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11. 9. 9(금) 국제교류담당관실

‐ 목 차 ‐

①  신흥 경제대국, 중산층의 사회참여 - 반부패 운동

②  IOI 유럽지부 ‘공공 서비스의 민간 운영’ 워크샵 예고

③  IOI 주요직책 선거 준비

①  신흥 경제대국, 중산층의 사회참여 - 반부패 운동

이코노미스트 2011. 9. 3

경기침체에 빠진 부유한 국가들과 약진하는 신흥 경제대국(emerging giants)들은 지난 4년동안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올해 선진국가들의 경제적 우려는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은 정부 부채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 우려는 선진국들뿐만이 아니다.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중동은 물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델리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원로 반부패 운동가 아나 하자르의 지지자들에 의한 대규모 시위로 의회주도 정부의 만모한 싱 인도 수상은 현재까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정부가 더욱 강력한 반부패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후 이번 주 하자르씨는 꿀과 코코넛을 섞은 물 한 컵과 함께 단식을 중단했다. 지난해 2세대 이동통신 허가권 배분에서 터져 나온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누적이 시위의 원인이었다. “길거리에서 본 것은 중산층의 반란이다”라고 전직 재무부 장관은 말했다.

반란은 중국에서도 진행중이다. 북동부 신흥도시 달리안의 길거리에서 8월 중순 큰 시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태풍의 피해를 입은 화학공장을 폐쇄시켜야 했다. 예상치 못했던 시위들과 이에 대한 굴복들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비슷한 정부정책에 대한 2007년 남부도시 지아멘에서 있었던 항의를 연상케 한다. 환경을 무시하는 정부에 대한 중국 중산층의 반대의지의 좋은 예이다.  두 신형 고속열차의 충돌로 39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공직자들의 직무태만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시나 웨이보 이용 개인 블로거들에 의해 표출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지 일주일만에 달리안 시위가 터져나왔다. 이러한 비판은 광범위하여 정부가 감독하는 매체들도 이에 동참했다.

2월에 중국 의회가 고속교통망 건설책임 장관을 해임한 것으로 인해 그 충돌사고는 더욱 민감했다. 그는 10억위안(1,643억원)의 뇌물을 받고 18명의 하녀를 둔 혐의로 기소되었다. 철도청의 다른 고위관료도 부패혐의로 해임되었는데, 정부감찰에 따르면 고속교통망 사업에서 거액을 횡령하였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여서, 장관들의 해임이 다반사가 되었다. 6월이후, 딜마 로우세프 대통령은 수석 참모, 교통장관과 10여명의 교통부 고위직, 농무부 차관을 부정혐의로 해임했다. 농무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다. 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30명의 관료가 착복혐의로 체포되었다. 페르난도 드 멜로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탄핵되는 등 대규모 부패 스캔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브라질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은 대통령이 청렴정책에 주도적 책임을 맡는 것이다.

부르주아 확산

부유한 국가의 정부 무능은 경기 침체와 정부재정 부실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흥 경제 국가들은 성장을 계속하면서, 정부재정도 잘 관리하고 있다. 정치적 고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특히 신흥 경제국인 인도와 중국은 중산층들의 정치적 요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아시아 개도국에서 중산층(일당 $2~$13)이 15억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억77백만명에서 3억62백만명으로 늘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억17백만에서 1억97백만으로 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최근 조사에서는, 하루 $2~20를 버는 중산층이 2008년 아프리카 인구의 1/3,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3/4, 중국의 90%라고 한다.(도표 1)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가치관은 다른 계층과 구별된다. 워싱턴의 한 연구소가 13개 신흥 국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산층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에 더 가치를 두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빈곤해방에 더 관심을 보였다.(도표 2)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정부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가 정치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자르씨를 지지하는 시위는 “자기정당성에 따른 중산층 봉기”라고 인도의 언론인은 규정했다. 중산층이 많이 시청하는 케이블 TV에 매시간 방송되었던 시위는 이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시위자들은 정장차림의 회사원, 영화계 스타들과 같은 인도의 새로운 부르조아라는 아이콘을 포함했다.

중국의 달리안은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부유한 항구도시이다. 중국의 신흥 엘리트들만이 승차권을 살 수 있는 고속열차는 중산층의 주요관심사항이다. 공영 CCTV아나운서는 뉴스를 읽는 대신, 카메라를 향해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에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운전하는 도로가 붕괴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우리는 안전한 열차로 여행할 수 없을까?”라며 중산층을 대신한 비난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가난한 이들은 도시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고, 고속열차로 여행하지도 않는다.

중산층의 관심사인 공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칠레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회를 운영하는데 가부장적 독재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랍 봉기의 주원인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수년간 이머징 마켓의 신흥 중산층은 정치적으로 조용히 지내왔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의한 암묵적 사회계약에 따라 중산층들이 자중하였다. 인도와 브라질의 신흥 엘리트들은 다수 유권자집단인 가난한 이들이나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었다. 인도에서는 도시 중산층이 농촌 빈곤층보다 투표율이 낮았고, 브라질의 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은 가난한 계층에 의해 선출되었다. 인도, 중국, 브라질의 자유화, 근대화 정책이 중산층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서 조용히 있기도 했다. 지금은 중산층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신흥 중산층의 현실참여를 단순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숫적인 증가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인 블로그 사용자의 확산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나 웨이보 사용자는 1억4천만명으로 대부분 중국 도시의 중산층이다. 며칠 사이에 블로거들은 열차 충돌에 대해 1천만 건의 글을 올렸다. 일자리 감소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성장예찬론에 대한 의문제기의 여파로 신흥경제대국들은 최근 어느 정도 경제활황을 잃었다.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아랍 민주화를 모방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의 혼란과 대조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의 사회참여는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부패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한다. 하자르씨는 반부패 옴부즈만의 설치를 원한다. 철도청의 부패와 관련있는 열차충돌사고는 중국 중산층의 분노를 일으켰다. 철도청장이 수집한 시계들의 온라인 사진은 빠르게 전파되었다. 신흥경제대국 인도네시아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3,784억원의 정부계약을 수사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가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하루전날 집권당의 전직 재무장관이 콜럼비아로 도주하였다. 그는 부패와 관련하여 다른 고위직들과도 연루되었고, 재판을 위해 지금 송환되었다.

