시아 태평양국가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구체적으로 WB측이 우선적으로 요청한 청렴도평가 등 권익위의 성공적인 반부패 제도에 대한 전수 확대를 통해 국가 이미지․위상을 제고할 필요

<세계은행 거버넌스 허브 코디네이터와 함께(5.24.)>

1-1. 태국 한인간담회

◦ 주 태국 정해문 대사, 김형곤 재태 한인회장, 류종순 한태상공회의소, 민강식 한국학교 이사장, 최진학 LG전자 법인장 등 총 16명 참석

◦ 백운현 부위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배경․조직․기능 등에 대해 설명

- ’09년 체결한 한-태국 부패방지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의 권익위와 태국의 부방위가 태국의 UN반부패협약 비준을 기념하여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패예방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양국간 반부패 분야 정책협의를 위한 출장 목적을 설명

◦ 현지 교민들은 교민자녀 학습권 신장을 위한 재외한국학교 지원 확대․개선과 위원회 홈페이지 접근 및 자료 활용 제약요인 파악 및 개선을 요청

<태국 동포 간담회(5.23.)>

2.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방문

◦ 방문 목적

- ’67년 설립된 반부패청이 ’09년 부패방지위원회법 제정과 함께 새로 출범한 독립적인 부패방지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를 방문, 말레이시아 부방위와 권익위 상호간 이해와 협력 공고화

◦ 일시 : 2011년 5월 25(수) 16:00～18:00

◦ 장소 : MACC 위원장실

◦ 우리측 참석자 : 백운현 부방부위원장, 한삼석 국제교류담당관, 최유진 사무관

◦ 면담자 : 아부카심 빈 모하메드(Abu Kassim Bin Mohamed) 말레이시아 부방위 위원장, 모흐드 수크리 빈 압둘(Mohd Shukri bin Abdull) 부방위 수석 부위원장 등 총 6명

◦ 주요 논의 사항

- 말레이시아 부방위측(MACC)은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 큰 관심 표명하고 청렴도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

․ 또한, 부방위측은 평가 방법 전수를 위한 한-말련 공동 반부패세미나 개최를 제안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도 큰 관심을 표명

- 특히 6월 중 말레이시아 부방위 직원들의 권익위 방문을 통해 청렴정책수립 경험,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행동강령 등 부패예방 분야와 관련된 경험 전수 시 우리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우리 대표단은 MACC가 부패행위에 대한 전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패 수사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이에 MACC 측은 부패사건에 대한 전속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사건이 부패행위라고 판단되면 MACC로 이관함을 설명

․ MACC는 부패범죄, 경찰은 일반범죄를 담당하며, 수사 중인 사항이 각자 소관이 아닐 경우 상호 이관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상호협력하여 수사활동을 수행

- MACC 아부 카심 빈 모하메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2002년 창설한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회의(Anti-Corruption Agency Forum, ACA)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금년 회의 개최 장소와 ACA회의와 연계 개최되는 컨퍼런스의 연사로서의 참여가능 여부를 질의

․ 이에 우리측은 호주 NSW(New South Wales) ICAC가 금번 회의를 주최할 예정인 바, MACC 위원장의 연사 참여가능 여부를 호주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 반부패기관장회의(ACA)에 대한 MACC 위원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명

◦ 평가

- MACC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권익위의「청렴도 평가」에 대한 큰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

ㆍ MACC 위원장이 제안한 청렴도평가 전수를 위한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ㆍ 특히, 말레이시아가 처음으로 권익위에 역량배양을 위한 직원 연수  및 반부패 제도 전수를 요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성공적인 반부패 제도가 모범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기회 마련

- 우리 위원회가 제안․출범한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회의(ACA)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와 관심 확보로 ACA가 보다 책임있는 협력체로 기능해 나갈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마련

<말레이시아 부방위 정책협의회(5.25.)>

<말레이시아 부방위 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5.25.)>

2-1.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MACA) 방문 결과

◦ 방문 목적

- 말레이시아 반부패 교육원을 방문하여 국제반부패 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의 교육프로그램 관련 협력추진체계를 파악하고 권익위와 MACA의 반부패 전문가 교육 및 훈련 관련 상호 협력 증진방안 협의

◦ 일시 : 2011년 5월 26(목) 10:00～12:00

◦ 장소 : MACA(Malaysian Anti-Corruption Academy) 브리핑실

◦ 우리측 참석자 : 백운현 부방부위원장, 한삼석 국제교류담당관, 최유진 사무관

◦ 면담자 : 다토 사마라주 마니캄(Dato Samarajoo Manikam)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장 겸 부방위 부위원장, 틸다라바티 탐부(Thilagavathy Thamboo) 수사학부 부교육원장, 압둘 라작 빈 함자(Abdul Razak bin Hamzah) 국제연구센터 부교육원장 등 총 5명

◦ 주요 논의 사항

- MACA 원장이 MACA의 설립배경․주요 목적 등에 대해 설명

․ ’03년 12월 말레이시아 총리가 ADB/ OECD(아시아개발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의 참석 시 국제 반부패 역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는 선언

․ ’05년부터 운용 준비, ’07년 4월 12일 공식적으로 교육원이 출범

․ 교육원의 주요 목적은 1)부방위 직원의 반부패 역량배양 훈련 제공, 2)부방위 외 타 정부기관 공무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 제공, 3)민간부문에 대한 반부패 교육 실시, 4)해외 반부패기관 대상 강좌, 세미나 및 워크샵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

- MACA는 지난 3월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측과 MOU를 체결하고 아․태지역 반부패교육과 훈련을 담당키로 합의

․ 권익위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공 교육 프로그램 내용 공유 등 협력관계 유지 요청

※ MACA는 지난 5년여 동안 WB, ADB, OECD, UNODC, UNDP, ABA(미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30여개 국제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제공, 4～500여명 수료

- MACA와 권익위는 공히 공무원에 대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MACA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프로그램도 제공

- 특히, 말레이시아 부방위는 현재 2,600여명 규모의 직원을 향후 5년 내 5,000명으로 직원 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에 대해 ‘잠복 수사’ 등 업무관련 반부패 교육을 MACA가 제공할 예정

․ 또한, 말레이시아 국립대와 협력하여 반부패 석사 프로그램도 운영 중

- MACA는 국제 반부패 관련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장소 및 아태지역 반부패 전문가들의 교류와 훈련을 촉진 희망, MACA프로그램에 권익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평가

- 말레이시아 MACA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WB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는 반부패 교육 고려,

․ 권익위의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향후 국내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참여 등을 통한 개도국 공무원 지원 프로그램까지 개발․운용할 필요

ㆍ 향후, 권익위의 청렴교육도  민간분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제공 가능성 및 프로그램 개발 검토 필요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장과 함께(5.26.)>

<말레이시아 반부패교육원 정책협의회(5.26.)>

2-2. 말레이시아 교민간담회(5.25.)

◦ 주 말레이시아 이용준 대사, 이광선 재말련 한인회장, 권병하 World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등 총 10명 참석

◦ 백운현 부위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배경․조직․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말레이시아 부방위와의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익일 반부패 교육원을 방문할 예정임을 설명

◦ 현지 교민들은 해외 교민(특히 기업활동 관련) 여권 발급제도(여권번호 부여, 여권 內紙 확대 등) 개선 검토를 요청

- 해외 교민의 경우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교관 여권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 만료 갱신 시 새로운 여권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현지 사업자 등록 등 기업 운영 관련 제반 문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발생함을 호소하고 일반여권에 대한 동일 여권번호 부여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

3.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방문 결과

◦ 방문 목적

-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상호 부패방지 노력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향후 협력활동을 확대

◦ 일시 : 2011년 5월 27일(금) 10:30～12:00

◦ 장소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브리핑실

◦ 우리측 참석자 : 백운현 부방부위원장, 한삼석 국제교류담당관, 최유진 사무관,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김재흠 서기관

◦ 면담자 : Mr. Tan, Eric CPIB 국장, Mr. Koh Teck Hin 집행국 부국장, Wong Choong Mann 조사국 부국장, Mr. Lau, Yong Hin 프로그램과장, Mr. Jeffrey Wang 국제교류과장 포함 총 6명

◦ 주요 논의 사항

- 우리측은 1952년 설립된 CPIB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독립기구이며, 부패를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권고(Prevention & Institutional Improvement)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점도 우리와 매우 흡사함을 언급

․ 또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조달을 통한 계약 조달의 투명성 강화 부문과 온라인 행정 처리를 통한 효율적 행정 도입 부문에 있어서도 유사

․ 이러한 비슷한 발전 배경에도 불구하고, ’10년 CPIB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있어 뉴질랜드, 덴마크 등과 9.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점에 대해 CPI지수 제고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는 지 질의