반부패에서 민주화로

지금의 부패에 대한 관심은, 중산층의 사회참여가 넓은 의미의 정치적 활동이라기보다 저항운동으로 비쳐진다. 이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개혁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의도가 바뀔 수도 있다. 대부분의 중진국에서, 부패는 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책임지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며, 비민주적인 구시대적 정치의 산물이다. 인도의 학자는 “중산층은 뇌물없이도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시민권을 요구한다”며 재원의 낭비라는 이유보다도 깨끗한 정부를 원하는 이유 때문에 중산층은 부패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 시위는 쉽게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흥 중산층이 정치적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지금 그들은 “단지” 부패를 반대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산층 증가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부르주아가 가장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신흥 경제대국들에서, 그 혁명은 지금 가까이 와있는 것 같다.

출처  http://www.economist.com/node/21528212

②  IOI 유럽지부 ‘공공 서비스의 민간 운영’ 워크샵 예고

세계옴부즈만협회 2011. 8. 31.

세계 옴부즈만 협회(IOI) 유럽지부는 “공공 서비스의 민간 관리에 있어 소비자 권리와 모범사례 옹호-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1. 11. 21~22 바르셀로나에서 워크샵을 연다. IOI 회원 기관을 위한 이번 행사는 라파엘 리보 유럽지역 부회장이자 스페인 카탈란 옴부즈만이 주관하고 경제분석협회의 지원으로 성사되었다. IOI도 지부활동 보조금 계획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

워크샵 내용

특히 일상생활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의 진화는 소비자 및 사용자의 권리 향상을 가져왔다. 기본적·필수적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공공행정에 의한 공적 서비스로서의 형태에서 자유시장원칙에 따른 민간 회사에 맡겨진 최근의 체계로 진화하였다. 필수적 서비스의 운영 자유화는 소비자의 권리와 품질보증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의 자유화·민영화 과정은 행정기관이 공공 서비스 의무를 가진 유일한 실체가 아니라, 민간 경제부분도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Avishai Margalit에 따르면, 문명화된 사회는 시민이 서로를 경멸하지 않는 사회이고, 훌륭한 사회는 제도가 시민을 경멸하지 않는 사회이다. 시민을 경멸하지 않는 훌륭한 사회라는 목표는 이번 토론의 주요 주제이다.

이러한 틀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이 민간부분의 어떤 근본적 권리행사에 대한 간섭을 수반할 수 있음에도 민간부분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고려되어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련 의무를 수반하는 민간 부분의 활동은 옴부즈만에 의해 직접 감시되어야 한다.

등록

IOI 유럽지부는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등록비를 면제해 주지만, 참석 가능인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등록은 이메일 ioieurope@sindic.cat 이나 전화 +34 933 018 075 로 하면 된다.

첨부한 홍보전단 참고

출처  http://www.theioi.org/news/i‐o‐i‐europe‐announces‐workshop‐on‐private‐management‐of‐public‐services

③  IOI 주요직책 선거 준비

세계옴부즈만협회 2011. 8. 30

세계 옴부즈만 협회(IOI) 정관 제21조 2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을 제외한 협회의 주요 직책은 매년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들 중에 선출한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 부회장 및 재무이사를 뽑는 선거가 리빙스턴 이사회 회의(2011. 10월말)에서 있을 예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선거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0 버뮤다 IOI 이사회 회의에서 특별 규정이 만들어졌다. 버뮤다 선거에서 이 특별규정이 매우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잠비아에서 열릴 연차 이사회 회의 일정의 일환으로 있을 주요직책 선거에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특별 규정에 따르면, 선거위원회는 6개 IOI 지부에서 각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거위원이 되기 위해 이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각 지역부회장은 일정 기한내에  선거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회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IOI 사무국은 임시 특별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다음의 각 지역 대표를 환영하는 바이다.

아프리카 : Ms. Caroline Sokoni (Zambia)

아태지역 : Mr. Chronox Manek (Papua New Guinea)

캐리비안 & 라틴 아메리카 : Ms. Lynette Stephenson (Trinidad & Tobago)

유럽 : Mr. Rafael Ribó (Catalunya / Spain)

북미 : Mr. Robin Matsunaga (Hawaii / USA)

아시아 지부는 공석이었던 지역이사 2명에 대한 선거가 최근에 있었고, 아직 지역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위원 지명 기한을 연장한다.

다음 단계로, 선거위원은 업무수행 전에 선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 선거위원회는 후보신청을 받고, 후보자의 적격성과 출마동의를 확인하고, 각 후보자로부터 출마서면을 제출받아 선거전에 이사회에 회람시키게 된다.

출처  http://www.theioi.org/news/i‐o‐i‐prepares‐annual‐officer‐elections