- 이에 대해 CPIB국장은 순위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9점대 이상의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Tan 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세금이 높고 정부가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패 발생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며,

․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국가크기가 비교적 작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입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좋은 CPI지수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

․ 또한, TI의 CPI 지수의 경우, 국가별 지수 산출에 고려되는 원천자료가 동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실상 직접적인 국별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 부패 척결 노력과 함께 부패방지기구의 강력한 권한과 기능이 CPI 지수 제고를 위해 중요함을 강조

․ CPIB는 무엇보다도, CPI지수 향상을 위해 부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의해 부패 발생이 증가될 수 있어 부패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부패는 노력하지 않으면 감소하지 않으며, 정치적 의지가 부패 척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CPIB의 경우에 지난 3년간 예산이 3배로 증가 하였음을 설명하고 이는 정치적 의지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

․ 교육과 굿가버넌스 구축, 공정한 처벌 또한 CPI지수 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부패 척결은 예방(Prevention)과 함께 공정한 조사(Investigation)와 적절한 처벌(punishment)이 필요함을 강조

- CPIB는 부패신고 접수 뿐 아니라, 집행국(Operations division) 산하에 부패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

- 부패 취약 분야 관련, 한국은 토지․도시개발, 건설, 제약분야에 있어 부패발생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싱가포르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질의

ㆍ 이에 CPIB는 우리 측과 유사하게 건설 분야와 조달 분야가 문제이며 대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경쟁하여 계약을 수주하려는 중소기업의 뇌물과 선물 또한 문제라고 지적, 뇌물과 선물의 구분이 애매함에 대해서도 공감

- CPIB는 효율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1) 부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CPIB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건에 대한 처벌사례 공개를 통해 대국민 홍보 효과와 동시에 부패행위는 꼭 처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2) 싱가포르의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강도 높은 처벌도 부패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

◦ 평가

- 싱가포르 CPIB는 세계적 청렴선진국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 및 조직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ㆍ 특히, CPIB는 CPI지수 관련 국별 단순 순위비교 보다는 점수 향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향후 CPI지수 발표 관련 국내 대응 방향 및 전략 수립 시 참조할 필요

- 한․싱가포르간 반부패 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

- 싱가포르와의 반부패 정책협의를 통해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지속적인 노력, 조직․기능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 시사점 도출

< 탐오조사국 국장에게 위원회 기념패 전달(5.27.)>

<탐오조사국 청렴홍보관 방문 장면(5.27.)>

<탐오조사국 방문 현장 스케치(5.27.)>

□ 싱가포르 교민간담회(5.26.)

◦ 주 싱가포르 오준 대사, 박기출 재싱가포르 한인회장, 박정희 한국국제학교교장 등 총 14명 참석

◦ 백운현 부위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배경․조직․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싱가포르 탐오조사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및 양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출장 목적을 설명

◦ ’09년 싱가포르에서 마약운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 싱가포르 대사관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 설명

Ⅳ	출장 성과 및 향후 조치계획

1. 출장 성과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전략 및 우수사례, 정부조달 투명성 증진, 이익충돌 방지, 시민사회․기업의 참여 증진 관련 경험사례를 태국과 공유, 태국 부패방지위원회의 역량강화 지원

- WB, 태국 학계, 시민사회(TI) 등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추진 노력 홍보

◦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반부패 기구 방문 및 정책협의를 통해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기관 간 이해도 제고

◦ 현지 교민간담회를 개최, 조국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데 대한 노고 격려, 자긍심 고취

- 정부의 해외교민 권익향상 및 고충해결 노력 등 설명,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재외 동포들의 대정부 신뢰도 향상에 기여

2. 향후 조치계획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의 공동 반부패세미나 개최 검토

- 일정 참석 범위 등 협의 : 국제교류담당관

◦ WB 지역 거버넌스 허브와의 MOU 체결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추진 : 국제교류담당관

※ 기재부 측에 권익위와 WB MOU안 송부(6.17.)

◦ 현지 교민 제기, 고충․애로사항 해결방안 검토

- 교민자녀 학습권 시장을 위한 한인학교 지원 확대․개선: 고충처리국

- 홈페이지 접근 및 자료 활용 시 제약 요인 파악 및 개선: 행정관리담당관

- 해외 교민(특히 기업활동 관련) 여권 발급제도(여권번호 부여, 여권 內紙 확대 등) 개선 검토 : 권익제도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